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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군국주의 국가였던 나치 독일 |
군사주의(軍事主義)라고도 하는데, 사실 영문을 직역하면 군국주의보다는 군사주의 혹은 군부 정치주의 사상에 가깝다.
2. 역사
군국주의는 근대 이후에 정착된 사상이다. 고대에는 근대 이후 군국주의 국가들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행보를 보인 나라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시기에 확실하게 군국주의 국가라 칭할 만한 예시를 들자면 스파르타가 있다. 스파르타는 군대를 위해서 국가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군국주의 체제 국가라 할 만하다.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군국주의 체제 국가의 부정적인 모습도 확실히 보였다.세간에서는 고대 로마를 군국주의 국가로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로마의 군사력이 막강하기로 유명했기에 난 오해에 가깝다. 로마는 강력한 법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였고 국민들 스스로도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공화정 시기에는 권력 분산을 위해 집정관을 둘 두었으며,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임시직인 독재관(Dictator)을 뒀고, 그마저도 임명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끝나면 곧장 물러나야 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안토니우스와의 내전 직후 60만의 군단병을 15만으로 감축했다. 군국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망하기 직전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유명한 군단병 이외에도 많은 보조병을 운용했는데, 이는 더 적은 전비로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로마가 평화시의 경제력으로 무난히 돌아가는 정상적인 국가를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군대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한참 후인 군인 황제 시절부터이다.
군국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근현대 국가 중에는 프로이센과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가 유명하다. 프로이센은 모든 사회체제를 군사화하려 했고, 군대뿐만 아니라 황제 이하 전 내각의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제복으로서 군복을 걸쳤다. 이런 문화는 프로이센 주도로 나타난 독일 제국과 그 이후의 나치 독일 역시 계속 계승했다. 그 밖에 넓은 의미로 가면 프랑코 정권 시절 스페인과 북한 등 수많은 군사독재 정권도 여기에 들어간다.
3. 문제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은 군대가 지켜야 할 노동의 산물을 거의 삼켜 버린다.
레프 톨스토이
레프 톨스토이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이렇게 답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풍족하게 하고,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다(足食, 足兵, 民信之矣).”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병(兵)을 버려라.” 자공이 또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꼭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식(食)을 버려라.[3]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지만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논어 中[4]
군국주의 국가는 전쟁/침공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정치, 문화, 교육, 경제까지 국가의 거의 모든 요소를 군대에 종속시킨다. 이 때문에 군국주의는 필연적으로 권위주의로 흐르며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한다. 다시 말해 군국주의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하는 게 아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돼버린다. 그럼에도 군국주의 국가가 그렇게 국력을 쏟아부은 만큼 건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냐면 그건 또 아니다. 오히려 이런 나라의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고 보급도 빵빵한 이상적인 군대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논어 中[4]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다. 괜히 테오도르 몸젠이 "괭이(=경제)로써 얻은 땅은 영원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군국주의 체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본래 군대라는 조직은 전쟁 이외에는 생산적인 일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국가 경제는 군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군국주의 국가는 군사력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맡을 인재들과 경제적 역량까지 군대에 쑤셔 박아버린다. 그러니 군사력 증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국가들은 경제가 부실해지게 되고, 정부는 이로 인해 약화된 군사력을 메꾸기 위해 더더욱 군비 증강에 힘쓰게 된다. 물론 이는 다시 경제가 무너지는 끝없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결국 군국주의 국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국가의 모든 요소를 붕괴시킨다. 이런 상황에 처한 민중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군국주의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군대를 동원한 혁명과 폭력뿐이라서 끝내 정부는 민중의 지지를 완전히 잃는다.
군국주의 국가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서 타국을 약탈하거나 식민지를 경영하며 경제력을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다. 애초에 전쟁만을 위한 체제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하지만 식민지 경영은 현대적인 시장경제보다 이득이 적어 손해 보는 장사임이 입증됐는데도, 군국주의 국가는 군수물자 외에는 시장경제를 운영할 생산력이 없으니 식민지 경영에만 기대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제국주의 시기인 18세기~19세기에서 중점적, 장기적으로 식민지를 경영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같은 식민제국들 중 막상 본토가 군국주의에 넘어간 경우가 단 하나도 없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식민지 체제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말 잘 듣는 애들은 본토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시민권도 주고, 감투도 몇 줄 만큼의 최소한의 개방성과 법치성은 있었다.
