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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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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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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uicide.jpg
에두아르 마네, <자살>, 1877-1881.[1]
이음동의어 고의적 자해, 극단적 선택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ICD-10 X60-X84 (KCD-8)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통계
자살 사망자수 12,906 (2022년 기준)[2]
자살률[3] 25.2 (2022년 기준)
자살 동기
(경찰청, 2022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5,011명, 39.4%)
경제생활 문제 (2,868명, 22.5%)
육체적 질병 문제 (2,238명, 17.6%)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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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colcolor=#fff> 한국어 자살()
일본어 [ruby(自,ruby=じ)][ruby(殺,ruby=さつ)]
중국어 自杀(간), 自殺(정)
그리스어 Αυτοκτονία
에스토니아어 Enesetapp
아일랜드어 Féinmharú
베트남어 Tự sát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Самоубийство[4]
미얀마어 မိမိကိုယ်ကို သတ်သေခြင်း
몽골어 Амиа егүүтгэх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Bunuh diri
아랍어 انتحار
폴란드어 Samobójstwo
아르메니아어 Ինքնասպանություն
카자흐어 Өзін-өзі өлтіру
프랑스어
영어
Suicide[5]
타지크어 Худкушӣ
네덜란드어 zelfmoord
태국어 การฆ่าตัวตาย
힌두어 आत्महत्या
알바니아어 Vetëvrasja
핀란드어 Itsemurha
히브리어 התאבדות
}}}}}}}}} ||
1. 개요2. 학문적 정의3. 원인4. 동기
4.1. 성별4.2. 연령대별
5. 학문적 연구 및 관점6. 자살 징후와 대응
6.1. 일반인의 징후
6.1.1. 개인 자살징후6.1.2. 동반 자살징후
6.2. 사회적 징후6.3.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6.3.1.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6.3.2.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6.3.3. 언론의 대응
7. 통계8. 방법
8.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9. 인간 외 생물의 자살
9.1. 동물9.2. 식물
10. 관련 인물11. 관련 어록12. 국가별 사건13. 창작물14. 기타
14.1. 자살성 사고14.2. 공포14.3. 자살조력사업의 허위성14.4. 최초의 자살 사례
15. 외부 링크1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생명체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

2. 학문적 정의

세계보건기구(WHO)는 1968년 '스스로 품은 의지를 통해 자기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 행위'로 자살을 정의했다. 즉, 자신의 죽음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바로 자살이다. 타인을 구하거나 그 결과를 위한 공익적 소신(所信) 및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죽음이 예견되더라도 행동하는 희생, 순교, 소신공양과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한편 자살미수는 위장자살, 실험자살, 자살실패로 분류되어지며, 자살로 처리되었으나 타살의 의혹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의문사로 분류한다.

주요 사회학자들은 자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희생자 자신이 결과를 알면서도 적극적, 소극적 행동으로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행하는 죽음
에밀 뒤르켐(1897)
사망자 자신이 희생이 아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죽음을 위해 행한 행위가 일으킨 죽음
알버크(1930)
죽음을 수단이나 결과로 여겨 스스로 죽는 행위
드에(1947)
실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체의 자발적인 죽음에서 구하고 찾는 일
바에슐러(1975)

3. 원인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의식의 단절을 통해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이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은 절망감으로 알려져 있다. 절망감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될 수 없거나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게 된다.

자살은 흔히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의해서 촉발된다. 자살을 촉발하는 사건은 상실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사업 실패, 이혼, 실연, 사회적 명예의 실추, 치명적 질병 등)이다. 때로는 모욕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부당한 사건도 자살을 촉발할 수 있다.

특히 자살에 대한 취약성 또는 위험 요인을 지닌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직면하여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는 과거의 자살기도 경험, 가족 구성원의 자살기도 경력, 충동성과 같은 성격 요인, 이혼 상태, 실업 상태,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 쉽다. 한편, 고통스러운 생활사건에 직면하더라도 자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요인들이 있다. 자살의 주요한 억제 요인으로는 인지적 융통성, 강력한 사회적 지지, 배우자나 자녀 등의 사랑하는 가족, 안정된 경제 능력이나 직장 등이다.

4. 동기

경찰청의 2017~2021년 변사자료의 자살 통계를 활용하였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경찰청 변사자료는 작성 목적 및 집계 기준이 달라, 두 자료 간 차이가 있다.

