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5px 0" | 2018 | 2019 | |
제1차 | 제2차 | ||
싱가포르 6.12 | 베트남 하노이 2.27 - 2.28 | 대한민국 판문점 6.30 | |
싱가포르 합의 | 결렬 | 종전 의지 재확인 | |
도널드 트럼프 | |||
김정은 |
1. 진행
1.1. 2017년 12월 - 유엔 사무차장 방북1.2. 2018년 3월 8일 - 개최 합의1.3. 3월 25~28일 - 북중정상회담1.4. 3월 31일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 방북1.5. 4월 27일 - 판문점 선언1.6. 5월 7~8일 - 2차 북중정상회담1.7. 5월 10일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재방북1.8. 5월 10일 - 납북 미국인 전원 석방1.9. 5월 10일 - 개최 일자와 장소 확정1.10. 5월 11일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1.11. 5월 16일 -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1.12. 5월 22일 - 한미정상회담1.13. 5월 24일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1.14. 5월 24일 - 최선희 부상의 담화1.15. 5월 24일 -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1.16. 5월 25일 - 회담 취소에 대한 북한의 입장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1.17. 5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취소 하루 만에 재추진 시사1.18. 5월 26일 - 남북정상회담1.19. 5월 27일 - 재추진 공식화1.20. 5월 27일~ - 북미실무접촉1.21. 5월 30일 ~ 6월 2일 -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방미1.22. 6월 2일 - 개최 확정1.23. 6월 4일 - 회담 시각 발표1.24. 6월 5일1.25. 6월 6일 - 회담 장소 발표1.26. 6월 7일1.27. 6월 8일 - 북미 정상 도착날짜 공개1.28. 6월 9일1.29. 6월 10일 - 양 정상 싱가포르 도착1.30. 6월 11일 - 막판 실무협상
2. 회담 전 반응3. 회담 전 전망4. 여담[clearfix]
1. 진행
1.1. 2017년 12월 - 유엔 사무차장 방북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 추후에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원제 : Trump Takes on the World)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 방북 때 펠트먼 사무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제안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했다. #1, #21.2. 2018년 3월 8일 - 개최 합의
2018년 3월 5일, 대한민국의 특별 사절단은 북한과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합의했다. 동시에 김정은은 한국 사절단에게 ‘핵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며, 이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최초로 밝혔다. 이에 대화가 진행될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과 무력 도발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더불어 공개되지 않은 무엇인가를 북한이 제안했다.3월 8일, 회담 내용을 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이 의사(+ 제안)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즉각 수락하며[1]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백악관 브리핑실로 가서 한국의 중대발표가 있다고 예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으로 백악관 앞마당에서 정의용 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2]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과 올해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의용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
영상의 1분 30초에 나온다. 발표가 끝난 후 충격을 받은 기자들의 쇄도하는 질문이 압권. 특히 회담 장소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과 올해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의용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전문
후속 보도에 따르면, 본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에 정상회담을 시행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고,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여서 5월로 맞춘 것.
1.3. 3월 25~28일 - 북중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1.4. 3월 31일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 방북
미 현지 시간으로 2018년 4월 17일, 워싱턴포스트가 미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부활절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부활절 주말은 3월 31일~4월 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아주 대략적인 수준의 대화(extremely high level talk)를 했다”고 인정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IA 국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지휘해 왔다. 폼페이오와 김 위원장의 만남은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래 북미 최고위급 회동이다. *방북한 후,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은 2박 3일간 김정은 위원장과 3~4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 기간은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이 있었던 때인데, 당시 있었던 김정은의 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 당시 김정은은 예술단의 4월 3일 공연에 참석해서 관람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서 4월 1일 공연에 참석했다. 당시에는 변경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서 추측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 폼페이오와의 비밀 회동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1.5. 4월 27일 - 판문점 선언
자세한 내용은 판문점 선언 문서 참고하십시오.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1.6. 5월 7~8일 - 2차 북중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1.7. 5월 10일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재방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충동적인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거라 해도, 공식 협정을 스스로 탈퇴했다는 것은 백악관 관료들과 상의가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 전반적으로 이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북한에게 '확실한 담보'가 없다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는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로 돌아간다는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기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기준의 허들을 올려 비핵화의 목적으로 인적자원에 해당하는 핵 개발 인력 수천 명을 해외이주시키라는 요구까지 했음이 밝혀졌다. 거기에 미 행정부는 기존의 CVID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PVID)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비핵화 말고도 협상 테이블에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없는 생화학무기 폐기와 정치범수용소 폐쇄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수위를 두고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5월 10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한 번 평양을 찾았다. 극비리로 진행된 지난 방북과 달리 이번에는 미 언론 기자단들도 함께 북한을 찾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알려졌다. 메시지를 들은 김 위원장은 "다가온 조미 수뇌 상봉과 회담이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만남으로 될 것"이라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방북 후 귀국 길에 급유차 들린 일본 요코타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논의할 것이 더 있으면 이틀로 늘릴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3시간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훌륭하고 긴 대화 시간을 가졌다”면서 “장소와 시간이 결정됐고 다음 주 초께 발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8. 5월 10일 - 납북 미국인 전원 석방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상회담 시기 및 장소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모두 확정했다”며 “사흘 내 그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서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서는 안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is in the air and on his way back from North Korea with the 3 wonderful gentlemen that everyone is looking so forward to meeting. They seem to be in good health.
