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기능계 인력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내용은 산업기능요원 문서

, 기술계 연구인력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전문연구요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防衛産業體 / Defense contractor (company), Contractor

방위산업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시설 등 일체 관련된 기업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무기나 군복, 전투식량 등과 같이 전쟁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기업이다.[1] 한국법에서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 후문) '방위사업법' 역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약칭하고 있다. 군수기업이라고도 한다.

"방위산업물자"(약칭 방산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3조 제7호)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어감 때문인지 혼동해서 쓰이는 경우가 잦다. 방위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생활을 했지만 '방위산업체에 다녀왔다'고 틀리게 말하는 식이다.

2. 종류

2.1. 생산 체제

보통 방위물자를 생산하는 체제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평시에도 군에 물건을 납품하는 형태
민수용 물자와 군 물자를 동시에 생산해서 납품하는 형태
평시엔 민수용 물건들을 만들다가 전시 때 군수품을 만드는 형태

2.2. 분야

총, 포, 폭탄, 미사일 등 : 폭죽 만드는 업체에서 병행한다.
센서, 레이더 등 : it 업체에서 개발한다.
군용차량, 전차, 장갑차 : 민수 차량 업체에서 병행하거나 전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다.
전투기, 폭격기 등 항공기 : 민수 항공기 업체에서 병행한다.
군함 : 조선사에서 병행한다.
전투식량 : 식품회사에서 병행한다.
군복, 위장패턴, 장구류, 방탄복 : 의류 제조업체와 등산용품 제조업체에서 병행한다.

3. 한국의 사정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방위산업체의 탄생은 크게 둘로 나뉜다.

1.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다가 애국을 명목으로 시켜서 진출한 경우
2.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일감을 준 경우.

예외로 다산기공은 하청을 맡다가 직접 진출한 특이한 사례다.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장갑차, 전차, 군함, 전투기, IT기술 등이 대체로 1번에 속한다. 박정희 - 전두환 정권 당시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당신들은 이 분야를 잘 하니 이것을 생산하시오."라고 명령해서 탄생했다. 꼽자면 다음과 같다.

전차, 장갑차, 군용 차량: 기아자동차, 현대로템. 정부에서 전차 부품을 생산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기아차가 현대차에 인수되었다.
곡사포, 함포 : 현대위아(당시 기아산업의 자회사 기아기공). 1970년대에 정부로부터 군수업체로 지정되어서 각종 부품을 생산하다가 현대에 인수되고 함포까지 생산하게 되었다.
항공기 : 한국항공우주산업.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정부는 중복투자 방지를 명분으로 현대, 대우, 삼성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강제로 통합했다.[2]
군함 :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당시 대우조선공업), HJ중공업(당시 한진중공업). 초창기에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군함 생산을 지원받으면서 성장했다.
미사일, 어뢰, 통신장비 등 : LIG넥스원 [3], 한화시스템 [4] 이쪽은 2000년대 이후 성장했다.
탄약, 포탄, 폭발물 : 풍산그룹
보병 총기 : SNT모티브(당시 대우정밀)

물론 방위산업분야는 생산 납품이 일단 시작되면 공장을 돌리는 매출은 보장하며, 정부도 쉽게 떼먹지 못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시장은 맞다. 하지만 기존에 잘먹고 잘살던 대기업들이 손대서 돈을 버느냐하면 긍정하기 쉽지 않다. 보면 알겠지만 전부 방산이 아니라도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대기업 자회사들이다. 현대차그룹이야 로템을 제외하면 자동차 및 그 부품 생산, 수출이 주업이다. 한진은 당연히 항공운송, 조선사의 경우 건조 선박 분야가 민간부터 방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한화는 금융계열사들이 돈을 벌어준다. 풍산은 비철금속에서 세계적 기업이고, S&T는 중공업이 본업이다. 이들이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는 이유는 절대갑인 정부의 강요 때문이다. 현대로템은 정부가 없으면 돈을 못버는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 민수에서 활동하다가 정부가 시켜서 하게 된 케이스다. 역사적으로 개발독재시대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민간 산업분야를 배분하듯이 방산분야도 아이템을 정해 주면서 '당신 회사는 그것을 잘 하니 이것을 맡아 애국하라'고 사실상 강제할당 한 게 국내 방위산업의 시작이다. 이 시절에 정부에서 미군에서 받아쓰던 무기가 너무 비싸서 비용절감을 고려했다. 이런 독재정부의 눈에 띈 것이 국내 재벌들.