게다가 군국주의 국가의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군사력이 식민지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자국보다 현저히 약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다시 말해 자신보다 강한 나라에게 잘못 덤볐다간 그대로 끝장이다. 애초에 그 자랑스러운 조국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엄청 희생하는데, 실전에서 그 군대가 제대로 못하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1970년대 키프로스 전쟁에서 튀르키예군에게 탈탈 털린 후 무너진 그리스 군사정권,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 정권, 걸프 전쟁에서 미 해병대에게 녹아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형적인 사례다.
사실 고대나 중세 같은 전란의 시대에서는, 약물처럼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으로만 사용된다면 군국주의가 유효할 수도 있었다. 당시에는 사방에서 이민족이나 적국의 침공이 몰려와 나라나 민족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게 일상이었던, 그야말로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의 시대였다. 그러니 특히 작은 국가일수록 군대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살아남을 방도가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양상이 긍정적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전쟁이 만연한 무제한 전시체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해당 국가가 전쟁 외에도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군국주의를 택했던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추축국들이 몰락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들은 근대화로 키운 국력을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침략전쟁으로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음에도 체제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전리품 자체를 소멸시키는 핵무기라는 결전병기가 등장한 덕분에 인류는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국주의는 전혀 쓸모 없는 체제가 됐다.
물론 시대상을 초월한 담론으로 보면,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변호가 시민을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인 체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 의무교육의 시초가 군국주의로 유명한 독일 프로이센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시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나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5], 군대를 초, 중, 고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종의 교육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이는 아테네 태생이었음에도 침략자인 스파르타를 자국인 아테네보다 선호했던 플라톤 때부터도 나왔던 논리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거쳐, 군국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국가가 주입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우매해지는 측면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변증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경제의 발달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체계와 관련된다. 따라서 경제가 백이면 백 나락으로 떨어지는 군국주의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은 증진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 재탄생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는 한다. 정확하게는 군부가 도저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으면 그냥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완감조절을 하면 병영국가가 되는 것이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어 강도 높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국가 모두 2024년 현재에도 전시 상태에 놓여있는 국가로, 대대적인 군사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군국주의적인 분위기가 깔려있다.
4. 실제 사례
물론 군국주의란 것이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라스웰의 군국주의 정의에 따르면 서구권 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특히 그의 학설이 발표되던 1962년 당시의 소련과 같은 모든 국가들이 병영국가요 곧 군국주의 국가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이 군국주의냐는 논쟁에 있어서 비군사 부문까지 군사정신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가 군국주의며, 비군인의 정신상태가 군인의 정신상태가 아닌 나라는 아무리 많고 강력한 군대를 가져도 군국주의가 아니라는 프리드리히 슈테른탈의 정의, 알프레트 바그츠의 군의 제도, 형태, 결정양식, 정신상태가 민간보다 상위여야 군국주의라는 '정서적 군국주의' 이론, 게르하르트 리터의 대외정책이 군의 영향으로 폭력적이어야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론, 엑카트 케르의 군대가 민간 정치권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론 등이 있다.냉전 시대부터 나온 군산복합체 이론에 따르면 현대의 미국조차도 군국주의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체주의의 정점을 찍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결과물인 군사독재정권도 여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선 이론의 여지 없이 확고히 군국주의 국가로 분류된 국가만 서술하기로 한다.
밑에 서술되어 있는 국가들은 자국을 지키는 목적이 아니라 독재체제 유지나 침략전쟁,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였다.
- 고대 스파르타 - 군국주의의 원조.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국가이며 실제로도 전 국민 모두가 군인인 나라였다.
- 아즈텍 제국 -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자유민 남성은 모두 전사로 키우는 국가였다. 인신공양과 식인을 제외하면 스파르타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어찌보면 고대 스파르타의 궁극 진화형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치남파 농법과 주변 부족에 대한 철저한 착취로 스파르타와 달리 월등한 경제적 번영까지 누렸다.