Also, good meeting with Kim Jong Un. Date & Place set.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멋진 신사 3명과 북한에서 출발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 그들 모두 건강 상태가 좋은 것 같다. 또 김정은과의 만남을 잘 마쳤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lso, good meeting with Kim Jong Un. Date & Place set.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멋진 신사 3명과 북한에서 출발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 그들 모두 건강 상태가 좋은 것 같다. 또 김정은과의 만남을 잘 마쳤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1.9. 5월 10일 - 개최 일자와 장소 확정
자세한 내용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개최장소 합의 문서 참고하십시오.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The highly anticipated meeting between Kim Jong Un and myself will take place in Singapore on June 12th.
We will both try to make it a very special moment for World Peace!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의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계평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계기를 만들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We will both try to make it a very special moment for World Peace!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의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계평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계기를 만들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현지 시간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백악관이 PVID에서 수위를 낮추어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신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PVID는 '영구적 핵폐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대북 협상의 허들을 높인 것이라는 분석을 낳았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CVID 재확인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0. 5월 11일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한미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한미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심화한 조치,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싶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제재 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나는 65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으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미동맹의 최우선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하고 (주한미군과 같은) 동맹 이슈는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최근 미 행정부는 공개 발언에서 'CVID'를 더 많이 사용하며 과거 기준으로 회귀하는 듯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오랜만에 다시 'PVID'를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강 장관은 같은 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CVID'를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폼페이오 장관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심화한 조치,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싶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제재 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나는 65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으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미동맹의 최우선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하고 (주한미군과 같은) 동맹 이슈는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할 경우 남한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김정은과의 2차 면담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 로드맵과 비핵화 이후의 체제 보장과 경제 원조 로드맵에 관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1. 5월 16일 -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
북한이 11일부터 진행된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빌미로 16일 예정되어 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사실 맥스선더 훈련은 매년 해오던 연례행사였으며 북한이 먼저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해왔을때도 이미 맥스선더 훈련은 실시중이었기 때문에 훈련은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 단 4일 전 북한군의 연례훈련인 탱크대회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기에 훈련이 원인일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 자신들은 판문점 선언을 지키려 훈련규모를 줄였는데 왜 너희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F-22를 추가시켰냐는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나중에 발표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문 내용을 보건데(#) 회담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한 발언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고위급회담 연기 선언과 김계상 제1부상의 담화 모두 미국 현지 시간으로 딱 아침에 나와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존 볼턴 보좌관이 비핵화를 넘어 생물 무기, 화학 무기 폐기 등 북미정상회담의 허들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에 반발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볼턴이 (카다피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본) 북한이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리비아식 해법', 즉 '선폐기 후보상'을 계속해서 언급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봤다. 다만, 이번 일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북미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백악관은 침묵을 지키다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 '리비아 모델'에 선을 긋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미국 역시 북한의 반발을 리비아식 모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리비아모델이 미국의 공식 방침인지에 대해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특정한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3의 모델, 이른바 '트럼프 모델'로 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북미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다시 중재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12. 5월 22일 - 한미정상회담
2018년 제1차 한미정상회담 참고.1.13. 5월 24일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북한 외무성 입장 전문 [ 펼치기 · 접기 ]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핵시험(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들을 공보한다.