그래서 이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정부에게 은근히 시달리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로템은 정부가 주어야 하는 파워팩이 지연되어 생산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채 거의 10년을 보내고 있다. 독일제 파워팩으로 얼마간 생산하긴 했지만 예상되는 생산댓수는 확 줄어서 이제 기대 생산댓수는 처음 사업에 참여할 때의 몇 분의 1로 줄었지만 계약위반이라는 말은 못 한다. K시리즈 전차를 개량, 정비하긴 하지만 K-2 전차 생산과 관련된 현대로템과 그 하청회사들은 일감이 없어 곡소리나도 정부만 바라보고, 만약 정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다른 편의를 봐주면 좋을 정도지 민간 회사들 관계처럼 따져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못한다. 그리고 군장비 개발 사업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주요 지적재산권을 정부가 가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회사들이 눈밖에 나거나 정부의 심기가 바뀌면 정부는 본개발이나 생산단계에서 그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불경기가 되기 전에는 민간 대기업에서 방산부분은 혹과도 같았다. 정부관계에 필요하고 기술개발에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큰 돈은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 단적으로 말해, 우리 나라 국방예산에서 무기개발 생산에 배정된 돈은, 민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민간 대기업의 매출 합계와 비교하면 매우 적다.

위와 같이 정부가 시켜서 하게된 기술 집약 기업들이 아니라, 소모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들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러 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군화와 군장, 군복이 있다. 군화나 군장, 군복이야 본질적으로 등산 장비에서 위장패턴만 씌운 것이니, 노하우가 있는 기존 아웃도어/등산 전문 브랜드에 시키는 것이 훨씬 질이 좋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장병들은 후진 장비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이것의 원인은 정부가 퇴역 장성들의 생활 문제, 중소기업 문제, 일자리 문제를 묶어서 중소 방위산업체로 키워준 데 있다. 이런 방위산업체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부 고사하게 되며, 이쪽과 연결된 장성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참고로 한국의 방위산업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을 시전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전통이 있다.

4. 업계에 대한 이야기들

4.1. 방위산업체는 돈과 권력을 가졌는가

워낙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고, '전쟁은 나쁜 것'[5] = '그 전쟁에 쓰이는 도구를 만드는 곳도 나쁜 곳'이란 식으로 꾸미기 쉬우므로 각종 매체에서 악의 축으로 등장한다. 대표적인 음모론이 군산복합체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량의 무기가 소모되고, 이것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입장에서 이득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 방위산업체의 역량 만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방위산업체는 정부라는 슈퍼 갑을 상대하는 조그마한 을에 불과하다. 군산복합체란 말을 유행시킨 아이젠하워 임기 시절 미국은 군용기 제조사가 열 곳이 넘었으며,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들에게 슈퍼 갑질을 하며 강도 높게 경쟁시켰다. 2차대전 때의 전시체제가 풀린 뒤에 이쪽에 발을 들인 회사들이 남아서 먹거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 세월이 흐르며 이 회사들이 쭉쭉 줄어들어 21세기가 되어서는 대형 여객기 회사는 보잉, 군용기 회사는 보잉과 록히드마틴, 노스롭 그루먼만 남았다. 60년대에 이미, 정부가 사업을 발표하면 입찰해 정부 돈 받아 개발한 다음 납품하는 식이었지, 자비개발해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가 막 사준 시절은 50년대로 끝났다. 그나마 과거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9~16% 정도 이윤을 법적으로 보장해줬는데 2011년 이것이 폐지되었다.