2021년 경찰청 변사자통계에 따른 동기별 자살 현황은 기타, 미상을 제외하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5,258명(39.8%)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제생활 문제 3,190명(24.2%), 육체적 질병문제 2,343명(17.7%), 가정 문제 879명(6.7%),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496명(3.8%), 남녀 문제 281명(2.1%), 사별 문제 117명(0.9%), 학대 또는 폭력 문제 8명(0.1%) 순으로 많았다.
2021년 동기별 자살자 비율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2021년 동기별 자살 현황
<rowcolor=#fff> 동기 자살자 수 백분율
가정 문제 879 6.7
경제생활 문제 3,190 24.2
육체적 질병 문제 2,343 17.7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5,258 39.8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496 3.8
남녀 문제 281 2.1
사별 문제 117 0.9
학대 또는 폭력 문제 8 0.1
기타 300 2.3
미상 333 2.5
전체 13,205 100.0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최근 5년간 자살 동기 비율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고, 2018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였지만 2020년(25.4%)과 2021년(24.2%)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은 2019년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가정 문제는 약 7~9%,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는 약 4%, 남녀 문제는 약 2~3%, 사별 문제는 0.8~0.9%, 학대 또는 폭력 문제는 0.1%를 유지하고 있다.
2017~2021년 동기별 자살자 비율 추이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2017~2021년 동기별 자살 현황 추이
<rowcolor=#fff> 동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정 문제 자살자 수 1,100 1,043 1,069 891 879
백분율 8.9 7.9 8.0 7.0 6.7
경제생활 문제 자살자 수 3,111 3,390 3,564 3,249 3,190
백분율 25.0 25.7 26.7 25.4 24.2
육체적 질병 문제 자살자 수 2,565 2,429 2,518 2,172 2,343
백분율 20.6 18.4 18.8 17.0 17.7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자살자 수 3,939 4,171 4,638 4,905 5,258
백분율 31.7 31.6 34.7 38.4 39.8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자살자 수 487 487 598 492 496
백분율 3.9 3.7 4.5 3.9 3.8
남녀 문제 자살자 수 387 419 373 360 281
백분율 3.1 3.2 2.8 2.8 2.1
사별 문제 자살자 수 107 109 113 102 117
백분율 0.9 0.8 0.8 0.8 0.9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자살자 수 7 0 4 1 8
백분율 0.1 0.0 0.0 0.0 0.1
기타 자살자 수 253 326 330 372 300
백분율 2.0 2.5 2.5 2.9 2.3
미상 자살자 수 470 842 160 232 333
백분율 3.8 6.4 1.2 1.8 2.5
전체 자살자 수 12,426 13,216 13,367 12,776 13,205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찰청, 2017~2021년 변사자통계

4.1. 성별

전체 주요 자살 동기와 남자 자살 동기는 동일하게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순이였지만, 여자의 자살 동기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경제생활 문제 순으로 높았다.
남자가 경제생활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고, 여자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남녀 문제, 사별 문제, 학대 또는 폭력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1년 성별에 따른 동기별 자살자 비율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4.2. 연령대별

2021년 11~40세와 51~6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41~5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연령대에 따른 동기별 자살자 비율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5. 학문적 연구 및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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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살 징후와 대응

6.1. 일반인의 징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이든 동반이든 자살 전에 특정한 징후가 나타난다. 이러한 징후를 예의 주시하고 관리해 준다면 자살을 막을 가능성이 커지겠으나 무관심하다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밑에는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크게는 개인의 자살과 동반 자살의 징후들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정리된 내용 중 에는 일부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학술적인 근거는 없어도 언론을 통해 확인 된 징후나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파악된 징후, 심리상담사 상담메뉴얼 등을 통해 파악되는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징후들 중 심각한 징후들은 옆에 [★] 표시를 하였으며 만약 [★]로 표시한 징후가 3개 이상, 그 외의 징후라도 5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자살 고위험군을 의심해 봐도 좋다. 다만, 같은 증상에서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나 성격, 자원[6]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나 증상에 따른 결과[7]가 비슷해 보이지만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르기도 하니 상황에 따라 미달하더라도 고위험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
특히, 징후가 있는 사람에게 장난친답시고 도승이드립, 의지드립, 희망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은 자살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부적응자, 거짓말쟁이, 망상증환자, 정신분열자, 장애인, 관심병자라고 비난하거나 노골적으로 죽으라고 도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위험한 행동이다.[8]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쳐서 정말로 시도하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 단순 우울증에서 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진단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유발해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때는 해명을 해도 사회적 비난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살 징후를 악용해서 관심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부터 파악하자. 행위에 대한 비판은 상황을 모두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6.1.1. 개인 자살징후