첫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북부 핵시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 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핵시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
둘째, 국제기자단 성원들의 방문 및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1) 모든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베이징-원산 항로를 이용할수 있도록 전용기를 보장하며 영공개방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2) 국제기자단 성원들을 위하여 원산에 특별히 준비된 숙소를 보장하며 기자센터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3) 원산으로부터 북부 핵시험장까지 국제기자단 성원들을 위한 특별전용열차를 편성한다.
4) 핵시험장이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특별전용열차에서 숙식하도록 하며 해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5)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핵시험장 폐기 상황을 현지에서 취재 촬영한 다음 기자센터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고 협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 12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공보
5월 12일, 북한 외무성은 오는 23~25일에 걸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기자들을 다 허용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기자단만 취재를 허용한다고 한다. 6자회담 당사국 중에서 일본만 제외되었다. 일본은 본래 6.25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여태까지 북한에 대한 비판과 제재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아베정권에게 숨통을 틔어줄 이유가 없다. 이에 전 세계의 관심사인 북한의 평화전략에서 일본을 노골적으로 제외시키는 재팬 패싱이 점점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그런데 22일에 북한 측이 핵실험장을 취재할 한국 기자단의 명단을 받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남한을 제외한 4개국의 기자단만 풍계리에 들어가게 될 뻔했지만, 23일에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마음에 들었는지 북측이 한국의 취재단 명부를 접수했다. 한국 기자단은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공군 5호기, VCN-235)에 탑승해 원산으로 향했다.# 비행 시간은 약 2시간 30분으로, 군사분계선을 피해서 동해의 공해상으로 우회하는 직항로를 택했다.
외신 취재단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원산 갈마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외신 기자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없는 신선한 과일과 샥스핀, 게요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신 취재단은 23일 오후 5시 10분에 먼저 출발했다. 한국 기자단은 오후 6시에 호텔에서 출발해 7시에 원산역에서 풍계리까지 간다.
참고로 왕복 열차표를 사는 데 75달러(약 81,000원)를 냈으며, 열차 안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20달러(약 21,000원)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일에 핵 전문가나 검증 기관을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없지 않으며,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브루스 벡톨 (Bruce Bechtol) 앤젤로 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살인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빗대기도 했다. 뉴스1 인용 보도 CNN 기사 원문 미국의 소리 - 핵폐기 전문가 셰릴 로퍼 (Cheryl Rofer) 인터뷰 (한국어)
한편 김정은이 핵시험장 폭파를 직접 참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김정은은 고암~답촌 간 철도 신설구간을 시찰하였다. 기사
1.14. 5월 24일 - 최선희 부상의 담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말했듯이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리비아 모델의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Fox News 인터뷰 (2018. 05. 2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Fox News 인터뷰 (2018. 05. 21.)
21일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된 적이 없다느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대미 사업을 보는 나로서는 미국 부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명색이 《유일초대국》의 부대통령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알고 대화 흐름과 정세완화 기류라도 어느 정도 느껴야 정상일 것이다.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에 이어 이번에 또 부대통령 펜스가 우리가 리비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는데 바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
그런데 이 엄연한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위정객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펜스는 자기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한 협박성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이 불러올 무서운 후과에 대해 숙고했어야 하였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같은 날,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며 이 담화문을 그 이유로 밝혔다.대미 사업을 보는 나로서는 미국 부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명색이 《유일초대국》의 부대통령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알고 대화 흐름과 정세완화 기류라도 어느 정도 느껴야 정상일 것이다.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에 이어 이번에 또 부대통령 펜스가 우리가 리비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는데 바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
그런데 이 엄연한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위정객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펜스는 자기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한 협박성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이 불러올 무서운 후과에 대해 숙고했어야 하였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한마디로 인신공격+핵위협+니가와를 시전했다.
