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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12-10 03:35:40

비례의 원칙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을 다룹니다.


영어: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일본어: ひれいげんそく
중국어: 比例原則
스페인어: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독일어: Prinzip der Verhältnismäßigkeit
프랑스어: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히브리어: מידתיות

1. 개요2. 내용3. 판례

1. 개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1]

원래는 경찰권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즉, 경찰행정법상의 원칙)이었지만 점차확대되어서 급부행정같이 공법의 전영역에 확대 적용되는 원칙이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다.

2. 내용

3. 판례



[1]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한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공무원 교육을 참조하였음[2] 특수경비업무 : 공항, 항공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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