6.1.2. 동반 자살징후

  • 행동학적 징후
    • 동행이면서도 연령층이 다양하다.
    • 가족 또는 동료, 친구 사이 같지 않고 어색함이 느껴진다.
    • 놀러 가는 거라고 해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 서로 대화가 없고 말수가 적다.
    • 대부분 렌터카를 이용한다.
    • 일반 관광객과는 다르게 짐이 많지 않다.
    • 짐을 옮겨 주겠다는 호의를 강하게 거절한다.[43]
    • 일행 이외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트렁크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
이외에 육군, 공군에서도 자살징후 체크리스트를 두어 관심병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간부가 관리하는 비밀사항이지만 방송, 재판에 나온 허용된 부분만 말하자면 '군 간편 인성검사'라는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다만 위 내용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때 주로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자살 자체를 매우 철저히 계획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자살 계획을 세우는 행동 이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자살을 막기 위해 이상징후에 대해 교육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상징후들도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자살징후로 보기 어려워지기에 '에이, 아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현대에는 개인주의가 강해져 타인에 대한 간섭을 실례라고 여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6.2. 사회적 징후

사람들이 자살하는 징후(signal)는 단순히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개인의 신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전조증상. 즉, 사회적 징후(signal)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자살과 관련하여 사회적 징후라고 함은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6.3.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대한민국을 포함한 현존하는 전세계의 국가 중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체계가 잘 잡힌 국가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자살 그 자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며[56] 관련 규율이 제정된 역사도 극히 드물다.[57]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자살률이 너무 높아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분류해보면 대략적으로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 등이 있다.

6.3.1.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

6.3.2.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

6.3.3. 언론의 대응

언론에서는 자살 관련 기사에서 다음 문구를 기사 말미에 추가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자살 관련 뉴스 댓글란을 다음 문구와 함께 작성 금지검열한다.
인명(人命) 관련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이 기사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자살 관련 뉴스 열람 시 다음과 같은 주의 문구가 먼저 뜬다.
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7.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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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ap of countries by suicide rate, WHO (2019).svg
2019년 전세계의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64]

8. 방법

전세계적으로 흔한 자살 방법은 목맴, 농약 중독, 총화기이다. 다만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가 어렵기 때문에 총화기에 의한 자살은 거의 없다.[65] [66]

대한민국의 경우, 자살 방법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2021년 수단별 자살자 수는 목맴, 추락, 가스중독, 농약중독 순으로 많았다. 2019년을 제외하고 2017~2021년까지 목맴, 추락, 가스중독 순이었다.[67]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일산화탄소 중독의 자살 추이는 2007년까지 낮았으나 2008년에 증가했다. 이후 2013년에 더욱 증가해 가스중독이 3대 자살수단에 진입했다.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 다시 증가하였고, 특히 2019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감소하였지만 2021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라, 자살위해물건[68]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을 제한하고 있다.[69]

8.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rowcolor=#fff>
대분류
코드
내용
<colbgcolor=#f0f0f0,#28292d><colcolor=#000,#fff> 중독
약물
X60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자의적 중독 및 노출
X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 및 정신작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3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알코올
X65
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유기 용제
X66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성 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가스
X67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농약
X68
유해생물방제제(농약)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X69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목맴
X70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
익사
X71
익사 및 익수에 의한 의도적 자해
총화기
X72
권총발사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3
라이플, 엽총 및 기타 큰 화기발사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기발사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5
폭발성 물질에 의한 의도적 자해
분신
X76
연기, 불 및 불꽃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7
증기, 뜨거운 김 및 뜨거운 물체에 의한 의도적 자해
둔기/예기
X78
예리한 물체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9
둔한 물체에 의한 의도적 자해
추락
X80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
자동차/기차
X81
움직이는 물체 앞에 뛰어들거나 누움에 의한 의도적 자해
X82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의도적 자해
기타
X83
기타 명시된 수단에 의한 의도적 자해
X84
상세불명의 수단에 의한 의도적 자해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9. 인간 외 생물의 자살