1.15. 5월 24일 -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The White House Washington May 24, 2018 | |
His Excellency Kim Jong 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Dear Mr. Chairman: We greatly appreciate your time, patience, and effort with respect to our recent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relative to a summit long sought by both parties, which was scheduled to take place on June 12 in Singapore. We were informed that the meeting was requested by North Korea, but that us to us is totally irrelevant. I wa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being there with you. Sadly, based on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Therefore, please let this letter serve to represent that the Singapore summit, for the good of both parties, but to detriment of the world, will not take place. You talk about your nuclear capabilities, but ours are so massive and powerful that I pray to God they will never have to be used. I felt a wonderful dialogue was building up between you and me, and ultimately, it is only that dialogue that matters. Some day, I look very much forward to meeting you. In the meantime, I want to thank you for the release of the hostages who are now home with their families. That was a beautiful gesture and was very appreciated. If you change your mind having to do with this most important summit,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The world, and North Korea in particular, has lost a great opportunity for lasting peace and great prosperity and wealth. This missed opportunity is a truly sad moment in history. Sincerely yours,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백 악 관 워싱턴 2018년 5월 24일 | |
김 정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 평양 귀하 우리는 양쪽 모두가 오랫동안 고대해 온,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상회담에 관해 최근 귀하가 보여준 협상과 토론에 대한 시간, 인내, 그리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 북한의 요청에 따른 만남인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그건 무의미합니다. 저는 정상회담에서 귀하를 만날 수 있기를 아주 많이 고대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최근에 당신이 발표한 성명에 담긴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에 근거해 저는 이 시점에 오랫동안 계획했던 당신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세계를 위해서는 해로운 일이지만 북미 양측 모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란 뜻을 받아주십시오. 귀하는 귀하의 핵 능력을 언급했지만, 우리의 핵 능력은 더 크고 강력해서 저는 그것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합니다. 저는 귀하와 저 사이에 멋진 대화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느꼈는데 궁극적으로는 의미있는 대화일 때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는 귀하를 만나길 고대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은 귀하가 인질들을 석방해 집과 가족에게 돌아오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제스쳐였고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만약 이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 마음이 바뀐다면 저에게 전화하거나 (서한)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주십시오. 세계는, 특히 북한은 영원한 평화와 엄청난 번영과 부를 위한 대단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기회는 역사에서 정말 슬픈 순간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 아메리카 합중국(미국) 대통령 | |
백악관 원문 / 번역문 출처 |
5월 24일 한국기준 밤 11시쯤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취소 서한이 백악관 홈페이지로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목적의 서한으로, 그 이유는 근래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커다란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해 시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그 진의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4]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적개심은 한국기준 당일 발표된 최 부상의 발언일 것으로 추측하는 의견이 있었고, 로이터 통신에서 밝힌 백악관의 입장은 해당 발언이 도가 지나침을 확인하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 부상은 "미국 부대통령 펜스가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린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릴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對)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라며 펜스 미 부통령을 비난하며, 대화를 구걸하지 않고 회담이 결렬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북미정상회담 취소 서한에 담겨있다. #
그 외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팀이 북한에 질의서 등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북한 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절대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1.16. 5월 25일 - 회담 취소에 대한 북한의 입장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위임에 따라 발표)
트럼프가 회담 취소를 통보한지 7시간만에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5] 이 담화에서는 최선희 부상의 대미 강경 발언은 개개인의 반발에 불과했다고 해명하면서 회담 취소의 재고를 촉구했다.#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위임에 따라 발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북한이 강경발언을 하지 않고 몸을 낮추면서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시종일관 트럼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면서 저자세를 유지한 것 또한 주목해 볼 만하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직후에 곧바로 회담 취소가 통보되었기에 북한의 강경한 반발이 예상되었는데, 정작 담화문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찾아볼 수가 없다.
Very good news to receive the warm and productive statement from North Korea.
We will soon see where it will lead, hopefully to long and enduring prosperity and peace.
Only time (and talent) will tell!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곧 알게 될 것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단지 시간(그리고 수완)이 말해 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그러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담화를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고 평가하였다. # 그리고 본인의 트위터에 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언급과 함께, 어쩌면 6월 12일에 예정대로 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기기도 하였다. #We will soon see where it will lead, hopefully to long and enduring prosperity and peace.
Only time (and talent) will tell!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곧 알게 될 것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단지 시간(그리고 수완)이 말해 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1.17. 5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취소 하루 만에 재추진 시사
우리는 정상회담 개최 논의 재개에 관해 북한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회담을 한다면 싱가포르서 내달 12일 열릴 것이다.
필요하다면 개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회담을 한다면 싱가포르서 내달 12일 열릴 것이다.
필요하다면 개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우리 외교관들이 잘만 해주면 그것(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취소 통보후 단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6월 12일 회담 재개에 대해 언급했다. # 백악관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미국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재개 가능성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급하게 판문점에서 만나 두 번째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전 선언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악관팀이 싱가포르로 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패트릭 클리프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선발대를 이끈다.