- 1945년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6] 시기를 제외한 독일 - (프로이센, 독일 제국, 나치 독일)[7]
- 파시스트 이탈리아 - (1922년 ~ 1943년)
- 일본 제국 - (1932년 ~ 1945년)
- 버마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 (1962년 ~ 1988년)[8]
- 이라크 - (1979년 ~ 2003년)[9]
- 에리트레아 - (1993년 ~)[10]
- 북한 - (1990년대 ~ )[11]
4.1.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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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위걸음 | 아동 시절부터 시작하는 군사 교육 |
독일의 군국주의는 19세기 말 빌헬름 2세가 즉위하고 편 독일 제국의 세계 정책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됐다. 많은 식민지와 땅을 갖고 싶었던 빌헬름 2세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땀 흘려 구축한 외교관계를 모로코 위기, 영국과의 건함 경쟁 등으로 모조리 박살내버렸다. 결국 그전까지는 서로 대립하던 영국과 러시아 제국은 이를 계기로 영러협상을 맺어 그레이트 게임을 종결시켰다.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독일 제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편을 들어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이전부터 유럽에 큰 전쟁이 곧 터질 것이라 예측했던 독일의 전쟁 준비는 철저했다. 하늘을 찌르는 사기와 최신 병기로 무장한 독일 제국군의 병사들은 하나하나가 그 어떤 나라의 병사들보다도 정예라 할 만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아이들은 매일 전쟁 놀이를 하며 군사훈련과 교련을 통해 전쟁의 정당성도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를 밀어내며 선전했지만, 서부전선에서는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프랑스를 정복하지 못했다. 이윽고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독일 제국의 전쟁 역량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 무렵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빌헬름 2세를 밀어냈지만, 이들이 군사 정권을 수립해 독재하면서 독일은 더욱 심각한 군국주의에 빠졌다. 그러다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치머만 전보 사건으로 미국까지 연합군으로 참전하자 끝내 독일은 독일 11월 혁명과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독일은 군국주의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당시 독일 국민들은 자국의 정치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들은 독일 제국의 군국주의적 정책과 군주정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오히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로 세워진 민주정은 독일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패전의 부산물로 여겨졌기에 독일 국민들은 이를 외면했다. 결국 나치 독일 정권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독일은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나치가 몰락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계속됐다.
그렇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쳐서야 독일은 민주주의와 문민통제를 도입하며 간신히 군국주의에서 벗어났다. 현대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일인 1945년 5월 8일을, 군국주의와 결별한 '새로운 독일'이 만들어진 시점이란 뜻을 담아 '0시'(Stunde Null)라고 일컫는다. 또한 그와 동시에,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라는 목표를 아예 포기했다. 문민통제의 원리에 따라 군대는 결국 정치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게 박힌 군국주의적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군국주의의 잔재를 빠르게 청산하지 못했다.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편에도 나치 독일 시대까지 이어진 군국주의 문화가 독일인에게 한동안 찌꺼기처럼 있었다는 묘사가 나온다.
4.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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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카제 파일럿 | 자신의 키보다 더 큰 총을 들고 행진하는 아이들 |
일본은 전체주의가 일본의 무사도, 그리고 일본식 호국불교, 승병 문화와 결합하여 군국주의로 바뀌었다.
일본 제국이 본격적인 군국주의 국가가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일이지만 그 전부터 전조는 보이고 있었다. 통합된 국민국가로서 외세의 위협을 극복해나가고자 충(忠), 효(孝), 의(議)와 같은 사상을 강조하고 기존의 봉건제동의 무사도를 변형하여 천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가족국가를 형성하였고, 자연스레 천황의 사족이자 나라의 방패인 군대에게 힘과 명예가 집중되었다. 물론 군대가 존경을 받는 것은 여느 국가에서나 문제 없는 일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일본이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부 자존심이 고양되면서 문제가 심해졌다. 결국 대공황 이후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의 확장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군대의 색이 짙어졌다.
