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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10-12 12:08:28

대한민국 헌법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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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1. 개요2. 개정안 공고3. 구성
3.1. 전문(前文)3.2. 본칙3.3. 부칙
4. 역사5. 비판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1. 개요

(전문(全文))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1]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2]이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3]

2. 개정안 공고

현행 헌법으로 개정될 때 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9호 헌법 제58조(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 제65조(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전두환
국무총리 김정렬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광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상희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사공일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해창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정호용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서명원
국무위원 체육부장관 조상호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나웅배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창락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이규효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이헌기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차규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오명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이웅희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긍식
국무위원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국무위원 정무장관(제1) 이종률

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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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간결한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3.1. 전문(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定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定한다. 1987年 10月 29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4]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5]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있다. 제헌 이래 그렇게 하여 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 술어는 개정한다 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간접, 직접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본칙



헌법재판소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으며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3.3.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4. 역사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 참조.

5. 비판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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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2]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3]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4] "대한민국은"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 보라고 시켜 보는 예도 있다. 놀랍게도 이것이 2018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정말로 함정 문제로 출제되었다! 정답률이 29%밖에 안 되었다고.#[5]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대륙법 체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6]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몇몇 인사들에게 반박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7] 다만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이 곧 임시정부를 초대 정부로 인정하거나 임시정부 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통 계승이란 말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다[8]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정부가 세워졌음을 공포했다.[9] 민주당 개헌시안[10] 사실 이 부분은 1987년 제정 당시 전두환이 상왕 정치를 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소집하고 싶지 않으면 그래도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양김의 분열 덕분에 본인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긴 했으나, 어쨌든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정통성이 있던 노태우는 전두환을 무시하고 이 회의를 열지 않았다(...).[11]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을 법조인들의 선거를 통해 뽑았다.[12] 다만 이건 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다. 당장 생계가 급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배상보다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13] 67조 2항, 6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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