미사일 한 발에 수십 억, 전투기 한 대에 수백 억, 이지스함 한 척에 몇조 원 하는 것 같아 보여도 21세기 들어 보통 한 곳에서 백 대 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몇조 원짜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 돈이 한 번에 무기 만드는 방위산업체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심하면 수십 년 후에 쥐어진다. 전투기나 군함, 전차만 해도 개발부터 양산 배치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까지 걸린다. 심지어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같은 전략무기 체계는 운용 인원의 훈련에 시스템 유치 기간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위산업체들은 굉장히 자금순환이 늦다.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위산업체들은 원가를 정부에 공개하므로 마진을 엄청 높여서 한탕 벌기도 어렵다.

전 세계 방위산업체 1, 2, 3위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보잉 방산우주보안(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디비전, 그리고 영국의 BAE Systems인데 록히드 마틴의 2015년 매출액이 460억 달러(대략 원화 50조 6000억) 가량이다. 참고로 2015년 주요 국내 대기업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200조 6500억, 현대자동차 92조, 한국전력 58조 9500억, 포스코 58조 2000억, LG전자 56조, 기아자동차 49조 5000억, SK이노베이션 48조 3600억, 현대중공업 46조 2000억 순이며 그 뒤로 한화, SK, 현대모비스가 40조원 내외이다.[6] 세계 방산업계 1위라는 록히드마틴보다 확실하게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기업이 대한민국에만 6~7개이고, 전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즉 방위산업이란 게 의외로 시장규모가 작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 방위산업체 2위를 찍는 보잉도 방위 산업 디비전인 BDS에서 벌어들이는 돈(300억달러)의 두 배를 여객 디비전인 BCA에서 벌어들이고 있다.시가총액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시총 세계 100위 순위권에도 항공우주를 겸하는 보잉이 끝자락에 있는 정도로 미국에는 방위산업체보다 돈을 버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다.

미국 같이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의 경우 소화기 민간 시장이 존재하지만, 당장 자동소총 윗 단계인 기관총을 비롯한 중화기부턴 민간 시장이 아예 씨가 마른다. 결국 이때부턴 고객이 국가 단위로만 존재하게 되는데 국가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세세하게 따져보고, 거래 과정에 있어 부정이 없는지 감사기관까지 개입해서 살펴본다. 특히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 아예 거래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기기도 매우 힘들뿐더러, 심지어는 무기를 판매하려는 기업의 국적 국가가 태클을 걸어 다 된 거래가 뒤엎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요즘 국가들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무기에 관한 기술을 좀 받아오려고 하는데, 이때 기술을 넘겨주면 한 번 팔아먹고 나면 시장에 경쟁자가 생겨버려 시장의 일부분을 잃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군수기업들이 제일 나쁜 기업들인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금융업, 제약산업, 농업 [7], IT 산업[8], 에너지 산업이 방산업체 따위보다 훨씬 악랄하게 약소국을 수탈하며 돈을 벌어들인다. 방산업체는 전쟁이나 강도 높은 군사적 대치 때만 호황이다. 방산업체는 큰 규모의 전쟁들이나 냉전이 끝나자마자 망한 기업들이 많지만 저들은 전시 평시 할 것 없이 소수의 독점기업이 세계대전 이전 제국주의 시대부터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목숨으로 장난치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많다. 일례로 영국의 바클리스는 식품 시장에서 투기질로 수천만 명의 기아를 양산한 적이 있고 한국에서 값싸게 팔리는 델몬트, Dole 등에서 재배한 바나나, 파인애플을 비롯한 열대과일들도 약소국 농민들을 착취해서 재배된 작물들이다. 저 회사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한국이 구한말 전후에 해당되는 시대에 뺏은 식민지 토지들에서 아직까지 재배하고 있는 경우들이 절대 다수이며 심지어는 농사 지으려고 나라까지 멸망시킨 적도 있다. 에너지 산업은 아예 모든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람들을 실업하게 만들거나 난방비를 올려 동사자를 만들 수 있다. IT 산업은 개인정보를 수탈해갈 수 있고, 금융 산업은 IMF 사태 같은걸 일으킬 수 있다. 제약사는 코로나 백신으로 합법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벌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방산업체는 방산업이 아닌 "본업"을 가진 경우가 많다. 전투기도 만들지만 주로 민항기를 만드는 보잉이나, 현대, 벤츠 등 자동차 업체들은 보통 전차나 장갑차를 만든다. 반대로 군수업에만 의존하다 군 감축, 경제 위기, 심지어 야심차게 개발한 물건 하나가 망해서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도[9] 많다.