1930년대 일본은 철저한 병영 사회였고, 군대는 신성화되었으며 민간이 군대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흘러갔다. 그 결과는 군대를 신성화하여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끌게 되는 일본식 군부 통치 시스템의 성립이었다. 메이지 천황이 하사한 군인칙유등을 근거로 하여 군대는 그 자신들만의 특별한 의미를 같은 신성한 황사(皇師)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민간 정부가 폭주하는 군대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경제 공영권 형성이 나가리된 상황에서 황도파가 전제 군주정을 내걸고 소요를 일으키고,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 전 조선 총독까지 암살당하는 등 내부가 혼란했다. 게다가 육군과 해군의 반목도 심했는데 이 상황에서 도조 히데키로 대표되는 통제파가 우위를 점하면서 전체주의로 나아간다. 결국 군부는 정부를 무시한 채 만주에서 화북으로 서서히 침략을 확대하다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의 제재로 인한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 태평양 전쟁을 불러왔다.
대전기에는 전선이 감당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자 최후의 발악으로써 군국주의는 절정에 달했다. 항공대 조종사들은 기적적인 승리를 희망하는 군부에 의해 비행기를 몰고 적함으로 돌진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지상에서는 칼 한자루 쥔 채로 전차에 돌격하라는 식의 극단적인 희생이 높임을 받았다. 종국에는 1억명의 신민 전체가 싸우다 죽어야 한다는 옥쇄를 외치며 죽창 등으로 민간인들을 무장시켰다. 미국 수뇌부조차 마지막 일본인을 죽일 때 까지 일본 산지 깊은 곳의 요새 하나하나에서 싸워야 하나 진심으로 우려했으나 이는 쇼와 덴노와 온건파 장교들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정규군이 명목상으로는 사라진데다 민주주의와 문민통제가 도입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군사문화의 폐해가 남아있다. 정규군의 역할을 대신하는 군사조직인 자위대의 병영부조리는 현재진행형이고 일본군의 그것이 상당부분 남아있다고 할 수 있으며, 체육계의 똥군기와 닛세이가쿠엔[13]이나 토츠카 요트 스쿨처럼 군대식으로 교육시키는 시설이 인기를 얻는 등의 폐단이 남아있다. 이러한 패전 후 잔재는 한국과 대만등 일본의 식민지 출신 국가들의 병영문화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
사족으로 군국주의 시절에는 남성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 하여 공문서나 유아 교육용으로 가타카나를 널리 썼다. 반대로 히라가나는 연약한 느낌을 준다고 좋지 않게 보았다. 아울러 어느 학교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린 학생들의 웃통을 강제로 벗게 하여 상반신을 그대로 노출한 상태로 학교 수업을 듣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유는 그래야 강인한 체력을 가져서 용감한 군인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도 신념에 따라 군국주의에 항거한 사람은 있었다. 창가학회(창가교육학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郞, 1871~1944)와 그 제자 도다 조세이(戸田城聖)는 니치렌 불법의 사상에 따라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군국주의에 반대했다. 따라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혐의와 천황에 대한 '불경죄'라는 두 가지 명목으로 투옥(1943년 7월 경)되었고, 마키구치 쓰네사부로는 투옥 약 1년 4개월 후, 1944년 11월 18일에 옥사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7월 3일에 혼자 병약한 몸으로 출옥한 도다 조세이는 창가교육학회를 '창가학회'라고 이름하였다.
