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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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방위사업청 防衛事業廳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防事廳 | DAPA)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청장	석종건
차장	강환석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월평동)
상급 기관	국방부
정원	1,134명[1] (본청 402명+소속기관 726명+한시조직 4명+한시정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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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튼튼한 국방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전경[2]

1. 개요

2. 청장

3. 차장

4. 조직

4.1. 청 본부

• 청장[차관급]
• 대변인 - 3급 내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
• 방위사업감독관[나급]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다만, 임기제공무원도 가능하다. 2016년 3월 방산비리를 막아보려는 취지[12]에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13]받는 방위사업감독관(고공단 나급) 등 5개 주요 직위는 개방형과 외부 파견 형태로 법률, 국방 감사 전문가를 임명하게 되었다. 방산업계에서는 “방사청이 방산비리를 핑계로 조직 덩치만 키웠다”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초대 감독관에 조상준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임명되면서 일각에서는 검사 인사적체 해소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우병우가 여기에 입김을 넣어 기존 방사청 간부를 쳐내고 자기 라인의 검사 출신을 꽂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다.
• 감독총괄담당관
• 감독지원담당관
• 개발사업담당관
• 구매사업담당관
• 차장[가급] - 고공단 가급 일반직.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공무원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 감사관[나급]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임기제공무원도 가능하다.
• 공직감사담당관
• 사업감사담당관
• 기획조정관[나급]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정책조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재정담당관
• 정보화데이터담당관
• 국제협력관[나급]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 북미지역협력담당관
• 조직인사담당관 - 3급 내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
• 공무원인사팀
• 군인사팀
• 조직관리팀
• 운영지원과 - 3급 내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
• 방위사업정책국[나급]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방위사업정책과
• 방위사업분석과
• 계약제도발전과
• 표준기획과
• 선행연구과
• 방위산업진흥국[나급]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방산정책과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 절충교역과
• 인증기획과
• 원가관리과
• 국방기술보호국[나급]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기술정책과
• 기술혁신과
• 기술보호과
• 기술심사과

4.2. 소속 기관

• 기반전력사업본부[가급] -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 기반전력사업지원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기반전력사업총괄팀[23]ㆍ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24]ㆍ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25]ㆍ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26]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27]ㆍ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28]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29]을 둔다.
• 기동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기동총괄계약팀[30]ㆍ전차사업팀[31]ㆍ장갑차사업팀[32]ㆍ전투차량사업팀[33]ㆍ전투장비사업팀[34] 및 특수전사업팀[35]을 둔다.
• 화력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화력총괄계약팀[36]ㆍ포병사업팀[37]ㆍ대화력사업팀[38]ㆍ탄약사업팀[39] 및 화생방사업팀[40]을 둔다.
• 함정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함정총괄계약팀[41]ㆍ호위함사업팀[42]ㆍ구축함사업팀[43]ㆍ상륙함사업팀[44]ㆍ잠수함사업팀[45]ㆍ무인수상함사업팀[46]ㆍ지원함사업팀[47] 및 한국형구축함사업팀[48]을 둔다.
• 항공기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항공기총괄계약팀[49]ㆍ전투기사업팀[50]ㆍ공중기동기사업팀[51]ㆍ해상항공기사업팀[52] 및 국산항공기사업팀[53][54]을 둔다.
• 헬기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2003년 10월 국방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으로 출발하여 2005년 7월 국방부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을 거쳐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이 되었다. 2019년 9월 헬기사업부로 재편되었다. 헬기총괄계약팀[55]ㆍ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56]ㆍ소형무장헬기체계팀[57]ㆍ공격헬기사업팀[58] 및 특수헬기사업팀[59]을 둔다.

