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조항 | <colbgcolor=#fafafa,#1c1d1f>[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 ||
| 역사 |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 |||
| 개헌 |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 |||
| 헌법 원리 | 민주주의원리 (공화주의 · 국민주권주의 · 다원주의 · 다수결원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방어적 민주주의 · 대의제 · 정당제도 · 선거제도) · 법치주의원리 (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 · 의회유보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 |||
| 기본권론 | 대분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 · 의무 | ||
| 자유권적 기본권 | 생명권판례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죄형법정주의 · 이중처벌금지 · 영장주의 · 체포구속적부심사 · 진술거부권 · 무죄추정원칙 · 연좌제금지)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판례) · 주거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공용침해) | |||
| 참정권 | 선거권 ·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 |||
|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청원권 | |||
| 사회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
| 의무 | 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
| 통치구조론 | 기본원리 | 권력분립원칙 · 대의제 · 대통령제 · 헌법기관 (틀) | ||
| 국회 | 조직 (단원제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정기회 · 임시회 · 상임위원회법률 · 특별위원회법률 · 소위원회법률 · 전원위원회법률 · 교섭단체법률) · 의사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법률) · 권한 (입법권 (입법과정) · 재정 (예산 · 준예산 · 계속비 · 예비비 · 추가경정예산 · 조세법률주의) · 국정통제 (국정조사 · 국정감사 · 탄핵소추 · 해임건의권 · 국회출석요구권 · 외교행위동의권 · 긴급명령 등 승인권 · 계엄해제요구권) · 헌법기관구성권 (인사청문회법률) · 자율권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 · 국회의원 (자유위임 · 의안제출권 · 의안심의·표결권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 |||
| 정부 | 대통령 (불소추특권 · 외교권 ·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개정제안권 · 헌법기관구성권 · 사면권 (사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영전수여권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 계엄) · 공무원임면권 · 행정입법권 · 법률안제출권 · 재의요구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권한대행 | |||
| 국무총리 (행정각부통할권 · 국무위원임명제청권 · 국무위원해임건의권 · 행정입법권) · 국무위원 · 국무회의 · 행정각부 (행정입법권) · 감사원 (감사원장 · 감사위원) · 자문기관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
| 법원 | 조직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고등법원법률 · 지방법원법률 · 법관 · 군사법원) · 권한 (재판권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명령규칙처분심사권 · 규칙제정권) · 국민참여재판법률 · 재판공개원칙 · 행정심판 | |||
| 헌법재판소 | 조직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규칙제정권 | |||
| 선거관리 |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 |||
| 기타 | 대한국민 · 위헌 (심사기준) · 규범통제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조례) · 경제민주화 | |||
|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조항 | 제1조 · 제2조 · 제37조 제2항 · 제84조 | |||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 }}}}}}}}}}}} | |||
立法權
legislative power
1. 개요
입법권이란 법(法)을 제정하는 권력 내지 권한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法)을 만드는 행위를 입법(立法)이라고 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권이라 한다.삼권분립(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념이다.
한편, '입법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법(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좁은 의미의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만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속한다."라고 할 때의 '입법권'은 바로 이 의미이다. 반면, 가장 넓은 의미의 입법권은 '모든 유형의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뜻한다. 이때의 '모든 유형의 법'에는 법령 체계상 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 등 실정법(=공식적으로 선언된 법)은 물론, 관습법이나 자연법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맥락 없이 '입법권'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실정법을 제정하는 권력'만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본 문서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입법권'의 의미를 '실정법을 제정하는 권력'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2. 개념의 역사
사전(事前)적·일반적·추상적 결정을 뜻하는 '법(法)'이라는 개념은 선사 시대 이래로 인류사 내내 존재해왔으므로 법을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입법(立法)' 내지 입법을 할 권한을 뜻하는 '입법권(立法權)' 개념 역시 그 역사가 아득히 깊다. 고조선의 8조법이나 고대 로마의 12표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사회 일반에 권위를 떨쳤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이미 입법권 개념이 엄연히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근대적 의미의 입법권 개념, 즉 다른 국가권력과 대비되는 독립한 권력으로서의 입법권 개념의 시초는 존 로크로 알려져 있다. 로크는 법을 만들 권한과 법을 집행할 권한이 같은 사람에게 속할 경우 이는 독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3. 의회입법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법률에 관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따라 오로지 국회만이 할 수 있다.다만,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구체적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법률안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권리까지 모두 국회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각료(장관)를 겸직할 수 없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정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준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법률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 법제처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 하며[2], 그에 반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의원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제출하는 '청부입법(혹은 차명입법, 우회입법)'
4. 행정입법의 경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5. 기타 입법의 경우
법원도 대법원규칙, 지방의회도 조례와 같은 입법을 할 수 있다.[3][4]6. 입법권의 범위
국회는 기존 입법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예외를 만드는 법률도 입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을 심사할 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많다.6.1. 입법권의 한계
법의 위계질서에 따라, 상위 법규범에 어긋나는 입법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국회는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나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입법할 수 없으며, 행정부는 법규명령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나 헌법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법규명령은 입법할 수 없다.7. 관련 문서
[1] 여기서 말하는 '입법권'은 '법률에 대한 입법권'만을 의미한다.[2] '행정입법'과는 다르다. 행정입법이란 정부가 법률의 위임 아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3] 법원이 하는 입법행위를 형식적 사법, 실질적 입법이라고 한다. 다만 이건 내부 규칙이므로, 검사나 법관 혹은 법원공무원이 되거나 재판할 일이 없는 이상 전 국민을 기속하진 않는다.[4] 생각보다 조례도 무시무시한 것이, 과태료라는 재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데다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서 유이하게 정관(공기업의 내부 규칙을 의미하나 공무원 혹은 공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선 일상생활 내부에서 크게 볼 일이 없을 것이다.)과 함께 예외로 친다. 즉 조례 입법권이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