9.1. 동물

돌고래범고래같은 고래들은 간혹가다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자살 수단은 익사및 해안가로 돌진하기. 또한 안경원숭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딱한 표면에 머리를 박아 자살을 한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어미 곰이 고통받던 새끼 곰을 죽이고 자신도 벽에 머리를 박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주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극심할 경우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자살하는 동물로 레밍이 유명하나,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것이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이나'(Noi Nah)라는 이름의 코끼리는 2023년 3월, 스스로 땅을 파고 영면에 들었다.[70]

영국에는 를 데려갈시 반드시 목줄을 하고 가야 하는 다리인 오버툰 교가 있다. 이유는 애완견 연쇄 투신자살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동물계에서 인간 외에는 자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위키피디아의 Animal Suicide 항목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해당 페이지에서도 일부 동물들이 자기 파괴적 행동 내지는 자살이라고 보여지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못 박듯이 "동물들도 자살한다"고 하진 않는다.

인간은 생명의 구조와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동물은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파악하고 행동하는 게 아닌, 어쩌다 보니 죽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위의 중국곰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곰이 '자살하고 싶어서' 머리를 박은 게 아니라 특정 감정으로 그 머리를 박았는데 그게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상 사고사에 가깝다는 것.

9.2. 식물

일부 시스투스종은, 발화 이전 내화성 씨앗을 주변에 뿌려 자신이 태워죽여버린 경쟁식물들로부터 만들어진 화전의 질소 영양분으로 후손이 자라나게끔 자폭하고 이는 '자살하는 꽃'이라는 별명대로 희생한다는 의미로서 자살한다고 빗댈 수 있다.[71]

10.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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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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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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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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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14.1. 자살성 사고

자살성 사고(자살 관념, suicidal ideation)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유형을 말한다. 사고(思考)자는 자살행위 자체를 시도하진 않지만, 자세한 계획을 세우거나 세부묘사가 가능할 만큼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우게 된다. 앞서 말했듯 사고자의 대부분은 생각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있다.

자살성 사고의 종류로는,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경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화하거나 비성공적인 시도를 행하는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다.[80] 자살성 사고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울증을 꼽기도 한다. 다만 우울증 사례가 많아서 그렇지 우울증 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 사회 부적응, 사채로 인한 도피 등등 현실에서 심한 강한 압박과 공포가 있을 경우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허무함과 공허함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이 자살의 첫 단추가 되기에 이는 우울증의 초기 증상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되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특히 그렇다. #

14.2. 공포

사람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생존본능이므로 미지의 영역인 죽음이 눈 앞에 닥쳐오면 누구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를 느끼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과 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면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막상 실행하면 시도와 사망 사이의 시간 동안에 거의 모든 시도자들이 공포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 시도를 후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시간 동안에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여 이로 인해 심장마비로 먼저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81]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공포만큼이나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크므로 고통 없이 죽음을 맞게 해 주는 안락사 현장에서도 신청자의 80% 정도가 안락사를 포기했다는 통계가 있다.[82]

14.3. 자살조력사업의 허위성

어떤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괴롭힘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이 괴롭힘이나 범죄 등을 당했을 때 구제수단으로 고소, 고발, 민원, 민사소송, 도망[83], 정당방위, 정당행위란 합법적수단과 자력구제, 보복 등의 불법적 수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을 전혀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살 시도자의 대부분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정신질환에 걸릴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명문대 출신자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조차[84]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임은 알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자살사례를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살시도자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권력과 불법 집단, 또는 비리 제보와 관련된 경우, 자신을 포함한 주변에게 보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택할 수는 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400~500명이 일과 관련해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살이 아닌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방향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노조간부 출신이거나 일개 사원이라 하더라도 갈등을 빚은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는 상황이라든가, 퇴사, 이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리벤지포르노같이 약점을 잡힌 경우라면 보복이 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적고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가해자의 보복의 경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인은 시도조차 하기가 어렵다. 즉, 기업인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언론사 같은 힘 있는 자들 정도는 되어야지 상대를 망가뜨리면서 지속적인 보복이 가능할 터인데 그들조차도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타격이 만만찮기 때문에 웬만해선 보복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한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85]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착취하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자살조력사업을 빙자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자살 조력 사업'의 현실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들은 자살을 제대로 도와 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면에서 자살 조력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합법적 안락사를 제외한 자살의 조력은 주요 국가에서 불법으로 처리된다.
2. 사람을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행위나 도구, 약물의 절대다수는 법적 제한을 받는다.
자살 조력은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86] 즉, 자살을 도와주는 자살 조력 사업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수익을 돈세탁탈세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의 수행, 약물의 소지 및 유통 또한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 또한 악조건이다. 그나마 완력만 있으면 해결되므로 행위 자체는 쉽다. 그러나, 시체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은 살인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수사를 행할 것이기에 위험성이 너무 크다. 화학물질과 약물의 유통도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8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으로 유통과 처방이 제한된다. 그나마 화평법, 화관법 아래 있는 유독물질의 경우 매우 다양한 선량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유통이 가능하지만,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빼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신나간 의료인 몇은 약품 사용을 과다 상계하거나 폐의약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같은 짓을 하기도 하지만, 특성상 병원 하나 차려야 하고 여러 눈을 속여야 하니 한계가 매우 크다.