1.18. 5월 26일 - 남북정상회담
자세한 내용은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문서 참고하십시오.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1.19. 5월 27일 - 재추진 공식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계획은 바뀌지 않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2차 남북 회담은) 아주 잘 진행됐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회담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시간 기준) 5월 27일, 로이터와 AFP 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바뀌지 않았다." 라고 언급했다 보도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아주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재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근에서 북미 접촉이 진행 중임을 시사해 워싱턴 인근에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2차 남북 회담은) 아주 잘 진행됐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회담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데 5월 27일 10시 50분쯤, 연합뉴스가 속보로 성 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가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실무회담 중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미 접촉이 진행되는 지역이 워싱턴 인근인지, 아니면 판문각을 암시한 건지, 아니면 워싱턴 인근과 판문각에서 동시다발로 실무회담을 진행 중인 건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0. 5월 27일~ - 북미실무접촉
1.20.1. 의제 (판문점)
일시 | 2018년 5월 27,30일, 6월 2일~(진행중) | |
장소 |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
논의 내용 | 비핵화를 비롯한 북미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 | |
양측 대표단 | ||
미국 | 북한 | |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6]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 |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 | |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 ||
1.20.2. 의전 (싱가포르)
일시 | 2018년 5월 29일~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 | |
장소 | 싱가포르 | |
논의 내용 | 북미정상회담의 의전, 진행방식, 경호 등 사전 논의 | |
양측 대표단 | ||
미국 | 북한 | |
조지프 헤이든 백악관 부비서실장 |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 |
패트릭 클리프턴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 | ||
약 30명 | 약 8명 | |
1.21. 5월 30일 ~ 6월 2일 -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방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
일시 | 2018년 5월 31일 | |
장소 | 미국 뉴욕 | |
논의 내용 |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고위급 담판 | |
양측 대표단 | ||
미국 | 북한 |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 |
그러나 김영철은 30일 오후 1시에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고 우리 시간으로 31일 새벽 2~3시쯤에 뉴욕에 도착할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도 우리시간으로 31일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고위급 회담을 공식화한 상황이며 폼페이오 장관이 1박 2일 정도 뉴욕에 머무를 것이라 밝힌 상황.
김영철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을 택한 이유는 일단 김영철이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가는 부분이 미국으로서도 제재를 완화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뉴욕에서 협상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다. 김영철의 입장에서도 본국과 직통 연락이 가능한 뉴욕 채널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직통 보고 혹은 판단을 구할 상황에 연락을 취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이점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은 뉴욕에서 만찬을 가진 걸로 알려졌다. 이는 폼페이오의 트위터에서 사진이 공개되어서 알려졌는데 지난번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영철이 만찬을 베푼 것에 대한 답례차원이라고. 만찬은 맨해튼의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의 관저에서 미국 가정식 메뉴로 진행하였다.
한국시간으로 31일 오후 10시, 뉴욕시간으로는 31일 오전 9시에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고위급 회담이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급 회담에서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사안에 대한 담판이 이루어질 걸로 전해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31일 오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루 일정으로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해 필요에 따라서는 6월 12일뿐만 아니라 6월 13일까지도 정상회담이 연장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해 폼페이오와의 고위급 회담이 끝난 후 김영철이 워싱턴으로 이동해 백악관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5월 31일, 청와대에서 행정관급 직원이 싱가포르에 파견된 것이 확인되었다. 청와대에서는 7월에 예정된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차 파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파견이라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파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22. 6월 2일 - 개최 확정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당시 조명록 제1부위원장이 군복 차림으로 방문해 김정일 정권의 통치 철학이었던 선군정치을 보여주었다면, 이번에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양복차림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은 현 북한이 '당 중심의 사회주의 정상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미국도 이번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 관련 브리핑 등에서 그를 '(노동당) 부위원장'(Vice Chairman)으로 일관되게 지칭해왔다.*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북미정상회담을 예정대로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6.25 전쟁 종전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북한에서 두 번째로 힘이 센 사람'(second most powerful man)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때 김영철이 직접 가져온 친서 원본이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인 서류철이나 편지봉투가 아니라, 친서 서류를 접지 않고 그대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배나 큰 봉투였다.
1.23. 6월 4일 - 회담 시각 발표
싱가포르 시간: 2018년 6월 12일 오전 9시한국 시간(KST): 2018년 6월 12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 시간(EDT[7]): 2018년 6월 11일 오후 9시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시간(UTC +8)으로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UTC +9)에 정상회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푸틴이 이번 9월 김정은을 러시아로 초청했다. 그걸 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중국 배후론에 이어 러시아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1.24. 6월 5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을 통해 싱가포르 회담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10일 현지에 외교부 당국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남북미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F1 경기장 건물에 설치되고 있다.
