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문서명2 != null
나 [[]] 문서|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조항 | <colbgcolor=#fafafa,#1c1d1f>[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 ||
| 역사 |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 |||
| 개헌 |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 |||
| 헌법 원리 | 민주주의원리 (공화주의 · 국민주권주의 · 다원주의 · 다수결원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방어적 민주주의 · 대의제 · 정당제도 · 선거제도) · 법치주의원리 (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 · 의회유보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 |||
| 기본권론 | 대분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 · 의무 | ||
| 자유권적 기본권 | 생명권판례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죄형법정주의 · 이중처벌금지 · 영장주의 · 체포구속적부심사 · 진술거부권 · 무죄추정원칙 · 연좌제금지)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판례) · 주거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공용침해) | |||
| 참정권 | 선거권 ·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 |||
|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청원권 | |||
| 사회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
| 의무 | 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
| 통치구조론 | 기본원리 | 권력분립원칙 · 대의제 · 대통령제 · 헌법기관 (틀) | ||
| 국회 | 조직 (단원제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정기회 · 임시회 · 상임위원회법률 · 특별위원회법률 · 소위원회법률 · 전원위원회법률 · 교섭단체법률) · 의사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법률) · 권한 (입법권 (입법과정) · 재정 (예산 · 준예산 · 계속비 · 예비비 · 추가경정예산 · 조세법률주의) · 국정통제 (국정조사 · 국정감사 · 탄핵소추 · 해임건의권 · 국회출석요구권 · 외교행위동의권 · 긴급명령 등 승인권 · 계엄해제요구권) · 헌법기관구성권 (인사청문회법률) · 자율권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 · 국회의원 (자유위임 · 의안제출권 · 의안심의·표결권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 |||
| 정부 | 대통령 (불소추특권 · 외교권 ·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개정제안권 · 헌법기관구성권 · 사면권 (사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영전수여권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 계엄) · 공무원임면권 · 행정입법권 · 법률안제출권 · 법률안거부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권한대행 | |||
| 국무총리 (행정각부통할권 · 국무위원임명제청권 · 국무위원해임건의권 · 행정입법권) · 국무위원 · 국무회의 · 행정각부 (행정입법권) · 감사원 (감사원장 · 감사위원) · 자문기관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
| 법원 | 조직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고등법원법률 · 지방법원법률 · 법관 · 군사법원) · 권한 (재판권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명령규칙처분심사권 · 규칙제정권) · 국민참여재판법률 · 재판공개원칙 · 행정심판 | |||
| 헌법재판소 | 조직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규칙제정권 | |||
| 선거관리 |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 |||
| 기타 | 위헌 (심사기준)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조례) · 경제민주화 | |||
|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조항 | 제1조 · 제2조 · 제84조 | |||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 }}}}}}}}}}}}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 대한민국 역대 헌법 | }}}}}} | |
| {{{#cfa547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nopad> 제1공화국 | <nopad> 제2공화국 | |||
| 1948 1호 | 1952 2호 | 1954 3호 | 1960 4호 | 1960 5호 | |
| <nopad> 제3공화국 | <nopad> 제4공화국 | <nopad> 제5공화국 | <nopad> 제6공화국 | ||
| 1962 6호 | 1969 7호 | 1972 8호 | 1980 9호 | 1987 10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