여기서 의문의 자살 조력 사업자는 바비탈청산가리 유통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한다. 청산가리도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말 잠들 듯 죽을 수 있는 바비탈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었다.[88]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약사법보다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뚫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 사업자는 청산가리 유통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상사를 지주사로 두고, 도금업체와 다단계 유통업 회사의 두 개 자회사를 두어 청산가리의 유통을 합법처럼 꾸몄다. 수입상사에서 청산가리를 수입하여 자회사인 도금업체에 옮기고, 도금업체에서 일정량의 청산가리를 소비의 과다상계 방법으로 빼돌려 다단계 유통업 회사를 통해 끼워팔아 돈세탁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자살자(소비자)는 회사를 도와주지 않음. 정확히는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음.
정말 위협적인 문제이다. 자살자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고 죽기 전 신변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죽기 직전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령 자살자가 주변을 싹 정리했다고 쳐도 국과수부검을 통해 자살자의 시신을 보고 사인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이 약물로 추정된다면 수사기관은 살인사건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확률이 높고 자살자가 약물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파헤칠 것이다. 이 경로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살인에도 쓰일 수 있는 자살용 약물이 통제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극한직업에서 수원왕갈비통닭으로 마약을 팔아제낀 것 같은 온갖 기묘한 수법을 동원해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봤다. 아직까지도 사업자는 자신이 성공한 줄 알았겠지만...
4. 모든 상품의 판매가 철저히 일회성으로 끝남.
이는 생물학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살에 성공했으면 이미 시체가 되었을 테니 구입할 수도, 리뷰를 달 수도 없다. 설령 시도자가 약물의 성능에 의심이 생겨 동물이나 타인에게 실험을 해보는 사람이라도 두어 번 사면 신뢰를 얻을 것이고 결국 구입할 수가 없다. 자살자든 미수자든 자살조력 사업은 단골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구조란 의미이다. 회사를 만들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며 온갖 돈지랄을 한 당신의 손에는 고작 푼돈만 들어오게 되고 사업 특성상 광고, 입소문도 불가능하니 사업 확장은 꿈도 못 꾼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89]하고 모든 자살자가 해당 자살 조력 사업자에게 100만원의 청산가리를 구입한 후 자살했다고 쳐도 하루 3,800만원의 수익이고 30일 기준 11억 4천만원이다. 이론상 1년에 138억 7천만원인 셈이니 인생 죄다 말아먹을 각오라면 할 만 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이 정도면 이미 시도자 주변인이 눈치챌 확률이 매우 높아져서 사업체의 존재는 물론 내부 관계자가 찌를 위험성도 있다. 발각될 시, 단순한 사기라면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낮추면 되겠지만 이는 질이 달라서 사회적 파장의 입김을 그대로 물려 받아 결국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할 것이다. 추후 자살 조력이 합법화되면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렇다고 해도 사업자는 그리 좋지 않은 의도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었기에, 선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업체의 등장으로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는건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의 자살 조력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역설적으로 자살 방조에 대한 사기는 굉장히 쏠쏠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때, 사기꾼이 얻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1. 단속 때문에 수요자가 판매자를 찾기 어려움.
2. 단속을 핑계로 온갖 수상쩍음을 얼버무리고 은폐할 수 있음.
3. 재구매가 없다는 것은 '리뷰'도 없다는 말임.
4.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움(암수범죄 비율 증가).
자살용 약물을 구하는 것(편의상 '자살 쇼핑'으로 언급)은 매우 어렵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자살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으며 자살 조력 사업 역시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보이기라도 하면 신속히 자살 쇼핑을 시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는 '단속'을 명분으로 자신의 태만과 기만을 숨길 수 있다. 물건 배송이 늦어지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되고, 해외전화나 딥 웹을 쓰는 것도 단속 탓,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나 해외송금으로 돈을 받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된다. 결국 이러한 암수범죄는 '단속으로 인한 지연'으로 묻어버릴 수 있고, 수요자는 그냥 기다려야 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안전성은 리뷰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다양한 리뷰를 보고 판매자의 성의나 물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 쇼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사업자는 단속을 핑계로 들며 명의를 밥먹듯 바꾸기에 설령 리뷰가 남아도 무효화되며, 애당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사업자가 명분 삼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다. 자살용 화학약품과 약물은 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취급을 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고, 이것을 우회하여 구입하려 했던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 설령 아니더라도 신고한 순간에 '중증 자살징후자(정신질환자)'로 판단되고 자칫 잘못하면 정신보건법 등에 따라서 원치않게 강제 입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도 똥밟은 셈 쳐야 한다. 사기꾼이 잡힌 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한 것이다.[90]

