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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3-18 07:21:42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파일:대한민국 국기.pn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000000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현역 복무 전환복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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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파일:rokn_logo.jpg
해군
파일:Flag_of_the_Republic_of_Korea_Marine_Corps.svg.png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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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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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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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
보충역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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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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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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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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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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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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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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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파일:정부상징.png
공익법무관
대체역[B]
대체복무
파일:정부상징.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현역 편입 복무 전역 복무
파일:MOND_SYMBOL.png
상근예비역
파일:정부상징.pn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휘장.png
예비군 지휘관
파일:예비군-휘장.png
예비군
전시근로역
파일:external/sstatic.naver.net/2011031514565446894.jp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파일:MOND_SYMBOL.png
방위병
파일:교도대-로고.png
경비교도대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A] 모든 전환복무 2023년 6~8월 폐지 예정
[B] 대체역 및 대체복무요원 2020년 1월 1일 신설, 10월 실시 예정
}}}||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력\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졸 이상[1]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퇴 이하 보충역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2]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3]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1. 설명2. 복무기간
2.1. 장교 의무 복무 기간2.2. 병 복무 기간 단축
3. 비판
3.1. 잔혹한 강제성3.2. 억지 장점 선전
3.2.1.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3.2.2.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가
3.3. 극도의 저임금 및 노동착취 등 합법적 노예화
3.3.1. 실제 사례3.3.2. 민간의 동조
3.4. 장애자 입대 문제
3.4.1. 실제 사례
3.5. 해결되지 않는 이유
3.5.1. 국방부의 태도3.5.2. 방송, 언론의 문제3.5.3. 전역자, 복무자들의 의견 대립3.5.4. 입대 = 평등 = 애국
3.6. 기타 문제3.7. 개선 방안 및 개인적 대처
4. 각종 오해와 통념들5. 폐지된 병역제도6. 역대 복무 기간
6.1. 이승만 정부6.2. 윤보선 정부6.3. 박정희 정부6.4. 최규하 정부6.5. 전두환 정부6.6. 노태우 정부6.7. 김영삼 정부6.8. 김대중 정부6.9. 노무현 정부6.10. 이명박 정부6.11. 박근혜 정부6.12. 문재인 정부
7. 병역특례 제도
7.1. 현존하는 병역특례 제도7.2. 현재 폐지된 병역특례 제도
8. 하위 문서 및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설명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10zzung_325728_1%5B540326%5D.jpg

大韓民國의 兵役義務 / Conscri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방의 의무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4][5]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방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6]이 그것이다. 18세가 된 국민 중 심신과 학력,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약 1년 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현역병으로 강제징병[7]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상 4급 판정을 받은 자, 상이군경의 아들/형제 중 1인,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인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기초군사훈련[8] 4주 포함 약 1년 9개월 간 사회에 강제로 소집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처분이 나온 남성들은 경찰청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의 조직에 지원해서 전환복무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지원 후 각 근무지에 선발되면, 군대가 아닌 경찰 및 소방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혹은 지원해서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년 11월 30일부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9년 10월 31일 -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 노동 기구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현역과 보충역 중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무와 비복무 중 선택권을 주어야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 노동 기구의 판단이므로, 어떻게 해도 한국에서는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 복무기간

구분 이전 복무기간 금번 복무기간
현역 육군 1년 9개월 1년 6개월[D]
해군 1년 11개월 1년 8개월[E]
해병 1년 9개월 1년 6개월[D]
공군 2년 1년 9개월[12]
부사관 단기복무 4년[13]
사관 의무복무 아래 문단 참조
전환복무 의무경찰 1년 9개월 1년 6개월[D]
해양의무경찰 1년 11개월 1년 8개월[E]
의무소방 1년 11개월 1년 8개월[E]
보충역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 2년 1년 9개월[17]
6개월[18]
산업기능요원 2년 2개월[A] 1년 11개월[A] [21]
2년 10개월 (현역에서 편입된 자)[A]
전문연구요원 3년 [A]
예술체육요원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3년[B]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3년[B]
공중방역수의사 3년[B]
공익법무관 3년[B]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징역 1년 6개월[28]) 3년
예비역 상근예비역 1년 9개월[C] 1년 6개월[C] [31]
승선근무예비역 3년[B]
예비군 8년[33]
민방위 만 40세까지[34]

2.1. 장교 의무 복무 기간

{{{#!folding 【펼치기/접기】
원래 장교의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학군사관(ROTC)의 경우는 2년 동안 후보생으로 복무한 것을 1년 동안 실제 군복무한 것으로 환산하고 2년에 초군반 4개월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계산하지 않아 실제로는 2년 4개월이 된다.

<육군><해군><해병대><공군><국방부>}}}

2.2. 병 복무 기간 단축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현행 병역법 제18조 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의경 및 상근 포함) 2년, 해군(해경 및 의방 포함)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로 기술되어 있는데,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35]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육군, 해병, 해군은 3개월, 공군은 4개월 씩[36] 줄어든 바가 있다. 병역법 자체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육군, 해병과 해군은 나머지 3개월을 단축할 수 있지만, 공군은 2개월 만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42조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1년 이내에서 단축 가능한데 현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에 2개월이 단축되었으므로 나머지 10개월 만큼만 단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은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9개월로, 보충역판정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고 공군은 2004년에 이미 1개월이 단축되어 시행되어 온 바가 있어 이번에는 2개월만 줄어들기 때문에 2년에서 1년 10개월로 조정된다. 그 외 나머지 본인 선택에 의한 대체복무(현역판정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즉, 단축이 완료될 경우 대부분의 병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로 단축된 기간을 복무하며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37]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어 2주에 1일 씩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시행된다.[38]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거나, 연장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

Daum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계산기

2018년 9월 27일부터는 사회복무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곳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현부심 / 연장복무자들도 정상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 10월 2일 이후 소집자부터는 2년차 연가가 기존의 16일에서 단계적으로 차감되어, 1년 9개월이 최종 적용되는 때에는 13일까지 줄어든다. 그 전 소집자는 정상적으로 2년차 연가 16일을 쓸 수 있다(현역도 이와 비슷하다).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하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각각 2~4개월 단축)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다..