1.25. 6월 6일 - 회담 장소 발표
백악관은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싱가포르 군과 경찰은 전 병력에 휴가금지령을 내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번 회담을 보안강화특별행사로 지정하고 군, 경찰, 의무경찰대가 주변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장소인 센토사섬 주변 해안에는 선박 통제가 이루어지고 싱가포르 관문공항인 창이 공항은 회담일에 항공기의 속도 제한 및 활주로 일부 통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판문점에서 북미간 6차 의제 협상이 진행되었다.
중국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싱가포르로 가기 위해 중국 영공을 넘어갈 당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김정은을 대접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전용기가 중국 공항을 경유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전용기인 참매 1호는 소련제 Il-62인데, 싱가포르까지의 항속거리는 문제없지만 이미 단종되어 노후화된 기종에다가 중국 외 장거리를 비행한 경험이 없어 안전을 위해 중간에 중국 공항에 기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용병부대로 알려진 네팔 구르카 전사들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경호한다고 한다. 싱가포르 경찰이 고용했다고 하며, 그 외 김정은과 트럼프는 각각 경호원들을 이끌고 온다고 한다.
1.26. 6월 7일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북미회담 협의차 북한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북미 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미정상회담으로 다급해진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 날아가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납북자 문제 및 완전한 비핵화를 의제에 실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27. 6월 8일 - 북미 정상 도착날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8일 새벽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백악관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9일 오전에 캐나다 G7 정상회의 도중에 캐나다를 출국하여 싱가포르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김정은이 6월 10일에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도널드 트럼프의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수술 후유증 때문에 한동안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
1.28. 6월 9일
북한 선발대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중국국제항공 소속 A330-243(B-6130) 항공기를 타고 CA60편으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1.29. 6월 10일 - 양 정상 싱가포르 도착
북한 측 인원들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이번에도 중국국제항공편으로 이동한다. # 이번에 사용한 보잉 747-4J6(B-2447)[8] 항공기는 평양을 출발해 CA122편으로 베이징까지 가는가 싶더니 공중에서 콜사인을 CA61으로 수정하여 목적지를 바꾸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 김정은 또한 참매 1호의 노후화로 중국국제항공의 아웃 중국 차터편을 타고 싱가포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한편, 중국국제항공의 협조에 대해 차이나 패싱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로 향하는 CA61편에 김정은이 탔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베이징 상공에서 편명을 바꾸었을 수 있다고 한다.[9] 또 약 1시간 뒤에는 참매 1호와 고려항공 소속 Il-76 수송기도 평양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경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캐나다 퀘벡에서 에어 포스 원으로 싱가포르로 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항공편에 탑승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항공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리무진 행렬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아 김정은이 CA61편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참매 1호와 고려항공 수송기를 따로 보낸 것은 김정은이 자국 항공기를 안전 문제로 기피한다는 게 나라 망신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페이크로 보냈거나, 추가적인 북한측 인원들의 의전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간으로 오후 3시 36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국제항공 CA61편으로 싱가포르에 도착해 창이공항 VIP실을 거쳐 숙소인 세인트리지스 호텔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시간 시차를 두고 출발한 참매 1호와 고려항공기는 1시간쯤 뒤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지시각 2시 36분, 김정은 위원장은 CA61편으로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외국 비행기를 빌려 국가 정상을 태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북한으로서는 자존심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인다.[10] 북한측은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중국국제항공 CA61편 외에도 고려항공 화물기와 김정은 전용기를 같이 데려온 것으로 추정되며, 편명과 항로를 바꾸어가며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행을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무진 차량이 세인트레지스 호텔에 도착했으나 철저한 경호와 봉쇄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와 20분정도 정상회담을 가진 후 다시 숙소인 세인트레지스로 돌아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 포스 원은 중간에 그리스 크레타 섬에 기착해 급유를 받은 후 다시 이륙해서, 현지 시각 오후 8시 22분경 싱가포르 파야 레바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이로써 북미회담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양국 정상들이 모두 싱가포르에 입국하였다.
1.30. 6월 11일 - 막판 실무협상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의제 협상을 이어갔던 성김 미국대사-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대표단이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합의문 막판 조율협상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흥미롭고 잘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은 단독 회담 - 확대회담 - 업무오찬으로 진행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후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출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상으로는 당일 회담으로 확정되었다.
