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대한 내용은 북한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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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png){kind=link}
| 북한 北韓 | North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 | ||||
| <rowcolor=#FFF> 국기[1] | 국장 | ||||
| 강성국가 強盛國家[2] | |||||
| 상징 | |||||
| 국가 | 애국가 | ||||
| 국화 | 목란꽃 | ||||
| 국조 | 까치 | ||||
| 국수 | 소나무 | ||||
| 국견 | 풍산개[3] | ||||
| 역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 광복 1945년 8월 15일 • 소비에트 민정청 수립 1945년 10월 3일 •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1946년 2월 16일 •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1947년 2월 22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1948년 9월 9일 • 6.25 전쟁 발발 1950년 6월 25일 • 8월 종파사건 1956년 8월 30일[4] • 김일성 사망, 김정일 집권 1994년 • 고난의 행군 1994년 ~ 2000년경 • 김정일 사망, 김정은 집권 2011년 | }}}}}}}}} | |||
| 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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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123,214km2[6][7](세계 99위)(2020년) | ||||
| 접경국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중국|]][[틀:국기|]][[틀:국기|]] [[러시아|]][[틀:국기|]][[틀:국기|]] | }}}}}}}}} | |||
| 인문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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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구성 | 한민족[9] 99.9% | ||||
| 출산율 | CIA 자료 1.90명(2022)[10] UN 자료 1.90명(2022)[11] 한국은행 추산 2010~2019년 출산율 1.38명(2023)[12] | ||||
| 인구밀도 | 190명/km² | ||||
| 공용 언어 | 조선어 | ||||
| 공용 문자 | 조선글 | ||||
| 종교 | 국교 없음(국가 무신론) 무종교 64.3%, 민족종교 16.0%, 천도교 13.5%, 불교 4.5%, 개신교 1.7%[13] | ||||
| 군대 | 없음(조선로동당의 당군인 조선인민군이 대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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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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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지수 | 1.08점, 권위주의(2023년) (167개국 중 165위[18]) | ||||
|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무력 최고사령관 (최고지도자) | 김정은 | ||||
| 당 요인 | <colbgcolor=#024FA2><colcolor=#FFF> 중앙위원회 제1비서 | 미상 [19] | |||
| 정치국 상무위원 |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리병철, 박정천 | ||||
|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 김정은 | ||||
| 정권 요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최룡해[20] | |||
| 최고인민회의 의장 | 박인철 | ||||
| 내각 총리 | 김덕훈[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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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 GDP | (GDP) $151억 7,613만(2022년) (1인당 GDP) $590(2022년) | ||||
| GDP(PPP) | (GDP) $400억(2015년) (1인당 GDP) $2,300(2018년) | ||||
| 국부 | $1,000억 / 세계 93위(2020년) | ||||
| 무역액 | (수출) $15,900.1만/세계 193위[22](2022년, 한국 통계청 추산) (수입) $14.27억/세계 178위[23](2022년, 한국 통계청 추산) | ||||
| 외환보유액[24] | $30.1억~$66.3억(추정)(2014년) | ||||
| 신용등급 | 평가자료 없음 (무디스, S&P, Fitch) | ||||
| 통화 | 북한 원 | ||||
| 비공식 통화[25] | 미국 달러, 중국 위안, 유로, 대한민국 원 | ||||
| 국가 예산 | <colbgcolor=#024FA2><colcolor=#FFF> 1년 수입[26] | $60억 (2005년경 / 추정) | |||
| 1년 지출 | $60억 (2005년경 / 추정) | }}}}}}}}} |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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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교국 | 160개국 2개국(시리아, 팔레스타인) 북한 단독 수교 | }}}}}}}}} | |||
| ccTLD | |||||
| .kp | |||||
| 국가 코드 | |||||
| 408, PRK, KP[29] | |||||
| 국제 전화 코드 | |||||
| +850 | |||||
| 여행 경보 | |||||
| 여행금지 | 전 지역 (국가보안법에 근거)[30] | ||||
| 위치 | |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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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北韓)은 휴전선 이북의 한반도의 북부를 실효 지배[32]하는 국가[33]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부르는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약칭은 조선, 공화국이다.
초대 최고지도자 김일성은 영리한 사람을 스카웃하고, 요직에 몰래 자신의 심복을 심어넣으며, 매우 치밀하고 과격한 숙청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34] 교육을 받지 못했다든지, 머슴 등으로 하대 받던 계층에게 좋은 집을 주거나 높은 자리에 임명하거나 좋은 학벌을 주는 등 그들을 신분 상승시켜주는 식으로 권력욕, 물욕, 출세욕을 부추겨서 주민 감시 등을 하는 자신의 충성파로 만들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조만식 같은 인물보다 지지받지 못하고 기독교나 천도교 등을 따르던 사람이 많아 자신의 힘이 약할 때는 소련과 같은 강한 세력에게 철저히 아부를 하여 그 힘으로 숙청을 하다가 자신에게 관여를 하지 못할 틈이 보이면 배신을 했다.
조직을 쪼갠다든가, 강제적인 상호 비판 등을 통해서 자신 밑에서 서로 싸우게 하기도 했다. 그는 매우 권력욕이 강했기 때문에 국유화를 명분으로 수탈을 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주어 지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배급제[35]를 철저하게 실시했고, 자식들도 그렇게 권력을 많이 탐하는 자식이 대를 잇게 하여 과거와 같은 자원 독점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현재까지 매우 폐쇄적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90년대 말의 경제 위기를 겪으며 체제 유지의 중요한 메커니즘인 배급제 등이 무너지고 대신 시장 경제가 주민들로부터 운영되기 시작했고, 외부 문물에 대한 철저한 차단도 조금씩 금이 갔다. 그런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움직임이 최근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2. 상징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무성 홈페이지 등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국호, 국장, 국기, 국가이며, 그 외에도 여러 상징이 존재한다.2.1. 국호
2.1.1. 한국어(조선어)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제창한 국호이며, 민주주의정권 건설이론과 인민혁명정부 건설경험에 기초한 북한만의 독창적인 국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 국호의 조선 왕조와의 연관성은 물론 고조선과의 연관성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실제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북한을 건국한 정치인들의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우파 독립 운동가들이 '대한/한국', 간혹 '고려' 같은 국호가 중국에게 잃어버린 국호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좌파 독립운동가는 봉건 시대의 청산이 독립의 목적이었기에 조선이 조선 왕조만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 '조선'이라는 국호에 호의적이었다. 이에 '조선'과 '공화국'에 대해서는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선은 당대에도 한국처럼 한반도의 민족과 문화권을 이르는 말로 통용되었고,[36] 공화국 역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공화국 말고 다른 체제를 택할 수 없으니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헌영은 자신이 주도해서 1945년에 선포했던 국호인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호했고, 중국 공산당에 몸담았던 북한 정치인들(연안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조선민주공화국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침내 김두봉이 1946년에 인민과 민주주의 모두 넣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제안했고 김일성과 소련도 이에 동의했다. 이 때 소련군 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소장이자 제25군 정치위원이었던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Николай Георгиевич Лебедев)[37]인데, 레데베프는 김두봉과 김일성의 아이디어에 대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동의했다.[38] 따지고 보면 당시 공산권에서 국호 작명 방식에 따라 지은 이름이긴 한데 보통 민주공화국 내지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민주주의와 인민 두 단어가 다 들어간 경우는 남예멘으로 불리는 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과 에티오피아 공산주의 정권인 에티오피아 인민민주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 정도이다. 그마나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지 북한처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식 국호가 저렇게 길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국의 국호를 줄여 말할 때에는 '조선', '공화국' 등을 사용한다. '조선'이라는 단어 외에 '공화국'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 주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쓰인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및 미승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라고 통칭한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없거나 무심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39]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공적 석상에서는 모멸적으로 받아들인다. 해외에 지부를 두고 있는 북한 식당에서도 '북한'이라는 명칭을 쓰면 언짢아 하거나 쫓아내기도 하니, 내심 대한민국에 호의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추후에 처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면 처지가 나빠지기 쉽다. 북'한'이라는 말에는 한반도 내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무단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표현을 한국식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북한'이라는 단어는 그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 동의어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북한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도, 러시아 영토 같이 북한 당국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진짜 북한 사람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다. 사실 남한 일반인도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정치적 주장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거니와,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반 주민이 '대한민국', '한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으니 이를 알아야 파악할 수 있는 '북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북한 사람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별로 쓰이지 않지만 과거 냉전 시대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지칭할 때 '북한 괴뢰'라는 의미의 '북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화가 나면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할 때 '남조선괴뢰도당', 대한민국 국군을 지칭할 때 '남조선괴뢰군'이라는 멸칭을 사용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나쁘지 않거나 협상 국면일 경우에는 '남조선당국'이나 '남조선군'이라고 한다. 줄임말인 '남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23년 중반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언급된 것이었는데, 그동안 '남조선'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선전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류와 겹쳐서 역효과를 낸다고 판단했는지 동족 관계가 아니라고 2023년 12월 30일에 김정은이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정상적 외교관계로라도 상호 인정이라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시각이 존재했지만, 후술하지만 대한민국을 '소멸', '수복'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수립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북한 사람과 교류할 때는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표현으로써 상호간 호칭을 배려하기 위해 남북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다. 간혹 예외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개회식에선 남북한이 따로 입장했는데 북한 선수단이 입장했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기를 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교환한 합의문과 대한민국이 준비한 식수기념비 등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할 땐, 그들이 스스로 붙인 정식 국호 대신 사전적 의미로는 지명일 뿐인 북한이라는 단어를 전용해서 사용한다. 남북대화가 있었을 때는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북한 앞에서 '북한'도 쓰지는 않았다.
흔히 남한은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으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국어사전[40]만 봐도 그렇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남한' 지역 및 '북한' 은 '한반도의 남쪽 및 북쪽 지역'을 의미한다.#, #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리적 범위 = 대한민국 = 남한 + 북한'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남쪽·북쪽의 구분 기준을 휴전선으로 적시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 요컨대 국어사전상 북한이라는 단어는 지명(地名)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안의 일부 지역을 지칭할 뿐, 대한민국 밖의 특정 국가나 대한민국 안의 특정 반국가단체[41]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의 언어 생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사전적 의미와 사뭇 다르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며, 북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쓰인다. 이 문서에서도 주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2.1.2. 다른 언어
한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북한을 조선(朝鲜, 차오셴)이라고 칭한다. 그렇기에 남북관계 역시 조한관계 혹은 한조관계로 부른다.[42] 이성계가 세운 나라 조선은 조선왕조(朝鲜王朝)나 이씨조선(李氏朝鲜)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는 북한(北韓)[43]을 쓴다. 일부 조선족 중에는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일본에서는 민족, 문화로서의 조선(조선민족=한민족, 조선반도=한반도 등)과 구분하기 위해 북조선(北朝鮮, 키타초센)이라고 일컫는 게 일반적이고, 약칭은 北이 아닌 朝를 쓴다. 한반도 이북 지역은 조선반도의 북부 지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처럼 이성계가 세운 나라 조선은 조선왕조(朝鮮王朝)나 이씨조선(李氏朝鮮)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처럼 남북관계라 한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에서는 Triều Tiên(조선), Bắc Triều Tiên(북조선), Bắc Hàn(북한) 등의 용어를 쓰지만 사회주의 국가여서 그런지 Triều Tiên, Bắc Triều Tiên 등의 용어가 좀 더 일반적.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과 '조선'을 이르는 말이 같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북쪽 한국/조선'에 해당되는 용어를 쓴다. 영어의 North Korea 등이 대표적이다. 영어로 표기하는 정식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며, 약어로 쓸 경우 DPRK로 쓴다. 북한 여권 문서를 보면 DPR KOREA라는 표기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북한 외부에서는 North Korea도 널리 사용되고, 이를 축약한 NK도 쓰인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유엔도 North Korea라고 불렀다.[44] 물론 동시가입후에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나 DPRK라고 부른다.
러시아에서는 Северная Корея(북조선/북한),[45] КНДР(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46] 등의 표현을 쓴다. 둘다 자주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КНДР가 짧다 보니 뉴스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 발음은 '카엔데에르'.[47]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는 사실 직역하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며 북한의 정식 한국어 국호와는 좀 다른데, 앞서 언급한 소련군 군정 최고책임자 레베데프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상하다며 좀 더 보편적인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순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독일어로는 일반적으로 Nordkorea[48]라고 지칭하며,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때에는 Demokratische Volksrepublik Korea[49](약칭 DVRK)라고 부른다. 특이하게도 정식 명칭의 경우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에는 동서독이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 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대로 Demokratische Volksrepublik Korea(약칭 DVRK)로 불러왔다. 반면 동독은 1949년부터 1977년까지는 러시아어식 표현을 그대로 옮긴 Koreanische Volksdemokratische Republik[50](약칭 KVDR)로 불렀다. 그러다가 1977년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가 방북한 이후 동독은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인민(Volks)'과 '민주주의(Demokratische)'의 순서를 바로잡은 Koreanische Demokratische Volksrepublik[51](약칭 KDVR)로 표기를 변경했다. 그러나 1990년 동독은 서독에 흡수통일 되어 사라졌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서독식 표현이 보편적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7년 12월부터 국호의 독일어 표기를 Demokratische Volksrepublik Korea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고려항공의 기내 안내에서는 자기를 Juche Korea (주체조선)라고 부른다.
ISO 3166-1에 규정된 국가 코드는 3글자는 PRK이며, 2글자는 KP를 쓴다. 국가도메인도 .kp를 사용한다.
2.2. 국기
광복 직후 1945년에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했으나, 정부 수립 이후 인공기로 교체했다. 인공기(人共旗)[52]는 대한민국에서 붙인 이름이며, 북한 내에서 부르는 명칭은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별旗)[53] 또는 람홍색공화국기(藍紅色共和國旗)[54]이다. 근거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이다.
북한 외무성에서는 《국호, 국장 국기, 국가》 웹페이지에 국기 이미지를 직접 게시하여 배포하고 있다.
2.3. 국장
2.4. 국가
국가는 애국가다.
이 애국가는 의외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이 노래가 완성된 1947년에 북한의 정치 구도는 남로당파,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어느 정도 다양성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원수도 아니었고, 수상으로서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가의 사용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논의되었는데, 당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아직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1947년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현재 사용되는 곡이 나왔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부터 '길이 받드세'의 후렴구는 본래 한 번만 불렀으나 김일성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복하여 두 번 부르도록 고쳤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OCA 회원국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기 게양식 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교류대회 등에서는 서로의 깃발과 국가를 안 쓰며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쓴다. 2013년 북한에서 개최된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우식과 이영균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뒤 북한의 인공기 사용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달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2.5. 기타 국가상징
- 국화
국화는 목란이다. 산목련(山木蓮)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서는 '함박꽃나무'라고 한다. 국화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도까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나라꽃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북한에서도 아예 나라의 꽃이라는 인식 자체를 정부가 부인하지는 않아, 북한 최초의 우표에서 무궁화가 있었다는 북한 매체의 언급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찍은 사진에 '근역강산맹호기상도' 같은 자국의 땅을 무궁화의 땅으로 묘사하는 선전물도 있었다. - 국조
북한은 국조(國鳥)로 참매를 채택했으나 까치로 바꾸었다.[55] 2007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국조 선정 과정에 착수했으며, 2008년 4월 24일 참매를 국조로 지정했다. 2022년 11월까지만 해도 우리민족끼리는 참매를 국조로 소개했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0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상징법 제11조를 통해서 참매에서 까치로 국조가 변경되었고 조선중앙방송에서 까치를 국조로 언급한 방송을 내보낸 것을 2023년 3월, 연합뉴스에서 제일 먼저 포착했다. # 하지만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거나 바로 공포하지 않고 오히려 2023년 5월까지 선전사이트에 국조를 참매로 등록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29일, 조선우표사에서 국조 까치를 테마로 한 우표를 발행했으며, 5월 30일자 조선중앙통신 기사 <고운 꿈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에서>에서 국조를 까치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진이 나왔다. 이로써 까치로 상징이 변경된 것이 확실해졌다. 조선의 오늘의 국조 단락도 다시 삭제되었다. 이후 2023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에서로 국가상징법을 채택하면서 국조가 참매에서 까치로 변경되었음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의 "조선의 국조 – 까치"라는 기사에서 언급되었다. 이후 조선의 오늘에 국조 단락도 까치로 새로 업데이트되었다.
국가상징은 다른 나라와 구별하기 위하여 제정한 해당 국가의 공식적표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상징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제정해주시고 빛내여주신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국호와 국기, 국장과 국화를 비롯한 국가의 상징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 학생소년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중략)
까치는 조선민족의 감정정서에 맞고 사람들의 생활풍습과 친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립장을 상징하는것으로 하여 주체112(2023)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0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상징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조로 되였다.
2023년 6월 16일, 《조선의 국조 - 까치》,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고유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상징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제정해주시고 빛내여주신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국호와 국기, 국장과 국화를 비롯한 국가의 상징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 학생소년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중략)
까치는 조선민족의 감정정서에 맞고 사람들의 생활풍습과 친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립장을 상징하는것으로 하여 주체112(2023)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0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상징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조로 되였다.
2023년 6월 16일, 《조선의 국조 - 까치》,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고유성
2018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국가상징이 추가되었고, 이것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제정된 우리의 국가상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 공개된 국조, 국견, 국수, 국주 가운데 국조인 참매는 김정일이 정한 참매를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국견(개), 국수(나무), 국주(술)가 상징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들 국가상징은 공개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변심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그의 통치 시대 내에는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국견
국견(國犬)으로 풍산개를 채택했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국견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 국수
국수(國樹)로 소나무를 채택했다. 북한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랜 역사적 기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에 국수로 정해졌다고 한다.
- 국주
북한은 특이하게 나라의 대표 술인 국주(國酒)도 채택했다. 국주는 '평양소주'다. 사실 김정일 때 국주로 지정된 것으로, 2009년 9월 29일 당시 새로 건설된 대동강식료공장을 방문하여 '평양소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국주로 정하는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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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38도선의 이남 지역에는 미군이, 38도선의 이북에는 소련군이 주둔했는데, 당시 소련군이 주둔하던 곳은 소련의 도움을 얻은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했다. 40년대의 건국 초기에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회주의와의 직접적 연관성마저 부인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했으나 사실은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상대 정치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었다.
북한의 건국에는 소련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공식 건국일인 9월 9일은 집행권의 최고기관인 내각이 설립된 날일 뿐이었고, 전체 국가의 시발점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1948년에 나온 우표에서 이 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수립”으로만 표시했다. 그러나 바로 내각 설립 직후에 소련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테렌티 시티코프(Терентий Фомич Штыков) 육군 상장을 주 북한 대사로 임명했다. 북한의 건국일이 결정된 유래
- 소련군 상장이자 제25군 사령관이었던 이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는 제1극동전역사령관인 키릴 메레츠코프(Кирилл Афанасьевич Мерецков) 원수의 명령을 받아서 제25군의 사령부를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중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했다. 치스차코프가 평양을 선택해 평양이 추후에 수도로 세워지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수도가 결정된 유래
북한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넉넉하지는 못해도 끼니는 이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수준은 되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생활 수준 면에서 앞지른 것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후부터이며, 완전히 압도한 것은 80년대이다.[56] 하지만 8월 종파사건과 박금철 사건 등을 거치며 1인 독재국가로 변모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쇠퇴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탄압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6.25 전쟁 중의 범죄 : 1950년
-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 : 1950년대
- 8월 종파사건 : 1956년
- 도서정리사업 : 1967년
- 갑산파 숙청 : 1960년대 말 ~ 1970년대 초
- 프룬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 : 1992년
- 6군단 반란사건 : 1995년
- 황장엽 망명 사건으로 인한 숙청 : 1997년
- 심화조 사건 : 1997년 ~ 2000년
- 장성택과 그 계파에 대한 숙청[57] : 2013년 ~
4. 지리
동아시아의 Korean peninsula(조선반도[58]/한반도[59])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통치한다.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황해(서해)[60]가 있다. 그리고 남쪽은 휴전선(전쟁 이전엔 38선)과 서해안의 서해 5도(대한민국 명)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대부분 중국과 마주하고 최동단은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을 마주하고, 남쪽이 자유진영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것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중국의 보호를 빌미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역보다 조금 크고 유럽의 그리스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 많은 부속도서들을 가졌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북한보다 넓다.
평야의 면적은 남북한이 비슷하고, 이 평야 지역은 쌀로 유명한 한국의 철원 평야와 기후가 비슷하거나 더 따뜻하고 인구는 북한이 적어 한 명이 먹을 식량을 구하는데 자연적으로는 유리하다. 사실 함경도 일대를 제외하곤 농수산업도 꽤 활발했고, 함경도도 어느 정도 1차 산업도 발달하여 동옥저에 관한 기록에서도 '흙이 비옥하다'는 기록이 있는 곳이었다. 북한에서 피난을 온 실향민들은 고향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며 고향에서 본 조기를 보고 조기는 원래 팔뚝만한 생선인 줄 알았다고 증언하거나#, 송해가 생전에 고향을 부르던 쌀의 주생산지인 재령평야, 일명 '나무리벌'이 '쓰고도 남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개마고원조차 감자가 분단 이전 강원도보다도 많이 생산되던 곳이며, 한반도의 북부가 대두의 원산지에 가깝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좋은 땅은 협동농장이라는 수탈이 자행되고 일해봤자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몫의 식량을 얻기 위해 산을 개간하고, 에너지가 보장되지 않아[61] 땔감용 나무의 수요가 높아 그 산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민둥산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폭우가 발생하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지리적 여건이 형성되었다. 북한 당국은 자연적 여건이 먹고 사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나 바로 남쪽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면적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에 지금도 국토의 절반은 숲으로 덮여 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북한의 산불이 휴전선을 넘는 일도 벌어진다.