2018년 12월 21일에는 보충역 자원이 남아돌아 2019년 1월 1일부로 11,000명이 일괄 면제처분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며 총 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인구절벽으로 2035년 전에 이미 정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의경전환복무보충역[39],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을 모두 폐지하고 이들을 전부 현역군인으로 입대시키면(...) 정원 유지가 가능은 하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다만 이 연구는 현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약 11,000명씩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 부사관, 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 정도였다.#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므로 현재 정원인 50만 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1) 병역판정 현역 기준 완화, 2)전환복무(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폐지, 3)여성 징병제 도입, 4)복무기간 연장 밖에 없는데, 이들은 모두 부작용과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현역 복무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적정 군 규모는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정의당의 주장과 같이 한국군의 북진계획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2019년 1월 7일 -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전환•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들을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다.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저출생은 점점 가속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비율을 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온갖 장애나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도 군에 입대시킨다는 소리가 된다.[42] 저출산 사회에서 군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서는 아예 군축을 하든가 군복무를 더 심하게 부과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정부 정책은 둘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9. 12. 23.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개혁 3.0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등이다. 19세 남성은 2040년엔 14만 9,000명(2021년 출생)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43]

2020. 2. 17. 미래통합당은 군인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월 2박 3일 외박을 부여하는 한편 예비군 훈련 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범중도·보수 세력이 모여 창당한 미래통합당의 첫 공약이다.#

2020. 3. 6. 공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비판


파일:Slave_Trader.jpg

대한민국의 병역 시스템은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후진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분류가 파일/동물 이다

현재 군 문제를 고깝지 않게 보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극소수, 군대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정말로 드문 사람이나, 군 문제가 해결될수록, 해결하려고 예산이 투입될수록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매우 큰 불만인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군대에 대해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군대 있는 곳으로는 소변도 안 눈다'라는 말이 있을까.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징병제에 대해서는 치를 떤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에서의 인식은 '당연한 의무'에 불과하므로 심지어 여성단체에게 집 지키는 개에게 무슨 보상이 필요하냐는 논리로, 보상같지도 않던 군가산점마저 박탈당했다. 모병제인 일본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노동가치일까? 2020년 기준으로, 일본 자위대의 20대 평균 연봉은 보너스까지 합쳐서 약 5천만원이므로, 만약 한국군대 대신 일본에 가서 자위대에 2년 복무하고 왔다면, 사회로 귀국하는 날, 통장에는 1억원 가까운 돈이 꽂혀져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군대는 외출이나 외박도 극히 제한적이라서 제애그룹 지하노역장처럼 감금당해 사육당하는 수준이라 노동환경이 훨씬 가혹하다. 그럼에도 사회로 복귀하면 마치 특수부대 나온 것처럼 대우를 받고[44] 여러 보상과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남성들은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이 "어 다녀왔어?" 하고 끝이고, 예비군 통지서가 "불참하면 벌금과 징역형[45]"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글과 한께 우편함에 꽂혀 당신을 반겨줄 것이다.

군가산점 논쟁 당시 한 여성 국회의원은 여자들은 목숨걸고 애를 낳아 국민들을 길러내도 아무 평가가 없지만, 남자들은 땅 지키기 위해 목숨 걸었다고 군가산점을 받는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산을 국가가 강제로 시켰나? 여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눈맞아서 둘이 합의하에 결혼과 출산을 하는 사적인 영역일 뿐, 국가가 간여할 영역이 아니다. 프랑스로 병역기피를 한 이예다는 무려 난민판정까지 받았다. 프랑스 여성들도 출산을 하지만 여자는 힘들게 출산하니 남자는 힘들게 군대가는게 당연하다는 정신병자 논리는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프랑스의 난민 심사위원들은 선진국인 한국에서 이런 가혹한 징병제를 시행할 줄 몰랐다고 경악하며 '국가에 의한 과도한 착취'로 판단했기에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여자도 군대 의무가 부과되는 중국,북한의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 모두 모병제인 일본의 여성들도 '출산'을 내세우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의 징병제에 대해 알게 되면 불쌍하다는 인식을 보인다. 하지만, 출산율 최저국가인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단체들은 '출산'을 내세우며 여자는 출산하는데 왜 가산점 안주고, 군대 다녀온 남자들만 가산점 주냐며 '차별'이라는 한국에서만 통하는 코리안 논리로 밀어붙여 군가산점을 없애는데 성공했다.[46] 유독 한국의 남성들이 꼴페미라든지 여성혐오가 부쩍 늘어나게된 것도 군가산점 논쟁 당시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할 징병제 문제를 출산처럼 당연한 행위로 인식시켜 개선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3.1. 잔혹한 강제성

대한민국에서 국민 남성에게 부과하는 병역의무는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하다. 국토 바로 위쪽에 더 가혹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긴 하지만, 애초에 이쪽은 선진국도 아니고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나라'조차 아니므로 대부분 비교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비교대상으로 삼기도 부적절하다. 북한은 애초에 전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낮은 나라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나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니 비교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그러나 우습게도,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가이념은 민주주의지만 병역의무만큼은 북한 다음가는 전제주의이자 왕정제 독재국가의 어명 수준이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과하는 병역의무처럼 독재국가의 어명 수준과 유사한 사례라고 해봐야, 1945년 이전의 일본에서 운영된 남성 신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제도, 현재 북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던 시절의 대만 징병제 정도를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

북한은 전민군사복무제이며, 군 복무기간은 2003년 남성의 경우 13년에서 10년으로, 여성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3년씩 단축했다. 그래서 북한과 비교하며, 북한은 더 배고프고[47] 추운 환경에서[48] 여자가 7년이나 복무하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반면,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복무하는 한국 남자들은 고작 2년도 안되는 군복무를 하며 불만도 많고 죽는 시늉한다면서 마치 한국 남자들이 나약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18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에서 세계 1위, 'EIU 민주주의 지수 2018'에서 집계 대상 167국 가운데 꼴찌인 167위를 차지한 세계 1위의 노예국가이다. 나름 경제와 인권 수준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북한과 비교하며 위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인민의 지상락원을 만들어주겠다는 사기꾼 공산주의자들[49]에게 속아넘어간 북한인들은 대부분 평생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보고 우물안 개구리[50]처럼 김씨왕조를 위해 평생 착취당하며 일만하다 죽는 노예로 전락했다.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인들이야 자업자득이라 쳐도, 죄없는 한국인들은 단지 110만 대군과 700만 예비군(세계1위)의 북한과 맞붙어있는 죄로 징병제를 채택하여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51]

적용되는 법안들 또한 착취와 강압을 위한, 헌법 위반의 여지가 큰 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훈련과 노동에 혹사 당하고 간부들에게 인권을 유린 당하는 상황을 신성한 병역의 의무와 희생이라는 개소리로 강요 받고 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미사여구로 치장해도 노예는 노예다.

카투사 군인들이 종종 자괴감을 호소하는 것도 자신들이 외출도 제한되고 더 빡세게 근무하는데 내 월급과 미군들의 월급을 비교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예신세란 점에서 우울해진다고 할 정도. 옆나라 일본의 자위대모병제라서 야후재팬 등 포털을 하다보면 자위대 모집 광고가 나오는데, 한국보다는 훨씬 편한 여건이면서도 당근이 엄청나서 솔깃할 정도다. 한국 군대 대신 일본 자위대 2년만 빡세게 갔다오면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 또 미군과 자위대는 사회로 복귀하면 보상으로 각종 우대와 복지혜택이 주어지나, 한국 군대는 사회로 복귀하면 혜택은 고사하고 예비군민방위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또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걸 거부하거나 제대로 안 하면 처벌을 받는다.