4.3. 소련
러시아 내전과 전간기의 위기 의식, 대조국 전쟁과 냉전으로 인해 전시 분위기가 자주 형성되었다. 1970년대 ~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많은 국방비를 썼었다. 이는 당시 소련의 위성국들도 마찬가지여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신들보다 국력이 훨씬 강한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등 서유럽 강대국과 군사력을 비교해도 조금 약한 수준이었다. 다만 소련 군부는 집권 공산당에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었고, 소련은 세계사적으로도 문민 통제가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다. 단지 국방비를 많이 소모했다는 것만으로 군국주의 국가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소련을 군국주의 국가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14]4.4. 북한 (선군정치)
북한의 선군정치 미화용 프로파간다 벽화. 벽화에 나온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닌 청소년들인 것에서부터 북한체제의 극단적인 군사력 예찬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 뿐 아니라 노인들과 아동들 또한 북한 체제를 향한 결사보국을 다짐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북한은 나라 자체가 군국주의로 운영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명목상의 나라가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과거의 일본 제국에 비견할 만한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물론 정부 출범 이전부터, 군대가 조직되었다는 점은 있지만 특유의 당군체제와 엄격한 관료제의 통제 속에서 북한군은 북조선로동당에 엄격한 통제속에 있었고,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였기에 인민들의 생업이 군사력강화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6.25 전쟁 당시에도 인천상륙작전 이후부터 한국군의 총 병력 수를 넘긴 적이 없다. 이는 당시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수준인 1000만 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15]
북한이 현재의 정신병적인 군국주의 국가화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에 이어서, 1967년의 도서정리사업으로 민주주의적 기반을 전부 갈아엎고 김일성 일인독재체제를 완성한 이후이다. 이 때부터 노동당은 김일성 일파의 거수기가 되었고, 인민군은 김일성의 사병집단이 되었다.이러한 사건의 진행 속에 1962년에는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결의를 발표했고, 이를 기반으로 1970년에는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체계(김일성 신격화)를 완비하게 된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선포됨에 따라 최용건이 수령[16]에서 해임되고 김일성이 내각 수상에서 수령으로 진급했으며 1974년에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확정됨에 따라 북한은 현재의 군국주의 국가가 된다.
독재체제완성과 군국주의적 이론인 주체사상을 완성함으로서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던 북한정부과 김일성은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넘기기 위하여 여러 사건을 공작했고, 그 중에 하나였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미국의 분노를 사서, 북한정부가 국가방위를 경제보다 우선시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군국주의가 절정에 달한 것은 한국의 군국주의가 해소단계를 밟기 시작한 1990년이다. 1994년에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집권했을 때, 마침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파탄에 의해,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자, 정권유지를 위해서 선군정치를 시작하는데, 이 선군정치는 군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이며, 현재, 북한의 병영국가 체제를 완비한 마지막 비수였다.
한국이 민주화 이래로 점차 군국주의 기조를 상실하게 되는 것에 반하여, 북한이 경제적인 몰락과 함께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군국주의 기조가 돌이킬 수 없을 수준으로 확대된 것을 보면 정치 체제와 군국주의의 상관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만 조선로동당이 군을 완전히 장악하여 문민통제가 잘 이뤄진 편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군국주의 국가라기보다는 병영국가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북한연구자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는 김일성 시대의 북한을 유격대국가라고 정의하였는데,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 식으로”라는 구호아래 주체사상이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유격대원(게릴라)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회조직을 유격대처럼 조직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 노선을 채택하면서 정규군국가로 변모하였다고 분석한다.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유격대던, 정규군이던 모든 국민을 전투원으로 규정하고 군대식으로 조직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병영국가.
4.5. 대한민국
- 군사화 문서 참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군국주의적인 기조는 매우 강해진다. 한국의 군국주의가 절정에 이른 때는 김신조 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반공정서가 극에 달했을 때이다. 한국의 예비군제도가 크게 강화되고 교련이 고등학교에서 의무과목이 되는 등, 병영국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군국주의화되었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을 뒷배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의 틀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으며 북한의 경제력, 군사력이 아직은 남한을 상회하고 군사도발이 매우 심각한 시기였으며 한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이에 상반되는 군국주의, 병영주의가 필요악으로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
6.29 선언 이후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 무너진 이후에도 징병제와 극단적으로 비대한 예비군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분단된 상태와 함께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인 압박이라는 영향으로 인해 군국주의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4.6. 이스라엘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제1세계의 언론들로부터 허구헌날 병영국가(Garrison State)라고 까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된다. 한국과 유사하게 사회 분위기 전반이 군사화 현상으로 인해 몹시 보수적이고 또한 군사주의적이다.다만 이스라엘이 군사주의 풍토가 정착되었다 할지라도 병영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몰아세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스라엘의 안보환경은 한국보다 힘든 극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중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다.[17] 또한 이스라엘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할 정도로 생각보다 징병제를 엄청 빡빡하게 시행하는 나라는 아니다. 또한 병영국가는 국가의 최우선사항이 군대 유지이기 때문에 경찰도 군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에서도 벗어난다.