청야 전술이 동반된 심한 외침을 받을 때가 아니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과 한반도 남부의 중개 무역 기지로 번창했고, 조선시대에도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과 같은 상인이 유명했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으로 한반도 남부보다 상업적으로 성장하던 곳이었으나 정권 수립 후 남한과 일본 등 서방과의 교류가 단절되었다.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지역의 어느 두 지점 간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은 독도와 가거도 사이의 거리로서 706km인데, 북한은 도서지역을 포함하지 않고도 함경북도 온성군 – 옹진반도(강령군) 거리가 무려 715km나 된다. 북한 국토가 길기는 길다. 의외의 사실은 평양의 소위 '나라길 시작점'(도로원표 격)에서, 원정리 세관(현 라선시 선봉구역 원정동 소재) 같은 북한 동쪽 끝(562km)보다도 남한의 해남군 땅끝마을(529km)이 더 가깝다.
2014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도집을 발간했으나 현재는 그 pdf파일을 구할 수 없고 대신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공개한 홈페이지에 일반도로 나와있는 상황이다. 《조선향토대백과》에 실린 지도도 2008년경의 자료지만 이것보다 인터넷 상에서 인문지리·자연지리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자료는 없다. 이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자료, 여행객 대상 지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끔 공개하고 북한 언론에서 행정구역도를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한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저작권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연구소의 역할은 편집행위이며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 일부 지역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1988년~1990년 북한 교육도서출판사의 자료의 일부를 네이버 지식백과가 제공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 읍·리 경계와 주민 인구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만 인구에 대한 소개는 인구밀도, 특정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 구성원의 비율만 알려주지 직접적 인구를 알려주지 않는 특이한 모습이 있다. #
인터넷 상에 공개된 기타 북한 지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것 말고도 전문가들은 돈을 내서 '플래닛 랩스'처럼 1주일도 안되는 간격으로 위성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막사 테크놀로지스의 월드뷰 위성도 북한 열병식 리허설을 촬영하기도 했다. 공짜로는 10m 해상도의 위성영상을 10일 이내의 간격으로 얻을 수 있어 북한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보인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선전을 비판하는 보도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38노스 디지털 지도 : 인터넷에 공개된 지도 중 위치정보가 가장 상세하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복사나 기타 이용은 할 수 없다고 한다. 링크
- 오픈스트리트맵 :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의 북한 지도의 원 출처다. 원래는 전세계 대상 지도다. 지명은 현지에서 쓰는 것을 우선 표기하는 등 원칙이 있으나 저작권이 있는 지도를 출처로 삼지 않는 한 일반인의 편집이 가능하고, 그 이용이 자유롭다. 통일부 북한지도보단 정보량이 대체로 적고, 구글 지도보다 정보량이 좀 더 많다. 다만 전의 두 지도보다 행정구역과 지형지물의 업데이트가 빠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일부 군사시설까지 표시되어 있다. 링크
- 통일부 북한지도 : 정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지도.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북한정보포털과 연계된 상세한 시설 정보를 갖추고 있으나 행정구역의 업데이트가 느려 10년도 더 된 것이다. 링크
- 구글 지도 : 자체적인 북한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다. 구글 어스가 구글 지도의 과거 위성사진까지 제공하므로 이것과 같이 인용되기도 한다.
5. 자연 환경
개마고원 일대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하다. 강수량도 차이가 현저하고 사는 생물의 차이도 크며 지형도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즐비한 차이가 있다. 개마고원에서 벗어난 곳은 휴전선의 남쪽과 비슷하나, 개마고원에서 특히 백두산 일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곳은 풍경이 뚜렷하게 다르다. 백두대간을 종단한 로저 셰퍼드도 이런 점을 언급할 정도다. 자연지리나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배경만으로 어느 곳에서 찍었는지 유추가 가능할 정도다. 가령 나무가 시베리아 느낌이 날 정도로 크다면 백두산 일대에서 찍은 식으로 말이다. 다만 개마고원이 배경이 된 '산짐승'을 잡는 풍산개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개마고원도 남쪽은 강원도와 느낌이 비슷하다. 개마고원에는 사람이 적게 살기에 여전히 산이 깊고 나무가 많으며 개울이 흐르는 곳이 있다.탈북민의 경우 대부분(80%) 개마고원과 그 근처 국경지대, 간혹 그 인근 동해안 출신(함북, 량강, 함남)이다. 그래서 기후가 다르고 백두대간 서쪽 지방과의 교류도 예로부터 불편하기에 음식이나 사투리 등이 북한 다른 지역과 꽤 다르지만, 정작 이들의 인구가 북한 전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 가량이며 이 중에서도 대부분 북쪽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나마 탈북이 쉽다. 특히 북한 인구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두만강 국경지대의 몇 개 시군에서 50% 이상의 탈북민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의 토속 문화(말투, 전통 음식)가 북한 전역의 문화가 아니라 이곳에서만 해당하는 풍습일 수 있어 북한에서도 특이한 풍습일 수 있기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직설적인 화법, 깻잎, 김을 잘 안 먹는 식습관 등이 있다.
5.1. 기후
대한민국 기상청의 북한 기후특성 소개북한 전역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대부분 냉대기후에 속한다. 단, -3°C 기준으로 강원도 동해안은 온대기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교차가 30 ~ 40°C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통념과 다르게 여름 기온은 개마고원이나 함경도 동해안을 빼면 서울과 1 ~ 2°C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겨울이 추운 만포시가 40.7°C를 기록한 적도 있다. 대강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은 강원도 철원이나 태백과 연평균 기온이 비슷하거나 더 따뜻한 곳에 산다. 이런 곳은 외부 연락과 탈북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쪽 소식은 접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개마고원 일대라도 아주 높은 곳을 제외하면 강원도 태백 같은 곳과 여름 날씨가 비슷하다. 게다가 압록강 유역의 경우 대륙성 기후 탓에 무지막지한 폭염에 시달리기도 한다. 두만강 유역의 경우도 압록강과는 1~2°C 가량의 차이가 있기에 폭염이 있다.
겨울은 워낙 잘 알려져있다시피 황해도나 동해안의 남쪽을 제외하면 동부전선 산악지대부터 백두대간 일대를 제외한 남한보다 대체로 훨씬 더 춥고 길다. 청진시만 해도 어린이날이 지나서야 벚꽃이 필 정도이다. 그나마 청진은 남한 철원 기상대 수준으로 최저기온을 보이는 대신 하루의 최고기온이 철원에 비해 연중 3~4°C 낮은 편이라 강원도 최전방 산지급의 추위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 아예 겨울이다. 연평균 기온으로 따진다면 강원도 철원군 북부, 태백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비슷한 곳은 청진 이남의 동해안, 북한령 평안북도과 그 남쪽이다. 대관령 급으로 추운 곳은 탈북이 많은 회령시, 온성군 일대와 자강도 중심도시 강계시, 탈북이 많은 다른 도시인 혜산시는 이들보다 심하게 북한 치고도 매우 추운 곳이다. 흔히 북한에서 강원도를 두고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동해안 일대를 말하며, 이곳은 정말로 휴전선 일대까지 가면 연평균 기온이 구 장전읍 일대 기준 충청남도 급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
한반도 자체가 겨울 기온은 전세계 동위도나 동해발고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서유럽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겨울 기온을 가진 곳은 최소 북위 60도 이북으로 올라가야 한다.[62] 심지어 서울은 북위 69도 도시 노르웨이의 트롬쇠와 겨울철 기온이 비슷할 정도이다. 그래도 여름도 덥고 극심하게 건조한 것은 아니라 스텝 기후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개마고원을 제외하고 근대까지 인구밀도가 높은 축에 속했다. 서유럽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베네룩스도 북위 50도 정도다. 가장 추위가 심한 곳은 백두대간 인근이다. 강원도 최전방은 개마고원 다음으로 추우며, 겨울에 평안북도가 따뜻한 경우도 많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서구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추위가 등장한다. 이런 북한의 매서운 추위를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바로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측은 북한의 기후에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의 면적이라고 해봤자 플로리다 주보다 약간 더 크고 미국에서도 선 벨트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위도 상에 있으니 여름은 덥더라도 겨울은 따뜻한 곳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진군은 1월 평균기온이 -15.5℃로 알래스카 급 맹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미군은 방한장비를 챙기지 못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동파, 혹은 얼어죽는 일이 매우 많았다.
장진군 외에도 삼지연시, 대홍단군, 갑산군, 혜산시, 백두산 같이 1월에 평균 기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알래스카 뺨칠 정도로 추운 곳도 많다. 이런 곳은 북한 사람조차도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개마고원 일대에 많다. 중강군에서는 1933년 1월 13일에 -43.6℃까지 떨어져 한반도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1997년 1월 2일에는 백두산 정상부에서 비공식적으로 -51.0℃가 관측되기도 했다. 분단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측후소가 있던 중강진이 위치한 중강군이 가장 춥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분단 직전에 측후소가 설치된 혜산시나 그 후 설치된 삼지연시가 중강군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다. 조선시대에는 중강진보다 오지인 삼수갑산에 속한 지역이 가장 춥다고 여겨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장진군이나 그 이상 수준의 추위에도 외국에는 하얼빈, 노보시비르스크, 위니펙처럼 대도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한다.
자강도를 제외한 평안도나 황해도, 동해안 일대는 개마고원 일대보다는 따뜻하다. 그래도 청진과 평양의 1월 평균은 -5.3, -5.8℃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63] 수준이고, 나선은 -7.1℃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이 이남은 대체로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의 중부나 남부와 겨울의 기온이 비슷하다. 즉 황해도 남부나 동해안의 도시들은 대체로 해주(-3.5℃), 김책(-3.8℃)이나 함흥(-4.1℃)처럼 덜 춥다. 원산(-2.3℃)은 서울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고, 휴전선 바로 위의 고성군 장전읍(-0.9℃)은 대전이나 충남 서해안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 북한에서 강원도가 따뜻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백두대간 서쪽의 전방이 아니라 그 동쪽이다. 더 추워졌다는 말이 있으나 대한민국 기상청은 2021년 1991년~2020년 북한의 기온도 지구온난화로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한파일수 감소가 휴전선 이남보다 3배 이상 심하다. # 다만 이상기후가 심해져 매우 춥고 매우 더운 날이 더 많아지는 건 맞다. 2010년대 들어 평안도 일대의 서한만이 평년보다 심하게 얼어붙거나, 여름에 간혹 긴팔 입는 혜산 같은 곳이 38℃를 기록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탈북은 김정은 정권 들어 기후와 무관하게 단속이 극심해져 김정일 정권 때보다 절반 가량 줄고,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를 구실로 휴전선 마냥 국경에 접근조차 제대로 못하게 해 탈북이 심히 줄었다.
그리고 강수량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는 함흥과 백두산 일대[64]를 제외하면 많아야 700mm로 적은 편이라 벼농사보다는 감자나 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에 좋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는 동해로 흐르는 오호츠크해의 한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매우 커서 질 좋은 감자가 난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나머지 지역은 평양이나 남포 등 대동강 하류가 개마고원 수준은 아니여도 평평한 지형 탓에 800mm 가량으로 좀 강수량이 적지만 주로 벼농사를 한다. 이 지역에 인접한 백령도가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평안북도가 인근보다는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경상북도 수준의 강수량을 보인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1,500mm 가량의 남해안의 평균 수준의 강수량을 나타낸다.
5.2. 생태
개마고원 일대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보기 드문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는 침엽수림이 있어 이국적인 풍경이 있다. 그 외 지역은 여타 한국의 삼림과 비슷하다. 개마고원도 북한에서는 일부에 불과해 활엽수림이 가장 많다. 산림자원이 풍부했고, 지금도 혜산시 같은 곳에는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 전반적으로 황폐화된 모습이다. 국토의 68.1%가 삼림이었던 1990년에 비해 2015년은 41.8%다. 2015년 이후 산림복구 정책을 실시하여 다시 나무가 늘고 있는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나 주민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추진된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산속에 사는 야생동물들도 많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에는 우수리불곰, 아시아흑곰, 와피티사슴 등 대한민국 남부에서 거의 보지 못하거나 드문 동물들이 살고 있다.
5.3. 자원
6. 인문환경
6.1. 인물
6.2. 인구
6.2.1. 인구수
북한의 정확한 인구수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다.2017년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은 북한의 인구를 2015년 기준 25,030,000명이라고 적시했다. UN이 2019년에 한 추계로는 2020년 기준 인구는 25,778,815명이다. 국내 학자들도 UN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 정도 인구가 된다고 본다. ## 북한 당국이 공표한 인구는 가장 최신인 2008년 인구가 24,052,231명이다. 대한민국(남한) 인구의 절반, 남북한 전체 인구의 1/3에 조금 못 미친다.
다만 인구의 경우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65]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와 같이 진지하게 인구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19,000,000명 미만으로 표기된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전자가 맞다. 소수의 화교를 제외하면 한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 국가이다.
2012년판 북한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전국"(남북한)인구밀도가 315명/km²라고 한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남조선"의 인구밀도를 2005년에 한국에서 추계한 2010년의 490명/km²라고 한다. 이 교과서의 "우리 나라 령토의 총 면적" 223,935km²를 대입하면 남북한의 인구는 70,539,525명이 되는데, 여기서 추계인구를 빼면 21,664,986명이 2012년 즈음의 인구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북한의 지리 교과서는 "령토 면적"에서 "수역 면적"을 뺀 수치를 기반으로 인구밀도를 계산한다고 했으니 실제 인구가 이것보다 더 적을 수 있다. 한국에서 보는 2010년경의 남북한 육지면적으로 계산하면 북한 인구는 최대 1,000,000명 가량이 더 빠질 수 있다. 참고로 북한 사람은 이런 교과서에서도 도시별 인구를 찾을 수 없으며, 직접적인 북한 정부나 한국 정부의 통치 지역의 면적 자료 또한 교과서에 없기에 자신의 인구를 추론하기 어렵다. 2023년 12월에 '700만 어머니'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경우 기혼자는 14,000,000 가량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데 상당히 인색하나, 일부 자료는 유엔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지역별, 성별 인구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다. 가장 최신 인구 센서스인 2008년 인구 센서스가 대표적인 자료다. 1994년에도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센서스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의 경우 실제 북한 인구가 유엔에 공표한 자료보다 4,500,000명 가량 적으며, 북한이 공표한 인구는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이 국력을 부풀리기 위해 인구수를 조작하고, 국제기구는 식량난을 부각시켜 지원을 받고자 이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1, #2, #3
이 주장에 따르면 외부 공개용 통계와는 다르게 중앙통계국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비공개 자료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005년 21,000,000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9년에는 20,500,000 정도라고 한다. 통제를 중시하는 북한의 특성상 정확한 인구를 반영한다고 본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도 UN에 보고한 대로 95.1이 아니라 81.8(여성 55명에 남성 44명)이라고 한다. 81.8이라는 수치는 CIA 월드팩트북 기준 전세계 최저 성비다. 북한의 정확한 인구는 남북통일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이 정치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믿음직한 내부 자료를 공개하거나, 신뢰도 있는 인구 센서스를 시행할 수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박사는 북한 공식 인구 통계에 대해서 발표되지 않은 내외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북한 인구 추정치는 북한의 공식 인구보다 최소 1,000,000명에서 2,000,000명 정도 적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3,000,000명에서 24,000,000명 정도다.
6.2.2. 인구분포
외부 세계에 알려진 가장 자세한 자료인 북한의 2008년 인구 센서스를 토대로 인구 분포를 추정하면, 북한 영토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북위 39도[66] 이남에 북한 전체 인구의 30%가 살고 있다. 반대로 한반도에서 북위 40도 이북의 대부분은 개마고원을 비롯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신의주-포항을 잇는 선 이남, 즉 한반도의 남서쪽(북한에서는 평안도의 남서쪽, 황해도의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인구밀도가 균일하게 높으며, 반대로 북동쪽은 동해안을 제외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적었다. 이런 인구분포가 현재까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함경도의 동해안은 예로부터 연안 공업도시가 발달했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맞닿은 국경 지역도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덕분에 도시가 발달한 덕에 함경도 인구의 대부분이 함경도의 바깥 둘레에 집중되어 있다. 산간 내륙은 개마고원으로 대표되는 험하고 척박한 산악지대인 탓에 낙후되어 6.25 전쟁 이후 내륙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긴 했으나 여전히 연안도시인 함흥시, 청진시, 원산시, 신포시, 단천시, 김책시와 국경도시인 혜산시, 회령시, 나진시 등에 인구가 대부분 몰려있다.
반면 서해안의 도시들은 남포시, 해주시 정도를 제외하면 불리한 조수간만의 차와 같은 여건으로 비교적 발전하지 못했고, 경의선이 지나는 안주시, 정주시, 사리원시와 만포선이 지나는 개천시, 희천시, 강계시가 발달했으며, 평양 주변의 위성도시인 순천시, 평성시, 송림시 위주로 발달한 편이다. 즉, 북한 서부의 도시는 수도인 평양과 철도경유지 중심으로 내륙에서 발전한 것이 많다. 또한 국경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만포시 역시 중국과의 교류로 성장했다. 그 외에 철도경유지가 아닌데도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거의 유일한 경우로 귀주대첩의 귀주였던 구성시 정도가 있다.
CIA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도시화율은 62.9%로, 1976~1977년경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다. #1 #2
6.2.3. 대한민국 점유 지역과의 비교
북한은 한반도를 점유한 영역이 한국보다 넓은데 인구는 25,000,000으로, 51,700,000 인구를 가진 한국의 절반이나 겨우 따라잡는 상황이다.[67] 또한 북한의 도시는 현재 인구 3,000,000 정도의 평양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광역시는 커녕 인구 850,000명의 청주보다 큰 도시도 남포 말고는 없다. 북한의 적은 인구수는 앞서 말했듯 북한 국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험한 산지같은 지리적 문제도 분명히 원인 중 하나지만 6.25전쟁 역시 큰 영향을 끼쳤으며, 도시 규모의 경우 이동통제 정책과 경제난 및 빈곤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일각의 인식보다는 현재의 북한에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살았다. 조선 후기 정도 되면 조선 8도에서 평안도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고,[68] 함경도는 충청도에 육박했다. 함경도는 정말 인구밀도가 낮지만, 평안도와 황해도는 경기·충청·전라·경상 급은 아니더라도 강원도보다는 높았다. 평안도의 경우는 해안 지대의 기름짐이 충청도 수준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 강원도를 제외한 남한급 인구밀도를 가진 멸악산맥을 뺀 신의주-포항 이남의 북한쪽 면적은 전라도와 비슷하다.
여기다가 일제의 병참기지 정책으로 공업화가 남쪽보다 빠르게 진행된 덕분에 당시 한반도의 가장 큰 도시 10개 중 6개가 이북에 위치했다. 평양은 부산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았으며 청진, 함흥, 흥남, 신의주, 원산은 광주보다 큰 도시였고 특히 청진은 대구와 맞먹는 인구 규모를 갖고 있었던데다가 흥남을 흡수한 현재의 함흥시를 고려한다면 당시 함흥과 흥남을 합친 인구수는 대구와 인천보다도 많았다. 해주와 남포는 대전보다 큰 도시였으며, 개성 역시 대전과 동급의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였다. 하지만 6.25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는데, 1950년 550,000명, 1951년 540,000명, 1952년 510,000명, 1953년 310,000명이 감소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1954년에도 80,000명이 감소했고 1955년에서야 60,000명이 증가, 1956년에는 160,000명이 증가했으며 1958년부터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6.25 전쟁당시 국군과 UN군이 한창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닿은 직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1.4 후퇴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이북에서 인구가 밀집된 거의 대부분의 지역[69]에서 피난행렬이 이어졌다. 즉, 압록강까지 닿아있던 전선이 다시 아래로 쭉쭉 밀리면서 전선 이남에 있던 북한 주민 상당수가 남쪽으로 함께 밀려내려온 셈이다. 황해도 사람들의 경우 주로 서해 5도 및 강화도와 인천에 정착했고, 평양 및 평안도 사람들은 주로 경기도와 전라도, 함경도 사람들은 속초 등 강원도, 혹은 흥남철수 등을 통해 배를 타고 부산, 경남에 정착했다.[70] 또한 자발적으로 월남한 경우도 많았다. 북한 치하가 공산주의 치고도 숙청과 수탈이 심하여 도저히 살만한 곳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71] 덕분에 휴전 직후 남한 인구는 오히려 전쟁 직전보다 증가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도 북한이 더 많았다. ##
전쟁 후 북한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이사조차 어렵게 만들어 도시의 인구 성장이 매우 더뎌졌다. 1945년 전 도시화율이 휴전선 이남보다 높던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에게 도시화율이 밀리며, 인구 1,000,000이 넘어가는 도시는 고작 평양 하나 뿐인 상황이 되었다. 한반도 이남에 위치한 대도시들은 전쟁 이전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최소 10배 이상 불어난 인구를 가진 반면, 북한에 남게 된 도시들은 평양을 제외하곤 많아봤자 5배, 대부분 2배를 겨우 넘긴 곳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평양은 수도 버프를 받아 10배 정도 성장했으나 그마저도 지금 부산의 인구에 밀려 한반도 3위로 내려갔으며 인천에게 따라잡히기 직전인 상황에 놓여있다.