여러 이유로 보았을 때, 자살 조력 사업은 할 가치가 없는 사업에 속한다. 반면 자살 조력을 빌미로 한 사기는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사기에 속한다. 때문에 자살 약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사기꾼이다.

자살 조력 사업을 다룬 최초의 소설은, 김영하 작가의 데뷔작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이다. 지금 읽으면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확실히 재미가 있고 분량이 길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14.4. 최초의 자살 사례

출처: 자살백과(마르탱 모네스티에 저) 中 50 페이지부터.[91]

15. 외부 링크

16. 관련 문서


[1] 그림 속 인물이 리볼버 권총으로 자신을 쏜 모습이다.[2] 전년 대비 446명(3.3%) 감소했으며,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5.4명이다.[3]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수.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4] 이쪽 파생어는 й 하나를 뺀 Самоубиство(마케도니아어, 세르비아어)이 있다.[5] Suicidio(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Suizid(독일어)라는 파생어가 있다.[6] 대인관계, 재력, 정보력 등.[7] 예컨대 월 15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만원 사기당하는 것과 1억 사기 당하는 것과는 체감이 다를 것이다.[8] 자살 징후자를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충격요법은 심리상담사나 의료진과 같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조차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은 효과는커녕 역효과만 날 확률이 높다.[9] 수면제 장기 복용에 의한 부작용, 수면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문제 발생 등.[10]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le Disease and Depression on the Seniors' Ideation of Suicide 연구 참조[11] 박지선 역시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12] Epidemiologic studies on depression and suicide 국내학술연구 참조[13] 관련뉴스[14] Hales, R., & Yudofsky, S. (1999). Textbook of Clinical Psychiatry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참조[15] The Influence of Posttraumat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국내 학술연구해외 학술연구와 관련된 국내뉴스 참조[16] C-PTSD는 PTSD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치료도 어렵고 예후도 상당히 안 좋아서 C-PTSD를 겪고 있는 사람은 그냥 PTSD보다 자살 위험도가 높다.[17] ADHD,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Impulsivity, Suicide Idea and Quality of Life with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 논문관련뉴스 참조[18] 중대질환에 걸려 시한부 인생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중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안락사의 합법화 주장이 강해지는 이유이다.[19] KCI에 등재 된 The Relations of Alcohol Drinking Behavior, Depressive Mood,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ults 논문 참조[20] 자살에 관해 관심을 가진 시점에서 이미 농담이라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종교철학적인 관점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회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뜬금없이 이런 발언을 자주 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겠으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21] 평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몰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2] 대부분 자살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했다고 한다.[23] 대표적으로 설리가 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관심을 받기 위한 발언,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24] 삼풍백화점 사고,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 우울증 갤러리 사건사고가 있으며 이는 베르테르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25]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화려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평소보다 외모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26] 이는 살인충동도 있지만 자살자들의 자살을 위한 도구를 사 모으는 것과도 접점이 있다.[27] 이것은 특수청소를 하는 분들의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발견된다. 20~30대에서 고독사가 많이 급증했는데, 고독사가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과 연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 남은 사람들의 금전적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해주기 위해서이다. 다만, 생명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의 사인이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을 하려 해도 거절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자살이 아닌 타살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여러모로 해결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29] 이는 자살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떠나는 심리작용으로 본다.[30] 조울증의 행동특성이긴 하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동적 특성으로 명시하였다.[31] 구체적인 자살 계획 자체만으로 징후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노트의 낙서나 컴퓨터 검색기록 등 고위험군이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 등에서 간접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어디까지 진행 중 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32] 목을 매다는 상상, 혹은 어떻게든 끝을 보고 싶다는 심리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33] 실제로 자살이 이뤄진 사례 중에는 심리상담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적진 않은 편이라 상담센터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자살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한다.[34] 심각한 경우 성욕 처리나 게임 등 중독성이 심각한 취미조차도 관심이 없어진다.