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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핀란드 징병제 관련 제도이다.핀란드는 과거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고, 소련과의 겨울 전쟁을 치루는 등 러시아 연방의 전신국가들과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잦았던 국가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연 때문에 러시아 제국과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에 대해 국가적인 경계심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원래는 스웨덴과 함께 북유럽의 중립국가를 표방하던지라 NATO에 가입하지 않았고,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대 러시아 전략을 구축해야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초기 냉전을 지나 21세기 현대에 이르러서도 핀란드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이후 스웨덴과 함께 기존의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NATO 가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스웨덴이 NATO 가입과 동시에 군의 양적규모를 키우고자 국방개혁을 시행한 것 처럼, 핀란드 역시 대 러시아 전략으로써 군의 구조적 혹은 체계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기조에 더불어 영토 대비 적은 인구의 문제 때문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핀란드에서는 남성만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서 해당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많은 토의가 오가고 있다.
2. 관련법
핀란드 국민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 의무가 있으며,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간[1] 복무해야 하고 여성은 자발적으로 신청 할 수 있다.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체복무를 받아야 하는데, 대체복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출퇴근 형식으로 복무하며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대부분 핀란드 남성의 80% 이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며 주말에는 외출이 가능하고, 예비군 제도도 존재한다.
병역판정 등급은 다음과 같다.
- A: 완전히 건강하며 모든 군복무가 가능한 상태
- B(1, 2): 경미하거나 중대한 장애로 일부 군복무에 제한됨.
- C: 평시 상황에는 면제이며, 전시상황에는 군복무를 해야된다.
- D: 완전한 면제로 전시상황에도 동원령을 받지 않는다.
- E: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시적인 면제판정
- T: 재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3. 비판
우선 핀란드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성평등 지수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으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진국 중 징병제를 꽤나 빡빡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바로 옆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미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데다가 상대적으로 핀란드보다 널널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더욱 비교가 되고 있다.거기에 더해서 군인에 대한 일당비용이 너무 적어서 논란이기도 한데, 2020년 기준 핀란드군의 일급은 복무기간 165일까지는 5.15유로, 166~255일까지는 8.6유로, 256~347일까지는 12유로 의 일급을 지급하는데 이를 30일로 환산 시 각각 154.5유로, 258유로, 360유로이다.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약 21만 원, 35만 원, 49만 원으로 한국군 병사 월급보다 적다. 특히 핀란드의 물가를 생각하면 매우 적은 수준에 해당된다.
4. 관련 문서
[1] 일부 고위장교나 대체복무 선택시 기간은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