충청도 인구 5,500,000명의 약 26%인 1,450,000명이 대전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전과 비슷한 지리적 요건을 가진 황해도 사리원이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하에서 발전했다면 황해도 인구 4,000,000명의 약 26%인 1,040,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72] 함경도의 전통적인 최대도시 함흥의 경우 흥남까지 흡수한 뒤 인구 2,500,000이 좀 안 되는 대구 정도의 큰 도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인구 3,000,000을 주장하는 평양과 인구가 거의 1,000,000에 근접한 남포도 거품이 많이 낀 수치인 것이, 이 두 도시의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넓다.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 상 '평양직할시'의 면적은 서울특별시 면적의 무려 3배로, 사실 현실적인 평양 시가지에다 주변 지역들을 죄다 억지로 갖다 붙인 것에 가깝다. 한국으로 치면 성남, 과천, 의왕, 안양, 광명, 부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을 전부 서울에다 포함[73][74]시켜버린 셈이다. 즉, 실질적인 평양 시가지[75]의 인구는 2008년 자료 상으로 3,000,000의 절반 수준인 1,480,000명 정도[76]밖에 되지 않는다. 한 때 부산보다도 큰 한반도 제 2도시였던 과거가 무색해지는 수준이다. 남포 역시 2010년에 포함된 주변 지역을 빼고 실질적인 '남포 시가지'의 인구는 고작 370,000 가량이다.
6.2.4. 전망
북한도 UN 추계에 의거하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9.5%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다만, UN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0 ~ 14세 유년층 인구를 추월해 버린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유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1.4명으로 이것보다 두 배는 사망률이 높은 열대 지방의 풍토병이 심한 나라보다는 낮지만 온대 기후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나라 인구의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중위 연령은 34.2세로(남자 : 32.7세, 여자 : 35.8세.) 42세에 달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북한의 낮은 기대수명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으로 내려가자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는 지속되었다. UN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1.8~1.9명으로 추산된다. 빈국치고 낮은 출산율이자, 동아시아치고 높은 출산율이다. 낙후한 경제로 워낙 사회에서 얻을 것이 적다보니 가정을 꾸리는 것이 차라리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까지는 주민들이 정부의 정보 통제로 자신이 그렇게 가난한 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북한 취재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은 한국과 비슷하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낳는가, 아이에게 못해주면 낳지 말자는 인식이 있다. 특히 단순 군복무를 이유로 들기에는 김일성 시대에는 출산율이 높았고,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던 2000년대에도 출산율이 낮았다. 북한과 맞먹는 수준의 군복무 기간을 자랑하는 에리트레아의 합계출산율도 4명대다. 결혼으로 거의 유일하게 여성이 고향을 벗어나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가 있어도 저런 것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출산율 문서의 북한 문단을 참조하자. 이런 추세를 토대로, 2020년에는 한국 출생아보다 북한 출생아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그러나 한국은행은 2023년 UN 추계의 출산율이 매우 과장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북한이탈주민 95명을 대상으로 친인척이나 지인 1137명의 출산율을 조사한 결과, 1990년대 1.91을 보인 후 2000년대 1.59, 2010년대 1.38까지 기록했다는 것이다. 특히 평양지역은 2010 ~ 2019년 평균 1.02명의, 당시 남한의 전체의 1.153명 보다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경이로운 저출산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내륙 주민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하나 가능한한 내륙의 정보를 구하려고 하여 얻은 결과다. 학급 당 학생수가 90년대에 40명 정도였던 것이 2000년대에 20명 정도라는 증언도 있고 2010년대 기준 평양은 하나만 낳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저소득 국가는 동남아 기준 2명대 초중반, 다른 저소득 국가를 포함하면 4명대 중반 정도로 출산을 많이 한다는 법칙이 무너진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서도 국경의 중소도시 혜산에서도 2018년 직전까지의 상황으로는 2명은 매우 드물다라는 주장도 언급되기도 했다.
6.3. 기대 수명
통념에 비하면 북한의 수명은 상당히 긴 편이다. 2019년 개정된 WHO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기대 수명은 72.3세로 러시아와 비슷하고 몽골보다 약간 더 길다고 한다. 특히 북한 남자의 기대 수명은 68.2세이며, 여자의 기대 수명은 75.5세이다. # [77]비교적 추운 기후 덕분에 빈곤 국가의 주류를 이루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풍토병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민의 최대 2%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대도 나름 인기가 있는 등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동아시아 수준보다는 당연히 의학 수준이 떨어지나 비슷한 소득대의 국가보다는 의학 수준이 높은 이유도 있다. 몇 년 공부하고 한의사는 물론 의사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알려진 경우만 수십 명이다. 게다가 몽골 기대 수명이 꽤 낮은 이유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 도시 지역의 극심한 대기오염 때문인데, 한식 자체가 못먹는 사람의 식단이라도 전통적으로 몽골보다 건강한 식단이고, 시골에 사람을 몰아넣기에 대기오염 문제가 도시 일부를 빼면 극심하지는 않다. 출산율이 낮은 것도 아이에게 보건 상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알고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닌데, 한 예로 이 북한의 기대 수명은 기후가 훨씬 불리한 방글라데시와 기대수명이 비슷하다. 모든 것이 불리한 아프리카의 국가도 50대 중후반의 기대 수명을 갖는 일부 국가를 빼면 이젠 기대 수명이 60대는 넘어간다. 에볼라 같은 질병도 아프리카에서 적절히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에티오피아 보다 못사는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도 기후가 나쁘지 않기에 71세 정도의 평균 수명을 기록한다. 다만 이는 21세기 치고는 기대 수명이 짧은 편에 속하는데 아시아 최장수국인 일본의 기대 수명은 84.5세이며 일본 여자의 기대 수명은 거의 90살에 육박한다.
수돗물과 칫솔, 치약, 비누 같은 위생 물자의 부족, 병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치아가 조기에 소실되는데다가 이를 만회할 틀니, 임플란트는 더욱 더 없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편이다.
6.4. 언어
요약하자면 북한의 언어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다른 주장이 실려 있기도 하나 탈북민은 오히려 교과서가 틀렸다고 한다. 다만 북한의 표준 어문 규범인 문화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열심히 선전하고 심지어 한국 학계도 이를 곧이 곧대로 믿기도 하여 탈북민도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잘 모르고 살기도 한다.-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는 언어학적으로 평양 방언과 다른 서울 방언에 기초했다. 그럼에도 김일성이 한민족의 중심인 서울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극도로 싫어했기에 '평양말'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사실상 세뇌시킨다. 사실 '평양말'자체가 공식적으로는 평안도 말이 아니라고 김일성이 주장하여 평안도 사투리와 문화어가 다른 부분이 있음은 인정했다. 여기에 사투리를 낮게 보는 문화어 교육 때문에 주민들은 다른 지방의 사투리를 잘 모른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간 사투리의 차이가 그래서 크다.
- 과도한 북한 정권의 언어 순화 선전 탓에 주민들은 자신이 한자어나 심지어 '고뿌(컵)'처럼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를 써도 순우리말을 쓴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탈북을 한 사람도 남한에서 이 언어 순화 선전을 확대해석하는 교육 때문에 남한말이 오염되었다는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북한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남북이 거의 같고, 기타 외래어의 사용 빈도도 같은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 거의 같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현지료해', '체모', '청년전위' 같은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로케트', '콤퓨터' 같은 외래어도 있다. 심지어 외래어조차 문화어/어휘대조 문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시피 영어 기반 외래어가 가장 많다.
- 주민들은 문화어가 섞인 사투리를 주로 사용하며, 학술적으로 이는 평안도 일대의 서북 방언, 함경도 일대의 동북 방언, 휴전선 일대의 서울 방언과 계열이 같은 중부 방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북한에서 쓰이는 사투리의 차이는 매우 뚜렷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구분 가능하다. 즉, 평안도 사투리와 함경도 사투리는 아주 다른 말투라는 것이다.
- 즉, 평양 사투리가 서울말과 아주 비슷하다든가, 문화어가 분단 전 북한 방언보다 서울말과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정치적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문화어가 사실 서울 방언에 기초하여 서울말과 차이가 심한 사투리를 밀어내는 형국이나 이런 사투리를 쓰던 곳에서도 분단 전부터 내려온 서울말과의 차이가 지금도 다소 남아 있다.
- 국어 교육의 차이는 심한 편이다. 탈북 청소년의 경우 한국 표준어를 두고 보아도 암송 능력이나 직관이 요구되는 문제를 푸는 부분에서 남한 출신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다. 사실을 전달하는 글을 독해하며 사실을 알아내는 능력은 남한 출신과 엇비슷하다. 그런데 문학에서의 다양한 표현법, 고전 문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보니 이 부분은 어려워한다. # 심지어 북한의 선전물에서도 비유적인 표현은 당의 명령에 따른 생산을 전투에 비유하는 정도에 머무를 정도로 다채롭지 못하고 매우 형식적이다. 백석, 황순원, 이용악의 지금의 북한 땅에서 쓰이던 사투리가 쓰인 작품을 두고 수능 문제를 내면 남한 출신이 더 잘 맞출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공용어는 조선말(조선어), 즉, 한국어다. 그 표준 형태는 문화어이다. 북한에서도 '조선어의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하는 것이다. '국어사정위원회'라는 문화어를 제정하는 기관이 존재하여 공용어가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특유의 언어의 민족성 강조, '평양말'임을 강조하는 정책이 있다. 두음 법칙 폐지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항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이미지로 북한말이 과격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1967년 김일성이 "전투적 화법을 사용하라"는 교시로, 정치 분야에서 과격한 언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교과서에서도 적개심을 드러내야 하는 정치 분야에서는 이런 화법이 있다.[78]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드립 같은 건 제대로 못하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화법은 오히려 예절을 중시한다. 거절도 딱 잘라 말하지 않고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사정은 말해야 한다고 한다. # 외국인용 문화어 교재에 상대방에 대한 걱정, 축하를 하는 표현이 많고, 사과의 표현이 13개가 담겨있다고 할 정도다. # 매우 유명한 아나운서 리춘히(이춘희)는 2012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화술에 대한 언급에서 "막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섞어서 부드러움을 겸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급의 막말은 특수한 신분의 소유자나 가능한 것이고, 북한 사람도 이게 사전에도 실린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진다고 한다. #
평양이나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옅거나 예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며, 함경도 중심의 탈북민을 만난 사람들은 주장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직설적이라고 평한다. 말의 빠르기도 함경도가 빠르다. 탈북민 중 타 지역의 사정을 모르거나, 탈북민만으로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은 북한말은 그 자체가 직설적이며, 이것이 교육에 의한 것인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북한 내에서도 이런 화법 차로 간혹 서로 결혼을 기피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을 정도다.
북한에서 쓰이는 언어는 사투리를 싫어하는 당국의 태도, 폐쇄적인 국가 특성, 정치적인 해석이 짙은 북한 연구 특성상 전문적인 북한 연구자끼리도 무슨 말투를 쓰는지 다 말이 다를 지경이다. 그나마 분단 이전의 방언,[79]이나 북한에서 소개하거나 남북 교류과정에서 직접 북한 당국이 검증을 마친 말, 자기 지역 사투리는 제대로 아는 탈북민의 증언은 잘 알려져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검증한 내용을 서술한다.
북한 정부에서는 문화어를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어가 서울 방언을 기초로 한 1933년 조선어학회 표준어를 반영하여, 온전한 평양말에 기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우선 문화어는 평양 방언은 물론 함경도의 방언도 일부 반영한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익섭 교수, 로버트 램지 교수 등에 따르면 서울 방언에 기초했다는 평이 있으며, 문화어를 간혹 언론 쪽에서나 쓰이는 인공어 정도로 보는 북한 출신도 있다. # 한국의 문화어 관련 교육에는 정치적 입김이 강해 차이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 언론이 간혹 북한 방송을 그냥 자막없이 내보낼 정도로 차이가 적다. 문화어의 보급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의 말투가 오히려 서울 사람이 알아듣기 쉬워졌다. '내래', '네다' 같은 말은 평안도 지방에서 잘 안 쓰게 되고, 심한 사투리가 쓰이던 함경북도 같은 곳은 그나마 억양이 남아 있고 '요'자를 잘 안 쓰는 식의 잔재가 남은 수준이 된 것이다.
즉, 문화어가 평양말이라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감안한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분단 이전에 평양에서는 구어로 '평양 사투리'가 사용되다가,[80] 공용어를 평양 지역에 퍼졌다고 볼 수는 있는 서울 방언 기준의 문어를 기반으로 삼아, 이 언어를 '평양의 로동자 계급'이 사용하는 우수한 언어라고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면적으로 두음 법칙을 폐기한 문화어의 규범은 인공적이었으며, 이는 언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는 연구도 있다. # 제정 당시부터 실제 북한 주민의 언어 생활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문화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두음 법칙 폐지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보통 사투리를 섞어서 말해 위에서 언급하듯 언론 쪽에서나 쓰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문화어가 언어학적으로는 사실상 서울 방언에 기초했기 때문에 북한 문헌을 접하다 생소한 단어나 어디서 본 형태인데 안쓰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이루는 한자나 형태소에서 보이는 단어 뜻, 한국 국어사전에 실린 뜻 그대로 유추해야지 문화어이기에 반드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택시', '뻐스(버스)', '마우스', '호텔', '미싸일(미사일)' 같은 외래어도 대체할 표현이 없이 그냥 쓰는 경우도 많으며 대륙의 중국어의 경우도 저런 단어를 자국에서 유래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중국보다도 언어 순화에 소극적이다. '테제', '폰드('몫' 정도의 의미. 구어체로 뽄뜨/뽄트로 부른다.)', '늄(알루미늄을 줄여 부르는 이름)'처럼 아예 남한 일반인이 잘 모르는 서구식 외래어나 '빠다(버터)', '뽀뿌라(포플러)'처럼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외래어도 존재한다.
한자어의 경우도 '홀소리'나 '닿소리' 같은 표현 대신에 '자음'과 '모음'만 쓰이는 경향도 있다. '체모', '이신작칙' 같은 남한에서 잘 모르는 한자어가 즐겨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남한말은 영어, 일본어에 오염되었다는 주장을 세뇌시키다보니 북한 주민 사이에서도 자신이 순우리말을 쓰는지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남한에서도 저 주장을 확대해석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이 많이 나오고는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사실 에스키모나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는 '얼음보숭이'다. 이런 인식이 퍼진 것은 언어 순화 사례 몇 가지를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북한 당국의 선전이 심한 것도 있지만, 김일성 집권기에도 한자어와 뜻이 같아 완전히 대체할 고유어가 있어야만 그 한자어를 없애고, 김정일은 아예 대놓고 무작정 언어 순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런 사정이 그동안 한국에서 '이질화된 남북간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강해 알려지지 못한 사정도 있다. 북한 표준어는 북한말이라고 교육되는 내용보다 한국 국어 시험의 표준어로 된 글을 해석하듯 읽어야 가장 정확할 지경이다. 문화어 문서를 참조하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써낸, 무조건적인 언어 순화를 반대하던 김정일의 주장을 옹호하는 김정은 시대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도 당연히 방언이 존재하며, 북한의 방언학자 김병제는 북한에서는 서북 방언, 동북 방언, 중부 방언이 존재한다고 했다. #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은 각각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를 대변한다. 다만 '서북 방언', '동북 방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의 경계와 방언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북, 동북, 중부 방언의 사용 지역은 김병제의 기준을 따른다. 행정구역은 대한민국 정부 기준이 아닌 북한 정부 기준이다. 방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 참조.
- 서북 방언 : 평안도, 황해도(개성 일대 제외)에서 쓰인다. 실제 화자가 가장 많은 방언으로 추정된다. 흔히 사람들이 '북한말'하면 떠올리는 스테레오타입은 문화어가 아니라 서북 방언, 특히 평안도 사투리이다. '~네다', '~라우', '알간 모르간(알겠니 모르겠니)', '내래(내가)', '고저(그, 그저)', '에미나이(여자애, 계집애)', '오마니(어머니)'와 같은 말을 쓰는 북한말의 이미지는 여기서 따온 것이다. 이런 표현은 함경도에서 안 쓰기에 함경도 지방 출신이 85% 정도인 탈북민은 이런 말투를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문화어는 이 표현을 안쓰고 전부 대한민국 표준어와 같은 형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평양말은 함경도 말보다는 서울말과 비슷한데, 북한이 문화어를 서울말에 기반한 부분이 더 많은데도 평양말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것과 뒤섞여서도 '처음부터' 평양말이 서울말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 서울과 평양 정도로 떨어진 전라북도 쯤의 사투리가 서울말과 비슷하지만 다르듯, 평양 실향민 말투도 사람들이 차이를 느꼈다. 워낙 북한 당국이 문화어를 평양말이라고 강조하다보니 80년대생부터는 탈북자라도 그냥 '평양말인 문화어'가 서울말과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안창호 같이 이런 말투를 쓰던 사람들은 서울말과 구분되는 말투를 썼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실향민도 평양은 다소 '구수하게' 들리는 말투를 썼다고 한다. 예시
- 황해 방언 : 황해도에서 쓰인다. 한국의 야구감독 김동엽은 사리원의 말투를 썼는데, 김동엽 문서에 이 말투의 예시가 나와있다. 이쪽은 평안도 사투리와 유사하다. 해주 일대의 남부로 갈수록 서울말과 유사하다. 다만 나무위키는 중부 방언의 일부로 본다. 남한지역의 경우 서해 5도에 사용자가 분포한다.
- 동북 방언 : 고려시대의 천리장성 이북의 함경도 지역에서 쓰인다. 경상도 사투리와 '성조'와 유사한 억양과 일부 어미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이런 성질로 말미암아 서울과 대구 말투의 차이와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북한의 방언과 차이가 크다. 그래서 함경도 사투리를 몰라도 어떤 한국어 사용자라도 들으면 평안도 말투와 구별을 할 수 있다. 85% 가량의 한국 정착 탈북자들이 고향에서 썼던 사투리도 이것이며, 이 사람들은 경상도나 강원 영동 남부의 말투는 자신과 비슷하지만 평안도와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의 말투는 부드럽고 간지럽게 들린다고 평가한다. 북한말하면 떠오르는 다른 이미지인 '~지비', 같은 말은 함흥 등 함경남도, 량강도 지역의 말로 보인다. 탈북자들이 언급하는 '~ㅁ까'는 함경북도 근방의 육진 방언의 어미를 쓰는 사투리다. '들어 못 보다'와 같은 문법 차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언급된다.
- 육진 방언 : 함경북도의 북쪽 두만강 가에서 쓰이는 말투다. 청진시의 북쪽이다. 젊은 세대는 문화어의 영향으로 서울 사람이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쓴다지만, 고령층이 쓰는 말투는 상당히 알아듣기 힘든 말투다. 실 사용 인구는 비교적 적으나 탈북민의 고향의 사용 방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과반수의 탈북민은 북한에서 가장 서울말과 다른 말투를 쓰던 곳에서 온 것이다. 북한에서는 육진 방언이 아니라 함경북도 남쪽 길주·명천이라는 곳의 북쪽을 경계로 '-ㅁ까', '-ㅁ다' 같은 어미를 쓰는 더 넓은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을 분류한 '북부 방언' 같은 구분을 쓰기도 하며, 탈북민은 이런 사투리를 '함경북도 사투리'로 부르고는 한다.
- 중부 방언 : 개성, 강원도, 함경남도의 남부 일부 군에서 쓰인다. 개성 지역의 말은 북한에서는 '경기도 말씨'라고 여긴다는 주장이 있다. 월경 후 중국에 머물 때 개성 말투가 남한 말투와 비슷해서 남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지낼 수 있었다는 개성 출신 탈북자의 증언이 존재하며, 90년대생 개성 토박이 탈북자도 단어를 서울말로 쓰면 북한에서 왔는지 몰랐다는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 '북한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로 실향민의 말투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족도 이와 비슷한 말(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사투리)을 쓰다보니 일각에서는 조선족 말투가 북한 말투로 묘사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한중 수교 이전에도 지금 평양에선 같은 드라마 등에서 북한말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 최근에는 북한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때문에 탈북자의 말투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탈북자의 지역이 함경도 북부로 편중되다보니, 탈북자의 말투가 최근 북한 전역에서 쓰이는 말투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사투리가 심한 지역이라 서울말 배우는 것도 어려워하는 편인데, 이것을 두고 모든 북한 사람들이 서울말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북한 연구자가 평양 말투를 쓰는 평양 출신 탈북자의 말을 듣고 탈북한지 10년 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경우도 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되어 '내래 밥 먹었지비'같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섞인 말을 북한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어 자체도 과도교정으로 두음법칙 무시를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사용 빈도의 차이를 규범의 유무로 해석하는 일, 지역 방언과 섞여서 문화어로 소개되는 경우가 언론, 정부가 만든 자료,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국어 교과서#에서도 종종 있다.