5. 군국주의자인 인물
-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가산제 국가이자 독재 국가인 북한의 김씨 일가 전원.
- 도조 히데키
- 박정희, 전두환
- 베니토 무솔리니
- 사담 후세인
- 아돌프 히틀러
- 윌리엄 더들리 펠리
-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 코르넬리우 젤레아 코드레아누
- 프란시스코 프랑코
- 호세 안토니오 프리모 데 리베라
- 만프레트 폰 리히트호펜 - 이 자도 군국주의자 중에선 이름날린 인물이었다. 물론 군국주의로 이름날리진 않았고, 신기에 가까운 공중전 능력으로 유명해진 것이며, 아직까지도 그걸로 유명하다. 그러나 군국주의자 성향이 있었다는 것은 변함없다. 애초에 군국주의 독일제국의 귀족이었으니 당연하다.
6. 가상 매체
집단 내에서 민간인보다 병력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구성원의 대다수가 전투원일 경우는 (★) 표시
- 강철의 연금술사 - 아메스트리스(강철의 연금술사)
- 겟타로보 시리즈 - 공룡제국, 백귀 제국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 지온 공국 및 오마주 세력과 잔당들
- 나루토 - 나뭇잎 마을, 닌자 세계
- 데스티니 시리즈 - 기갑단(★)
- 스타워즈 - 은하 제국, 퍼스트 오더(★)
- 은하영웅전설 - 은하제국 골덴바움 왕조, 로엔그람 왕조
- 리그 오브 레전드 - 녹서스
- 마징가 시리즈 - 미케네 제국
- 북두의권 - 골란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코프룰루 섹터의 독재정권[18], 지구 집정 연합, 탈다림(★)
- 워크래프트 시리즈 - 1,2차 대전쟁 당시의 호드(★), 진정한 호드(★), 강철 호드(★), 모구 제국(★)
- 원피스 - 제르마 왕국(★)[19], 구사 왕국
- 스타쉽 트루퍼스 - 지구연방
- 아르슬란 전기 - 파르스 왕국[20]
- 아바타 아앙의 전설 - 불의 제국
- 알드노아 제로 - 버스 제국
- 에빌리오스 시리즈 - 타산·엘페고트
- 우주전대 큐레인저 - 우주막부 쟈크 매터
- 진격의 거인 - 마레 제국
- 콜 오브 듀티: 인피니트 워페어 - 정착지 방어 전선(SDF)(★)
- 타임 크라이시스 시리즈 - 자고리어스 연방
- 트랜스포머 - 디셉티콘(★)
- 파 크라이 6 - 야라 공화국
- 폴아웃 시리즈 - 브라더후드 오브 스틸(★), 카이사르의 군단(★)
- 헤일로 시리즈 - 코버넌트, 상헬리
- D.H.E. 시리즈
- 약속의 땅 리비에라 - 천계(★)[21]
- 유그드라 유니온, 블레이즈 유니온 - 舊 브론키아 제국[22]→신생 브론키아 제국(★)[23]
- Warhammer 40,000 - 인류 제국, 헤러틱 아스타르테스(★)
- Warframe - 그리니어(★), 코퍼스
7. 관련 문서
- 대한민국/사회/문제점
- 국군기무사령부
- 징병제 - 군국주의 체제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징병제를 시행하는데 체제유지와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군국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도 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군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체제유지와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 독재자 - 군국주의 국가의 국가 수반은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된다. 독재자가 자신의 통치수단으로 군국주의를 늘 선택하기 때문이다.
- 수련회
- 선군정치
- 소년병 -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를 군인으로 징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걸 위반해가면서까지 국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어린이들을 병력으로 징발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군국주의이다.
