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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재확인 | 9월 평양공동선언 | 종전 의지 재확인 | ||||
|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 ||||
| 김정일 | 김정은 | |||||
| 9월 평양공동선언 九月 平壤共同宣言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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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선언 서명: 2018년 9월 19일 11시 25분 KST | |
| 공동 발표: 2018년 9월 19일 11시 40분 KST | ||
| 장소 | ||
| 선언자 | 남 | 북 |
| 대통령 문재인 | 국무위원장 김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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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결과 발표한 선언이다.2. 기자회견
| 0분 10초부터 5분 39초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5분 49초부터 13분 19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다. |
2.1. ![파일:북한 국기.svg]()
김정은 국무위원장
- [ 펼치기 · 접기 ]
-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전문[1]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의 동포형제자매들.
판문점선언리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시에서 세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대통령은 방금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선언에 받들려 북남관계가 력사적전환의 첫 자욱을 떼였다면 9월평양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대통령과 남측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수뇌들의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리행을 위한 쌍방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였습니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에로 탈선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론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수십년세월 지속되여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더는 거스를수 없이 북남삼천리에 용용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나설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나는 문재인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할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속에 쌓인 분렬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에로 나가는 성스러운 려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손을 굳게 잡고 앞장서서 함께해나갈것입니다.
뜻깊은 평양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대통령과 남측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환호를 보내주신 해내외의 동포들과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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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전문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겨레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꿈 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 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 8000만 겨레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 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 왕래, 화상 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온 겨레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갈 것입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평양공동선언 전문
| 9월 평양공동선언 |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 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
아래는 북한 측 선언문 전문이다.
| 9월평양공동선언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２０１８년 ９월 １８일부터 ２０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론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수뇌회담이 중요한 력사적전기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１.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이번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２. 북과 남은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올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전염성질병의 류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３.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금강산지역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안에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４.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１０월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２０２０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２０３２년 여름철올림픽의 북남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１０.４선언발표 １１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３.１인민봉기 １００주년을 북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５.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６.１２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６.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
3.1. 9.19 남북군사합의
4. 평가
4.1. 의의
평양공동선언과 동시에 이루어진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측 지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직접 서명한 군사합의서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며, 5조 20개 항에 이르는 합의서 내용 자체도 그간 남북 군사당국 간에 합의된 신뢰조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이번 합의를 "실질적 상호 불가침 선언이자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과 같다."라고 평가했다.[평양공동선언]'전쟁위험 해소' 주춧돌 섰다…모든 공간서 적대중지예를 들어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구체성이 부족했으나 경제협력과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잘 진행됐다"며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라는 것인데 남북 간 군사적 문제는 훨씬 더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4.2.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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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사찰을 받아 폐기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핵실험장과 고정 발사대 뿐, 이미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어 종적을 감춘 핵미사일을 어찌하겠다는 언급은 없다.
이제 더 이상의 핵실험은 정치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 별 쓸모가 없다.[2] 그냥 돈만 퍼먹는 핵실험장을 제때 폐기한 것. 그리고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발사 장소를 계속해서 옮겨가며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대는 우리로 치면 외나로도 엔진시험대다. 엔진개발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허물어도 될 만한 시설인 것이다.
즉, 쓸모없이 돈만 먹는 시설을 국제사회의 감찰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경제협력과 군사긴장완화 조치를 이끌어냈다. 이건 평양선언의 집중적인 비판점이다.
미국이 제시한 CVID에 부합하는 조치를 북한이 취할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초 실전배치하였다고 천명한 핵미사일이 아닌, 영변 핵실험장 영구폐쇄조차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에 시행한다고 합의문에 명기했다. 즉, 북한의 기존입장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으며, 이제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차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북미 협상에서 선 종전선언 VS 선 핵폐기 VS 선 제재해제[3] 중 무엇에 중점을 둘지가 관건이다.
군사분야 합의문에서는 비행금지와 평화수역이 눈에 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동부 40km·서부 20km), 회전익(10km), 무인기(동부15km·서부10km), 기구(25km)로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거리만 놓고 봐도 우리측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북한군이야 어차피 항공정찰을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게 그거다. 하지만 우리측은 북한군의 선제도발 징후 포착을 항공정찰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젠 평시 야간/주간 항공 순찰/정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전선 안보에 허점이 발생한다.