소설에서조차 방언을 못 쓰게 하는 강력한 통제 정책이 문화어 보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한민국에 비해 매체와 교통의 발달이 미약하여 방언이 유지될 요소도 동시에 있다. 전반적으로는 방언이 문화어에 가까운 언어로 대체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도시화와 같은 요소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지역 간 교류가 약하여 함경도 사람, 특히 절대 다수가 함경도 권역 출신인 탈북민이 '-네다', '-네까'를 쓰던 말투는 북한에서 아예 없다고 생각하던 경우가 흔하고, 평양 같은 곳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쓰면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 같은 북한 동요에서 해요체를 쓰지만, 함경도 사람들은 이런 말투를 북한 표준 문화어가 아니라 서울말 같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개성을 제외한 북한 전역에서는 모음을 특이하게 발음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 자료 부족으로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 말이 다르나, 국립국어원이 2009년 발간한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따르면. 'ㅓ'를 [ə]로 발음하고, 'ㅗ'를 [ɔ]로 발음한다. 전자는 영어 단어 어바웃(about)의 '어'로 표기된 발음이고, 후자는 영어 단어 볼(ball)의 'ㅗ'로 표기된 발음이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오'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거울을 보고 입술이 충분히 오므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어’를 발음할 때는 손가락이 2개 정도 들어갈 만큼 입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라는 조언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ㅗ'를 [ə]로 구분없이 발음한다. 'ㅡ'와 'ㅜ'를 구분없이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때문에 탈북자가 나오는 유튜브에 '생활총화'를 두고 '생활청화' 같은 식의 자막이 달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류의 유입으로 외래어나 한국 말투가 유입되고 있다는 정황을 로동신문에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젊은 세대가 외래어, 서울말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한 기사가 있다. # 이처럼 북한 당국은 서울말을 쓰려는 태도를 사상이 변질된 행위로 보지만, 이미 2010년대 기준 문화계와 젊은 세대에서는 서울말이 세련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평양, 해주, 청진, 혜산과 같은 북한 전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서울말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혈육이 아닌 사람에게도 '오빠'라고 부른다든가, 심지어는 문자 그대로 'ㅋㅋㅋ'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2021년의 보도에서는 ‘자기야, 남친, 사랑해, 스트레스, 브랜드’는 그냥 북한에서도 젊은 세대는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되었다고 언급한다. # 국가정보원도 북한 당국이 '남친'은 '남동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
2023년 들어 김정은의 언어에 관한 정책이 매우 히스테릭하고 잔인해졌다. 2023년 3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주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법의 조문이 유출되었는데, '괴뢰말찌꺼기'라는 표현이 10번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저속한 표현을 공식적인 법조문에 쓰고 있다. 괴뢰라는 표현은 한국을 두고 자기 땅에 들어온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부르는 뜻이다. 한 마디로 자유로운 말, 특히 다른 사람을 김정은 정도나 그보다도 더 존경하고 사랑하거나 아끼는 표현을 즐겨 쓰면(연인을 '오빠'라고 부르고, '부장'을 '부장님'이라고[81] 부르는 등) 사형에, 그것도 공개처형을 처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그걸 '공개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인류사에 없는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법을 만든 것이다.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모의 등의 각종 반국가범죄보다도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더 형량이 세다. 김정은의 위신이 국가의 이익보다 위라는 뜻이며, 자신을 직접 비판하지 않아도 공개처형을 시키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몰래 추진한다는 웬만한 범죄 조직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국가단위로 해낸다는 뜻이다.
위와 같이 대강의 북한 주민의 언어 생활은 밝혀져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북한 연구자도 모르거나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 김일성은 서울 방언에 기반한 문화어를 '평양말'이라고 하고, 문화어를 서울과 연관짓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내외부적으로 이 정책을 따른다. 공식적인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이런 입장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도 김정은은 평양말은 평안도 사투리가 아니고 문화어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문화어'라는 주장을 언어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굉장히 반복하여 주장한다.
- 남북한 모두 북한 방언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라 연구가 많지 않거나 연구된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인 관심이 많아 이런 언어 생활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며, 북한 당국도 최근 들어 지방 사투리도 쓰지 말라고 하는 움직임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폐쇄성으로 외부에서 실제 주민의 언어 생활을 알기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지방 간 교류가 미진하여 자신 주위의 언어 생활을 제외하면 처지가 비슷하다.
6.5. 종교
사회주의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82][83]
북한 정부는 얼핏보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공인 종교단체 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인 종교단체 신자들의 활동 외에는 주민들 사이에 무속신앙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북한은 본래 개신교 등 외래종교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먼저 전파되었으며 1945년 당시 북한 개신교 신자 규모는 당시의 남한 지역의 2배 이상이었다.[84]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개신교 용어 일부도 북한에 편입된 평안도의 사투리다.[85] 토착 종교인 천도교의 활동도 활발하여 개신교, 천주교보다 많은 약 1,500,000명의 신자가 있었다. 소련군정은 종교인들 중 일부만이라도 포섭하고자 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 등 친정부 종교단체의 창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일성[86]은 기독교인들을 무척 경계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도 소련의 눈을 피해 자신의 친척인 강량욱이 이끌게 하고, 성당과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게 했다.
정일선 목사 등 중요한 목사, 홍용호 주교 같은 신부 이상의 성직자들은 납치되고는 했으며 심지어 평양에 관후리 성당이라는 성당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서는 약속을 어기고 이를 빼앗는 거짓말을 일삼았다. 김익두 목사를 숙청하는 과정은 매우 비열해서, 강량욱 목사가 조선기독교도연맹에 김익두 목사를 동의없이 가입시키고서는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며 거짓 선전을 했고, 이 단체에서는 선교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와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까지 동원한 거짓 김일성 찬양 설교를 만드는 집요한 선전에 사람들은 김익두 목사가 변절했다고 여길 정도였고, 6.25 전쟁 당시 국군의 북상 소식을 듣고 종교 활동을 벌이다가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다. #
6.25 전쟁 중에도 종교시설 중 상당수는 전쟁 중 공습이나 교전 중 포격으로 파괴되고 다른 상당수는 정부에 의해서 폐쇄됐다. 6.25 전쟁이 끝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친정부 종교단체들조차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87] 다만 강량욱 등 몇몇 친정부 종교인이 정치인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했을 뿐이다. 강량욱의 경우 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조선민주당 중앙위원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북한은 특히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극악한 수준이었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북한에 남았던 가톨릭 신부들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대숙청당했다. 특히 6.25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던 시점에 북한에 있던 잔여 가톨릭 교도들을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금도 가톨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을 유지하고 있다.[88]
1972년 대한민국 유신헌법과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 연명(連名)에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포함한 친정부 종교단체 이름이 다시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 친정부 종교단체의 공개적 국내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강량욱이 중앙위원장으로 있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서 1972년에 평양신학원[89]을 개원했는데 이 사실 또한 1980년대 초반에야 해외에 알려졌다. 이 신학원을 통하여 고기준[90] 등 1945년 전부터 개신교인이던 몇몇 고참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간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대외적 선전과 대내적 유화조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친정부 종교단체의 국내활동을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도 이를 공개했다. 1988년과 1989년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건립되고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으며 북한 언론과 도서에서는 이를 긍정적 논조로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전 교인과 그 자녀에 한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개신교 가정예배처소 예배에 대해서도 언론과 도서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소개했고 이 예배를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서 북한 권력자[91]와 좋은 인연을 가졌던 손정도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1992년에는 북한 헌법 조항에서 '반종교 선전의 자유'문구가 사라지고 《조선말대사전》[92]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중립적 서술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친정부 종교단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비공인 종교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로동단련대나 교화소는 물론이고 관리소에 가게 될 수 있다. 친정부 종교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자주 압력을 가하곤 한다. 국가 기념일 행사에 예배나 기타 모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한 사례이다. 따라서 9·9절 행사 등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국가 기념일 행사 때는 교회와 가정예배처소에서 예배가 열리지 않기 십상이라고 한다. 친정부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곤 한다고 한다.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내의 종교인 규모는 천도교 15,000명, 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3,000명 정도다. 북한 정부가 공인한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카톨릭교협회,[93] 조선정교위원회, 조선불교도련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가 있다. 이들 공인 종교단체의 협의체로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조선종교인협의회의 초대 회장은 한국에서 월북한 최덕신이었다. 어쨌든 북한 공인 종교단체 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북한 종교단체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그 활동상도 비교적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봉수교회, 칠골교회의 활동 뿐 아니라 평양과 지방의 가정예배처소의 활동도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종교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개신교 : 봉수교회, 칠골교회
- 가톨릭 : 장충성당
- 정교회 : 정백사원(성삼위일체 성당)이 있다.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있다.
- 천도교 : 교당 52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민족종교인지라 민족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가장 대우가 좋고 신도가 많은 종교로, 천도교청우당이란 정당도 있고 김일성도 이미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천도교를 찬양한 바 있다.
- 불교 : 전국에 사찰이 64개 있다. 1980년대 초부터 홍화두, 박태화 등 한국전쟁 이전 승려였던 조선불교도련맹 간부들을 중심으로 법회 등 공개적 활동도 재개됐다. 그러나 불교 사찰은 종교 시설로서보다는 문화 유산으로서 보존되고 홍보되는 것에 가까우며, 승려들은 수도자라기보다는 사찰에 출퇴근하며 문화재를 관리하고 관광객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은 직장인에 가깝다고 한다. 승복은 사찰에서만 입으며, 출퇴근시에는 그냥 양복에 구두를 신고 다닌다고. 머리 또한 장발이어서 일반적인 승려와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다. 기사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불교 기념일에는 조선불교도련맹 간부 주관 하에 법회가 열리며, 묘향산 보현사나 평양 광법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원할 때마다 조선불교도련맹 간부들이 법당 안에서 독송(讀誦)을 해준다. 북한정권은 종교는 억제하려 들지만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격상 민족문화유산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전쟁 직후부터 표훈사 등 유명 불교사찰 재건에 힘을 쏟았다.
- 이슬람교 : 평양의 이란 대사관 인근에 모스크가 있다. 이란 대사관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아파 모스크라고 한다.# 참고로 시아파 모스크만 하나 있고 수니파 모스크는 없는 나라는 북한과 아르메니아 딱 두 국가밖에 없다.#[94]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이슬람 국가로는 이란 외에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이 있으며, 이슬람교의 교세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강한 국가들로 인도와 나이지리아가 있다.
북한은 김씨 일가를 숭배하는 주체사상이 사실상 종교화 되어 국교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때문에 김씨일가가 아닌 다른 신을 모시는 종교들은 철저하게 억압 받고 있으며 국가에서 공인한 몇군데의 시설만이 어용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6.6. 교통
6.7. 국경
북한 관련 보도에는 '국경연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북중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슭을 가리키는 용어로, 곧 국경지대라는 말이 된다.중국과는 랴오닝 성, 지린 성이 압록강과 백두산 및 두만강을 국경으로 마주한다. 중국 단둥에는 압록강 철교가 있는데 중국 기준으로 다리 동쪽으로 건너가면 거기부터 사실상 북한 땅인 신의주시다. 공식적으로 북중 무역의 80% 가량은 이 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 장백현을 마주한 혜산시도 유명한 도시인데, 중국과 매우 가까워 시장에 있는 사람 표정까지 찍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북한 도시 서민을 거의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곳은 이 곳이 유일하며, 중국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2019년 이후부터 크게 늘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모습이나 데이트하는 모습까지 촬영되고 있다.러시아와는 두만강 하구 끝 좁은 부분만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연해주)와 접한다. 그러나 이 좁은 연결점 덕분에 한반도는 중국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국가와 국경을 맞대었고 중국이 동해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동해에 군사/무역용 항구도 짓지 못하는 등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좁은 땅이지만 두만강 철교를 거쳐 북한의 두만강역과 러시아 철도 하산역으로 잇는 철도도 있으며, 러시아와 인접한 라선시는 북한에서 그나마 가장 국제화한 지역 중 하나다.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 탈북민의 상당수가 량강도, 함경북도 국경지대 출신이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고향으로 혜산, 무산, 회령, 온성과 같은 곳이 자주 언급된다. 다만 평안북도, 자강도 국경지대는 탈북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강도는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남도나 강원도 같은 곳보다 탈북자가 드물다. 유행이나 정치관도 자강도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사회에 탈북민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함경도 국경지대의 고유한 특성이다. 대신 다른 지역의 탈북민이 극히 적어 넓은 벌판이 있다든지, 말투가 부드러운 지역의 생활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투리, 음식, 기후, 지역간 기질에 대한 속설이 지역마다 꽤 달라서 사투리의 경우 북한에서 서쪽은 '요'자를 잘 써도 북한 전역에서 '요'자를 쓰지 않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퍼진 사례도 있다.
7. 행정구역
7.1. 현행 행정구역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tablebgcolor=#FFF,#191919> 직할시(특별시)[가] | |||
| 평양시 | ||||
| 남포시 | 개성시 | 라선시 | ||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량강도 | ||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자강도 | ||
| 황해남도 | 황해북도 | 강원도 | ||
| [주의]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OO특별/광역시'라고 표기하는 것과 달리 'OO시'라고 표기한다. [가] 북한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상으로는 '직할시'만 명시적으로 존재하며, 평양시, 남포시, 라선시, 개성시를 모두 동급의 직할시(혹은 특별시)로 간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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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0일 현재 행정구역(시/군/지구급 행정구역까지 포함). 이 지도는 언론 등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성이나 남포가 어느 도의 소속이라는 정보 반영이 늦는 오류, 군 단위로 경계가 틀리는 오류 등도 보정되었다.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는 최말단의 20 ~ 40가구 규모의 인민반을 제외하면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 "량강도 혜산시 혜산동",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처럼 보통 3단계의 행정구역이 있다고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인민반까지 적어서 주소를 나타내면 북한 매체의 경우 보통 "함경남도 단천시 송파리 30인민반"처럼 나타낸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읍 아래에 리를 두지 않으며 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많은 곳 중 군 아래나 소수의 도 직할 지구에는 읍·리와 비슷한 격의 로동자구를 두는데, 북한 지도에는 XX로동자구를 XX구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도 급의 위상을 갖는 도시로 평양시, 남포시(2010년 이후), 라선시(2010년 이후), 개성시(2019년 이후)가 있다. 이런 시의 법적 지위를 묘사할 경우에는 '직할시'나 '특별시'로 부른다. 다만 주소나 지명을 언급할 때는 '평양시', '개성시'처럼 부른다. 함흥시, 청진시, 신의주시, 원산시처럼 이런 시 중 일부보다도 규모가 더 큰 시도 존재하며, 라선은 웬만한 도소재지에 해당하는 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정부는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 지역에도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며, 북한 정부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인정한다. 즉 대한민국이 평양시, 개성시를 직할시, 특별시가 아니라 각각 평안남도와 미수복 경기도(황해북도를 부정하기 때문) 산하의 일반시로만 간주하는 반면 북한 정부는 한국의 특별시, 광역시도 자국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대신 한국 정부의 '특별시', '광역시' 같은 표현은 안 쓰고 그냥 자신의 행정구역처럼 '시'라고 부른다. 특별시, 광역시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자기네도 평양과 개성을 그냥 '시'로 부르는 용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해방 이후인 1946년에야 전라남도에서 분리 승격되었으나 제주도도 전남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도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정구역은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간주되는 정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의 행정구역인데, 이것은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과 매우 다르다. 북한의 '평양시'와 대한민국의 '평안남도 평양시'는 관할구역의 면적이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름이 같아도 똑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행정구역이 북한 지명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두 행정구역이 혼동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두 기준의 도 경계가 섞이거나, 90년대 이전에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행정구역을 묘사한 문헌을 해석할 때 '자강도 강계시'와 '평안북도 강계군'[95]의 관계처럼 북한의 이름만 같은 행정구역을 대입하여 관할구역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기준의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즉 북한 기준의 '량강도' 대부분을 통틀어 일컫는 '함경도'와 달리, 북한 기준으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만을 통틀어 '함경도'로 불리고 전통적으로 상당 부분이 함경도였던 '량강도'와는 다르게 언급될 때도 있다. 이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충남도' 같은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기관을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지방을 일컬을 때도 '함북도', '평북도'와 같이 도 이름을 줄여쓰는 경우도 있다.
행정구역의 중심지는 행정구역(도, 시, 군 등)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소재지'로 나타내지만 단일한 점으로서의 중심지가 아니다. 북한에서는 단일한 관청으로 나타낼 수 있는 중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관청이 기본적으로 여러 개로 쪼개져 있거니와 심지어 지역별로 권한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단일한 도청, 시청 자체가 없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복잡하게 퍼져 있다. 북한 매체에서는 도당, 인민위원회, 협동농장경영위 따위가 '소재지'에다가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한국의 공기업 지사가 관청 소재지에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심지라는 의미만 갖지 관청 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재지에다가는 온천 같은 다른 시설이 있을 수 있다. 나무위키, 위키백과에서 간혹 등장하는 '도당 소재지', '인민위원회 소재지'는 북한 내부나 외부 북한 연구자는 전혀 쓰지 않는 잘못된 표현으로 단일한 관청이 중심지가 되는 한국과 해외 사례를 아름다운 '판도학'을 추구하듯 무작정 대입하려다가 나타나는 오류다. 차라리 한국식으로 쓰려면 실제 연구 사례에서 보듯 '도청 소재지'라고 하고 이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표 따위에 이런 오류를 주로 대량으로 편집하다보니 오류를 고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인민위원회' 관청은 약간의 비약을 갖고 설명하면 백화점, 공설운동장 위치나 다름 없다. 게다가 시장, 도지사 등과 가장 비슷한 시당 책임비서, 도당 책임비서는 인민위원회 관청에서 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당위원회 건물에서 주로 일한다. 북한 신문 기사 등에서는 아예 김부자 동상 주변, 영생탑 근처 등을 '소재지'라고 부른다. 소재지 개념 자체는 대신 북한에서도 많이 쓰이기는 한다. 굳이 한국식으로 이런 것을 쓰려면 '도청 소재지'로 표기하는 것이 실제 한국에서의 연구 사례가 있으며, '기관들'이 모인 곳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북한/행정구역 문서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7.2. 평양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1호)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府)는 서울이다. (1948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제정)
"혁명의 수도"라고 북한 당국이 부르는 도시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자원이 집중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모든 평양 시민이 부유층, 상류층이거나 비교적 깨끗한 집에 사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위성 사진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재일교포[96] 같이 정치적 하류층도 살며, 다만 충성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엄한 편이다.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 평양의 이미지는 평양 외곽의 지원도 가져가는 평양 중심지역의 이미지에 가깝다. 이를 통해 외부에는 북한이 괜찮은 국가라는 주장과, 내부적으로는 더 충성하여 평양에 입성하라는 주장과 당의 정책을 따라야 평양 전반으로 주장되는 평양 중심부처럼 잘 산다는 주장을 각인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형식적 수도는 원래 서울이었다. 하지만, 소련 육군 제25군 사령관인 육군 상장 이반 미하일로비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 장군이 내린 결정에 의해 평양이 북한의 수도가 되었다. 당시 치스챠코프는 제1극동전역사령관인 키릴메레츠코프 소련 육군 원수의 부름을 받아 제25군 사령부를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중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했다. 치스챠코프가 평양을 선택해 평양이 추후에 수도로 세워지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그가 당시 함흥을 선택했다면, 함흥이 현대까지 북한 수도로 남고 북한은 '대동강문화' 대신 '성천강문화'를 한반도 역사의 기원이라고 선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소련군 상장이 정해준 북한의 수도
이후 평양이 1951년 '우리 조국의 민주수도'를 거쳐 1966년 이래 혁명의 수도로 거듭났으며 1972년 주체사상에 의거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면서 공식적인 수도가 됐다. 이후 평양에서 단군릉을 발굴하는 동시에 크게 개축했는데 이는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음을 내세워 김씨 왕조 정권의 정통성을 다지기 위한 의도인 듯하다. 서울이 (근세)조선의 수도로서 500여 년 동안 수도였고 그 이전에도 백제가 수도로 삼은 것 외에 수차례 여러 왕조에서 중요한 지리적 거점이었음을 근거[97]로 정통성을 내세우는 대한민국과 살짝 대비되는 부분이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 논란과 관련하여 경국대전 이래로의 관습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을 기억해 보자.
8. 정치
당국가체제(黨國家體制)로,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보다도 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것을 중시하는 구조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중략)...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문구에서 드러난다. 즉, 통치기구인 국무위원회와 의회인 최고인민회의, 행정부인 내각, 사법 기능을 맡는 사법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과 같은 국가기구나 군대가 모두 당의 지배를 받는다. 겉으로 보여주는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자신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으나 실질로 갈수록 당이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한국으로 따지면 인사혁신처, 사법연수원의 기능도 모두 당이 대신할 정도다. 헌법보다 당 규약이 우선시된다.
최고권력자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총비서'[98]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99]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유일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은 국무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및 전체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옥상옥의 지위를 가진다. 북한 내 규범력 순위는 '수령의 교시·명령 →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10대 원칙) → 조선로동당규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일반 법령' 순이다. 지도이념은 일명 '김일성-김정일주의', 즉 '주체사상'이다.
9. 외교
1945년까지는 실질적으로도 남한과 한 나라였다. 연백, 개성, 옹진반도 일대처럼 1950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실제로 통치하던 지역도 현재는 북한이 지배하며, 1950년까지 북한이 지배하던 연천, 철원, 속초 일대를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다. 젊은 세대 중에서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분단 전만 해도 지금의 북한 땅은 가루지기라는 판소리에서 전라도 출신인 변강쇠가 평안도 출신 옹녀와 결혼한다든지, 동부민요는 함경도와 강원도와 인근의 경상도 지역의 민요며 평안도 출신인 손기정이나 함경도 가문인 윤동주가 민족정신을 상징한다는 말이 있는 등 전라도, 경상도 등과 비슷하게 여겨지던 곳이었다. 1951년까지는 1.4 후퇴 등으로 대량의 인적 이동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역사를 아예 공유하고 있고 국호,[100] 국가,[101] 언어,[102] 정치[103] 등에서도 서로의 영역과 출신 인물을 포괄하는 양상이 있다. 1971년만 해도 남북한의 이산가족의 8촌까지 하면 남북한 전역의 주민이 혈연관계로 연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 현대 대한민국에조차 봉산탈춤, 삼수갑산, 벽창호, 북어와 같은 전통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 뿐만 아니라 금융[104]이나 기독교계[105]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근대에 설립된 기업, 학교 등에서까지 실향민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곳곳에서 북한 지역과 관련된 흔적이 있다.