• 미래전력사업본부[가급] -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 미래전력사업지원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미래전력사업총괄팀[61]ㆍ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62]ㆍ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63]ㆍ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팀[64]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65]ㆍ미래전력사업원가팀[66]급식유류계약팀 및 물자계약팀[67]을 둔다.
• 우주지휘통신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우주지휘통제통신총괄계약팀[68]ㆍ우주감시정찰사업팀[69]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70]ㆍ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71]ㆍ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72]ㆍ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73]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74]을 둔다.
• 유도무기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유도무기총괄계약팀[75]ㆍ지상유도무기사업팀[76]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77]ㆍ해상유도무기사업팀[78]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79] 및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80]을 둔다.
• 감시전자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감시전자총괄계약팀[81]ㆍ연합전술데이터링크사업팀[82]ㆍ피아식별장비사업팀[83]ㆍ전자전사업팀[84] 및 레이더사업팀[85]을 둔다.
• 첨단기술사업단 - 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첨단기술총괄계약팀[86]ㆍ무인기사업팀[87]ㆍ인공지능로봇사업팀[88]ㆍ드론사업팀[89]ㆍ미래도전기술사업팀[90]ㆍ과학화체계사업팀[91] 및 첨단기술신속사업팀[92]을 둔다.
• 한국형전투기사업단 - 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2015년 5월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으로 출발하여 2015년 12월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이 되었다.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93]ㆍ한국형전투기사업팀[94]ㆍ한국형전투기항공기체계팀[95] 및 한국형전투기지원체계팀[96]을 둔다.
• 한국형잠수함사업단 - 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2015년 12월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19년 9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이 되었다. 연구개발총괄팀[97]ㆍ체계개발1팀[98]ㆍ체계개발2팀[99]을 둔다.

• 방위사업교육원[나급] - 2021년 방위사업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설립한 기관. 옛 청사 부지인 용산에 있다. 신규자 교육 뿐 아니라 재직자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 교육운영과
• 교육지원과

• 사천사무소 - 사천시 옛 사천청사에 있다. 2007년 9월 사천사무소가 개소했다.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4.3. 산하 기관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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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연구소 -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101][102] 1970년 8월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로 출발하였다가 1970년 12월 특수법인 국방과학연구소로 전환되었다. 소장, 부소장 아래 정책기획부, 연구계획부,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1연구본부, 2연구본부, 3연구본부, 4연구본부, 5연구본부, 연구지원본부, 국방첨단기술연구원 등을 두고 있다. 연구소 이사회에는 국방부 장관(=이사장), 방위사업청장(=부이사장),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기획재정부 차관 중 1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1인 등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1987년 3월 부설기관 국방관리연구소[103]가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분리되었고, 2006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관리소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독립·분리되었다.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 소장 직속 부설기관이다. 2014년 5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 지상기술연구원 - 2017년 7월 이후 기존의 5연구본부를 개편하여 지상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해양기술연구원 - 2017년 7월 이후 기존의 6연구본부를 개편하여 해양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항공기술연구원 - 2017년 7월 이후 기존의 7연구본부를 개편하여 항공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민군협력진흥원 - 2014년 1월 민군협력진흥원이 출범했다.
• 시험장
• 총탄약시험장 - 연천에 있다.
• 전자시험장 - 세종에 있다. 2006년 8월 전자시험장이 설립되었다.
• 항공시험장 - 서산 해미면에 있다. 2008년 9월 항공시험장이 설립되었다.
• 기동시험장 - 창원 성산구에 있다. 1995년 5월 기동시험장이 설립되었다.
• 수중/해양시험장 - 창원 진해구에 있다. 1995년 5월 수중/해양시험장이 설립되었다.
• 해상시험소 - 거제 일운면(서이말[104])에 있다. 2016년 12월 해상시험소가 설립되었다.
• (주) ADD시설관리단
• (주) ADD보안환경관리단
• 국방기술품질원 - 진주 충무공동에 있는 기타공공기관.[105] 1981년 7월 국방과학연구소 품질보증단과 국방부 조달본부 품질보증국을 통합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검사소가 탄생했다. 1989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관리소, 1996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연구소, 1998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관리소를 거쳐 2006년 2월 독립법인 국방기술품질원이 되었다. 원장 아래 경영관리본부, 기술기획본부, 품질경영본부 등을 두고 있다.
• 서울분원 - 서울 중구에 있다.
• 대전분원 - 대전 유성구에 있다.
• 센터 - 하기 서술된 7개 센터는 모두 품질경영본부 소속이다.
• 전투물자센터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국방신뢰성연구센터 - 인제 서화면에 있다.
• 유도탄약센터 - 대전 서구에 있다.
• 지휘정찰센터 - 대구 수성구에 있다.
• 기동화력센터 - 창원 성산구에 있다.
• 함정센터 - 부산 수영구에 있다.
• 항공센터 - 진주 충무공동에 있다.