사실 잘 찾아보면 역사적인 악습이다. 이와 같은 폐단이 조선시대 부병제에서 고스란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수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비 취급을 받았다.

3.2. 억지 장점 선전

복무 환경의 열악함과 비참함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군복무를 해야만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일반 사회가 아닌, 오직 군대 내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것은 역사가 너무도 길다. 그리고 이런 과대포장의 목적은 겨우 하나다. 환경 개선의 요원함, 국가적 보상 전무에 대한 입대예정자, 복무자들의 억울함과 울화를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복무자들의 비참한 자위로 전환시켜 무마해보려는 것. 그냥 그 뿐인 것이다.

과거에는 남들도 다 하는거니 입닥치고 조용히 가라는 말이 먹혔으나, 현대에는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화 시대로서 해외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유학, 인터넷 검색 등의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과 비교가 되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불합리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예다라는 청년은 병역거부로 프랑스에서 망명신청을 허가받기도 했을 정도니, 단순히 남자라면 군대 가야한다느니,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느니 하는 말로 세뇌시키는 것 자체가 잔혹하고 덜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야 남자가 군대 다녀오는 것은 명함도 못내미는 당연한 행위이고 북한은 '남녀모두' 군대 다녀오는게 당연한 행위지만 옆나라 일본만 가봐도 군대 다녀왔다고 하면 신기하게 쳐다본다.(...) 외눈박이 원숭이 세계에선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이상하게 취급받는 것처럼, 선진국에선 "내가 왜 국가에 의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야 돼?"라는 의문제기가 합리적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면 매장당한다.

게다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며 성역을 만들어서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박찬호와 추신수 군면제에 열광하는 국민들을 보면 꼭 그것도 아니다. 군대 다녀와야 남자 된다? 박찬호와 추신수는 남자가 아니란 말인가?[52] 실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면제 됐을 때 베플이 '저런 인재들은 군대 가면 안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뒤집어보면 '능력없으니까 군대 끌려간다' 아니겠는가? 게다가 대만 야구팀에는 사회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기도 했는데 '메이저리거'가 잠깐 출전하여 초토화시킨 뒤 국민들의 성원 속에 군면제도 받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바로 그 날, 내세울 것 없는 한국인 청년 A는 '신성하고 평등한 국민의 의무'라는 구호 아래 군대에 끌려 간다면 군대에 대한 억지 장점이 와닿기보다는 '나도 추신수처럼 능력이 있었다면'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겠는가?

특히 부와 명예를 거머쥔 추신수가 군대까지 면제받았다며 마치 모든걸 다 얻은 남자인양 찬양하는 기사가 실렸을 때 어느 네티즌이 다소 비판적인 댓글을 달자 추신수 팬들이 몰려와서 다굴을 놓으며 "부럽냐? 니가 능력없어서 군대가는걸 왜 추신수에게 뭐라 하냐?" 등등, 평소 서민들 군대 보낼때 유용하게 쓰이던 신성한 의무 드립은 실종되어버린 추신수 패러독스를 볼 수 있었다. 결국 그냥 군대 끌려갈 때 "신성한 의무"라는 립서비스일 뿐, 실제적인 속마음은 군면제자가 진정한 능력자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추신수에게 "신성한 군대를 못가서 슬프겠네요. 위로드립니다"라는 댓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억지로 징병제의 장점을 찾으려는 병무청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체력 단련 및 건강 증대의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운동부족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강제적이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운동을 하게 되며, 급식과 비슷하게 군대밥은 군납비리를 배제하고 생각하면 맛은 없을지라도 영양학적인 고려는 되어있는 데다가 맛이 없기에 과식이나 비만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이딴게 장점이라면 교도소는 초호와 5성급 호텔이다.[53]

애초에 군필이면 이런 소리 못 하고 대부분 군대도 간적 없는 586 세대 꼰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 큰 훈련이 없는 평시에도 위병소, 탄약고, 불침번 근무등으로 수면 시간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군에서 받는 훈련 대부분은 몸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 훈련이 아니라 관절이나 허리등 몸상하는 고된 막노동이 대부분이다. 식사도 마찬가지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먹는 것이지 무슨 프로 선수들처럼 영양성분 따져서 주는 개념이 아니다. 이딴게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 무엇보다 군대가서 몸 망가졌다는 이야기는 너무 흔한 이야기다. 당장 군대가서 허리가 망가졌다, 무릎이 망가졌다, 다리가 안 좋다. 같은 유형의 경험담들은 너무나도 흔해빠져서 뉴스에도 안 나온다.

집단생활을 오래 하면서 집단주의에 익숙해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대답만 하도록 교육하는 군대 특성상 일단 하겠다는 자세를 배워올 수도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에 따르면 일본인에게 직장에서 힘든 일을 시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인데 반해 한국인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만약 불가능할지라도!) "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씩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군대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 등의 평가가 있다. 하지만 힘든 일을 억지로 시키는 군대의 특성상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억지로 예스 대답을 시키는 상급자의 만족만을 위한 권위주의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장년층은 신규 사원을 뽑을 때 군필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체력 증강과 각종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인의 의지가 없는 개선은 절대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의지없는 강제 개선은 역효과만 불러온다. 이런 걸 전부 무시하고 억지로 시키는 건 무식한 짓이다. 실제로 전역자들의 상당수는 체력이 좋았다가도 전역 후 입대 전 습관으로 돌아가 원래 체형으로 복귀하고, 컴퓨터 중독을 예시로 컴퓨터 중독을 막겠다고 1년 반 동안 강제로 금지당했다가 군대 내에서 못했던 취미생활 욕구가 전역 후에 폭발해 더 심한 중독으로 나가기도 한다. 애초에 이런 치료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억압적인 방식으로는 안된다. 이런 것을 어쩌다 보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식이 아닌 병역의무를 이행해서 나오는 병역의무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장광고나 다를바 없다.

무엇보다도 이런 제한을 오로지 병들에게만 걸고 있다[54]. 부사관, 장교등의 간부들에게는 이러한 치료가 전혀 필요 없고 병들만 치료가 필요하단 말인가? 사실 체력 문제나 중독 문제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높은 연령대의 간부들은 전혀 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젊은 연령대의 들만 체력 증강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면에서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다. 이는 의무 복무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커녕 화만 부추기는 짓이다.