북한에게 정권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이다. 애초부터 북한의 건국에 중국공산당 출신이였던 연안파가 관여했으며,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군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을 탈환하기 위해 참전한 혈맹관계이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시 UN이 대북제재를 의결할 때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위를 활용하여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 정부는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기 쉬운 것은 물론 한국의 삶 자체가 토지개혁 같은 건국 당시의 역사부터 북한의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선전의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규정에서도 한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가장 처벌 수위가 세다. 2024년부터는 대놓고 '대한민국'을 가만히 놓아두면 체제 붕괴가 이어진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9.1. 남북관계
9.1.1.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 ※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본다. 한국 정치권은 이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북한을 볼 것인가에 대해 크게 대립해왔을 정도로 북한이 한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106],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北韓)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107] 다만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아래 판례처럼 북한이 이론상으로는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합법적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법적인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미승인국가/목록 문서를 보면 생각 이상으로 이런 사례는 흔하다.
만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판결마다 엇갈린다. #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망명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호칭된다. 또한 북한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을 방한 대신 방남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108]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갈때도, 대한민국을 나오게 되면 출경, 북한에 방문하면 방북이 되며,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때는 입경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109]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110]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지만, 그와 모순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바" 없다고 했다. 헌재결정례 92헌바6 적화통일을 북한이 기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해석했던 것이다. 90년대부터는 북한을 두고 스스로 진정한 정부라고 사칭한다는, 한반도 남부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뉘앙스의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불법단체'라는 주장은 사라져가나[111] 적화통일을 기도한다는 해석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112] 대법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이라고 밝혀 북한이 존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2003도758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정부 참칭'은 원래 북한을 두고 삽입된 문구인데,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자는 주장도 현행 헌법 하에 나오고 있다.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제4조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해석 중에는 제3조를 '통일 의지'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존재하는 등 다양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같은 일각에서는 아예 외국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본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113] 민주당 계열은 주권은 인정하되 다른 사항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한겨레의 경우 2016년 헌법 제3조가 북한이 독립국가라는 것과 충돌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대비, 탈북민 보호 등의 장점도 있다고 하여 그 개정에 양 진영 모두 매우 신중하다고 주장했다. # 2023년 12월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보수든 민주든 다 똑같으며, 흡수통일의 근거라며 이 조항을 싫어하는 김정은의 발언이 언급되었다.
한편, 북한 주민 또는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북한주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대우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국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는 형태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북한 역시도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내부의 법인이므로 국내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할 것 같지만,[114] 현실적인 이유로 북한의 의과대학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사례처럼 어떠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의과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같은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그냥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라고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다만, 가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자격기본법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특이하게도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9.1.2. 하나의 조선(~ 2023)
이와 반대로 북한 또한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고 '북반부'라는 표현을 없애라는 김정은의 주장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었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115] 북한의 실효 지배 면적은 123,214km²로 남북한 전체 면적의 약 55%를 차지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북한이 동독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며,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직접 '하나의 조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예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말라며 이런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80년대 말 이후 한국의 힘이 너무 커진 나머지 이를 전면적으로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 한편 동독 때문인지 북한과 동독의 정책이 가끔 혼동되고, 이 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논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고 한국 교과과정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북한 출신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정서라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116] 이론적으로는 수뇌부 내부적으로는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상황이 가능하지만, 규범적으로 이를 공식화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 언론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적화통일을 북한에서 주장한다고 판단한다. '통일'이란 말이 약간이나마 민족적 정서, 즉 한국에 대한 동경의 여지를 남긴다고 여긴 모양인지 김정은은 이를 '대사변', '수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나 집착이 심하냐면, 평양 지하철 통일역마저 이름이 바뀌어 행선지 LCD 전광판에 '역'으로 쓰인 모습이 포착이 될 정도다.
주민 인식에서도 1989년의 임수경 방북 사건, 동구권 붕괴를 계기로 북한 사람들은 외부 소식에 대한 갈증을 키워왔고, 특히 90년대에도 운전수가 술을 마시면 움직이지 않는 '아리랑' 자동차가 있다는 식의 한국에 대해서 입소문을 통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 한류가 심하게 퍼진 2010년대 후반에는 아예 젊은 계층 사이에서 '한국' 말투나 생활 양식을 따라하는 시도도 생겼다.
한국을 그들이 일컫는 남조선과 대비하여 북조선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자국의 실질 영토를 의미하고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리적 또는 남북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 '남한'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과 유사하지만, 관점이나 상황에 맞추어 '남한'도 국명으로 쓰이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공석에서는 절대로 자국을 '북조선'으로도 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자국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한다는 전제 하에 호칭하고, 북한을 지리적으로 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화국북반부' 또는 '북조선'이라고 한다. 북한 언론은 외부에서 'North Korea' 등 북한으로 해석될 단어를 언급할 때 '북조선'이라고 언급하거나, '북조선인민위원회' 등 '혁명역사'에서도 언급하거나, 북한에만 실시되는 제도 등을 언급할 때 '공화국북반부'를 언급하는 식이다. 영어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할 때도 항상 'Korea'나 DPRK과 유사한 단어만 사용하지 'North Korea'는 자신의 '나라'를 언급할 때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조선'은 영어의 'Korea', 남한에서 2000년대 이후 드문 용례지만 평양이 '한국' 북부의 도시라는 말의 '한국'과 같은 말이다. '조선인/조선말'도 영어로 'Korean'이라고 한다. 러시아어 같은 서양의 다른 언어로도 북한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출판물에서는 'Корея' 등 'Korea'와 어원이 같은 말은 북한, 더 정확히는 영토가 남북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한국 언론에서도 북한이 남한마냥 'Корея'라고도 불리는 것을 몰라 실수를 하기도 한다. #
즉, 북한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휴전선의 북쪽 만이어야 한다는 모든 표현 자체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북조선'이라고 주장할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저건 자신의 나라가 북한 땅에만 불과하다는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후술하듯 김영남의 사례와 같이 '북반부', '조선' 같은 표현이 북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2023년에도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표현처럼 'Korea'라는 명칭을 좋아하지만 자신의 나라는 'North Korea'가 아니라고 했다. #
2010년대까지 확인된 북한 지리 교과서에서는 '서북지방', '동북지방', '중부지방', '서남지방', '동남지방'으로 자국의 영토를 구분했다. '중부지방'은 황해·경기·강원 지방을 말한다. '서남지방'은 충청·전라·제주 지방을 말한다. 나머지도 도계를 따라 묶는다. 화학 교과서에서도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라고 주장한다. # 교과서 뿐만 아니라 인공기 티셔츠[117], 우표, 행사 포스터, 선전화 등 자신의 영토를 나타내는 모든 상황에서 북한만 떼어 내서 표현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고 제주도를 자신의 나라의 것으로 표시했다. 2024년의 조선중앙TV의 일기예보에서도 중국 대륙은 아예 표시하지 않았으면서, 북한의 점유 영역과 더불어 남한도 일부를 그린 지도가 쓰였다. 민족적 연대감이 떨어지고 무의식적으로 김정은도 자기 나라는 휴전선 북쪽으로 여길 수는 있겠으나, '남조선'을 드러내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이념과 통일을 시키겠다는 김일성 등의 선대 유지를 이어받았다던 자신의 정통성에 손상이 가는 정책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주장하기 전, 북한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절대로 '외교'라고 보지 않았다. 즉, 남북관계는 북한 입장에서 절대로 대외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모두 주장하는 바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외교책자'에서 나오지 못 한 이유다. # 북한에서는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 인구'는 7,000만 명이라고 배운다. TV가 방영하는 북한 일기예보에는 지도에서 간혹 휴전선 남쪽의 일부가 짤린 대신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노출되고 북한과 같은 색으로 칠한다. #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회담'이 국가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하여 '상봉'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
북한에서는 지방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도 '지방주의'라며 싫어하며, 이는 북한의 초헌법적인 원칙인 10대 원칙에서도 드러나 있다. 그래서 북한의《조선력사》같은 교과서에서도 한반도 전역이 대상이 되는,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이 단일 사건 사이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계보의 측면에서 고조선, 고구려, 고려를 높게 평가하지만 어디까지나 민족의 역사성이나 신라에 비해 고려는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외세배격에 대한 정당성 등 정권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일 뿐이다. '왕의 업적'에 대한 서술은 축소되고 '봉건통치배'가 아닌 인민이 이룩한다는 문화사는 평가가 높아 신라의 솔거, 천보노도 서술이 되어 있는 편이다. 아예 목차에서는 '한겨레의 나라 백제와 신라'라고 하지만, 고조선의 무덤인 '강상무덤'엔 노예가 묻혀 있다며 통치체제를 비하한다. # 지방끼리 다르다는 건 단지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은 지방 간 기질차나 성격차가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이 정치 갈등으로 공론화되지는 못한다.
이런 태도는 탈북민에게도 어느 정도 이어진다. 남한에서도 헌법을 근거로 드는 등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면서 몇 부분은 용인이 가능한 견해이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한반도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크며, 그렇게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탈북민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싫어한 것도 경상도 사람이 서울로 이사하듯 자신도 이사를 한 것인데 무슨 떠돌이 같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도 있었다. # 북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부했고, 탈북하고 독도에 오니 감격스러웠다는 주장도 있다. # 북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라고 하면 남북한의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외국 사람과도 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통일에 대한 이미지도 이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 북한 사람처럼 '보수적인' 사람은 통일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들어도 젊은 세대라도 울먹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 2022년에도 2015년 방송된 한 중국을 옹호하며 통일을 반대하던 탈북민의 발언이 탈북민 전체의 주장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같은 해 조사된 탈북 대학생은 98%가 통일은 매우 필요하거나(85%), 약간 필요하다(13%)라고 주장했다. # 저 사람의 나이가 저 정도 나이니 2%도 안되는 가장 이상한 사람을 두고 탈북민 전체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평범한 경우에는 탈북을 해서도 가장 북한에서 온 티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고유의 '민족주의'를 드러내는 경우다.
특히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을 김정은, 다른 민족처럼 보는 주장은 가장 큰 모욕이자 혐오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한민족이라 하면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북한 사람은 상대와 달리 정치가 아니라 한류 컨텐츠를 접하기에 이질감이 적어 더 한민족인 것처럼 느끼는 부분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는 주장은 탈북민 사이에서 지지가 높다. 게다가 북한 사람이든 탈북민이든 냉수를 먹는다든가 목욕을 좋아하는 풍습,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점을 들어 중국과는 다르고 한국과 풍습이 비슷하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북한 사람은 한류 컨텐츠 등을 접하기 전에는 중국과 다르다는 인식만 있지만 말이다. 한국 정부도 이들이 외국인으로써 권리를 원하는 것보다는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모양인지 이런 태도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2024 ~)
2023년 12월 30일[118]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남북관계를 '두 교전국 관계'로 부르는 사례가 나왔고, 조선반도(한반도)에 '두 국가가 병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남한에서 나오는 평화 공존 같은 기대도 심하게 부인했다.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왔고, '수복'을 한다는 주장도 추후에 등장했다. 저런 주장이 나오고 난 뒤에도 2024년 신년경축공연에서 실무자들은 너무 급격한 변화에 신중한 모양인지 '빛나는 조국'이라는 노래가 공연되며 남북한을 하나의 색으로 칠한 모습도 이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해온 괴뢰 족속들은 완전히 소멸해야 할 우리의 주적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통일정책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고 했다. # 대한민국 소멸까지 주장하던 주장하는 면에서 심히 공격적인 주장이다. 2018년경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 통치에서 발전된 문화나 경제가 결부되는 통일을 북한 주민이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지금 남조선이라는 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 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됐으며"라고 언급하는 등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그런 주민의 기대를 없애려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2023년 12월까지 북한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남한을 외국으로 여기는 것은 '남조선'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는 굉장한 자신의 국가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일반 주민조차도 한국을 '나라'라고 부르는 사례가 없지는 않을지언정 일반적인 '외국'과는 다르게 취급한다. 이는 남한 사람이 간혹 북한을 외국 취급하고 북한과의 차이를 찾아내려는 성향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북한 정치권에서 남한이 싫다고 하면 자기 땅에 들어온 나라가 아닌 꼭두각시라며 미국과 일본의 조종을 받는다는 의미로 '괴뢰'로 취급하지, 적국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을 두고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이라는 자신의 체제에 대한 반역자의 무리라고 하여 역도, 역적이라는 표현도 쓴다. 북한 정권을 싫어하는 북한 출신조차도 자신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수 정치권에서는 탈북민도 헌법에 따라 한국인임이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여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고, 민주당의 정책 행보 중 북한 주민에게서도 가장 호응이 높았던 부분 중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양에서의 민족이 하나로 살아야 한다는 연설이었다고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같은 사태가 있어도 심지어 당간부까지도 감동을 받아서 일반인들에게 1년이 넘도록 여운이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우선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공식적으로는 나올 수 없던 곳이므로 '국경'은 무조건 북중국경을 뜻하고, 휴전선 일대는 '분계연선', 또는 그 지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분계연선지대'라고 했다. 2024년 1월부터는 그것도 '남쪽 국경선'이라고 불렀지만 말이다.
그래서 통일을 아예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력으로는 통일이 가능하다는 2024년 김정은의 선언이라도 북한을 관찰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장하던 '미국의 제국주의자, 민족 반역자나 할 법한 두 나라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 뜻을 이어받지 않은 사람이 지배자가 될 수 있다면 굳이 김정은의 일가만 집권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며 북한이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통일부는 "일각에서 말하듯 완전히 2국가론으로 가서 북한 주도적인 통일을 포기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토를 거론하면서 스스로의 국가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에 종속된 관계로 생각해서 (남북관계에선)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 '괴뢰'라는 표현 병기나 괄호 병기와 같은 윗문단의 근거와 유사하게 조롱의 의미가 다수설이며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부인하는 것 같은 태도가 있는 것 같다는 보도도 등장했다. # 괄호를 쓰지 않은 대한민국도 2023년 12월에 등장하기도 했으나, 식민지나 영토완정 같은 개념과 동시에 등장했고, 괴뢰라는 표현도 사용빈도가 많이 늘었다. '괴뢰지역의 각계층'이 정의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식의 보도도 있다.
이제는 2024년 1월 15일 김정은이 이에 심히 격분하여 인민들이 '삼천리[119]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아예 헌법에 반영하라고 주장했을 정도다.
세계의 많은 여러 국가에서는 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남북한 아프리카 외교전 등을 통해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북한 외무성 같은 기관은 초상집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역시 각 나라와 외교사절을 교환해 각국에 대사를 파견해 두고 있다. 게다가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서로 정식 국호 그대로 출전하는 것을 묵인했다.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120]
9.2. 국제적인 지위
90년대 들어 국제연합에 남북한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유엔 가입은 소련과 중국, 동독, 베트남, 폴란드, 쿠바 등의 공산권에서 계속 방해를 놓고 반대를 했기에, 냉전이 끝날 90년대 무렵이 돼서야 유엔에 가입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유엔 가입은 미국, 대만,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계속 반대했다.북한이 국가로 인정받는 경우는 대만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러나 승인 국가 수로 보면 한국에 밀리는데, 일본,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보츠와나 등은 북한을 미승인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북한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만을 합법 정부로 보는 국가는 적어도 UN 내에서는 없다. 다만 영국의 경우 모든 북한인은 남한(대한민국)인(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이라는 판결을 내려 이와는 별개로 헌법 제3조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 중국이 대만은 독립국가라는 주장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듯, 북한 또한 '남북한은 별개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라는 식으로 대단히 싫어하는 판국이라 대화를 위해서라도 이건 고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121] 실제로 대만이 이렇게 헌법을 고치려고 했을 때 중국이 무력 사용까지 거론하는 등 극심하게 반발한 바가 있다. # 한국은 유엔 가입이 이런 주장과 무관하다며 설득하던 판국에 대놓고 남측에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다만 2023년 12월에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자신을 흡수통일시킨다는 우려와, 스스로 '동족'에게 핵이라도 쓰겠다는 언급을 인식한 모양인지 북한 쪽이 이 헌법을 북침의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받으면 좋아하겠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설령 평화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여건이라도 자신의 관계를 민족 내부의 관계 정도로 바라봐주는 것을 좋아했다. 남북관계가 나빠도 북한에 대항하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한국의 정치적 세력은 늘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대남 선전매체에서 그런 주장이 반복된다. 심지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같이 북한이 내심으로는 통일을 꺼린다는 입장[122]으로도 북한 정부는 ‘통일지향성’을 체제 정당성 차원에서 규정해 왔다'면서 ‘공식적인 투 코리아’는 대화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
2023년 12월 31일에 그 내용이 보도된 전원회의에서 드디어 적대적인 국가 병존을 인정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지만, 민주당 계열조차 자신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 무리 뿐이라며 평화 공존도 부인하고, 그동안의 선임자의 대화까지 모조리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남반부의 영토를 평정해버리겠다는 발언도 언급되었다. 홍민 연구실장의 경우, 한국을 적대적인 교전'국가'로 상대해야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핵을 사용한다는 중대한 모순을 없앨 수 있다고도 해석했다. # 굳이 북한이 통일을 시킨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체를 지구상에서 제거해야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북한 수뇌부에서, 김정은 대가 아니면 6.25전쟁 정전 이후의 발언 중 이렇게 극단적인 사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었다. 그래서 대화를 한국 정치권의 다른 정치인보다 중시하던 경우조차도 왜 화해조차 안 하느냐며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라고는 해도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후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2006년 핵실험을 기점으로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유럽 연합으로 부터 인권 유린에 의한 제재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서방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를 비롯한 반미+반서방 국가가 북한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이들도 북한이 핵개발 등으로 너무 막나가면 무작정 감싸지는 않기도 한다. 허구한날 도발을 하며 심각한 쇄국정책에 인권문제까지 거론되는지라 국제적인 입지가 높지 않다.
10. 경제
실업이 금지되어 일하기 싫어도 직장에 가야 하고, 식량 배급으로 주민을 통제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경제를 갖던 나라였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90년대 중후반 경제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붕괴된다. 현재는 배급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북한에서도 극히 일부이며 2010년대 기준 장사는 물론 아예 개인 운영 공장, 광산 등에 고용된 '일공'이라는 계약직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농민 같은 사람들이 돈을 도시에서 벌어와서 더 생산을 하려고해도 당국이 안 받아주는 등 워낙 통제가 심해 농촌을 빠져나오기 힘든 경향은 있다.
북한은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며, 개인의 소유나 경제활동도 제약이 심하다. 북한의 악명 높은 가난은 본질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약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묵인받거나 아예 이에서 벗어난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한다. 권력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된 당 간부의 모습, 국가의 탄압을 피해 자수성가한 부자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잘 산다는 것이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방해도 이겨내는 주민들의 생존력 증대[123]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전이나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실제 경제 생활은 굉장히 괴리되어 있어 먹고 사고 쓰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굳이 보편적 상식에서의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금융 같은 것을 범죄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2020년대 들어서 이런 통제가 극심해져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잘 주지 않으면서 장사를 방해하고 돈 버는 일을 김정은의 조직에서만 가능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2020년대 초반은 적어도 그 당시의 최근 10~15년보다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으며,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동기로 통계가 왜곡되는 모습도 있다.
10.1. 과학기술
1950년대부터 군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중화학공업에 비해 경공업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그에 반해 북한에게 있어 로켓이나 장거리 로켓 개발은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항공우주기관과 맞먹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세계에서 10번째로 자력 개발 로켓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렸다. 더 자세한 것은 공밀레 문서 참고.
비날론, 주체비료 등 석탄 위주의 화학공업이 많다. 주체비료는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은 수소 등의 기체를 질소와 반응시켜 만든 질소비료로, 내몽골자치구 등에서 수익성 있게 많이 만든다. 북한의 기술이 조악하고 비효율적이라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국에 석탄을 팔고 그 돈으로 비료를 사와야 비료가 더 나올 지경이니 문제다.
핵무기도 개발했다. 핵무기야 말로 모든 면에서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핵심 키워드나 다름없으며 주민들에게도 핵무기를 보유해서 강성대국을 이룩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방사능에 피폭되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생겨났다.
2016년 1월 6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자기들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라기엔 인위적인 지진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수소폭탄의 위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위력이라고 평가해서 수소폭탄이 아닌 핵폭탄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폭탄의 위력이 대략 6kt이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보다 약한 폭발력이었다고 한다. 수소폭탄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수소폭탄은 이 정도의 위력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한 핵실험으로 진보가 있었는지 2017년 9월 3일 250kt 위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 위력은 북한의 핵실험장소인 풍계리 시험장의 안전성 최상위치 위력에 도달한 것이며, 실제로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풍계리 갱도 내부가 일부 무너져 2차 인공지진파가 관측되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3시 30분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ICBM기술 보유국[124]이 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성항법장치와 같은 센서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로켓 기술은 북한이 더 낫다.