2. 회담 전 반응
2.1. 6자회담 당사국
6자회담 당사국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대한민국 | 미국 | 일본 |
북한 | 중국 | 러시아 |
이번 정상회담은 여타 정상회담과 달리 한국, 미국, 북한 3국 정상의 과감한 결단으로 성사된 만큼, 기존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중국이나 일본이 소외된 독특한 모양새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이란 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 특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지만 일본의 경우 국민들이 자국 정부의 외교 무능을 토로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2.1.1. 대한민국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 갈릴 것 없이 (온도차는 있지만) 일제히 환영과 기대를 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에 반색하며 환영했고, 동시에 야권의 협조를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북한이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읽고 북·미 대화의 길로 들어갔다"며 "미국 정부 역시 한반도 문제를 외교 의제로 삼고 있어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동시에 "보수 야당들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진전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가 앞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민평당은 이 같은 내용을 환영한다"며 "모처럼 맞은 대화의 기운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양 정상은 대타협을 통해 한반도 갈등의 근본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번 회담이 평화 협정과 북·미 수교라는 '한반도 영구평화체제'의 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범 보수정당 역시 개최 자체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전향적 입장 모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작 당대표 홍준표와는 말이 다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되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뒤집어 생각하면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 이야기했는데도 비핵화에 확실한 진전이 없으면 상황은 비관적인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의 반응과 별개로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한미동맹의 분열을 불러온다고 목소리 높인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곤란한 모양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한미동맹을 우선시한다면, 대화로 입장을 선회한 미국을 따라야 하지만 한국당의 ‘안보공세’ 전략과는 모순이 된다. 심지어 홍준표 당대표는 아예 북괴와 대화하자는 건 좌파들이나 하는 생각이라며, 트럼프도 좌파로 만드는 패기도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이념공세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고자 한 홍준표 대표의 구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홍 대표는 4월 정상회담은 '안보쇼'라며 평가절하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노컷뉴스는 한국당이 '스텝이 꼬였다.'고 평했다. #
회담 개최일도 지방선거 하루 전으로 잡히게 되면서 회담 결과에 따라 표의 행방. 그리고 극단적으론 보수당의 생사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회담 시기를 두고 '지방선거 직전에 미북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다'란 평을 냈다. 해당 기사.[11]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도를 이어가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던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노력해온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더라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24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운전자론에 약간이지만 타격을 입었다는 의견이 있다. 서로 날을 세우는 북한과 미국의 사이에서 감정선이 격화될 때 그걸 중재하는 게 운전자의 역할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다만 북한의 강경한 발언에 대응하여 미국이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책임을 질 사안까지는 아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됐지만 한국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다. 당연한 것이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안되면 군사 작전을 취하겠다는 의견을 아주 명확하게 했으며[12] 지금까지 군사적 타격을 피하고자 했던 미국에서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선 대화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군사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초강경한 입장이다.
다행히도 취소를 천명한 지 하루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완전히 닫힌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고, 북한 역시 그에 화답하듯 보기 드문 저자세를 보이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더불어 26일 15~17시 사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회담을 가지면서 잠시 놓쳤던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는 평가다. 그리고 결국 2박 3일간의 드라마틱한 갈등 끝에 6월 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다시 확정됐다.
2.1.2. 북한
일단 3월초에는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3월 12일 통일부 논평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0일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실었다가 삭제했다고 알렸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북한이 회담 성사 자체는 낙관적으로 예측했지만 이렇게 빨리 성사가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해 상황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 미국을 향해 이런저런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 보이고 있다.3월 16일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행보가 보이고 있다. 3월 18일에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했다. # 다음 날에는 미국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등 미국 대표단과 한국 측 인사를 만나 회담을 가졌다. 더불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인의 석방이 사실상 합의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겉으로는 침묵을 유지하고 물밑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김정은이 중국을 3박 4일간 방문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실은 28일 북한과 중국의 공식 발표로 알려졌으며, 그 이전에는 북의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만이 확인된 상태였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으로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롄까지 전용기타고 시진핑을 40여 일만에 다시 만났다.
그런데,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군사도발이라 항의하며 5월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했다. 심지어 미국에게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회담도 깨버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미회담을 깨버린다면, 정말로 협조적인 중국까지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대환영의 뜻을 진작에 밝혔기 때문.