의의 문단에는 한미연합군이 정찰자산이 그 질과 양(활동량)에서 압도적이므로 비교적 원시적인 항공 및 무인기정찰에 의존하는 북한군이 더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다. 최전방에서 우리가 투사할 병력의 숫자와 화력은 북한군 대비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압도하는 부분이 바로 항공정찰자산이다. 이러한 첨단 정찰자산을 보유하고도 그것의 활용범위를 좁혀버리는 행동은 우리의 장점을 스스로 묶는 행위다. 또한 우리군의 진지 및 작전계획들은 모두 방어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됐다. 반면 북한군은 갱도 매복과 같은 기습 선제포격에 특화됐다. 이를 감안할 때 근접정밀정찰은 더더욱 필수인데도, 이 긴장완화조치가 시행되면 북한군에 대한 우리군의 기민한 대응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또한 평화 수역 조항은 백령도, 연평도에 주둔중인 해병대의 평시 포 사격 훈련조차 틀어막는다. 북한측은 포 방향을 황해도 내륙으로 돌려 사격 훈련을 하면 되지만 우리측은 서해 5도 주변 수역 전체가 평화수역에 들어가서 자국으로 포 사격 훈련을 하는 것도 합의문 위반으로 북한이 트집 잡을 것이 분명하므로, 포 사격 훈련마다 본토로 나와야 된다. 여기에 동원되는 수송선도 군함이다. 초계기, 전투함조차 출동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긍정 평가 측에서는 '북한과의 전쟁 양상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승패 여부가 갈리는 단계를 넘어 얼마나 적은 손실로 이기냐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을 합의 지지의 근거로 삼는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한국군 vs 북한군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군은 충분히 북한군을 이길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전쟁 과정에서 얼만큼 손실을 줄이느냐는 것이다. 전쟁에서 최대한 적은 손실로 이어지려면 정보전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이 합의는 유사시의 전략적 목적을 '손실 최소화'로 만들 수 있던 군사적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다.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따라서 피로스의 승리라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빈틈없는 정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한국군이 북한의 실질적 공세능력으로 보는 것은 방사포, 자주포, 전연군단이 순간적으로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군은 이를 화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포병전력을 양성해 뒀다. 그러나 이를 써먹으려면 40km가 넘는 거리를 육안관측 할 것도 아니라면 뭐라도 보여야한다.
합의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사실상 '북한의 선의', '평화에 대한 믿음' 뿐이지만, 당연히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 평시에는 돈먹는 하마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군대에 돈을 쏟는지, 강력한 군대로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상 펼쳐졌던 수많은 사례까지 갈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조차 국군의 날 행사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라고 말했다. 그런데 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면서도 왜 저런 불리한 조건을 걸었는지 의문이다.
선언은 선언 뿐이고 실제로 선언문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수한 대남도발에는 '남한의 남북공동선언, 합의 위반'을 명분으로 두었는데 이번 선언으로 인해 또 똑같은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게 되었다. 심지어 그 전에 북한은 이미 여러차례 평화에 대해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고 한민족 사고관은 한물 간게 이미 한민족끼리 박터지게 싸운적이 있다. 요컨대 내세우는 근거라는건 막연한 기대라는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물론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것이다'라는 것도 단지 기우일 뿐이라 할 수도 있다. 결국, 양측 다 북한에 대한 불신 또는 막연한 기대가 근거인데,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상실했으며, 70년 전 우리나라를 상대로 선공을 했으며, 이후로도 수시로 무력도발을 하고 최근에도 많은 군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무력도발을 시행한, 국가간 합의를 손바닥보다 쉽게 뒤집는 상대를 믿고 국운을 건 도박을 하는 것 보다는 못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일 것이다. 무엇보다 저 합의에서 북한의 전연군단 전투수행능력을 한국군 전방 전투부대의 전투력 손실분 만큼 하락시킨 조항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 의의 문단에서는 '한국이 군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군축은 단지 예산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역량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4][5][6]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남북 정상의 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사안'을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여전히 북한 핵협상은 현재진행형이고 최종적인 비핵화 이행계획의 합의는 전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비핵화 사항을 넣으면 미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남북이 멋대로 비핵화 계획에 합의했다는 논란에 직면, 한미동맹 균열은 물론 그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긍정평가의 주장인데, 기본적으로 북한 관련 대응에서 북한의 전략은 통미봉남이며, 미국은 한국을 북한 문제에 대한 지역 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대화를 한다는 전략이었다. 즉 이 선언은 실상 한국이 북한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을 압박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한미동맹 후폭풍을 걱정한다면 북한의 전략전술에 협조하며 미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걱정해야지, 북한 편을 들어주었으니 한미동맹 굳건! 이라고 믿는 것은 그저 모순에 불과하다.