- 스파르타
- 스파르타식 교육
- 우생학 - 우생학이 유행한 국가들이 전부 군국주의 체제는 아닌데 군국주의 체제가 아닌 경우는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기 전인데다가 인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유행했지만 나치 독일의 대두와 그들에 의해 드러난 우생학의 폐해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생학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점차 금기시되어가는 추세인 반면, 군국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스파르타와 나치 독일, 북한처럼 그들 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장애인들이나 신체가 허약한 자들을 인위적으로 도태당하게 만드는 일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생학과 군국주의 국가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스파르타의 경우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허약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도태당하게 한 반면 나치 독일과 북한의 경우 선천적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들까지 도태당하게 했다는 점이다. 일본에 존재했던 우생보호법이 장애인들이 발견되는 족족 강제불임수술을 통해 그들의 생식을 막았던 것도 우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국주의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은 것과도 관련 있다.
- 조회 - 그 유래가 군대의 점호이다.
- 국수주의
- 전체주의
- 전군 간부화
- 파시즘
- 나치즘
- 스탈린주의
- 식민주의
- 식민주의/영향
- 주체사상
- 제국주의
- 군사독재
- 군사 정권
- 세계 정책
- 병영국가
- 군사화
- 라코노필리아
- 학도병
8. 둘러 보기
[1] 변형어, 파생어들이 무지 많은데 Militarisme, Militarismo, Militārisms, Militarizëm, Militarizm, Militarismus, Militarizmus, Militarismu, Militarismi 등이 있다.[2] 이쪽 변형어, 파생어들로는 Милитаризъм, Милитаризам, Мілітаризм 등이 있다.[3] 이 당시의 식(食) 즉 먹고 사는데 필요한 쌀을 비롯한 곡식들은 현재에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이 경제의 근간이나 마찬가지였다. 즉, 식(食)은 경제력.[4] 즉 하나의 정치체계가 존립하게 하는 데에는 '대중의 지지 > 경제력 > 군사력' 순으로 중요하다는 뜻. 군사력이 아무리 강한들 경제력과 대중의 지지가 낮으면 정치체계는 불안정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무너지며, 경제력이 아무리 강한들 대중의 지지가 낮으면 역시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군국주의 국가는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 결과는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5] 이런 말들은 1950년대에 생겨났는데, 왜냐하면 일제 식민지 시절인 191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무려 89%였고, 1931년에는 77%, 막 해방되었던 1945년에도 78%나 될 만큼 매우 높았고 심지어 1950년대에도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50%에 달했다. 이렇게 문맹이 높다보니 한국군에서는 병사들한테 한글 교육을 시켜 문맹 퇴치에 나섰고 농촌 출신 병사들에게는 농기계 사용법도 가르쳤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격언이 생겨난 것이다.[6] 다만 이 당시에도 독일의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군국주의적이었다. 바이마르 정부도 대공황 이후 혼란기가 되면서 외형만 이원집정부제였지 실제로는 대통령 비상대권이 자주 발동되는 등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행해졌다.[7] 애당초 군사국가였던 프로이센이 본격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같은 계몽 군주, 그리고 오토 폰 비스마르크 같은 유능한 재상들이 군국주의는 물론 내부 기틀을 이것저것 잘 닦아놓으며 무섭게 성장시켰고, 군사력만 강한 그저그런 국가에서 군사력도 강한 진정한 열강으로서 성장한다. 물론 알다시피 지나친 팽창을 추구한 끝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대까지 건드리고 망하지만 말이다.[8] 흔한 군사독재 정권으로 보기 쉽지만 GDP의 60%를 국방비로 쓴 경력이 있던 국가이다. 1977년 징병제를 폐지하지만 군사정권에 의해 여전히 공공연히 징병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청소년도 징병해갔다.[9]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전국민 모두를 징병해서 진짜 말 그대로 백만대군을 만들었다. 물론 걸프 전쟁에서 참패하고 이라크 전쟁 이후 사담 후세인이 실각당하면서 이라크는 군국주의적 성향을 버린다.[10]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국방비로 GDP의 21%를 쓰는 국가이다.[11] 빠르면 1960년대부터 보는 견해도 있다. 당장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영도체계(김일성 신격화)를 확립했다.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선군정치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군국주의로 분류.