최근에는 해커들을 양성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이 국제금융통신협회(스위프트) 전산망 암호를 해킹해서 8,1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빼돌렸다. 2017년 미국의 인터넷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북한이 올해 5월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북한이 ‘한국은행’에 대해 수차례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 한국은행 해킹 시도[125]
인터넷을 통한 정보 열람이 극히 제한되고 국제적으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에서는 정상적인 경로로 해외와의 기술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간첩행위나 해킹을 통해 남의 기술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품종개량 옥수수 종자를 탈취하기 위해 남한에 잠입했다가 꼬리가 밟힌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의 사례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사례, 코로나 19 백신 기술을 탈취하려고 화이자 사에 대해 해킹을 감행하여 성공한 사례 등 관련 사례는 이미 상당히 많다.
객관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정도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 중에서는 과학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필품조차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는 처참한 경공업 수준을 보면 납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정도 소득대의 국가들은 경공업, 중공업 사이좋게 엉망진창이라 연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이 대부분이다.[126] 즉 1차 생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게 보통이다. 물론 국가의 재원을 모조리 특정 분야에 꼴아박은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핵무기, 로켓, 잠수함, 전차 등을 어찌됐건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기술력은 무작정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인공위성은 한국보다 빠르게 쏴올리기도 했고.
김정은 시기 들어 북한은 과학자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이다. 2024년 1월 23일 로동신문에서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힘을 키운다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며 과학기술로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10.2. IT
11. 사회
상류층이 자원을 극도로 독점하고, 그러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출세를 미끼로 정권이 유지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가 대단히 심하며, 그래서 정치적 하류층이 시장경제로 돈을 버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대단히 싫어한다. 2020년대 이후로 김정은 정권이 자원을 독점하는 체제를 추구하며 시장경제를 탄압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명실상부 21세기가 된 현재 시점에서도 모든 개인의 생활조차 국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시, 통제, 억압이 이루어지는 지구상에 유일한 완전 전체주의이자 디스토피아 상태인 국가다.[127] 물론 20세기 중 ~ 후반에는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들 중 대다수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나[128]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유 탄압을 상당부분 완화했다. 현재까지도 독재정치를 고수하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란 같은 국가들도 북한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자유로우며[129], 북한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인 미얀마와 악명높은 독재국가인 적도 기니,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마저 북한보다는 자유롭다. 현재 북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는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없으며, 굳이 찾아보자면 전술한 탈레반과 ISIL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가 있다.[130]
11.1. 인권
11.2. 치안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범죄실태가 알려진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 북한의 정확한 치안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 북한은 외국에 자신들의 실상조차 안 보여줄 정도로 폐쇄적인 쇄국 국가라서 뭘 조사하려고 해도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여행객들은 북한 당국의 삼엄한 통제하에 진행되는 단체 관광만 허용되기 때문에 현지인과 접촉할 기회도 적다.[131]다만 2000년대 ~ 2010년대에 탈출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에서의 삶을 보면 치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북한에서는 경찰보다 군인이 흔히 보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부터가 힘든 건 물론 북한 사람들이 어디를 이동하고 여행하든 간에 통행증을 발급받는 게 아닌 이상 함부로 이동하거나 움직일수가 없어 도망치는 것부터 먹히지 않는다. 바다에 가는 것 또한 바다 출입증 없이는 갈 수가 없다.
중국 대륙과 접경하는 지역인 함경북도랑 량강도, 평안북도 쪽은 탈북을 막기 위해 레이더랑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다른 국경지대인 자강도는 군사지역으로 아예 함경북도보다도 출입 자체부터 힘들어 탈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다 행여 중국으로 탈북하는데 성공했다 해도 중국에서 잡히거나 걸리게 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기에 다른 나라로부터 도망치는것도 심히 어렵다. 이러한 살벌한 보안과 감시 덕에 범죄를 저지르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또한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살고있는 집에는 불시에 군인이 쳐들어와서 집안을 수색하기 때문에 사제 무기를 숨기거나 만들 수가 없으며 행여 만들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탄광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사제무기를 가질 수가 없다. 또한 구리선을 잘라 판 혐의로 사형, 청바지를 입어서 사형, 음란물을 보거나 유포하다 사형시키는 등 강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형시키거나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등 무시무시한 헌법 또한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와 극단적인 엄벌을 쉽게 선고하는 경향 때문에 살인 같은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절도와 강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빨래를 밖에 널어놔도 비싸 보이는 옷이면 대낮 백주에 훔쳐가는 일이 다반사며 캄캄해진 밤에[132] 여성이나 청소년이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 지나가던 군인들이 그 자전거를 대놓고 강탈해가는 일도 많다.# 장마당의 간식거리 노점에서 돈을 내고 두부밥이나 꽈배기같은 음식을 집어들면 지켜보던 꽃제비들에게 음식을 눈 앞에서 날치기 당하는 경우도 흔하며 시장 내에서도 각종 사기와 좀도둑이 판친다. 콩기름을 팔더라도 물을 섞어 팔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식품, 생필품을 거래할때 서로 속고 속이는 곳이 북한이다.다만 이런 생활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후진국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다.
대학교에서는 제대군인 출신들[133]이 몰려다니며 같은 학교의 여학우 뒷모습을 보면서 성희롱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도 워낙 일상적이라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강간같은 성범죄도 뇌물을 많이 쓰면 무마할 수 있으며 여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오히려 낙인만 찍히고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고발을 꺼리므로 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다만 남성도 권력이 없으면 여성인 인민반장에게 밉보여 심하게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고, 정치적 하류층 남성은 무보수로 청년돌격대에서 착취당하거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류층의 멸시를 피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건 탈북민이 여성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 남성의 인권이 별로 알려지지 못하는 면도 크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집안일 같은 경우 늦게 집에 오는 아내를 위해 남자가 밥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부 영향을 북한 사람도 받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북중 국경에 접근만 해도 즉결총살하는 식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는등 내부 통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그 탓에 북한 경제가 20년 이상 후퇴하여 시골에도 아사자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던[134] 북한에 도시 지역부터 아사자가 생기면서 2020년대에는 여러 북한 언론들에서조차 강도나 절도와 같은 범죄가 심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12. 문화
12.1.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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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음식
12.3.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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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관광
북한은 체제선전과 친북인사로 포섭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외국인의 관광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은 원산관광지구 개발, 양덕 온천 개발, 마식령 스키장 같은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김일성 묘 등 자신들이 지정한 관광지로 유명한 일부만 보여주고 상점으로 데려가 외화벌이도 한다. 주민들과의 지나친 접촉을 차단하면 체제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자강도에서 만포시와 묘향산 일대만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면 웬만한 도에는 다 관광상품이 존재한다.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유명한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고려투어가 대표적인 관광사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는 해외 영주권자라도 북한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
12.4.1. 외지인 관광객
- 한국인 관광객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때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가능할 때는 제한적이나마 관광이 가능했으나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자체적인 법률상으로도 제약이 따르고 북한 측에서도 비자를 쉽사리 발급하지 않으니 일반적인 관광이 불가능하다. 보통 북한에서 여는 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문해 관광할 수 있으며 인도적 대북 지원 NGO 단체의 회원들이 주로 방문한다.
- 제3국 관광객
까다롭게 구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여서 오토 웜비어 사건 이전 미국인의 경우는 아예 여권을 압류한 상태로 입국시킬 정도며 우방국인 중국의 관광객들조차 관광하러 오기가 쉽지 않다. 몇몇 국가들만 대사급 특수여권 보유자만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단순한 일반인 관광용 여권으로는 이제 무비자가 되는 나라가 없다. 본래 말레이시아인들이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그나마 이것도 김정남 피살 사건의 여파로 인해 말레이시아 측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고 결국 2017년 4월에 북한 측도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면서 북한에 일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한 나라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에 한해 동림군을 방문할 때에 2일, 신의주시 당일 관광 코스를 이용할 때 1일 간 제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년 방문객은 끽해야 연간 1만 명 남짓이라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연간 약 1천만 명 수준. 하지만 아예 관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장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녀온 사람들이 후기로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 꽤 많다.
- 미국인 관광객: 2017년 7월 21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헤더 나우어트는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연방정부의 공보가 다음주 발표될 것이며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라 밝혔다. BBC 기사 이는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에 따른 조치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되었던 3명을 모두 석방했다.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감시 및 인권 침해
관광 업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입국과 동시에 최하 2명의 가이드가 붙어 관광객을 밀착 감시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생전 처음 뵙는 모르는 다른 관광객하고 단체이동 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가이드를 2명 붙이는 이유는 가이드들끼리도 감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폭압이 날로 심해지고 북한 여행 시 조금이라도 눈엣가시가 보이면 로동 교화소 정치범수용소에 쳐넣어 억류하거나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동교화형을 내리는 등[135] 여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도 북한의 여행 경보를 크게 높였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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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납북 문서 참고하십시오.
12.5. 교육
비슷한 소득대 국가에 비해 교육열이나 상급학교 진학률은 높다.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낸다는 옛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탈북자의 경우 못 배운 한을 가진 사람도 있을 정도다. 다만 가난과 신분제 같은 제도적 제약으로 이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며, 경제 활동의 통제가 너무 극심해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유치원 2년(높은반, 낮은반으로 구성), 초등교육을 맡는 소학교 5년, 중등교육을 맡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각 3년의 학제가 있다. 유치원의 높은반 1년부터 중등교육까지 총 12년, 즉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 무상교육이 원칙이다. 다만 '꼬마계획'이라는 물품을 내는 세부담이나, 교사 월급을 학부모가 내는 일 등도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다고 한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교육기관인 탁아소가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가 있다.
12.6. 스포츠
12.7. 시간대
평양의 현재 시각
2015년 김정은이 시간대를 바꾼 사건을 두고 비판이 있었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018년 5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시간대가 한국과 같다.
13. 군사
14. 북한 관련 콘텐츠
15. 북한 관련 정보의 신뢰성 문제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 관련 정보에는 곧이 곧대로 믿으면 곤란한 자료가 상당하며,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하거나, 적어도 교차검증 등의 노력은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을 아는 것은 꽤 어렵기 때문이며, 북한의 인권 실태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해 자극성 위주의 과장된 거짓증언을 하는 탈북자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137] 북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더욱 어렵게 한다.북한과 관련된 오보는 대중적으로 유난히 널리 알려진 것만 해도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 현송월 총살설, 장성택 고사포 처형설,[138] 김경희 사망설, 2020년에 돌던 김정은 사망설처럼 죽었다는 사람이 얼마 뒤에 멀쩡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이나 고난의 행군 여파 축소 같은 북한을 자신의 이념에 맞게 '긍정적'으로 왜곡하는 시도도 많다. 단순히 기억이 틀리던 식으로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오보와 왜곡된 정보들도 무수히 많고,[139] 탈북자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에 대한 쇳물 처형설[140]과 신동혁의 완전통제구역 증언,[141] 송림사건 대량학살설[142], 화학무기 생체실험설[143] 허위사실로 밝혀진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있으며, 1976년 해주폭동[144]과 장성택 사냥개 처형설,[145] 박연미의 몇몇 주장들(#1 #2)[146][147]처럼 북한의 실태를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유치한 수준의 날조도 있다. 북한 사정에 어두운 서방권에서는 북한 유니콘 서식지 발굴설,[148] 북한 태양착륙설(...)[149] 같은 해괴한 주장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오보들은 해외에서도 악명이 높아 영어 위키피디아에는 대놓고 북한 언론 보도(Media coverage of North Korea) 문서가 있고 개요에도 대놓고 북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극도로 부족하단 것과 수많은 선정적인 거짓 정보들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원문]라고 적혀 있다. 정치학계, 언론계[151]에서도 북한에 대한 보도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지경인데, 하물며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편집 가능한 나무위키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주장을 가짜 뉴스 몰이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 아무리 사실로 믿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정확히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조심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에 대한 정보에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오류가 많으며, 편집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 폐쇄적인 북한 상황과 이로 인한 정보 취득, 교차검증의 어려움
- 정치극단주의 : 최근에는 그나마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을 악의 소굴로 묘사한다느니, 대화를 해야한다며 북한의 만행에 눈 감고 있다는 과거에 비해서 전통적인 대립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한 거부#,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백신 지원 시도# 등 다양한 변수[152]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도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한류 같은 사항은 더더욱 전통적 대립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해석만 다르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부족한 정보로 인해[153] 북한의 현실을 보기보다는 상대를 이기려는 주장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정보 수집 기술이 발전하고 탈북민의 증언도 정리가 되며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다.
- 자극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성향
-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일반화
주제가 어렵지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조선로동당, 모란봉악단 같은 문서, 과학 관련 사항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가 쉬운 주제의 단편적인 사항 같은 정보는 비교적 제대로 쓰인 편이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쉽다고 주장되며 정치 극단주의 등의 주제가 자주 엮이는 남북통일 관련 문서나 기타 북한 관련 전망 같은 문서는 자극적인 정보 등으로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 단천시 여객열차 전복 사고 같은 대형사고로 알려진 사고도 실제로는 버스 사고인데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과장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우선 북한은 냉전 이후 세계에서 에리트레아 외에는 비교할 타국이 없을 정도로 외부로 자신들의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감추기 때문이다. 굳이 인권 관련 정보가 아니어도, 경제적 사정[154]을 알려주는 정보 역시 공개하기 싫어한다. 이를테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에는 풍계리로 가는 열차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열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2019년에도 통일부가 경의선 조사 자료를 공개할 때에도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정부더러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 데 이용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 그래서 북한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취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을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북한 관영 매체의 언급, 신의주시나 혜산시 등 국경 인근 지역을 중국 측에서 촬영한 듯한 자료, 관광객이 시내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155] 몰래 동영상으로 북한 내부를 촬영한 자료, 북한 내부 취재원을 구해서 (들키면 끝장)하는 증언에 근거한 취재가 존재할 정도다.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간접적인 정보를 동원해서 북한의 현실을 알아내려고 한다. 정치 분야의 경우 보도 속 사람들의 배치, 각 인물의 계급장의 모습 같은 것으로 북한 권력을 연구할 지경이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 정치관 같은 것은 정말 알기가 어렵다.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교수가 20대에 임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한 사례, 2018~2019년경의 국영기업과 별도로 '부업'으로 결혼식 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한국식 결혼식 풍습[156]에 대한 증언을 듣고 2020년 통일연구원의 연구자가 북한 자본주의가 예상보다 심해 놀란 사례가 있다. 북한 전문가가 1 ~ 2년전 북한 주민의 일상을 생소하게 여긴다. 북한의 문화나 경제적 생활상,[157] 세대별 정치관은 빠르게 바뀐다. 제6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의 경우 북한 내 소문이 있었다는 것은 여럿이 증언하므로 사실로 간주되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의 진위 여부를 아직까지 북한 전문가들[158]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문가끼리도 북한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북한의 현실을 알기 어렵게 되다보니 정치계나 언론계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게 북한 현실을 전달한다면 어떤 것은 국민 상당수가 손쉽게 납득할 정도로 틀렸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2018년 민주당 송영길 의원[159]은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슈퍼마켓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약 70% 경공업 제품이 자국산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직접 평양에 가본 소감을 말하며, 대북제재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강하다고 했다. #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9년 1년도 되지 않아 돌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인구의 40%에 대한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는 주장을 인용, 식량난이 심각하다면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저 당시 매우 강경했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북제재를 위해서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말대로 인도적 지원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당론이 아니었다. # 조선일보는 정부가 인용한 통계가 북한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다가,# 1년이 되지 않아 자기들이 비난했던 통계를 인용하면서 국민을 굶기는 북한 정권은 반성하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그 밖에도 2019년 한겨레는 평양은 "상점의 물건들도 이들 주민들 말로 “조선 상품”으로 넘쳐나고, 정전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 보름 남짓한 시간이 지나자 "북한으로서는 올여름과 가을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다. 대북제재에도 끄떡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를 부정하며, 상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북한 경제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FAO의 통계는 과장이지만 취약계층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1#2
따라서 평범한 한국 국민들의 북한 인식도 한국 경제 같은 다른 현안에 비하면 꽤 극단적이면서 최신 정보를 얻기 힘들기도 하여 오래된 편이다. 나무위키에서 양 진영이 대립하는 정치 쟁점 관련 문서는 아예 상대 의견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도 적지 않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저쪽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우리 주장이 더 옳다고 본다는 서술조차 아예 안 적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쪽 정치적 입장을 지지한다 한들 대처의 측면에서도 반대 진영의 서술을 적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는데 말이다. 여기에다가 2022년에 일반인들이 아는 북한 정보가 2000년대의 정보라고 한다.[160] # 이것 때문에 나무위키에도 2000년대의 정보를 2020년대의 북한으로 묘사하는 정보가 섞여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을 오늘날 북한의 모습처럼 묘사하여 탈북자들도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상황이다. # 최신 정보를 가져와도 가령 옷을 잘 입는 모습과 허름한 집이 있으면 허름한 집만 보여주는 식으로 극단적인 가난이나 각종 어그로 같은 자극적인 정치관을 충족시킬 정보만을 짜깁기하거나 과장을 섞어 언급하거나[161] 출처가 불확실한 찌라시 수준의 주장[162] '어차피 북한이라면 사실 여부 관계없이 저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만하다'며 신뢰성 '따위'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에 원출처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북한에는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으며 태양광 패널이 존재하는 모습, 집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자, 주택담보대출, 고리대, 소작농[163]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놀라는 사람이 많다. 북한에서 이런 것들은 태양광 패널을 빼면 불법에 가깝지만 복수의 탈북자들은 이를 증언한다. 남존여비가 강하다는 말을 듣고 무슨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마냥 여자가 아무 것도 못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김여정이나 최선희처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존재하며, 혜산시 같은 곳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주민들이 욕한다는 증언도 있다. 2022년 20대 여성은 남존여비의 세태에 불만을 갖는다. 북한 정권은 독재를 위해 굳이 남녀평등을 내세우던 김일성 시대의 약속을 저버리기보다는 그냥 지금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선전한다. 정권에 충성하는 여성 인민반장은 마음에 안드는 남성의 일탈을 신고하여 골로 보낼 수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 인권 같은 건 정부 주도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주민의 의식 변화로 돌리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북한에서 적어도 기름 두른 쌀밥은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는 탈북자의 주장[164]을 무조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옹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장사 같은 행위로 돈을 벌어, 오히려 북한 정권에 대한 반항을 통해 잘 사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드물게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체계성을 좋아하는 각종 동호인이 많아 '재미있는 설정'을 추구하는 일부에 의해 북한의 현실과 동떨어진 서술이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의 교통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국도 체계를 그냥 대입하여 교통을 평가한 서술이나, 지역의 어떤 상징물을 찾다가 뒤늦게 상징이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수정되는 일도 있었다. 예쁜 지리적 판도나 이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설정,[165] 디자인만 따지다가 북한의 공식적인 제도나 디자인이 아닌 것이 공식적인 것으로 서술·편집되는 일도 있다.