긍정평가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들어 중국과 북한의 사이도 매끄럽지 못하다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한국, 미국보다 중국을 더 경계한다는 주장은 그 천년의 적을 향해 공세병력을 배치해 놨는지, 백년의 적이라는 미국(과 한국)쪽으로 병력을 배치해 놨는지 보면 어디까지나 주관적 주장이다. 12군단 드립을 치는데 군단 하나, 그것도 원래 있던 병력들 묶어다가 그냥 군무적인 제대 하나 편성 한거랑 2개 전구급 전선군[7]을 휴전선에 박아놓은거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무지하다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군필자라면 당연히 아는 사실이겠지만, 군단은 사단 3개짜리 제대다. 야전군과는 규모 비교조차 안되며, 북한군보다 병력 규모가 훨씬 적은 한국군조차 2개 야전군을 배치중이다.
한편 위와는 별개로 연내에 남북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겠다고 못박은 것은 UN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2018년 11월 23일,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가 인정됐다. 공사까지 면제 대상인지는 불명.
2019년 11월 23일 오전 김정은 지시에 따라 남북접경 지역인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를 발사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위반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군사합의가 얼마나 잘 지켜질지 미지수가 되었다.#
남북군사합의로 인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 훈련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실전적 기갑훈련 장소를 찾기 어려워진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국가훈련센터(NTC) 까지 기갑장비를 이동시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다만 이를 위해서 수십대의 전차, 자주포 등을 해군 LST로 미국까지 수송하는데만 매번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사막 지형인 NTC 는 한반도의 지형, 기상과 큰 차이가 있어 훈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육군이 이러한 고비용/저효율의 훈련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은 남북군사합의가 국군의 군사역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합의문 선언 이후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적 행동을 지속했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선언적 의미만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2022년 4월 남북 정상 간 친서에서 김정은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 라면서 북한은 지키지 않고, 한국에게만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 VOA뉴스, “군사 합의 비준…미한 조율 논란” |
| VOA뉴스, ‘비행 금지구역’ 설정 논란 |
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하겠지만 결국은 한국과 북한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한국 측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VOA뉴스, “제재 완화 논하는 한국 부적절” |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는 없으면서, 미국에게 일방적인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VOA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에게 상응조치를 요구하여 한미갈등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미국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한달 전부터 미 국무부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비핵화를 분리해서 다뤄선 안 된다면서, 만약 비핵화가 없으면 대북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2018년 4월 18일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미국은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것에 동의했었다고 발표했다.#
2018년 12월 미 국무부는, 북한과 계속 대화 중이며,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로도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추도록 조율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조치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북제재 해제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으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정부의 열망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 공식 기관지 《성조(Stars and Stripes)》는 미국과 한국이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불만을 표시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성조》는 미-한 동맹은 전반적으로 강력하지만, 양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중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회담, 비핵화 진전에 한계…워싱턴에 우려 목소리 있어”라는 기사에서, 데릭 미첼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남북한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이나 제재 완화 등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 앞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먼저 이뤄지길 원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에 앞서 관계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싶어한다면서, 만약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한 간 이견은 미묘한 수준을 넘어선다며,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될 경우 미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처럼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군 사령관에 알리지 않고 북한과 군사 합의를 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밝히며, 한국은 미국과 상의 없이 북한과 군사합의를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사 7곳과 접촉하여,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하고는, 만약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한국의 은행들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유엔이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 것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매우 화가 난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기만과 시간 끌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논의를 환영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김정은은 남북 3차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의사가 있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측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차가 있으며, 동맹으로서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미동맹의 공조와 소통을 통한 공동된 대응을 위하여 2018년 11월 한미워킹그룹을 출범시키게 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4.3. 합의안의 이행상황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2018년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되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이 한국측의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환경협력과 산림협력을 하기로 해서, 2018년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산림 병충해 공동방제나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논의하였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2018년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이 열렸고, 인플루엔자 정보를 시범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5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여 문재인 정부가 2019년 5월 31일 남북 방역협력을 제안하였지만, 북한이 무응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19년 9월 17일 한국에까지 전염되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이 확인되었다.# 한국내 발병 확인 다음날인, 2019년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재차 북한에 방역협력을 제의하였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공동방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북한의 민낯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개소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지만, 북한의 무응답과 불참으로 무산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 도쿄 올림픽에 남북단일팀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약속했으나,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32년 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시도하였으나 탈락하였고, 호주 브리즈번이 선정되었다.