3.2.1.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

또한 군대에서 배워오는 집단주의와 악습이 점철된 사회생활은 개인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강압적인 집단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를 오히려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 똥군기와 같은 폐단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대 한국사회에도 깊이 남아있는 기업 내의(부당한 지시 등에도 전혀 항변하지 못하는) 군대식 상명하복과 수직적, 절대적 위계질서는 사회의 반 이상의 인구가 군대를 다녀온 남성, 군대문화를 익혀온 남성들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적절하게 개인의 이기심을 자제하고 집단에 도움이 되는 법 정도를 배워온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같은 방식으로는 그런 건전한 의미의 공동체주의보다 강압적인 집단주의를 배워오기가 훨씬 쉽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군복무를 끝마친 후에야 진정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취직을 한다거나) 군복무 시절 배웠던 군대 특유의 사회 구조를 민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몸에 익었으며 다른 사회 생활은 군대만큼 깊게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

정신나간 상사들이란 기사에 보면, 잡플래닛 기업 리뷰 분석 결과 "회사에서 맞았다"는 사례가 2018년에만 최소 1000건인데, 직장 내 폭행이 언급된 리뷰 내용을 살펴보면 군대 문화와 언어 폭력이 함께 언급된다고 한다. 시키면 군말 없이 하라는 상명하복식 군대 문화와 강제 회식, 업무 중 욕설 회식 중 구타가 발생할 정도로 후진적인 문화라고 비판했는데, 공개된 글만 분석한게 이 정도인지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어느 일본인 교수는 일본인에게 직장에서 힘든 일을 시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인데 반해 한국인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만약 불가능할지라도!) "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씩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군대문화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이는 '윗사람' 입장에서나 좋은 것이다. 어떤 걸 시켜도 다 'YES'라고 하며 군말없이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하지만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아무리 부당한 업무지시도 윗사람이 말하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야만 하는 노비같은 존재로 전락되는 그늘이 있다.

일본 자위대의 가혹행위를 폭로하는 일본발 기사가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심지어 한국군의 가혹행위보다 더 심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모병제의 특성상 윤일병 사건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코로나 사태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에 환자 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한 것처럼, 자위대에서 엄청나게 매운 핫소스를 묻인 포테이토칩을 후임에게 먹였다가 가혹행위로 정칙 처분받은 것이 기사화될 정도면 나름 감시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윤일병은 치약한통 먹이기, 성고문, 다리를 절룩 거릴 정도로 무자비한 집단구타가 상습적이었으나 전혀 잡아내지 못했으며, 심지어 "맞아죽었어도" 먹다 체한걸로 조용히 넘어갈 뻔한 사례를 떠올려 보자. 당시 한 목격자 병사가 "내 아들이었다면.." 하는 생각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폭로하여 밝혀진 건데, 이렇듯 상습구타로 패서 죽여도 적발조차 힘든 징병제의 현실과는 다르다. 단순히 치약한통 먹이기 정도에 머물렀다면 적발은 커녕, 기사거리가 되겠는가. 또 육조(하사관)가 육사장(병장)의 허벅지를 걷어찬 것도 적발되어 기사화되었는데, 사실 의대 교수가 인턴 조인트 까는 정도 가지고 기사화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면, 나름 감시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라 볼 수 있다.

간호사의 갈굼이자 악습인 태움도 유명하고 심지어 자살한 간호사도 있을 정도이지만, 사회에서의 가혹행위는 절대 징병제 수준의 군대처럼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약간의 가혹행위는 그냥 더러워도 참고 넘어갈 수 있으나, 윤일병 수준의 '고문'을 당하면서도 참을 바보들은 없기 때문이다.[55] 실제 자위대원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넘어가나, 도가 지나치면 가혹행위를 바로 폭로하며 뒤집어놓는데, 사회에서도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처럼 도를 넘는다 싶으면 그만둘 각오로 폭로해버리지 않던가. 그래서 사회에서는 가혹행위를 해도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특히 간호사처럼 직업 특성상 폐쇄된 조직사회이고 군기가 필요한 직업에서 악습이 심한 것처럼, 자위대 역시 그 정도 수준의 악습은 존재할 수 있으나, 징병제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악습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후임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징병제 특유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한다.

모병제는 의무복무기간이라도 구타나 괴롭힘을 당했다며 PTSD 등을 호소하거나 죽는 시늉이라도 하면 놓아주나, 징병제는 선임에게 가혹행위 당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도 어지간하면 집으로 갈 수 없다. 실제 윤일병도 죽기 직전에는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참들은 더 심하게 때렸다는데, 국가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윤일병의 선임들도 어차피 넌 신고해도 소용없다는걸 확실히 인지시켜서 윤일병에게 항명할 생각을 못하게 하여 윤일병이 급기야 구타로 사망까지 이르는 와중에도 전혀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윤일병의 부모가 면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윤일병의 선임들이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봐 차단시켰다고 한다. 그때 윤일병이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대에 사정이 있어 면회가 안된다고 말할 때 얼마나 엄마가 보고싶었겠냐고 다들 가슴아파했다. 이렇듯 납치해서 감금시켜놓는 수준의 징병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부작용이다.

자위대의 엽기적인 가혹행위 중에 마치 영화 '실미도'에서 달군 쇠를 등에 갖다대며 참는 훈련을 하듯, 여러 후임들에게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게 한 뒤 엉덩이에 달군 다리미로 지지거나(몇주 부상은 없는걸 보니 큰 부상은 아닌듯), 속옷 위로 빨래집게를 사타구니에 끼우는 등 굴욕감을 안겨줘서 큰 파문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윤일병이 당한 가혹 행위 중에 아예 팬티 벗기고 성기에 직접 안티푸라민 바르며 성고문 하는 등의 행위는 윤일병이 당한 수많은 가혹행위 중에 '장난' 수준일 정도니, 징병제의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런 군대를 겪고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서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에게 어떤 짓을 할지는 상상에 맡긴다.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 노동신문에서 윤일병 사건을 물 만난 고기마냥 대서특필하며 남한을 때리는 도구로 이용했는데, 일개의 사병에 대한 집단구타와 살인행위는 매일, 매 시각 일어나는 인권유린 만행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물론 상당한 권력자인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조차 최고존엄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나라에서 일개 사병에 대해 인권유린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민간인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개 사병의 인권이 보장받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56]

3.2.2.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가

NO! 이 병역의무에서 배운다 싶은 장점들은 돈과 시간만 있으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아예 반대로 어쩔 수 없지만 집단주의여야 하는 군대와는 구조가 다른 사회에서 배워야 바람직한 것도 많다. 사이비를 생각해보자. 바람직하지 못한 고인물 사상은 어디로 엇나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일 수도 있다.

그나마 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사실만' 놓고보면 장점이라고 하지만, 과정이 본인의 의지를 원천 박탈한 강압적인 상태이며 일부 결과는 좋았다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디까지나 정말 억지로 장점을 찾는 수준일 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서만 찾을 수 있는 병역의무의 장점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도 밖에서도 충분히 배우고도 남을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 문서 참조.

3.3. 극도의 저임금 및 노동착취 등 합법적 노예화

간부가 들을 최저임금제에도 훨씬 못미치는 싼 급여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하인처럼 취급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겨레 기사. 국방부장관 성명으로 병들을 사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다. 다음은 지휘관들이 제도를 남용한 사례다. 심각하게 드러난 사건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생활관을 운영하는 해•공군 부대는 영내 을 일과 외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추가 과업 시 생활관 당직사관 등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고, 또 이들에게 정말 중한 일이 아니면 허가해 주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잘 지켜지는 곳은 의외로 잘 지켜지고, 일부 해•공군 부대는 이로 인해 아예 일이 제 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을 퇴근시키고 부사관 및 장교들끼리만 일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포상휴가로 되돌아온다.