[12] 물론 프로이센 공국도 본토인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에서 멀리 떨어져있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군국주의를 고수하게 된 주요 원인은 클레베, 라벤스베르크 등의 라인란트 월경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프로이센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로이센 공국-동프로이센은 어디까지나 주변부에 불과했다. 호엔촐레른 가문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곳은 베를린, 포츠담이 있는 브란덴부르크였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선제후는 베를린 중심의 중앙집권화를 위해 프로이센 공국 출신의 융커들을 전부 갈아버렸다.[13] 80년대에는 악랄한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교장이 바뀐 뒤로는 평범한 자사고로 탈바꿈했다.[14] 국방비를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부어댔나? 간단하다. 가뜩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이러기에는 소련 입장에서는 무리가 많았기에 줄이고 싶은데 군축을 하자니 냉전, 그것도 현 패권 국가와 왕년의 패권 국가들을 상대로 한 강대강 국면의 냉전이 군축을 막는 이유였다. 결국에 우리가 아는 '생필품 하나 제대로 생산 못 해서 마트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공산체제 국민'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15] 이런 점을 들어서 한국전쟁 휴전 직후에 미국 정부는 당시 66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불어나있던 국군을 대략 20~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대병력을 유지해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원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으로 군비감축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60만 대군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 결정 이후 국가안보에 적정한 병력수, 적절한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단 한번도 진지한 논의 없이 20세기 내내 60만 대군이 그대로 유지되어왔고, 모든 군사전략이 이 숫자에 맞춰서 설계되었다. 너무나 오랜기간 이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다들 60만 대군을 당연시하면서 오히려 군비감축, 병력축소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 되었다. 이 상황은 군사력 건설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 강제징병한 무상노동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익숙해지면서, 냉전 종식이후 불어닥친 무인화/자동화라는 전세계적인 트렌드에 심각하게 뒤쳐지게 된 것이다. 당장 한국군의 무인기(드론) 전투력이 심지어 터키보다도 밀리게 된 것도 이런 영향이다. 이제는 기존 병력숫자를 유지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도인데도 아직도 병사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16] 그 이전에도 최용건은 이름뿐인 수령이었고 실권은 내각 수상인 김일성이 쥐고 있었다. 적어도 사회주의 헌법 이전의 북한은 그나마 수상 내각제였으나 사회주의 헌법이 선포되면서 전제군주제 국가가 된다.[17] 베트남 전쟁 이후 실전경험이 없는 한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국내 테러단체 및 해외 무장세력과 허다한 실전을 치루고 있으며 사상자도 실시간으로 발생한다.[18] 테란 자치령의 경우 아크튜러스 멩스크 집권 시절 한정.[19] 요리사와 잡일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군인이다.[20] 안드라고라스 3세 시기 한정.[21] 천계의 일곱 지도자 '고트의 칠현' 중 헥터가 천사들에게 인체실험을 하여 고사천사로 만든 다음 부작용으로 병든 천사를 폐기처분한다. 다른 고트의 칠현들이 병든 천사를 폐기처분하는 데에 얼마나 동의하거나 반대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천사를 고사천사로 인체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인체실험을 받은 천사들은 부작용으로 병들거나, 고사천사가 되어도 선한 마음 같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대가로 힘을 얻을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헥터가 이를 악이용하여 마음을 잃은 고사천사 레다와 미래를 잃은 고사천사 마리스를 입맛대로 조종해 천계에 쿠데타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천계에서 천사들을 인체실험하여 거의 반강제로 군비를 증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겉으로 군국주의라 언급되지 않았을 뿐, 군국주의가 맞다.[22] 블레이즈 유니온의 舊 브론키아 제국의 비중이 미묘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패권주의를 내세운 것을오 보아 구성원 대다수가 전투원일 것으로 추정된다.[23] 염제 가르카사가 舊 브론키아 제국의 패권주의의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멸망시키고 신생 브론키아 제국을 세웠음에도 자신 또한 똑같이 패권주의를 내세워 판타지니아 왕국을 멸망직전까지 몰아붙인다. 군국주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제국 다 제작진에게 간접적으로 군국주의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국가라 묘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