10.4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하여 이루어졌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행사를 약속하였으나, 북한측에서 시기적으로 어렵다면서 거부하여 무산되었으며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12월 7일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실험을 하였다.# 2022년 3월 11일 김정은이 현지시찰을 하여 위성발사장의 개건·현대화를 지시하였다.# 이후 2022년 7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상응조치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약속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초반 3개월정도만 합의안이 이행되다가, 더이상 GP 폐쇄 작업과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합의 이행을 검토할 군사위원회 설립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BBC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합의안에서는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 한국의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통보했지만, 북한이 4월 1일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서 한국 단독으로 유해 발굴을 시작하였다.#
우선 남과 북은 2018년 10월 1일부터 공동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의 DMZ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하며 이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뢰제거를 안하고, 한국만 지뢰제거를 하여 방어시설을 해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엔사와 협의하여 판문점에서 비무장 경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규정은 중무장(소총, 기관총) 없는 권총 무장만 허용하는 경비형태인데, 이 권총도 소지하지 않는 완전한 비무장 상태로 남북이 경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북한은 해안포 포문을 닫고 장거리 방사포를 배치했다.
12월 12일 남과 북이 서로 먼저 철거하기로 합의한 GP의 상호검증이 완료되었다.#
4.4. 위반사례
- 북한해군의 한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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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동창리 엔진시험 단행
2020년 들어 북한의 태도가 다시 강경해지더니,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일으키면서 철거했던 GP의 재설치는 물론 휴전선 인근 화포, 유도탄, 항공기 훈련 재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지역에 군부대(특히 장사정포) 재배치를 진행했다.
- 금강산 관광 한국 시설 해체
2022년 8월 현대아산 건물인 호텔해금강이 거의 해체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한다.#
2022년 9월 금강산 문화회관이 해체되었다. 통일부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라고 하였다.#
-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5. 반응
미국과 남북군사합의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으며 그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한 군사 분야 합의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당시 남북 합의 내용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우리 정부가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닛케이 신문은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낸 것은 그간 한미 양국 군이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해온 남북군사경계선을 당시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기사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강경화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있다.기사
평양선언의 북한 핵시설 폐기 조건인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헤더 노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비핵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 비핵화가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또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제재완화 의사가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미국의 리키 헤일리 UN대사도 제재 완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각국의 제재 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사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와 은행위원회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공화당)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평양 선언에 대해 핵위기를 초래한 것은 북한이므로, 북한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역시 명예 상원 의장 대행인인 페드릭 레히 상원의원(민주당)은 북한의 이제까지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핵시설 가동)을 볼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사
9.19 군사합의를 주도한 김도균 육군 소장이 사단장 경험도 없이 곧바로 군단장급인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진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와 성향이 맞는 사람을 기존 관례를 파괴하면서 고속으로 진급시키는 것만으로도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데, 게다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므로 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이 대북전단이 지속될 경우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에 반응 통일부 명의로 대북삐라는 백해무익하다며,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김여정의 과격 대남 발언에는 침묵하더니 같은 국민들은 잡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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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어 표기를 사용하였다.[2] 참고로 과거 토론에서 '이제 더 이상의 핵실험은 정치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 별 쓸모가 없다.'고 한 것을 '테라플롭스급의 연산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9월 선언 당시 게이밍용 메인스트림 그래픽 카드인 gtx1060의 연산능력이 5테라플롭스를 넘어간다(...). 아들 부시 시절 이라크에 플레이스테이션2가 반입된 걸로 미국이 시비를 걸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플스2의 연산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시비가 된 것이었다. 즉, 양산형 오락기로도 핵실험 시뮬레이팅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수백번의 핵실험 후에나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절 컴퓨터는 지금 스마트폰은 커녕 현대 공학용 계산기(...)보다 구린 물건이다. 애초 맨해튼 계획가 언제 시행됐는지만 알아도 그냥 반박된다,[3] 한국 정부측 주장[4] 병력의 벌크를 줄이면서 전투력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보급품, 장비 수준이 최소 이스라엘군 수준은 찍어야 가능하다.[5] 각 나라의 국방계획은 그 나라의 안보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국은 애초에 북한이 미치광이 집단이라, 모병제와 작은 군대 유지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다. 물론 북한이 정신차리고 먼저 군축을 해서 위협이 줄어든다면(그래도 중국때문에 예비전력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겠지만) 어느정도 군축을 검토할 환경이 조성되겠으나, 이번 군사합의에서는 이를 확신할 수 없다.[6] 허구헌날 골프장이나 지어대고 병사는 노예 취급한다고 욕먹는 육군조차 향후 입대자원 감소가 확실시 되므로 K2C1, 105mm 자주포, 방탄복, 중형전술차량, 무인정찰기, 전장지휘체계등에 그 골프장 지을 천문학적인 돈까지 때려박아가며 눈물나게 병력을 고기동 정보화, 정예화 시키고 있다.[7] 한반도 자체는 1개 전구 수준의 전장이지만, 북한은 2개 전구급 전선군을 현역으로 유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