3.3.1. 실제 사례

3.3.2. 민간의 동조

잠실 롯데월드타워대한민국 공군(특히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의 대립인데 롯데그룹 측에서 현역병을 활주로 각도 트는 공사에 쓰면 되지 않겠냐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에 가까운 생각을 주장하여 크게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 저건 나도 안 했던 건데... 지휘관이 들을 저렇게 다루는 것도 모자라, 들과 하등 관련없는 민간인이 저런 곳에서 현역병을 부려먹는다는 것 자체가 충공깽에 가까운,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스러운 생각이다. 기사참고

이런 건 북한이나 하는 발상이다(북한은 건설부대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을 부려먹고 있다.). 기사를 보면 활주로 이전은 롯데의 책임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롯데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데, 롯데는 이 참에 아예 대놓고 현역병을 써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비용 절감을 꾀했던 것이다. 당연히 공군 수뇌부가 발끈하는 등 꽤나 큰 충격파를 날리긴 했지만[58], 문제는 정부가 롯데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다는 거다.

3.4. 장애자 입대 문제

파일:군대.jpg

위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때 보여준 일반인의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인데, 위 사진의 증상을 보이는 수준으로는 병무청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사진이다. 쉽게 말해 현 병무청에서 현역병을 받아들이는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장애인이라도 해도 남성인 이상 100% 면제는 아니다.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은 전혀 별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59] 상당수가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며 심지어 드물게 재수없게 3급 받고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군대를 가보면 정말로 군대를 "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딱한 조건의 입대자들을 최소 몇 명 정도는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야맹증 환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야간 활동시 반드시 옆에서 걸음을 보조해주는 동료이 달라붙어야 한다. 저격수들이 일부러 부상자를 늘려서 적의 전력 소모를 더 늘린다는걸 생각해보면 이런 환자를 억지로 끌고 오는 건 알아서 전력을 깎아주는 셈이다. 그나마 본인이 증상을 강하게 어필하고 멀쩡한 지휘관 만나서 인정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만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장애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선 장애등급심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신검처럼 의사 한명이 대충하는것이 아닌, 관련 전문의'들'이 장애부분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이 다른 심사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징병자원은 출생율 저하로 인한 인구수 부족으로 감소하리라고 예측되며 이에 따라 징병규정 역시 계속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장애나 희소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정밀의료검사없이 병무청의 판단과 훈련소의 최종진단 만으로 입대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이것은 신체검사 규칙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되거나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아래는 해당 사례로 입대 후 복무 중 문제가 생긴 사례까지 포함된다.

3.4.1. 실제 사례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의 장애인 병역처분 기준 문단 참고.

3.5. 해결되지 않는 이유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정부가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리고 절대다수의 시민들(=투표권자)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3.5.1. 국방부의 태도

국방부를 '악마같은 기관'이라고 형용하기도 할 정도로 병영 사건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는 굉장히 불량하고 허술하다. 국방부가 사건사고를 대하는 주요패턴은 이렇다.
1. 사건이 발생함
2. 은폐, 축소, 조작(안 들키는 경우 여기서 끝남)
3. 그러다 들킴
4. 여론의 몰매
5. 담당자 징계 및 국방부 장관 해임 혹은 참모총장 해임 후 개선,변화하겠다고 함.
6. 시간이 흘러 여론이 잠잠해짐
7. 1번으로 돌아감.

위 상황 중 왜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상복귀가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답은 아주 단순한데, '남자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더불어 갔다오면 당사자인 군필자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경향, 그리고 군복무로 인한 그들의 어긋난 보상심리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국방부. 머지않아 2021년 대한민국의 상시 징병률은 98%가 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차원 높은 군인 예우 등이 절실하다.

3.5.2. 방송, 언론의 문제

이와 같이 징병제 자체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언론의 역할도 컸다. 대부분 군 징병 문제나 헌법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비용문제로 이슈화되지 않게 언론에 요청하고 있고 언론 또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은 줄지 모르나 돈벌이가 안 되는 징병 이슈에 대해서 굳이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착화된 것이지 이것이 마냥 국민들의 관심 부족이나 이해관계로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민의식 가득한 생각일 뿐이다. 모두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범죄자의 범행 흔적을 분석하고 용의자를 추리고 용의자를 수배해서 조사하여 처벌하듯 징병제 문제도 시작한 역사와 그 폐혜에 대한 조사 보상처리에 대한 연구(국책연구로 보통 진행)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개인의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방송에서는 오히려 진짜 사나이같은 군대를 참사람이 되는 관문으로 인식시키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한 전역자들에게 모욕이나 다름없는 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다. 저 진짜 사나이와 실제 군복무는 거의 유사점이 없다고 봐도 좋다.

롯데롯데월드타워 공사에 대놓고 징병제를 직접 써먹으려는 의도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공군을 제외하고 롯데와 정부(국방부)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등 이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언론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중앙정부조차 롯데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

3.5.3. 전역자, 복무자들의 의견 대립

당연히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있나' 정도로 생각한다.(...) 요컨데 군대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분노하면서도 순응하며 왜곡되어 비틀린다. 그딴짓 할 시간에 페미처럼 시위하는게 훨씬 낫지 않나?이 순응에 있어서 나이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대체로 반공교육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징병제를 필수로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냉소주의, 패배주의로 인해 '원래 우리 팔자가 이렇지' 정도로 생각하고포기한 상태다.

그레도 이예다 망명사건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져서 선택지가 군대 or 교도소의 한계가 깨졌다는 것이 증명돼서 조금은 바뀌긴 했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부당한 처우에 당했을 때 항의를 해야 하는 교육을 못 받다보니 패배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징병제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시위가 일어났던 역사가 없다.[62] 다른 나라들은 징병제 도입 당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었다. 미국만 해도 입대영장을 불태우는 식의 Fuck the Draft!(징병제 엿 먹어라!)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일부('상당수'라는 표현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군필자들은 너도 한번 당해봐야 해!라며 미필자들을 적으로 삼는다.[63] 이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회간 분열만 악화될 뿐이다.

이러니 정부는 군필자들에게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 대신 평생을 안고 갈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헌법 제29조 2항[64]을 방패막이 삼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3.5.4. 입대 = 평등 = 애국

고위층의 자식들이 본인들의 지위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여 군대를 빠지는 병역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묘하게 일그러진 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반발 심리로 인해 병역의무 = 평등의 척도 = 닥치고 가라 수준이 된 것이다. 특히 최소한 대한민국은 지위 고하는 물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것 = 평등이 된 것이다. 고위층이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받아 마땅할 일이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몸이 아프거나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 군부적응자 등이 입대해버리면 사후처리나 복무 도중 관리 등에 의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실로 막심하다.