특히 틀이나 표나 로고와 같은 시각 디자인 요소는 편집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디자인 되어 수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일이 있으며, 평범한 사람은 틀린 것을 알아보아도 못 고친다. 현재도 이런 틀에 관련 문서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해 틀과 표의 문서 분류가 잘못된 경우도 종종 보이나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 나무위키 문법에 정통한 사람이 편집하기 쉽기에 오류가 고쳐지기 어렵다. 위키백과의 북한의 시나 도, 단체의 문서에 '로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실제 로고가 아닌 이런 이미지를 열심히 만들고 문서에 퍼나르다가 계정이 차단당하는 불상사가 있기도 했다. 이런 자료는 수정이 아주 어려우니 디자인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배경조사,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인도 한국 기준에서 북한을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정된 정보로 문서 서술 자체나 틀 편집 등에서 섣부른 일반화가 일어나거나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일이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식을 뛰어넘어 이해가 힘든 사항도 있다. 제약이 극심한 법이나 매우 적은 공무원 임금 등으로 법을 지키면 생존이 어려운 것, 정의롭지 못한 법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수뇌부는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로 선출되지 않았고, 이들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불합리한 지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반적 사회 유지에 필요한 법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물론 탈북 초기의 탈북자가 뇌물이 통한다는 오해도 한다지만,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님을 깨닫는다고 증언한다. 그러면서도 강한 법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한류도 밀수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며, 북한에서 한류를 접하는 것은 북한 기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뇌물 그 자체도 장사에 대한 단속을 무력화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166] 이처럼 한국에서 합법이고 권장되는 것조차 북한에서는 단속 대상인 일이 빈번하다. 다만 코로나19 시국에는 외부 지원을 거절할 정도의 극단적 봉쇄로 이렇게 북한이 괜찮아진다는 주장을 하던 언론인도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이 북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차라리 덜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거나,[167] 보수 정당에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태도[168]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대북 여론 중에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북한 정권의 주장마저 무작정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북한 주민[169]까지 북한 사람이라고 무작정 비난하는 여론이 상존한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어 교차검증을 거치는 등 신뢰성 있는 정보가 나와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흔히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하여 무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자기 주변과 북한 전역에 해당하는 증언은 한국에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를 아는 것이다. 과장된 정보도 다른 탈북자의 증언이 반박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가 틀리는 등[170] 개인의 기억이 다 정확할 수는 없으므로 교차검증도 중요하나, 다 무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외 인권단체의 자료나 정부 보고서도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보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믿는다고 해서 북한의 현실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몰라도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바꾸고자 하는 것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나마 정치 색채가 덜한 주장이나[171][172]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은 주장,[173][174] 외부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반대 성향의 언론이나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항, 기관이나 학계의 논문이나 보고서,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동시에 주장하는 소스에서 나오는 주장이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 이런 자료도 다 믿을 만한 건 아니라, 한국 교과서가 잘못된 북한의 언어를 싣는 것이 흔하고,[175] 앞서 언급한 경제 지표는 기관이나 전문가마다 말이 크게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2021년 10월 23일 미국의 타블로이드 '글로브(Globe)' 지에서는 미국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 사이 비밀 쿠데타를 일으킨 김여정에 의해 살해됐으며,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행사 때 갑자기 등장한 김정은은 안면 인식으로 확인해 보니 대역 인물"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게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 너무 황당한 소리라 미국에서도 관심을 안 가져준 것을 한국에서 보도했다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 구글링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글로브'라는 언론은 더 썬, 데일리 메일조차 양호해 보일 정도로 대놓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수준의 5류 언론이다.[176]
서양권에서는 북한 사정에 어둡다보니 북한이 얼마나 억압적인 체제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란 같은 문제국가로만 인식하여 오징어 게임을 유포한 사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거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북한은 공공장소에서 숨 쉬는 것도 불법이나보다'는 식으로 조롱당하고 있으며, #[177] 다크 유머를 명목으로 AI로 만든 가짜 북한 관련 시각 매체들이 마치 실제 북한의 모습인 것처럼 전파되고 있고, 이런 사실상의 가짜 뉴스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막대한 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178]
16. 관련 문서
17. 관련 사이트
한국 및 외국 사이트에 한한다. 단, 외국 사이트라도 국가보안법상 찬양 목적 사이트는 제외한다.기관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통일연구원 : https://www.kinu.or.kr/main/kinu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https://ifes.kyungnam.ac.kr/kor/IFES_main.aspx
- 북한대학원대학교 : https://www.nk.ac.kr/KOR/UNKS_main.aspx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https://ipus.snu.ac.kr/
- 38노스 : https://www.38north.org/
- 샌드연구소 : https://sand.or.kr/kr/
주요 언론사의 북한 보도
- 조선일보 NK조선
- 한겨레신문 국방·북한
- 중앙일보 통일무지개(구 북한네트)
- KBS 통일방송연구(구 아름다운 통일)
- 연합뉴스 북한포털
-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와 'NKLOGIN'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 서울평양뉴스: https://www.spnews.co.kr/
북한 내부 소식통과 연락하는 언론들.
-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
- 자유아시아방송 한국어판 : https://www.rfa.org/korean/
- 데일리NK : https://www.dailynk.com
- NK경제 : https://www.nkeconomy.com/
- 엔케이타임즈 : https://nktimes.kr/[179]
- 이들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북한 내부의 소식통이며, 심지어 한국의 북한 관련 기관들도 이들과 접촉을 종종 하며 이들의 자료를 인용한다. 보통 북한에 대해 나쁜 언급이 흔하여 정치적으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북 유화 성향이 강한 정세현 같은 인물도 이런 언론에 출연하기도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칭찬하거나 심지어 사람 됨됨이를 칭찬하는 북한 소식통의 언급도 있었을 정도였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이들 언론 모두에서 그 회담 자체를 반긴다는 보도를 많이 했다. 정확도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정확한 보도가 있으면 어떤 한국의 정치세력을 지지해서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8. 관련 정기간행물
- 연합뉴스 북한연감
- 월간 북한 : 북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 통일 어린이마당: 전신은 1964년 창간된 <어린이세계>이며, 1980년 1월호부터 (재)극동문제연구소[180]가 발행을 맡다가 2004년 극동문화(주)[181]로 발행처가 바뀌기도 했다. 1980년대까진 반공/국민윤리 교육 목적이었으며, 전국 초등학교 학급문고 및 도서관마다 한두 권씩 꽂혀 있었다. 2004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강매 사실이 폭로되었고, 2007년 (사)통일교육개발연구원이 세워지면서 그쪽으로 넘어가 현재의 제호로 변경되었다.
[1] 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소련 군정기에는 태극기와 소련 국기를 같이 걸어두는 식으로 사용했으며, 북한 정부 수립 이후부터 인공기로 교체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태극기 문서의 '북한에서의 태극기' 문단 참고.[2]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기존에 쓰이던 강성대국 슬로건을 폐지하고 강성국가 내지 강성부흥 슬로건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용 빈도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이를 근거로 김정일 사후 북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강성대국 이전에는 지상락원을 슬로건으로 사용했다.[3] 2014년 지정.[4] 김일성 최고지도자 등극 및 현 북한 3대 세습 김씨일가 유일 체제의 시작.[5] 대한민국 헌법은 수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다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판시함), 북한은 성문헌법으로 수도가 평양임을 천명하고 있다. 1948년에 제정한 북한 헌법 제10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라고 명시했으나, 분단 체제가 고착화된 이후인 1972년에 제정한 북한 헌법 제17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개정했다.[6] 영문 위키백과는 다른 수치를 제시하나, 한국 통계청과 북한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수치다.[7] 대한민국 실효지배영역보다 약 20,000km²가 더 넓다. 원래 전쟁 전 38선을 기준으로는 면적 차이가 더 컸으나, 6.25 전쟁과 대한민국의 간척 사업으로 면적 차이가 좁혀졌다. 북한도 대계도 등지에 간척을 하긴 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많이 하지 못했다.[8] 이 통계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다만 2020년 10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 중앙통계국이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 통계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왔으며, 유엔에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어 부풀린 통계를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008년 이후로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기준 총 20,500,000명 수준으로 유엔에 제출된 통계보다 4,500,000명 또는 5,000,000명 가량이 적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40%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021년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박사는 북한 공식 인구 통계에 대해서 발표되지 않은 내외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북한 인구 추정치는 북한의 공식 인구보다 최소 1,000,000명에서 2,000,000명 정도 적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4,000,000명에서 25,000,000명 정도다. 북한 당국이 주민 감시를 중시하는 데다가 적대계층이라는 말 자체가 주민등록 과정에서 나온 말인 만큼 모든 계층의 정확한 인구는 북한이 알고 있겠지만, 대신 군 복무 인구를 축소한 것 같다는 주장은 있다. #, #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언론인으로 유명한 주성하는 북한 인구를 2000만 정도로 예측하는데,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비밀자료를 입수하여 직접 확인한 것을 근거로 주장을 한다.#[9] 북한은 2023년 12월까지는 적화통일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한국과 다른 민족이라는 선언은 한 번도 한 적 없었다. 심지어 '김일성민족'이라는 주장조차 김정일이 '해외동포'가 '조선민족'을 그렇게 부른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처음 언급되어 결국 '남조선'의 주민도 '김일성민족'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었다. 북한을 싫어하는 탈북민도 자신을 다른 민족이라고 하면 혐오발언의 일환으로 언급되기에 굉장히 싫어한다. 전라도 cis-AB형과 경상도 흉노족설 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나 언론에서나 한국계 미국인, 고려인은 물론 중국 조선족까지 한민족으로는 취급된다. 김정은의 정의에 따르면 남한의 주류 민족과 '동족관계'가 아니기에 한민족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으나, 친 북한 해외교포 등의 여론에서 큰 혼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김정은 지지를 자처하는 정치 세력은 일단 민족과 같은 구호를 버리지 않고, 상대가 평화를 깨트린다는 책임 전가와 무력 적화통일을 주장했다.[10] 출처[11] 출처[12] 출처[13] 명목상의 통계이며, 조선중앙연감 통계에 의한 것이다.[14] 한국어 위키백과에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를 인용한 문서가 있다. 평양과 남포가 같은 특별시라고 취급한다.[15] 도보다 하위의 행정구역인 함흥시, 청진시의 각 7개의 구역을 포함하면 구역이 41개가 된다.[16] 함경남도의 금호지구였던 지역이 2023년 8월 금호군으로 언급되는 기사가 북한 매체 내나라에서 공개되었다. 운곡지구는 현재는 그 현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17] 헌법 5장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18] 0점대로 꼴찌인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다음으로 뒤에서 3번째다.[19] 2021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고 명기했다. 기사(뉴스1) 이는 김정은에 이은 제2인자 직책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일영도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에 걸맞은 인물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1월까지도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백두혈통의 일원이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김정은의 심복 조용원이 지목된 적도 있고,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염두에 둔 자리라는 가설도 한국 통일부가 주장하기도 했다.[20]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직[21]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직[22] 2020년에는 세계은행 통계 기준 뒤에서 8번째의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인구 10만 명의 미크로네시아, 통가보다 적었다. 2020년 11월 무역의존도 90% 이상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수풍댐의 전력을 중국이 사용하는 것을 빼면 한화 263만원이라는 초현실적인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 코로나를 빌미로 무역을 막으면서 2019년 대비 3분의 1, 2017년 대비 20분의 1로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아무리 의료여건이 열악하다 한들 무역을 이 지경으로 막은 건 북한이 유일하다. 물론 밀무역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것도 심히 단속했다. 해상에서의 교역은 드물게 있으나 국경은 휴전선처럼 막았다. 통계청의 통계는 코트라가 국제기구의 오차를 해외 세관 통계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 통계로 더 정확한 통계로 평가받는다. # 2022년도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이 줄기는 해도 인구 200,000의 사모아 같은 태평양의 소국, 소말리아보다 수출액수가 적다는 비현실적 통계를 보여준다.[23] 국제무역센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순위.[24] 보통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비축된 외화만을 따지지만, 북한의 추정치는 민간 외환보유액까지 포함.[25] 평양과 그 이남에서는 달러와 유로가 쓰이기도 하고, 북중 국경 인근은 위안화가 많이 쓰인다. 한편 미국달러는 드물게 규제받는 거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한국원화는 보유/사용시 정치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꺼리는 편이다. 그러나 탈북민(이민자)들이 고향의 가족과 친지에게 보내는 대북송금은 주로 한국돈으로 진행되며 장마당 또는 보위부 상납금으로 사용할수 있다.[26] 북한은 스스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공식적으로는 '세입'이 아니다.[27]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대법원, 헌법재판소)은 모두 북한을 '반국가단체이기는 하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이중적 지위설).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을 비추어, ...(생략)..." (헌재 1993. 7. 29. 92헌바48)[28] 북한 단교 이후 승인 취소[29] ISO 3166에서 규정. alpha-2는 KP, alpha-3는 PRK이다. UN 통계를 비롯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한다. IOC 국가코드와 FIFA 국가코드도 동일하다.[30]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는 북한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출입금지이기 때문에 명목상 해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행금지지역으로 간주된다.[31] 2024년 1월부터 북한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한정하고 있다.[32] 2023년 8월 김정은의 해군절 연설을 북한 노동신문이 소개하며 "역사적, 실천적요구로 볼 때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군무력강화는 언제나 국가방위와 군건설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제기"되어 옴을 김정은이 주장하던 연설이라고 소개하며 남해도 자국의 영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 그러나 헌법에 '북반부'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는 선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을 김정은이 주장한 바, 현재 북한이 실효지배하는 영역과 자신들이 설정하는 해상 '국경선'(북방한계선을 부정했다.)이북 만을 자국 영토와 영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는 수복해야 할 영토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듯한 기류도 2024년 1월에 생겼다. 게다가 화해로 두 국가가 서로 침략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세운다기보다는, 그런 화해 시도를 거부하겠다는 '불변의 주적'이라는 표현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선언도 했기에, 사실상 무력 적화통일을 선언한 것처럼 되어버렸다.[33] UN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취급된다.[34] 자세한 권력 장악 과정은 김일성, 김일성/생애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상당히 비도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김일성은 천재적으로 비도덕적인 인물이었다.[35]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배급을 받지 못해 굶기는 것일 정도로 잔인하게 배급을 실시한 것이다. 강제로 배치시킨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배급을 안 주었다. # 김일성은 주민들에게 배급으로 '강냉이밥'(옥수수밥)만 주면서 배급제를 폐지하면 주민들이 너무 돈을 많이 써서 밥을 못먹게 된다고 주장하고서는, 밥을 스스로 먹게 하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못하게 했고, 조금이나마 주민이 거둔 경제적 이익은 자신들이 수출을 하는 식으로 다 빼앗았다. 북한 사람들은 빵을 스스로 사먹을 수 있다는 소련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다. #[36] 한국에서는 이렇게 통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 정권의 수립 때문이다.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로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라는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 괴뢰정권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해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아예 이런 쓰임이 어려워졌다.[37] 김일성을 가르쳤던 인물로서, 레베데프가 남긴 회의록에 따르면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처음 주민들 앞에 섰을 때 김일성을 그 자리에 데려온 인물도 레베데프였다.[38] 북한의 국호가 결정된 유래 또 다른 출처[39] 실제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역도 여자 -76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의 김수현 선수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선수들과 코치가 보고 듣는 앞에서 대놓고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2분 11초경[40]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 기준[41]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문단을 참조.[42] 원래 북한을 조선,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국교를 수립한 뒤로는 남한을 부를 때 한국(韩国)으로 고정 중이다.[43] 표준중국어로 '베이한', 광동어로 '박혼', 대만어로 '빡한'.[44] 당시의 유엔은 대한민국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의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절대적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안보리 결의문을 보면 북한(North Korea)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을 무력으로 침공했다고 서술하고 있다.[45] 세베르나야 카레야[46] 카레이스카야 나로드나 뎨모크라티체스카야 례스푸블리카[47]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냥 Южная Корея(유즈나야 카레야, 남한/남조선)라고 지칭하는 게 보통이다. 또한 정식 명칭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례스푸블리카 카레야, 대한민국)도 많이 쓰인다. РК(에르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 KBS 월드 등에서 많이 쓴다. 러시아에서는 РК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등을 떠올리기 때문.[48] 노르트코레아[49] 데모크라티셰 폴크스레푸블릭 코레아[50] 코레아니셰 폴크스데모크라티셰 레푸블릭[51] 코레아니셰 데모크라티셰 폴크스레푸블릭[52] 뜻은 인민공화국기이다.[53] 풀이하면 '빨간색, 파란색 바탕의 오각별이 그려진 깃발'[54] 풀이하면 청람색과 빨간색이 섞인 공화국 깃발'[55] 참고로 국제조류회의(ICBP)에서 지정한 남한의 국조도 까치다. 이후 1996년 정부 여론조사에서도 까치가 1위를 차지했다.[56] 이 때부터 동아시아 정세가 현재와 같은 형국이 되었다.[57] 김정남 피살 사건 포함.[58] 북한, 중국, 일본 등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59] 한국과 대만이 사용하는 표현[60] 북한도 서해라는 표현을 쓴다. 대동강 하구의 서해갑문이라는 시설이 대표적이다.[61] 석유는 무역을 꺼려서 돈이 부족하고, 석탄은 돈이 궁하다고 중국 등지에 팔아넘기기 때문이다. 매우 진지하게 대북제재가 북한 에너지 사정을 낫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 주민 경제에 쓰일 석탄을 팔아 김정은 일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려다보니 석탄 수출을 제재하는 것이 주민에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62] 스코틀랜드, 독일의 북쪽 도시인 인버네스, 킬보다도 서울이 춥다.[63] 다만 철원기상대는 철원 내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다.[64] 그래도 900mm라 대구의 1,064mm보다 적다.[65] 2008년 군복무 연령대의 인구를 토대로 미루어보아, 이 연령대의 인구를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66] 대동강(평양)―원산만 지역[67] 사실 남한이 영토 치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북한의 인구가 영토 비례 낮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68] 다만 이는 평안도의 엄청난 면적 덕분도 있다.[69] 신의주와 강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대도시가 당시 국군에게 수복되었으니 말 다했다.[70] 물론 북한도 낙동강 근처까지 내려온 적이 있지만 전선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중간에 허리가 끊기는 모양새로 한반도 이남을 포위하듯 형성되면서 피난민이 이북으로 밀려나듯 이동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시간상으로도 1.4후퇴 이전이므로 의미가 없다.[71] 실향민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점령한 고향 평양은 차라리 일제 정도였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식인은 사회활동을 강요하며 정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숙청시키는 살기 힘든 곳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인 문용형 씨도 북한에서의 트라우마로 공무원을 하려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국군이 38선 이북을 점령했을 때 그 주민들의 협조적인 태도는 추후 북한 정권을 긴장시켰으며, 이게 다 미국이 주입한 독소 때문이라며 남탓을 하기에 바빴다. #[72] 실제 북한의 사리원시는 300,0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이다.[73] 이렇게 되면 서울 면적이 기존보다 3배로 늘어나 현재 북한의 평양직할시와 엇비슷해지며, 인구는 약 14,500,000명으로 기존보다 1.5배 뻥튀기 된다.[74]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 평양과 비슷하거나 더 큰 도시들이 얼마든지 있다. 로스엔젤레스만 해도 평양만큼은 아니지만 1,300km²로 서울의 두배가 넘고, 20,000,000명이 넘게 사는 베이징시는 거의 대한민국의 강원도와 비슷한 수준의 초거대도시이다. 도쿄도 2,193km²으로 평양보다도 월등히 넓은 도시이다. 9,000,000명 정도 사는 런던의 경우 1,570km²로 평양보다 조금 작다. 평양시가 비정상적인 것은 면적보다도, 일반적인 경우 '도시권'이라고 분류되는 지역들까지 전부 단일 도시로 분류해버렸다는 것이다. 비슷한 규모의 런던도 그렇고 서울도 인접한 도시들이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데, 평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권'으로 분류될만한 지역들이 전부 평양인 상황이라 수도권이라 불릴만한 지역이 없다.[75]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76] 대전광역시 정도의 규모[77] 100세 주민에게 김정은이 생일상을 준비해주는 사진도 화제가 됐다. #[78] 실제로 북한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때부터 미국, 일본 등 '계급적 원쑤'에 대해서는 낮잡아 이르는 말을 많이 쓰라고 가르치며, 심지어 소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대놓고 "원쑤놈들에 대해서는 (중략) 속된 말을 써서 원쑤놈들의 더러운 몰골을 나타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79]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 문화어가 원래의 평양말이 맞거나, 평양말이 갑자기 변형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학계에 많다. 하지만 분단 이전의 고유 평양 사투리가 잘 알려져 있고, 문화어와 다른 사투리('기래서', '디갔어요' 어떻간)를 쓰는 평양 탈북자가 있어 이를 토대로 보면 문화어는 분단 이전의 서울말과 더 유사하므로 문화어가 서울말에 기반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식이다.[80]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김동인의 배따라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서울말과 현재 북한 아나운서의 언어와 다른 면이 있다. 'ㄹ'에 관한 두음 법칙이 있었고, 어휘의 차이가 있다.[81] 수령, 장군을 비롯한 최고지도자를 일컫는 말에게만 '님'자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을 통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무가 아닌 '부모님' 같은 단어는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예외라고 한다.[82] 이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6조와 거의 흡사하다.[83] 북한의 종교자유제한은 국가사회질서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박탈당하고 있다.[84] 이미 구한말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정도였으며 오죽하면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을 정도였다.[85] 이는 한국전쟁으로 서북지역의 개신교인들이 대거 월남하여 한국 개신교의 헤게모니를 장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86]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87] 와다 하루키의 북한 현대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결과 남에서는 사회주의자가, 북에서는 기독교도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88]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게 공인받지 못한 가톨릭 교회는 지하교회로 운영된다.[89] 1950년 4월에 폐교한 평양신학교의 후신으로써[90] 이삭 목사에 따르면 고기준은 한국전쟁 전 평양신학교 신학생이었다고 한다.[91] 김일성 등.[92] 1990년 출판. 1983년에 출판된 《현대조선말사전》까지만 해도 종교에 대한 서술이 부정적이었으니 7년만에 바뀐 셈이다.[93] 가톨릭이 아닌 카톨릭으로 표기한다.[94] 두 국가 모두 시아파 종주국에 해당하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모스크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95] 북한에서는 대강 강계시, 만포시, 장강군, 시중군, 성간군으로 쪼개 놓았으니 '강계군'이 언급되면 자강도 강계시가 아닐 확률도 꽤 높다.[96] 오죽하면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점이 김정은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꼽힐 정도다.[97] 교과서에서 삼국의 각축장이었다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삼국시대 각 국가는 각자의 전성기 때 공통적으로 한강 유역을 꽉 쥐고 있었다.[98] 북한은 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로서, 당이 국가의 모든 조직보다 우선시 되어 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김정은의 직책을 읊을 때 항상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먼저 말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99] 국가원수로서의 직함이다.