4.2. 방위산업의 이점

시장의 안정성: 방위산업은 대체로 민간 시장과 다르게 돌아가는데다가 주요 고객이 국가이므로 돈을 떼먹히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불황 때는 방위산업으로 입에 풀칠하고, 호황 때는 민수로 돈번다는 소리도 있다.[10][11][12] 즉 제약과 함께 경기를 안 타서 불경기에도 순수 방위산업체는 끄덕없고 중공업이 망해가는 현재 그나마 중공업 회사들이 버티는 건 방위산업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실적 악화로 삽을 푸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은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업인지라 민수에서 삽질한다고 망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억지로 예산을 늘려 군함을 추가 건조한다거나, 쓸 만한 중고를 팔고 새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국가가 기업을 최대한 보호한다.[13] 즉 어지간히 꼴통짓을 하지 않는 한 망할 일은 없다는 것. 다만 경기가 불황이고 정부 예산이 쪼들릴 때 오히려 국방비부터 감축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 때문에 특이사례가 된 경우고 미국과 유럽 등은 냉전 이후 엄청나게 국방비를 감축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쉬움: 앞서 말했듯 국가가 방산업체만큼은 망하거나 타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많이 도와준다.

정부 돈으로 신기술 개발: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기술 노하우를 쌓고, 이를 민간에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대부분 무기개발은 정부가 개발비를 대주기 때문에, 양산계획이 엎어져도 경험과 연구는 남고, 개발한 설계나 기술을 민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있다. 단, F-20처럼 개발비 지원이 끊겼는데도 다른 국가에서 사갈 거라 생각하고 자기 돈 박고 개발하다 쪽박을 차는 경우도 있다. EE-T1 오소리오 전차나 H&K G11처럼 개발만 하면 바로 사주겠다고 약속받았는데, 주변 상황으로 도입 계획이 엎어져서 회사가 망한 경우도 있다. 계약을 한 건 아니라지만 회사 입장에선 자기 탓도 아닌데 사실상 돈을 떼먹힌 상황이니 억울해 죽을 노릇.

4.3. 방위산업체는 로비를 많이 하는가

국방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 액수만 따지자면 모든 산업 중 방위산업이 1,2위를 기록한다. 암시장의 밀거래든 합법적인 군수산업이든 간에 방위산업은 소비자의 절대다수가 공인/비공인 정부인 매우 특수한 시장이다. 구매를 좌지우지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권력(정부와 의회, 정당)과 최대한 밀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일반 기업들이 개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를 퍼붓고 마케팅에 비용을 지출할 때 방산기업들은 정치권에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불법적인) 뇌물을 뿌리고 로비에 돈을 쓰는 것이다. 당장 방산업계 세계 1위인 록히드 마틴과 시총 1위인 애플 중에서 어느 쪽이 미국 의회에 정치자금을 뿌려야 할 필요성이 클까? 기업규모는 비교도 안 되지만 로비의 필요성은 록히드 마틴이 훨씬 크다. 미국 정치자금 기부를 집계하는 https://www.opensecrets.org의 자료를 보면 2017년 애플이 715만 달러를 기부할 동안 록히드마틴은 그 두 배인 1446만 달러를 뿌렸다.

무슨 헐리웃 영화마냥 군산복합체가 국가를 배후조종하고 방위산업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방위산업체의 로비 때문에 교육, 사회복지, 공공의료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블랙홀처럼 국방예산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명백하게 중복된 무기 구매 (혹은 독자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려는 관료제의 속성과 이익을 노린 방산업계의 합작품.