처음부터 군 복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걸러야 하는데, 이게 병역비리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말 그대로 눈에 바로 들어올 정도의 상병신이 아닌 이상 문제가 있건 없건 일단 끌고 입대시키는 식으로만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군대에 가는 것과 애국심은 절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신념으로 군대는 안 갔지만 그 대신 사업을 잘 해서 몇천억 원을 신무기 도입이나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기부했다면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일단 닥치고 군대부터 다녀온 다음에나 그런 일을 하라는 곳이다. 더구나 고위층의 자식들이 인맥과 각종 불법으로 군대를 빠진 흑역사 때문에, 군 면제를 조건으로 국방을 위해 막대한 돈을 낸다는 옵션 자체가 비난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렇게 군대를 빠지는데 왜 나와 내 가족들은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청춘과 기회비용을 상실하며 지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일단 다른건 다 그렇다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애국은 절대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왜 국가 제창을 강요하지 않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친단 말인가? 본말전도

3.6. 기타 문제

군 의문사 역시 문제다. 특히 징병제하에서는 개개인의 인권이 더 축소되며 폐쇄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높으신 분들의 압력 등으로 증거/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해 유족들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의문사 관련 소송에서 일반인이 이기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65], 설령 군내 과실 등이 사실로 밝혀져 승소하더라도 그 보상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액수이다.#

그외 군대 내 총기난사 사건도 군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게 다 내 나라 군대가 아니라 내 개인 군대니까! 내 병력이 우리집 귀한 자식이 아니니까! 라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군복무를 한 군인들은 자기가 뭔 고통을 당했는지 최대한 빨리 잊고 싶을 뿐이고 그걸 노린 똥별들은 완전히 자기 꼴리는 대로 부하들을 다루며 그게 지휘를 잘한다고 박박 우기는 것이다. 병력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병력들에 맞게 지휘하면 병력들이 나태해지고 기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그런 군대는 실전에서는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방부 소속인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의 복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기사

모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해당 공관병의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두번 총맞은 것이나 다름없는 퇴보해진 인생과 사회적 외면의 늪으로 빠지고야 말았다.

3.7. 개선 방안 및 개인적 대처

사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워낙 열악한 처우가 문제다. 병영부조리로 인한 2000년대 여러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나 아직도 개선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또한 군 내부의 병영부조리가혹행위도 아직도 심각한 편이다. 개인적인 대처 및 해결 방안은 각 항목 참고. 또한 군인권센터등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으며 이런 단체에 대하여 개인적인 기부도 가능하다.

병영부조리는 2인 이상의 인원을 같은 숙소에 몰아넣는 한 근절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 군대든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러시아군이 좀 심각한 수준이긴 하다만 크기는 다르더라도 이런식의 생활관 숙소를 운영하는 한 병영부조리는 근절될 수 없다. 정말 병영부조리를 제대로 근절하려면 독방 숙소를 운영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병영부조리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신념과 선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에 따른 진로를 택할 수도 있다. 문서 참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한가지 방안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 및 논쟁도 많다. 해당 문서 참고.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혹은 산업역군이나 고등고시 등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

4.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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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지된 병역제도

6. 역대 복무 기간[74]

6.1. 이승만 정부

단, 한국전쟁 시기 중에서 1951년 3월 이전에는 의병전역만 허락됨.

6.2. 윤보선 정부

6.3.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에서는 계급이 대폭 변경되었다.

6.4. 최규하 정부

6.5. 전두환 정부

6.6.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와 동일하다.

6.7. 김영삼 정부

6.8.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와 동일하다.

6.9. 노무현 정부

6.10. 이명박 정부

6.11.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동일하다.

6.12. 문재인 정부

7. 병역특례 제도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에게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아닌 특수한 역을 부과하여 군역을 대신하는 제도.

7.1. 현존하는 병역특례 제도

거의 대부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일에 3년 간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들로 이뤄져 있다. 이 쪽으로 가면 병역판정검사 급수가 현역에 해당하는 급수라도 무조건 보충역이 된다. 다만 보충역 판정자가 지원 시, 허들이 매우 낮아진다.