5.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76년 2월 국방부 허가로 1976년 3월 사단법인 한국군수산업진흥회로 출범하였다가 1979년 3월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바뀌었다. 회장, 상근부회장, 전무이사 아래 기획관리본부, 방산진흥본부, 국제사업본부, 보증사업본부, 방산교육센터 등을 두고 있다. 이사회에는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사) 국방창업기술진흥원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09년 방위사업청 허가로 사단법인 국방창업기술진흥원이 출범했다. 이사장과 원장, 부원장 등이 있고, 부설전문연구원 및 지역센터 등을 두고 있다.
• (주) 한국항공우주산업 - 사천시 사남면에 있다.[106] 1980년대 항공·우주 사업이 돈이 된다고 여긴 대기업들이 잇따라 항공기 제작 사업에 뛰어들었고, 1999년 10월 외환 위기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던 항공분야 구조조정을 위해 현대그룹의 현대우주항공, 삼성그룹의 삼성항공우주산업, 대우그룹의 대우중공업[107] 등 3개 대규모기업집단의 항공기 사업부분을 떼어내어 지분을 1/3씩 나눠갖는 형태로 자산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출범했다.[108] 주요 주주로 한국수출입은행(26.41%), 국민연금공단(6.53%), 하나금융투자(4.86%) 등이 있다.
• (주) 한국항공서비스 - 사천 사천읍에 있다.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 발표를 계기로 2018년 주식회사 한국항공서비스가 출범했다. 대표이사 직속의 경영지원실과 사업본부 아래 운영실, 구매실 등을 두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주요 주주는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66.4%), 한국공항공사(19.9%), BNK금융그룹(9.0%), 운항사 및 부품업체(4.6%) 등이 있다.
• (사) 한국항공소년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4년 8월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의 항공우주청소년단체 창설 제안을 계기로 2005년 과학기술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이 출범했다. 2006년 12월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로 바뀌었다. 총재, 부총재, 사무총국을 비롯하여 서울북부연맹(영등포구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내), 서울남부연맹(영등포구 오륜빌딩), 경기북부연맹(영등포구 오륜빌딩), 경기남부연맹(성남 분당구), 강원연맹(춘천 효자동), 충북연맹(청주 상당구), 대전충남연맹(대전 서구), 전북연맹[109](전주 완산구), 광주전남연맹(광주 광산구), 대구경북연맹(대구 중구), 부산경남연맹(부산 연제구) 등 11개 지방연맹을 두고 있다. 총재는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이 겸직[110]하고, 부총재 4인 중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주식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며 이사회에는 한서대학교 총장, 주식회사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전략기획팀장,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업본부장, 국방부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대령),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2008년 10월 국제항공소년단(IACEA)에 가입했다.
• (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111]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92년 산업자원부 인가로 설립되었다. (주)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가 회장을 겸임하는데 항공우주인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LCH[112] 사무국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사천 사남면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내에 있는데, 항공우주인재교육원 사천교육장 역할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산하에 한국항공우주품질그룹(Korea Aerospace Quality Group, KAQG)을 운영하고 있다.

6. 방위사업청 기능의 본질적인 한계 및 반박

• 한때 우리나라는 국방비 절감을 위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을 배제하고 FMS 방식으로 주요 장비를 도입하려 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그 중개인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하게 되는 곳이 방사청이다.[113] 그러나 이는 쉽게 말하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이 대신 처리 해 주던 일을 그만 시키고, 거기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이라 결국 인력대비 작업 효율, 전문성, 인건비 면에서 도리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1, #2
•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기 획득 사업은 원래 각 군과 방사청이 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가 중남미 소국의 군대도 아니면서 언제까지나 중개상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문제다. 무기에 관해 중개상보다 모르는 현역 군인과 국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기를 알면 비싸게 사는 데서 그치지만 무기를 모르면 사기당하고도 모른다. 게다가 위에서 예를 든 FMS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애초에 정부에서 중개상을 선호하지 않는다.[114]
•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걸 올릴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지, 그 자체로서 방위사업청의 역할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무기를 포함하여, 군사장비를 도입할 경우에 사용 목적에 부합한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비의 요구사항인 ROC인데, 실제로 방사청이 무언가를 구입 할 때는 ROC 이외에도 가격과 후속지원 등 수많은 사항들을 고려를 한다. 이는 군이 원하는 장비의 외부적인 성능만 보고 무턱대고 사왔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사태를 막는 데 일조하지만[115], 반대로 군의 요구와 상충되는 무기를 도입할 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116]하여간, 밀덕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사청은 ROC만 보고 장비를 구매하는 기관은 아니다. ROC를 약간 못 채우더라도 가격이 충분하면 구입해 오거나, ROC에는 적당해 보이지만 제작사가 후속지원은 갖다 버린 회사라 후속지원 측면에서 다른 장비를 구매 하거나, 심지어 전반적인 성능이 외국산 장비에 비해 한참 뒤지고 가격도 좋지 못 하더라도 국산품 애용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본질적인 목표는 무기 획득 사업이다. 다른 것 다 고려하지 않고 ROC만 보다가는 군에 인도하는 것이 지연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업체와 군 어느 일방의 입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정과 중재를 많이 한다. 일반인들이나 밀덕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비춰보일지라도, 방위사업청은 ROC 이외의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 국산품애용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방위산업은 수요가 한정적인 산업이다. 군산복합체니 뭐니 하지만 당장 방위산업강국 천조국 미국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방산기업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출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117]. 반면 방위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장비들은 신뢰성이 우수해야 한다. 그렇기에 계약법령도 일반산업과 방위산업에 적용되는 내용이 많이 다르기도 하다. 국산품 애용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위산업체가 망해버리기까지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118] 한화, KAI, 현대중공업 등 이름이 알려진 회사도 많지만 방위산업체는 영세한 기업들도 많다. 그들이 하청을 맡아서 부품 등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당장 무기에서 필요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버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무기 도입 사업이 무산되어서 군의 전력 약화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무작정 국산품 애용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외국 기체를 도입했는데 부품이 단종되어 예상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못 쓰는 것보다는 국산품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잘 쓴다면, 국산품 애용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7. 논란 또는 사건 사고