단, 로비를 확대 해석해서 정부가 방위산업체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고 보면 안 된다. 로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나 미국과 같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로비를 해도 큰 돈을 못 벌고 의회의 여론을 조금 바꾸는 수준이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감사원과 의회에서 수시로 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각종 방산업 비리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는 것도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적 감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기를 밀거래하는 불법 브로커들은 마피아, 갱단, 반군, 테러조직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다. 이쪽은 합법적인 방위산업체에선 상대를 안 한다. 범죄조직의 구매력은 정상적인 정부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위산업체들은 이들에게 팔다가 꼬투리 잡히느니 합법적인 정부들만 상대한다. 이런 시장은 범죄조직들이 주무르는 마약 시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실제 구소련/동유럽 마피아들은 마약유통과 무기밀거래를 모두 한다.

4.4. 폐쇄성

방위산업 시장이 그 성격상 폐쇄적이다보니 뇌물, 횡령, 부패는 선진국에서도 거의 정기적으로 적발된다. 후진국의 경우 픽션처럼 무기상이 끼면서 정치권을 농락하는 정도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까지는 무기중개상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군을 요리하면서 무기조달사업을 주무르곤 했다. 대표적인게 린다 김 사건.

취업시장에서도 방위산업체는 다른 산업체보다 폐쇄적이다. 특히 항공우주, 군사 소프트웨어, 레이더, 함선 등 첨단 방위산업이라면 채용/해고시 정부의 심사를 필수적으로 받는다.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군대와 인사교류를 통해 고위장교를 로비도 겸해서 채용하는데 공군과 해군 고위 장교들의 전역 후 커리어가 대게 방위산업체다.

5. 업체 목록

자세한 내용은 방위산업체/업체 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

6. 기술유출과 해킹 피해

2014년부터 2016년 초까지 북한은 SK네트웍스 서비스와 대한항공 등 정부로부터 수주받는 방산 관련 대기업들을 해킹하여 자료 4만여 건을 유출하였다. 북한 이들 방산업체로부터 F-15 전투기 관련 정보를 빼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6년 4월 방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 해킹을 통해 3000t급 잠수함을 포함하여 이지스함과 잠수함 설계도 및 전투체계와 관련된 1-3급의 군사기밀 60여 건을 유출하였다. 해군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을 건조한 방위산업체 한진중공업 역시 2016년 5월 10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해킹으로 인해 KF-21 보라매 전투기와 한국형 다목적 기동헬기인 수리온 헬기 관련 기술이 유출되었는데 이 또한 북한 해킹조직인 김수키의 소행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 6월, 북한은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총 세 번째 해킹을 당하는 것으로 이 중 두번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4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해킹으로 훔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정례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유엔 가맹국 정보”라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해커의 지원으로 입수, 혹은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3년 4월, 경찰 조사 결과 라자루스는 2021년부터 해킹을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21년 4월 7일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를 해킹한 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이후 라자루스는 언론사 8곳, 의료·바이오기관 4곳, 공공기관 3곳, 방위산업체 3곳, 민간기관 43곳 등 총 61곳 사이트와 소프트웨어 명령·제어 서버를 추가 해킹했다.#

2023년 12월,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Andariel)'이 평양 류경동에서 국내 방산업체와 연구소 등을 해킹하고 우리 군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담긴 파일 250여개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안다리엘이 통신·보안·IT 서비스 업계 국내 대기업 자회사와 첨단과학기술·식품·생물학 등을 다루는 국내 기술원·연구소, 대학교, 제약회사, 방산업체, 금융회사 등 수십여곳을 해킹한 사실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신원이 불명확해도 서버를 임대할 수 있는 국내 서버임대업체를 이용했다. 경찰이 해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서버 임대에 사용한 국내외 이메일 계정을 역추적한 결과, 안다리엘은 평양 류경동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3차례 접속해 해킹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해킹 피해는 영화 230편 이상의 분량인 1.2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우리 군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드론 요격용 레이저포)와 무기 제작 계획서, 탐지기 등 중요 기술자료와 개인정보도 탈취됐다. 특히 내년부터 양산될 예정인 '드론 요격용 레이저포'를 제목으로 한 압축파일은 통째로 해킹됐다.#