7.2. 현재 폐지된 병역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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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2]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정확히 말하면 분명 다르다.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빼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나 적국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 밖에 남지 않는 게 현실이다.[3]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있다시피 대한민국 남성은 아직까지 징병제라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문구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했을 때, 이행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 "도중"에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폭 축소한 (곧, 위헌 논란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해석을 하고 있다. 남성에 대한 징병제 자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행 중의 사유에 의한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 국방의 의무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고, 병역의 의무가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5] 차이점이 있다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지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주어진다.[6]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7] 대한민국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라 징집되면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육군 특기병, 해군•해병•공군 모병 과정에 합격하거나, 장교/부사관후보생 과정에 합격이 되면 육군 영장은 취소되고 모병과정 합격통지서로 대체된다.[8] 단, 정신건강의학과 등 특정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사람은 제외되어 4주 간을 복무지에서 보낸다. 복무종료(소집해제) 후에도 예비역이 아닌 민방위로 편입된다.[D] 20/6/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E] 20/4/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D] 20/6/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12] 19/1/7 입대자까지는 1년 10개월로 점진적 단축. 1년 9개월로는 20/3/9 입대자부터 단축 시작.[13] 2016년 11월 18일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4년으로 바뀌었다. #[D] 20/6/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E] 20/4/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E] 20/4/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17] 20/3/2 소집자부터 단축 완료[18] 국가유공자의 자식이나 형제 중 1명 한정[A]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A]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21] 20/1/1 편입자부터 단축 완료[A]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A]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28] 대개 1년 2개월 시점에서 가석방되었다. 원래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수형자는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C] 육군, 해군, 해병대 상관없이 육군 병과 복무일수 동일[C] 육군, 해군, 해병대 상관없이 육군 병과 복무일수 동일[31] 20/6/2 소집자부터 단축 완료[B]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33] 편입·전역·소집해제 이후. 대학생 및 보충역 이외 4년차까지 동원훈련(보충역은 동미참 훈련. 하사 이상 간부는 6년차까지 동원훈련 후, 각 계급 정년까지 예비역에 편입됨(위관 기준 43세까지)). 2021년부터는 예비군 훈련 1년 단축.[34] 전시에는 만 45세까지[35]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36] 2004년 1개월 + 2011년 3개월[37] 병역법 제19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38] 발표 전에는 그 외 1달에 3일 씩 단축하는 방안이 소개되었다.[39] 애당초 제도상 보충역은 현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 신분(방위병 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역종이다.[40] 2016년 출생[41] 즉 현역 판정률이 조금 낮아졌다.[42]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입대시킨다 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입대시키는 것은 그냥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서 안 끝난다.[43] 국군 50만, 복무기간 육군 1년 반, 공군 1년 10개월, 간부 비율 42%일 때 연간 병력 소요는 198,158명이다.# 국군 35만일 경우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은 93%로 2040년만 보면 여성징병제나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없다. 국군 30만일 경우 80%이며, 이 때 육군 복무기간을 남북 분단 시 최소 필요기간인 1년 3개월, 공군 1년 반(출처:KIDA)으로 가정한다면 95%이므로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 한편 복무기간 1년 반의 통합군 35만일 경우 96%, 30만일 경우 82%이다.[44] 일본은 총기 규제로 인해 일본의 일반 남자들은 평생 총을 쏴보기는 커녕, 만져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총에 대한 환상과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자위대 나왔다고 하면, 한국에서 특수부대 나온 사람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실제 한국에서는 예비군에서 사격훈련을 받기에 총을 쏴보는 것에 별다른 흥미가 없지만, 일본의 밀덕들은 총 한번 쏴보고 싶어서 총 쏴보려는 목적으로 한국 관광을 와서 사격훈련장에서 총을 쏴보는 일본인 남성들이 많다.[45] 게다가 벌금으로 훈련을 퉁칠 수도 없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계속 훈련이 부과되기에 계속 불참한다면 결국 구속될 수 있다. 그나마도 민방위훈련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이고 액수가 작을 뿐더러 과태료 내고 훈련 퉁칠 수 있으나, 예비군훈련은 벌금 내고 퉁칠 수 없으니 성실히 받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피(...)해야 한다. 과거에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당해 훈련은 면제가 되었으나, 1년이상 체류로 바뀌어서 예비군 훈련 안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46] 심지어 "여의사" "여변호사" 이런 호칭을 가지고도 한국남성들의 여성차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남자간호사" "남자미용사" "남자무용수"라고 부르면 남성차별인가? 미국에서 "백인랩퍼 에미넴"이라고 하면 백인차별인가? 일반적으로 간호사하면 '여자'를 연상하니 '남자'를 넣어준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도 차별이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난리치면서프로불편러, 정작 남성들이 진짜로 가혹하게 착취당하는 현실은 '인권단체'는 물론 언론도 철저히 외면한다.[47] "아~불고기!!!"라며 눈물로 감탄하는 북한에 비하면 한국 군대의 배급은 잘 나오는 편이다. 심지어 북한에선 군인들이 굶주린 나머지 민가를 털며 직접 식량을 공수해 먹다가 민가와 마찰이 생길 정도로 열악하다.[48] 한국에선 강원도가 추운 전방이지만, 북한에선 따뜻한 후방이다.(...) 함경남도 장진군에 위치한 장진호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5도를 기록한 적도 있었으며, 미국 해병대 역사상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가 벌어진 역사적인 장소이다. 당시 미군과 중국군의 사상자는 교전보다 이 강추위 때문에 훨씬 많이 발생했는데, 미군들이 집단으로 얼어죽어있는 사진보면 정말 끔찍하다. 강원도가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49]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흡사한데, 기생충의 포스터에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라는 의미심장한(?) 광고문구가 박혀있다. 이 영화는 백수가족이 부잣집에 빌붙어 사기치며 뜯어먹는 스토리인데, 백수가족이 웃으면서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라고 말을 한다고 이들을 이타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없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듯, 당시 '을'이던 노동자들도 대놓고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겠다'고 말할 순 없으니, 그냥 '갑'이랑 평등하게 잘살자고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물론 공산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갑'이 된 뒤로는 더이상 '평등하게 사는 것'에는 관심없고, 서민들을 고혈까지 쥐어짜며 자신들만 풍족하게 먹고살고 있다.[50] 2019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으며,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해 북한 당국의 감시 아래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위대하신 '혁명가' 김일성 수령님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던 인민들을 해방시키셨다며 만세나 부르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해외에서 찬사를 받는 것을 내부선전에 이용했는데, 남한은 이렇게 인민들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며 신음하는 노예이고 빈부격차가 심하다며 북한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아랫사람이 자신의 사장을 찬양하는 것을 한심하게 바라봤는데, 하물며 김정은에 대해 최고존엄으로 신격화하여 찬양하는 북한인들은 가히 '현대판 노예'로 불릴만 하다. 참고로 기생충에 나오는 사장은 그냥 좀 잘살 뿐이지, 딱히 아랫사람을 심하게 착취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니, 북한 김정은에 비하면 예수나 부처 수준이다. 김씨왕조를 광적으로 찬양하는 북한인들에 비하면, 기생충 영화 속에서 사장을 찬양하는 캐릭터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다.[51] 만약 한국이 휴전선에서 뚝 떨어져 저 멀리 바다로 밀려난다면, 바다로 인해 북한의 육군은 차단시킨 셈이니 지금처럼 비대한 육방부가 필요없이 해공군만 대비하면 되므로 모병제를 해도 된다. 북한의 육군은 바다가 막아주니 해공군에 선택과 집중으로 몰빵시키면 막강한 해공군이 탄생될텐데, 일본의 해상전력과 항공전력이 막강한 것도 그런 연유다. 사실 일본 육상자위대는 허접한 편인데, 어차피 다른 나라 침략해서 정복할 생각이 아닌 이상, 육상자위대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육상자위대가 나설 정도면 이미 하늘과 바다가 다 뚫렸다는 얘기인데, 주전력이 궤멸된 상태면 사실상 끝이다. 