[35] 밥과 반찬 등을 고의로 먹지 않거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행위를 끊는 것을 포괄하는 행위.[36] KCI에 등재된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About Depressed Mood and Suicidal Ideation of Korean Seniors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자살이나 죽음에서 해당 징후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다.[37] 하나, 요즘에는 청년도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유언장을 쓰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유언장에 적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게 자살하기 전에 쓴 유언장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후에 지키게 하기 위해 쓴 유언장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38] 깨끗한 상태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샤워한 지 1시간 채 지나지 않아 또 샤워를 하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씻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39] 통상적으로 불면증 진단을 받아서 치료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의 경우 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적정량의 수면제만 투여하게 된다. 그러나 적정복용량을 넘어선 수면제의 복용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래 잠이 들거나 의사의 소견에 의해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장기간 이런 증상이 보일 경우 자살시도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40] 허위매물, 무권대리에 의한 사기.[41] 대한민국 경찰청의 용역에 의해 연구발표한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뉴스1, 관련뉴스2, 관련뉴스3, 관련뉴스4, 관련뉴스5.[42] 관련논문: A Study on the Effect of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ault to Suicidal Ideation -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TSL communication,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43] 이 경우와 아래의 경우는 그 짐 안에 동반자살의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괜찮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거절한다.[44]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본 장기침체, 한국의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자살률이 올라갔다.[45] 보통 기축통화의 경우 전세계 시장으로 뿌리기 때문에 환율이 대부분 안정화되어있으나 특정국가에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선진국의 자본이 주식시장 등을 빠져나오면서 환율이 급등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자살률이 급증했다.[46] 특히 석유, 식량을 포함하여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고점이거나 신고가를 갱신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47] 보통 양적완화라는 것이 파괴되어버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돈을 시중에 푼다는 의미이므로, 반대로 말하면 양적완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미 닥쳐왔거나 목전에 다가왔다는 뜻이다.[48] 뒤르켐의 <자살론> 참조[49] 위에서 언급한 양적완화와 비슷하게 자살자가 늘어나니까 시설이 신축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다.[50]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했다.[51]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은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누명을 쓰거나 행위 대비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52] 명백히 피해를 입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없어 그 어떤 정부기관조차 피해사실을 방임하는 경우 등.[53] 불법구금, 불법고문, 궐석재판 등 실체법과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풍조가 늘어나거나 혹은 최근 위헌확인 소송으로 유명해진 방역패스 등 과도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는 경우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발생한 자영업자 자살이 대표적이다.[54] 예) 군사 쿠데타 또는 계엄령 등.[55] 부정부패, 청렴도의 하락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자살과 연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공무원들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고 다녔으나 이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는 등 부작위를 하기도 하였고 관련뉴스, 이 외에도 2017다211559 판결 등 자살 고위험군의 장병에 대하여 적절한 작위행위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56]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대륙법과 영미법의 공통된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57] 예외적으로 고대 로마에선 자살금지법이 제정된 사례가 있다.[58] 단 이 부분 중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재단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하나 예산의 일부를 정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제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재단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다만 국민 중 일부의 경우 소송구조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상 구제제도를 마련했다며 법률구조를 소송구조로 편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소송구조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민간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59] 여기서 몇 가지 맹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재판소원은 금지된다.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둔 것인데 그 공권력의 범주에 사법부가 빠져버린 셈이다. 게다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의 난이도가 상당함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헌법소원의 인용율뿐만 아니라 전원재판부로 회부 될 확률조차도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진행해볼 만하다.[60] 단, 이 부분은 소극행정이나 동문서답, 핑퐁 행위으로 인하여 공무원과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빡쳐버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책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 여지가 있긴하나 어쨌든 구제제도의 일환이다.