7.1. 업무 관련

• 3차 FX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119]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해당기사

• 2014년 1,000억 원대의 전투복 도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로 처벌되었던 군납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하기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120] 계약 이유는 "적발된 업체들 이외에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물량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으로, 참으로 궁색하고 뻔뻔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다.
  이를 위해 군납비리 업체와 재계약을 맺기 위한 법적근거까지 새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방사청의 문제가 아니다. 링크된 뉴스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몇몇 물건들은 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보훈처에서 납품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반면 군납비리를 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그렇다고 물건이 필요한데 물건을 안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상호 충돌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다.
• 2020년경 100억 전투식량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유출자 색출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만 방사청은 전투식량 납품시 관련 법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어떠한 업체에도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고위직인 내부자가 특정 업체를 비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보도자료를 내었다.
• 이러한 일들에 대란 해결의 일환으로 결국 2020년 7월 1일부로 피복, 급식 등의 일반군수물자 품질보증업무는 조달청으로 이관되었다.# 피복, 급식의 경우에는 사실 방위사업청의 대상 품목인 무기와는 거리가 있는지라 방위사업청에서 맡기에는 비효율적인 영역이라 조달청으로 이관한 것이 잘 되었다고 평가받는다.[121]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JTBC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을 때는 전력화의 개념을 알지 못해서 나온 소리로 치부되었으나, 이후 각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수중탐사로봇과 음파탐지기가 기준에 미달했고, 이로 인하여 인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 일단 해당 장비들이 관급 외자장비[122]였던 것이라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이 까인다.
  다만 나중에 통영함은 실제 군납비리의 결과였음이 밝혀졌다.#1 #2 #3
• 다만 해당 문서와 해당 문서에서 나오듯 언론에서 당시 보도한 내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감도 없지 않다. 검찰 합수단이 기소한 당시 담당자들은 대부분 무죄가 나왔는데, 적어도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위법하게 일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금품을 받은 극소수 일부 담당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 흑표 전차의 가속시간이 ROC에 미달하자 합참에 ROC를 완화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쪽지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자 시험공부를 시키는 대신 중간고사 난이도를 낮추는 담임선생님을 보는 느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방산업체와 방사청 직원들의 유착관계가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다. #

7.2. 기타

• 2017년 11월 17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아카이브)를 열었는데 단어 중 노무현자사이란 단어가 발견되었다.[123]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 사건 문서로.

8. 해외 유사기관

• 미국 국방부 획득기술군수 차관실[124]
• 프랑스 병기본부[125] -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개청과정에서 모델이 된 기관이다.
• 일본 방위장비청
• 중국 총장비부(조달), 국방과기공업국(개발)
• 튀르키에 방위산업청(SSB)

9. 출신인물

• 강은호
• 김광영(군인)
• 김보현(1966)
• 문근식
• 엄동환
• 이성용(군인)
• 이보형(군인)
• 이원식(1944)
• 이용철(법조인)
• 정광선
• 정석환
• 정재민(1977)
• 최차규
• 최춘송
• 함원용
• 황기철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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