한국은 북한과 육지로 붙어있기에 특히 휴전선 근처의 육군은 전쟁 초기 궤멸된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보직이나, 오히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주전력인 해공군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라 후방의 안전한 보직이다. 실제 육상자위대는 일본에서 지진이나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 구조작업이나 복구작업 등 노가다(...)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도 육상자위대원들이 앞치마 두르고(...) 피난민들에게 식사 배급해주거나, 샤워실 뚝딱 만들어주는 등의 활약으로 수호천사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52] 박찬호나 추신수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게 아니라, 도리어 일반인들은 평생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을 1년치 연봉으로 받는 프로선수들인데, 꼼수식으로 아시안 게임에 잠깐 출전하여 금메달 따서 면제받는 것에 곱지 않은 여론이 존재하기도 했었다. 후진국들이 유독 올림픽이나 스포츠에 '국위선양' 명분을 내세워서 마치 사육하듯 스파르타식으로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데, 선진국에서는 현직 의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종목도 있었다. 애초 우리나라만 봐도 올림픽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목이 있으나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아예 중계조차 해주지 않아서 관심도 없고 그런 종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선진국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아마추어로서 본업 외에 투잡으로 하다가 재능을 보여서 출전한 선수들도 있다.[53] 그리고 애초에 체력 단련 및 건강 증대는 사적인 문제지 국가가 강제로 끌고가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그 문제를 국가에서 간과함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목숨이라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54] 다만, 임관 후 자대배치 초기의 초임 초급간부들도 한시적이지만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55] 사회에서도 염전노예 사건처럼 지적장애인들이 신고를 하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유린하는 경우처럼, 징병제 군대에서도 후임들이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맞서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유린하곤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사회에서 상사에게 조인트 까이고 싸대기를 맞기도 하고 욕을 먹어도 참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정도 불이익은 맞서는 것보단 참는게 이익'이라는 판단 하에서이므로, 만약 상사에게 어쩌다 한두대 맞는 정도가 아니고, 매일같이 못걸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직장 다닐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개 사회에서 가혹행위는 그냥 욕하고 한두대 때리는 수준이지, 징병제 군대처럼 감금해놓고 고문하는 수준은 아니다.[56] 중국과 북한처럼 언론 통제하는 국가에서 선전물만 보고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이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정적 제거하는 걸 가지고, 우리도 중국처럼 부패 척결하자는 한국의 정치인도 있었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선 부패하면 권력을 잃는게 아니라, 권력을 잃으면 부패자가 된다. 실제로 꽌시로 대표되는 중국의 부정부패 지수는 엄청 높지만, 중국을 일반 민주국가라 착각하고 중국언론의 시진핑어천가만 보고 그걸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실제 중국군의 여러 악습이야 당연히 보도될 리가 없으니 단순히 중국 언론의 선전물만 보고 중국군은 인권이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 중국군의 가혹행위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건 고참이 후임들을 모아놓고 때리고 괴롭히는 걸 자기가 찍어서 '재밌다고' 자기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것이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금방 논란이 사라지고 잊혀졌다. 내가 모른다고 없는게 아니다. 오히려 오픈되지 않은 국가일 수록 더 썩어 곪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중국군은 징병제이긴 하나 사실상 모병제에 가까우므로 한국군보단 낫지 않냐는 주장도 있으나, 꼭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모병제인 민주국가에서 큰 무기는 '언론에 폭로'하는 것인데, 감시가 작동하는 국가니까 한마디로 일러바칠 수 있다는 위험때문에 조심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언론 장악한 공산국가이므로 '언론에 폭로'자체가 불가능하고 일개 사병이 공산당 권력자랑 맞서다간 되레 간부가 사병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면 사병이 당할 것이기 때문에 간부들은 가혹행위에 대해 조심하는게 덜할 것이다. 원래 공산국가 자체가 인권을 취급 안하기도 해서, 더욱 가혹행위는 만연할 것이다.[57] 군인들이 많이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가능하다. 어차피 얼굴을 모르니까 명문대 나온 이 기말고사를 대신 치러 준다.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범죄행위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시험과목을 0점 처리하는 데 끝내지 않고 퇴학시켜 버리고 범죄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에 주의 공문을 보낸다. 한번은 야전 훈련 중이던 모 지휘관이 양주 한 박스 들고 헬기 타고 날아와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신공을 쓴 적도 있다.[58] 공군 자체가 기술군이라 인원이 적은 데다, 당시에는 3군 중 병영 문화가 나름 선진적이라서 휴식 정도는 보장해주려는 경향이 강했다.[59] 대부분 4급에서 6급 장애인들을 말한다. 애초에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므로 전시근로역으로 면제처분을 받는다. 사실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먼저 병역판정검사가 불필요하며 자동적으로 5급에 편입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이 집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60] 다만, 1~3급은 나오지 않도록 되어있다.[61] 해당 기사1, 2 내용 참조.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이 탈영을 했을때 총기까지 들었으면 총기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하며, 지적장애로 진단된 후에는 조현병까지 있다고 진단되었다고 한다.[62] 독재정권하에서도 시위는 무수히 일어났지만, 징병제를 목표로 한 시위는 없었다[63] 모병제 전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군필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삼기도 한다.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텐데, 바로 전환했다간 분명 현역병/예비군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64]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65] 하물며 각종 정책/비리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는데 폐쇄적인 군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예비역 육군 중장이 아버지인 김훈 중위 사건도 20년 가까이 끌었다가 겨우 순직 인정 받은 곳이 군대다.[66] 이렇게 진급하면 장군참모장교는 될 수 없고 100% 지휘자 장교가 된다. 그러니까 대위 계급을 가진 부사관이다.[67] 동원전력사령부는 부대분류상 군단급 부대인데 여기의 지휘관인 동원전력사령관은 중장이 아니라 말년 소장이다. 그러니까 소장이 군단장이다. 따라서 예하사단의 사단장들도 죄다 준장이고 그렇다 보니 지휘관들의 계급이 하나씩 아래다.[68] 물론 박찬주는 보석되어 다시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박찬주는 군인 모임(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등에서 영구제명을 당했다. 즉 현역들과 예비역들에게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다! 게다가 박찬주는 만기전역이 아닌 현역부적합전역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근속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나, 대령 이상의 고위 장교들에게 나오는 품위유지비(대장 정도 되면 이것만 한 달에 몇백만원이다.)가 단 한 푼도 안 나온다.[69] 이런 경우 "그게 선임이냐? 선임이 선임다워야 선임대접을 해 주지" 같은 식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곤 한다.[70] 다만 예비군 훈련 때 차별을 받긴 한다. 장교 전역자들&부사관 전역자들은 현역 시절 그대로 안에서 엄청 편하게 지내며 지휘통제실이나 행정실 등에서 따뜻한 히터바람과 시원한 에어컨바람을 쐬며 과자&음료수&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깔아놓고 현역 간부들과 간식타임을 즐기며 컴퓨터&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도 허용된다. 반대로 병사 전역자들은 현역 시절 그대로 밖에서 엄청 힘든 훈련을 열외 없이 다 받아야 되고(물론 환자라면 제외) 컴퓨터&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개인정비 시간을 제외하면 일절 금지된다.[71] 전우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이 있는데,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전우회는 원칙적으로 전우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상부상조하며 도와주기 때문이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로만 구성된 전우회(장교단)는 어지간한 모임보다 더 강력하다.[72] 설령 그 인원이 훈련 작업 내무생활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잘 하는데다 갈굼까지 능수능란(…)하다고 여겨질지라도...[73]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7,536명 중 7,028명이 공업분야로 들어갔다. 방산분야는 고작 179명.[74] 병의 경우 육군 병을 기준으로 한다.[75]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76] 단,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거나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경우에 한해서만 상병을 건너뛰고 병장으로 전역[77] 단, 전방체험을 하면 특정조건에 맞게 병역 기간이 단축되었다. 심하면 이등병으로 전역하기도 했다.[78] 정규사관학교가 4년제 대학교로 개편됨에 따라 병역의무기간도 증가했다.[79] 대신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했다.[80] 간부사관이 되기 위한 병/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1년까지 합산하면 총합 4년.[81] 이등병부터 하사까지 순차적으로 진급하는 제도.[82] 전투기 파일럿 요원들이 자꾸 민간 항공사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만든 궁여지책.[83] 육군 기준. 2020년 6월 2일 입대자부터. 그 전까지 2주 당 1일 씩 감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