[100] '조선일보', '조선대학교' 등의 흔적이 남았듯이 '조선'이나 고구려를 포함하는 삼한을 포괄하는 '대한민국'은 모두 남북한의 영역을 포괄하는 표현이었다. 한국과 북한은 국호는 둘 다 영어로 'Korea'인데 북한 땅인 개성시에 수도를 두고 남한 땅의 전부도 다스린 고려에서 유래했다.[101] 한국 국가의 작곡가의 고향은 북한 땅이 되었고, 북한 국가의 작사자의 고향은 남한 땅이 되었다. 두 국가에서 언급되는 삼천리도 한반도 최북단의 온성부터 제주도까지의 거리, 백두산도 한반도의 산맥의 원천이 되는 곳이다. 여담으로 한국 트로트에서 인지도가 높은 꿈꾸는 백마강의 작사가는 월북하여 '조국보위의 노래' 같은 북한 군가를 작사하기도 했다.[102] 북한의 공용어는 실질적으로는 서울 방언 기반에, 김두봉 같은 남한 출신 학자가 규정에 관여하기도 했으나, 한국 표준어도 'ㅚ', 'ㅙ'의 발음 구분이 어려워진 것이 북한 정권을 피해 내려온 사람들의 발음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을 정도다. # 1960년만 해도 이렇게 고향이 북한 땅이 된 사람들이 234만 서울 시민 중 최소 27만은 된다고 했다. 인천 같은 도시는 이런 이북 출신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103] 김일성의 가장 중대한 정적이었던 박헌영은 남한 출신이고, 조만식처럼 분단 전에도 유력 정치인이었고 북한 땅에서 김일성과 대항하던 사람이 그의 모교가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왔다고 하여 남한에서 기념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정치에서 정치인의 고향이 북한 땅이었던 경우는 일일이 언급이 힘들 정도로 많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창군이나 군 조직 확장에 관여하며 60년대까지는 파벌을 이루기도 했고, 이들이 박정희 정권에서 군에서 숙청 당해도 일부는 정계에서 박정희에게 충성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다. 김정은조차도 어머니 고용희가 제주도 출신 아버지를 둔 재일교포였다.[104] 백희엽 씨처럼 지주로 몰려 피난을 간 인물이 남한에서 한국 주식 시가총액의 30~40%를 차지한 사례가 있고, 재벌 총수가 일어나 전화를 받는다던 단사천 씨나 서울에서 그의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고도 하고 '광화문 곰'으로 불린 고성일 씨도 둘 다 북한에서 내려온 금융 거물이었다.[105] 특히 북한 정권을 피해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 한국 개신교계의 반공 성향에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평안도 사투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정설이다.[106] 해당 비법인사단 #과 이 비법인사단[107] '북한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이 미수복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인 이북5도청도 물론 존재한다. 북한은 나라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영토 일부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조 자체의 문구가 추상적이라 현재의 휴전선 이남 지역만으로도 '한반도'라고 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한다.[108]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은 아니다.[109] 출입경심사는 대한민국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담당한다.[110]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북한간 교역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 무관세 적용으로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WTO 등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90227/view[111] 하급심 판례에는 2020년에도 나오고 있다. 2020고단3479[112] 이건 민주당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나의 조선' 문단 참조.[113] 다만, 자유지상주의적 우파 중 일부는 통일에 반대하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그냥 서로 신경 끄고 살자고 하며 영구분단을 주장하기도 한다.[114]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법집단이 제멋대로 만든 것이므로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 '불법 교습소'이므로 당연히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115] 2021년 개정 당 규약 중 내용이 확인된 부분에서도 자신의 영토를 '공화국북반부'로 칭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 부분은 김정은의 헌법 개정 선언에 따라 개정의 가능성도 있고, 대신 한국 정부의 영토를 수복할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116]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일단 자신들이 반대하면 북한 출신이 원해도 통일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싱가포르가 실제로 이렇게 분리당한 사례며, 한 민족의 나라인 루마니아와 몰도바도 몰도바의 설득이 어려워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소련 붕괴 후 교류의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몰도바인도 좀 바뀌어 간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 출신의 이해관계와도 크게는 상충하지 않을 좀 온건하게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정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통일이 될 수 있지만, 변화에 당장은 확신이 안 간다는 부류도 있다. 북한 출신도 급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좀 견해가 갈리는 편이다.[117] 애국심 고취용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작하는 티셔츠다. 남북한의 영역과 인공기를 합성한 도안도 종종 있다. #[118] 보도는 31일에 나왔다.[119] 이 표현은 남북한 전역의 영역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2023년 7월 27일 열병식에서도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가사의 북한 애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방송되고는 했는데 모순적인 구석이 있다. 결국 2024년 2월 이걸 깨달았는지 국가의 가사마저 바꿨다.[120] 중화민국을 자칭하는 대만은 유엔 가입국도 아니며, 중국의 영토로 인정된다. 즉, 나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선 청천백일기가 아닌 중화 타이페이기를 사용하며, 행동주체들의 이름도 중화민국이나 대만이 아닌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고정해 참가한다. 단,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극히 일부의 국가가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외교를 맺고 있기는 하다. 물론 타이완 분리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아무런 실질적 권력도 없는 '대만 공화국'이라는 정체에 동조하는 국가는 아예 없다.[121] 2020년대에도 조선직업총동맹 같은 근로단체가 한국의 노동단체와 접촉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통일선봉대원들'은 격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묘사한 바도 있다. #[122] 2019년 이후 남북 대화를 언급하는 빈도가 준 것을 두고 이렇게 해석한 것인데, 이 입장과 대립되는 입장은 대화로 통일이 어려우니 그냥 군사력으로 한국을 밀어버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자'도 몰아내면서 적화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불인정이 맞다고 생각한다.[123] 실제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서울대 김병연 교수처럼 북한이 시장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정권 입장에서 차악으로 시장화를 묵인하는 것이며, 이에 전세계에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아래로부터 시장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124] 미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중국. 단 SLBM을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을 만들 능력은 충분하나, 표면적으로는 선제공격용으로 핵을 배치한 것이 아니니 안 만드는 거다.[125] 국내에서는 낙후된 북한 기술력과 그동안의 정치권의 북풍몰이로 인해 무슨 다 북한이냐며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해킹은 첨단기술력이 필요하진 않다. 일개 대학생이 나사랑 미국 국방부를 털고 16세 꼬마가 CIA 국장 메일을 해킹하고 2만 명의 FBI 요원 개인정보를 뿌리는 세계가 사이버 세계이다. 그냥 컴퓨터 관심있는 일반인과 개인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해킹이 통제되는 이유는, 전 세계가 공조하여 걸리면 법으로 인실좆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고립되고 국제사회 눈치를 안보는 북한은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최고의 외화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126] 스마트폰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최빈국은 르완다와 북한 2개국이 전부다.[127] 납북 되었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TV프로그램에서 하는 진술을 들어보면 보위원이 수상한 사람이나 납북자의 집을 방문해서 중간중간 자고 가거나, 주체사상 교육이 완벽히 된 사람하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는 태도를 보이면 곧바로 노동수용소로 보내버린다.[128] 동구권 국가들, 대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역시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1987년 6월 항쟁 후부터다.[129] 다만 중국도 시진핑 일당독재 체제로 가면서 점차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는 여전히 자유롭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전체주의화되었는데 북한보다는 당연히 낫다.[130] 물론 2차 대전 후 현대사에서 정규 정권이 들어선 독재 국가 중 북한과 비슷하거나 더 극악한 수준의 독재 국가라고 하면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치하의 적도 기니, 이디 아민 치하의 우간다, 민주 캄푸치아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1979년에 축출되었다.[131]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지만 임의로 통제구역에 접근하거나 당국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면 구속되거나 심하면 사살당할 위험이 존재한다.[132] 북한은 전기 공급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많은 국가여서 평양이나 도 소재지급 도시를 제외하면 가로등이 거의 없는 것이다.[133] 제대군인으로 나이도 많고 하니 여학우보다 신분이 높게 여겨지는 것이다. 자신보다 배경이 좋은 여자에게는 저렇게 못 대한다고 한다.[134] 2010년대만 해도 시장경제 활동을 하며 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졌다.[135] 대체적으로 정치적 목적, 선전수단으로 써 먹을 용도로 인질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기사1기사2[136] 캐나다는 아예 소말리아/예멘과 같은 여행 회피국으로 지정했으며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여행 금지 전 단계 수준이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 외무성 홈페이지에 북한을 회색으로 표시한 후 특별여행주의보 혹은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며 자국 주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137] 하태경 새누리당(당시 기준) 의원도 2015년 "탈북자 수백 명을 인터뷰해봤는데 10%는 과장을 한다"고 밝혔을 정도. # 해당 기사에서는 신동혁, 박연미의 거짓 증언 논란도 다루고 있다. 참고로 그 10%라는 비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율이다.[138] 이는 지금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매우 많지만, 2020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교수형 과정에서 목이 잘려나간 것을 시신의 가슴 위에 얹어 북 고위 간부들이 이용하는 건물 계단에 전시한 거라고 하고, 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강함'을 과시한답시고 직접 전해준 이야기라고 한다. # 어떻게 보면 실제가 더 잔인하다고 할 수 있다. 고사포 처형 자체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저 기사의 필자인 최재영 목사는 노길남과 함께 일했던 종북 인사라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139] 예를 들어 북한에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에 먼지가 묻은 것이 발각되면 3대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총화에서 비판만 받는 것만(?)으로 끝나고,(안드레이 란코프는 북한에서도 이 정도는 '미국에서 과속 딱지를 끊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경범죄로 취급된다고 언급했다) 초상화가 찢어지거나 눈이 파인 경우 정도여야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 그리고 북한에서 한류 매체를 보면 공개처형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도 실제로는 유포한 사람에 한해 공개처형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은 운이 나빠야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사실 언론에서 한류 유포로 사형을 선고한 사례를 한류 시청만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마냥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향이 많긴 하다) 물론 과장되지 않은 진실만으로도 매우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는 악행이란 것은 변하지 않지만. 덤으로 북한에서는 한글을 김일성이 창제했다고 가르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는 북한에서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가르치긴 한다. 대신 뒤이어 "그러나 우리 말과 글은 수령님 덕분에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며 뜬금없이 김일성과 엮으며 김일성 일가를 주시경 포지션처럼 미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140] 2004년 이순옥이라는 이름의 여성 탈북자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순옥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출신도 아닌, 경제범교화소 출신의 사기꾼이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그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지 노골적으로 잔혹하게 죽이지는 않는다" "북한은 7살 어린이들에게까지 고철을 수집하라 할 정도로 쇠가 귀한 나라인데 이럴 데 쓸 쇳물이 있을 리가 없다" "사람이 쇳물바가지를 손에 들고는 사람에게 쇳물을 붓는다는 것도 허황되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진실이 밝혀진 지 거의 20년이 다 되가는 최근에도 몇몇 기독교 우파 계열 반북 인사들은 이 허위 주장을 마치 실제 있었던 일처럼 전파하기도 한다. 참고로 이순옥은 현재 교회 전도사로 일하는 중이라고 한다.[141]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진짜 완전통제구역 경비병이던 안명철은 물론 무려 유엔까지 낚였을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인물이었지만, 그의 북한 시절 지인들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정확히는 혁명화구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릴 적에 가족과 같이 석방되어 북한의 공민으로써 살았고, 주변에서 들은 정치범수용소 이야기들을 자신이 겪은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그리고 신동혁은 진실이 드러난 후 공개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142] 그나마 무단으로 공장자재를 내다 판 간부들이 공개처형된 것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실제로는 '사회질서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탱크를 동원해 겁에 질린 사람들이 시위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143] 2004년에 자신이 전직 22호 교화소 보안 책임자이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의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다 탈북했다고 주장한 권혁이 22호 교화소(오로 교화소)에서 이런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액체가스를 인체실험하기 위해 22호 교화소에서 사람을 이송했다' 라고 쓴 북한 측의 서류를 공개했는데, 국정원이 이 서류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글씨체도 북한 것이 아니고, 단어도 남한에서 주로 쓰는 것이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대충 끄적인 문서를 '증거'라고 내세웠다는 이야기. #1 #2[144] 송림사건마냥 유사 사건은 존재했는데 봉기 진압 중 학살이 있었다는 게 날조가 아니라, 사건 자체가 진짜로 아무런 실체도 없는 날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에 대해서는 해주시 문서 참조. 과장 안 보태고 거의 쇳물 처형 수준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145] 이 주장의 허구성은 이 기사 참조.[146] 북한에서는 세계지도와 '1+1=2'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없다,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숭배를 제외하면 '사랑'이 뭔지 모른다 등. 1976년 해주폭동설과 장성택 사냥개 처형설이 더 나아보일 정도로 조잡한 허위 증언이었다보니 안드레이 란코프 같은 진짜 북한 전문가들도 이런 주장을 듣고는 비웃었다고 하는데, 특히 란코프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80년대 북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인 만큼 박연미의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안 봐도 뻔하다.[147] 이런 박연미의 허위 주장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가 한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기록된 진실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북한의 참상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박씨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주장의 진위가 의심스러워지면 정작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오히려 덮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 기사에서는 신동혁도 언급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결코 기우가 아닌 것이, 이순옥, 신동혁, 박연미 같은 탈북자들의 과장된 증언의 영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참상(정치범수용소 포함)이 다 실체가 없는 거짓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마당이 되었다.(...)[148] 2011년 12월 30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해 한국에도 수입되었지만, 실제로는 동명성왕 전설에 나오는 '기린굴'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149] 실제로는 아일랜드의 <워터포드 위스퍼>라는 풍자 전문 신문사가 만든 가짜 뉴스다. # 딴지일보와 엇비슷한 포지션인 셈. 사실 대충 봐도 뉴스 보도라며 올라온 배경사진은 로켓 발사인데 기사 제목은 뭔 임상약물인 등 뭘 했길래 이게 태양착륙 관련된 내용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원문] Media coverage of North Korea (officially known a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hampered by an extreme lack of reliable information, coupled with an abundant number of sensationalist falsehoods.[151] #1 #2 #3 #4 주로 진보 성향 언론들에서 북한에 대한 잦은 오보에 대한 지적들이 많다. 완전통제구역 경비병 출신이던 안명철은 "대중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탈북 활동가들은 단순히 그에 맞춰 반응할 뿐"이라고 지적했으며, 탈북자 출신인 최승철 NK경제개발정책연구소장도 오마이뉴스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 생성 과정에 대해 다루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 결국 월간조선에서도 북한 정보가 가짜 뉴스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152] 보수 진영에서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북한의 지도부가 아닌 계층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어차피 지도부가 진실을 가리려고 해도 이제는 북한 주민의 적응으로 거짓말을 간파하는 능력이 늘어 그런 노력을 숨기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153] 분단 초기에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사상적 대립은 없고 대처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해 극단적이었을 따름이다. 보수 정권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은 북한에 대한 민족주의를 강조했고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은 스스로의 고향을 북한 땅인 황해도로 여기며 북한 주민이 '단군의 후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이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자본가로 몰려 살해당할 뻔했고,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 북한 쪽이 훨씬 잔혹했다고 주장했다. 함석헌 같은 민주화 운동가는 김일성의 탄압을 피해 월남한 것이었다.[154] 심지어 주민들끼리 행하는 자본주의도 잘 공개되지 않는다. 잘 사는 모습조차 숨겨질 수 있다는 소리다. 북한은 자신들이 '사회주의'로 잘 사는 모습을 보려고 한다. 북한에서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집을 사고 파는 모습이나, 고리대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북한에서 사실상 불법인 사금융의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155] 유튜브에 각 도의 지방 중심 도시라면 모두 올라와 있다. 게다가 북한이 관광객들이 도시 빈민가나 시골을 촬영하는 것을 다 막지는 못한다.[156] 원래는 결혼식을 집에서 했으나, 언론 보도에서 2015년경부터 한국을 따라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취재가 있었다. 다른 증언에서는 북한에서 '불법'이긴 한데 월급이 잘 안 나오는 원래의 소속 직장에 돈을 바치고 권력 기관에게 뜯겨가며 일한다고 한다. 7~8명을 고용하고 1년에 5천 달러 번다고 한다. TV에는 안 나오는 광고도 어딘가에서 수요가 존재하여 만들기도 한다. 웨딩 프로덕션 사장 출신 탈북자의 증언[157]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무관하게, 주민들의 자본주의 추구 성향이 심해지는 추세다. 북한의 90년대 이후 태생은 어렸을 때부터 시장경제 활동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다.[158]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진위의 판단을 유보하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로 간주하고, 주성하 기자나 김길선 기자 같은 탈북자들은 소문은 있었지만 거짓이라고 본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라는 보고서는 군부비리 사건으로 보이나 '반김정일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159]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민주당 내에서 북한 경제를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다.[160] 예를 들어 장애인 인권과 우상화 선전 등이 있다. 장애인 인권의 경우는 아직도 미흡하긴 해도 북한도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솔방울 수류탄' 같은 허무맹랑한 초능력 선전들도 김정은 우상화 교과서의 실태가 폭로되고 북한에서도 욕을 먹은 나머지 교과서를 수정해야 했던 2015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심지어 한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오지 탄광은 1967년경부터 수용소 역할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물론 아오지 탄광은 하도 자주 쓰이다 보니 오히려 보통명사가 된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봐도 별다른 무리는 없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나 북한 내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싫어하기는 해도 목욕탕, 사교육, '일공'이라는 범주의 아르바이트, '결혼식당'과 연관된 일종의 웨딩업체, 고리대(#) 같은 자본주의적인 것을 언급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사람이 배급만 기다리는 줄 안다고 오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자료 부족 때문에 정보 지체가 생긴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의 지역별 인구 수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가 2008년 자료이다.[161] '북한에서는 평양의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아궁이를 쓴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사진도 실제로는 함경남도 단천시(북한 제7의 도시다) 검덕지구에 있는 집의 모습이다. 평양의 아파트에서 아궁이를 쓴다는 것도 실제로는 난방이 안 되가지고 입주민들이 연탄 보일러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162] 인터넷에서 북한 돼지 모습이라며 떠돌아다니는 앙상한 돼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실제로는 중국에서 찍은 영상이고, 그것도 산속으로 도망쳐 한 달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돼지를 되찾았을 때의 모습이다. #1 #2[163] 물론 북한에서도 이런 행위는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된다.[164] 10년 전과 달리 2019년 기준 시골에서도 쌀밥에 기름은 먹고 산다는 증언도 있다. # 다만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해주는 것이 없는 모양인지 인프라는 열악하다고 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탈북자들도 고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으로 묘사한다. 2022년과는 다른 것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삼은 경제적 봉쇄, 대북 지원을 제대로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북한 매체가 한국전쟁시기 말고 2022년이 더 끔찍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경제가 심각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2017~2019년경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으로 보면 서민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165] 예를 들면 '시청', '도청'이 있어야 체계적이므로 그런 기관을 찾다가 인민위원회라는 명목상의 기관이 어떤 도청처럼 기술이 되고 '인민위원장'이 시장으로 묘사되는 일이 있기도 했다. 현재도 자꾸 인민위원회를 도청으로 수정하는 시도가 많다.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의 당위원회가 시나 도를 경영하고 지역당의 위원장/책임비서가 도지사에 가깝지 인민위원회나 그곳의 장인 인민위원장은 주민 관리 사무 등이 주된 역할인데도 말이다. 위키백과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북한 매체가 도로명주소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실제 북한이 언급한 것을 보지 않고 도로명주소를 적는 일도 많다. 이것이 실제 북한의 주소다.[166] 다만 이것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현 북한의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정도의 의미지, 뇌물로 권력기관에게 시달리는 주민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그런데도 뇌물을 주는 것이 북한 경제를 나아지게 할 정도로 정치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정도의 의미다.[167]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기도 할 정도다. 북한에 대한 전제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대화를 해도 현존하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위협은 막아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를 두고 여기는 아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한다고 여긴다. #[168] 사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북한 내부 반공 학생 운동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으며,# 김영삼 정부 때는 아예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주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하태경 의원, 태영호 의원 같이 북한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부류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나이든 보수에게는 생소하지 않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계층은 이런 주장의 존재 자체를 의아하게 여기기도 한다.[169] 한류의 영향으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다. 모 유튜브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 여행객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BBC코리아[170] 이런 것은 북한 방송이 언급하는 지명, 북한 내 문헌을 입수해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171] 경제 실태도 이런 시각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기본권 보장, 통일 비용과 같은 논의에 활용될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대북제재, 식량지원 같은 문제와 결부되면 한국 정치권에서도 통계를 과장하는 시도가 심하다.[172] 이는 북한 관련 서적 등의 자료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빼면 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을 강조하며 보수의 대북관을 비판하는 한 서적에서도 이런 비판을 빼면 노동자를 두고 집단 동원을 시키는 북한의 통제가 강한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173]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켜 북한에 대한 감정적 정서를 유발하고자 하는 주장이 꽤 많다.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주장을 사실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눈이 뒤집혀 퍼트리는 경우도 많고, 교수의 직함을 도용한 가짜뉴스까지 있을 정도다.[174] 물론 이런 주장을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시각일 수 있으며, 사실 검증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개처형 같은 문제는 북한/인권 문서, 평양문화어보호법 법조문에서도 나와 있듯 아예 북한 측에서도 실존한다고 인정했다.[175] 얼음보숭이가 대표적이다.[176] 조지 워커 부시 코카인 흡입설, 찰스 3세 게이설, 엘리자베스 2세 2012년 사망설 등을 '보도'한 적이 있으며, 존베넷 램지 살인사건에서는 고작 6살(!!!)이었던 램지의 부검 사신을 대놓고 싣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상술한 워터포드 위스퍼와 위클리 월드 뉴스처럼 대놓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가장해 '보도'하니 어떻게 보면 악랄하기까지 한 셈이다.[177] 물론 출처가 출처인지라 글과 댓글 모두 극우 성향이 강하며 댓글은 보지 않는 것을 권한다. 덤으로 링크에 언급된 트윗 중에는 이 소식을 언급한 자유아시아방송을 미국의 프로파간다 취급하는 여론도 다수 볼 수 있다.[178] 대충 봐도 AI 사진 속 건물의 한글이 완전히 깨져 있다.[179] 비교적 최근인 2023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180] 전 통일부장관 강인덕이 세운 북한/동구권 전문 연구소.[181] 1982년부터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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