2024년 4월,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부대가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로 공격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올해 1~2월 국내 방산업체 8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업 방산업체 등 10여곳이 기술 자료를 탈취당하는 등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피해 업체들은 길게는 1년 이상 북한의 해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6월,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올해 초 자료 유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으로부터 2024년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을 출국 정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수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USB 7개 분량, 모두 20기가 바이트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시점은 7년 전인 2017년이라고 한다.#

2024년 8월, 육군 3.5세대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장비업체 A 사 소속 B 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2024년 8월, 북한이 최근 국내 중소 방산업체들을 줄줄이 해킹해 우리군 정찰기의 핵심정보 등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백두정찰기와 이외 중소방산업체 6곳이 해킹피해를 입었다. 북한 정찰총국엔 금융기관 전산망을 주로 공략하는 '라자루스'와 군과 방산업체를 공격대상으로 삼는 '안다리엘' 국가기관과 정치인 정보를 수집하는 '김수키'란 해킹 조직이 있는데, 이번 공격에 이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특히 외부 인터넷과 내부 업무용 컴퓨터망을 나눠놓는 '망분리'가 안된 중소 업체만 노렸다.#

[1] 전쟁에선 컴퓨터처럼 방산업체가 만드는 게 아닌 물건도 당연히 쓰이지만, 이런 것들은 전쟁이 아니어도 본연의 용도가 있는 반면, 총이나 대포와 같은 것은 전쟁을 비롯한 일련의 투쟁 사태가 아니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2] 이 시기에 정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당시 한국철도차량(KOROS))이다. 이쪽은 현대, 대우, 한진의 철도차량 부문을 통합했다.[3] 다만 LIG그룹은 경영실패로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어서, 넥스원을 제외하면 별 거 없는 상황이다.[4] 2010년대 들어서는 한화그룹이 방위산업을 주력사업으로 밀면서 주요 방산기업들을 인수해서 탄생했다.[5] 사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의도를 떠나서 긍정적인 현상은 절대 아니므로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6] 위 자료가 개별 자회사의 자료인지 그룹 전체의 자료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지주회사만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미국과 달리 국내 회사들은 자회사와 모회사가 이중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지분율이 과반 이하인 계열사는 종속기업으로 보는지 관계기업으로 보는지에 따라 연결실적을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순환출자 고리에서 서로를 관계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는 각자의 실적이 맞다. 하지만 한화 포스코와 같은 사실상의 지주사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중간 지주사는 자회사들의 실적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2015년 이후 각종 분할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포스코, HD현대중공업과는 사실상 다른 기업이다 .[7] 종자, 플랜테이션 등 식량과 부동산에 영향력 행사[8] 해킹, 헬스케어 데이터 등 국민 개인정보로 영향력 행사[9] F-20, EE-T1 오소리오, H&K G11등은 회사 하나 잡아먹은 무기로 유명하다.[10] 다만 적잖은 방위산업체들은 민수는 건드리지 않고 방위산업만 한다.[11] 게다가 둘 다 하는 보잉은 불황인 2008년에는 방위산업도 같이 쪼그라든 데다가 근 10년간 600억 달러를 넘나드는 매출액을 기록했다.[12] 그런데 정말 정부에게 돈 떼어 먹혀서 망한 회사가 있으니,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와 F/A-18 등을 제작하던 맥도널 더글라스와 F-16을 제작하던 제너럴 다이나믹스 항공사업 지부가 있다...게다가 돈을 떼어 먹힌 이유가 90년대 당시 걸프전으로 인해 미 국방부가 쪼들렸기 때문이다. 전쟁 때문에 방위산업체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 A-12 스텔스 공격기 항목으로.[13] 두산인프라코어는 방산 부분만 떼었다가 실적 저조로 골로 가 버렸다. 방산 부문은 2016년 한화디펜스로 인수되고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HD현대에 인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