[6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민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62] A study of development of the computerized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its effectiveness 연구자료 참조[63] 논문참조[64] (낮음) < < < < < (높음).[65] 같은 한국이라도 군대의 경우에는 총화기에 인한 자살 확률을 무시할 순 없다.[66] 2021년에 총화기는 7명으로 전체 수단 중 0.1%이며, 자살률은 0.0이다(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67] 2019년에는 목맴 다음으로 가스중독, 추락 순이었다.[68]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 23년 12월 29일 기준,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다.[69]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0] 정확히는 자기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게 아니라 죽을 때를 직감하고 죽을 장소를 만든 것에 가깝다.[71] 이러한 특징은 범인은 바로 너! 시즌3의 '나는 방금 죽었습니다'라는 에피소드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었다.[72]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선 단순히 상담성 글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글, 나무위키처럼 자살징후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올라올 수도 있으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자살유발정보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검색 차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73] 네이버에서 금칙어로 지정된 단어는 자살, 죽고싶다, 죽고싶어요, 죽는법 등이 있지만 자아살, 자1살, 자샬, 살자 등으로 변형해서 쓰면 금칙어에 걸리지 않으므로 유명무실하며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소개하고 있는 문제 없는 글임에도 금칙어 설정 때문에 차단되기도 하니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74] KTX의 경우 정상운행 중 비상제동거리는 약 3.3km로 약 1분 40초가 소모된다.[75] 이렇다 보니 코레일에서는 자살미수를 목격한 기관사에게 2~3일간 근무조정 또는 휴가권고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76] 대중문화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자살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바로 소노 시온의 자살클럽이라는 영화이다. 오프닝부터 54명의 여고생이 자살하고 이를 목도한 사람들이 기겁하고 혼란에 빠진다.[77] 소설 "아홉살 인생"에 나오는 골방철학자가 좋은 예시이다.[78] 스펀지 283회에서 방영되었다.[79] 실제로 서구권 국가들은 자기가 당하면 가해자에게 해코지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80] 고의적으로 실패하는 구성을 세우거나, 완벽하게 성공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81] 예를 들어 투신자살의 경우 땅에 닿기 전에 심장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등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를 할 때는 왜 심장마비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스포츠는 안전장비가 있어 추락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에 공포가 훨씬 덜하지만 자살을 목적으로 뛰어내리면 거의 무조건 사망하므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다.[82] 안락사는 법적으로 말기 등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시한부 환자에게만 허용되어 있는데, 강력한 마약진통제로도 진정되지 않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 환자들마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대부분 안락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83] 학생으로 따지면 전학/자퇴, 직장인으로 따지면 퇴직, 일반적인 상황으론 범죄상황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이 있다.[84] 덴츠에서 자살한 사례. 조선일보 기사 출처. 자살자는 도쿄대학 출신이었다.[85] 이러한 의문을 가진자들도 자살시도자들이 정신, 심리상으로 피폐해져있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없다. 왜냐하면 중립기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법치주의 체제하에서의 권리구제는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판결문도 판사의 권한이고, 공소장도 검찰의 권한이다. 수사민원도 공무원이 하며 언론이나 유튜브에 제보를 통해 알려보려해도 언론사나 유튜버가 거부하면 알릴 수가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법이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자살 시도하게 만든 것이라면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에게 상식이라는 미명하에 의문을 제기 하거나 비난하는 자체가 2차 가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누군가에게 발견하기 쉬운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자살시도자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척할 수가 없다.[86] 해당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자살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살 사주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는다.[87] 화평법, 화관법에 근거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시행되어 화학물질의 일부를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양잿물로 대표되는 수산화나트륨은 '97-1-136번'으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유명한 니코틴은 '2017-1-795번'으로,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에서 언급된 아질산 나트륨은 '97-1-167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자살용 화학약품의 대표격인 청산가리는 '97-1-90번'의 무기시안화합물로 관리되고 있다.[88] 실제로 바비탈에 속하는 펜토바르비탈은 정식 안락사에도 사용된다.[89] 출처.[90] 출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적이지 않은 수사이다.[91] 다만 대부분의 사례가 교차 검증되지 않는 것을 보아 정보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을 감안할 것.[92] 이 사례가 있기 2년 전 벨포르의 한 상인의 딸이 같은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그다지 잘 되지 않아서 머리에 구멍을 아홉 개나 뚫었다.[93] 미국 공군이 미래의 우주 비행에 대비해 고기압과 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대상으로 선정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