게다가 싱가포르 가다가 북한에서 쿠데타 발생할 두려움도 있다는 것이다. #
북미정상회담 취소된 날에 외무부의 최선희 부상 명의의 성명이 나오고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 언급하는 데에 비난하자 미국이 결국 취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끝내 회담을 취소하는 서한과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냈으나 대화의 문은 열려있음을 시사했고, 북한은 그에 화답하며 잠시 삐걱이던 상황이 본궤도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급했는지 북측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 깜짝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사실 유무와 상관 없이 미국이 중국을 콕 집으면서 이 판에서 당장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아 당장 기댈 곳이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재와 외교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김영철 로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보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서 성의를 보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3. 미국
2018 남북정상회담 문서의 위장평화공세 논란에서도 알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을 불신하고 비핵화에 회의적인 학자, 전직 관리, 정치인, 언론인이 압도적으로 많다.트럼프가 회담을 하기 때문인지 강경파로 알려지기도 했던 공화당 정치인들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오히려 중도파와 민주당이 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며 북한에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도 북한에 대한 불신은 공화당과 다르지 않고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있어 민주당 성향의 학자들,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한 전직 관리들,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상회담에 더 부정적이다.
VOA가 미국 상원의원 20명에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설문조사했는데 절대 다수가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답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2명만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는 답변을 했다. 싱크탱크 기관 및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은[13] 북한은 절대 핵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일방적 취소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미국 민주당은 전쟁에는 공화당보다 더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되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김계관의 미국 비난 담화가 나오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공화·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이번 담화가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반복해 활용해온 '미끼 전략'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끼를 물지 말라"고 촉구했다. #
특히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오히려 강한 톤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리지 않고 대북압박을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상·하원 의원들은 또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는 점도 비난하면서 연합훈련이 변함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원 원내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이것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온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북한이 수명을 다한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구금돼서는 안 되는 미국인들을 돌려보낸 것임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동의하면서 중대한 양보를 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썽을 피우는 위험한 정권과 하는 도박을 응원 중"이라며 "김정은은 원래 그들에게 한 양보였던 회담을 보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미끼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은에게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뽑아내려는 가문의 전술을 사용하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끼를 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마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화염과 분노 같은 겉만 번드르르한 수사보다 더 좋고 더 책임 있는 대북 억제력"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깡패(goon)이고 잔인한 살인자이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삼류 국가의 수반"이라며 "그가 협상하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반죽음이 되도록 굶주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한 일을 잘 안다. 군사옵션이 있다, (여러) 옵션들이 협상 테이블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북한의 발표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이 쥔 것보다 더 좋은 카드를 쥐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는 실제로 먹히고 있다. 우리는 그 제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애덤 킨징어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지금 약간의 공갈을 치고 있고, 그(김 위원장)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그저 북한이 낡고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상원의원 그레이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회담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유일하게 남는 건 군사 충돌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닌 북한이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펜스 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회담장을 나와버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계속 대남 대미 강경 자세를 취하면서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개념에 대한 의문에 제기됨에 따라 북·미 회담이 열려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이고 있는 적대적 태도를 이유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는데 미국에 반응에 당황한 북한이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계속 될 것이라고 화답했고 결국 취소 발언이 나온지 사나흘만에 다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수가 제대로 먹혔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
이후 초단기 CVID 비핵화를 요구하던 트럼프가 김영철과 만나고 후퇴하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은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하며 강경한 주장을 했고 백악관 대변인은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하고 있다. 생화학무기와 인권 문제도 요구하고 있다.###
2.1.3.1. 회담 결정 직후 반응
CNN은 백악관 브리핑이 있기 전 예고보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한국의 방미 특사단을 통해 전달된 사실을 전했다. 이어 "역사적 순간"이라며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뒤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실시간 중계했다. 폭스 뉴스는 "놀라운 초대(stunning invitation)"라는 제목으로 전하면서 김정은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는 것도 양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수소폭탄 실험 등이 1년 여 지속된 상황에서 어떤 식의 북·미 간 긴장 완화도 세계는 환영할 것”이라면서 “두 나라 정상 간에는 대면 회동은 물론 전화 한 통 이뤄진 적 없다”고 전했다.미국 언론들은 일단 평화를 위해 대화를 물색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비판 공세를 펼쳤었다. 현재 미국 언론들은 상당히 미묘한 입장인데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자체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고위급 실무자들의 사전 협상도 없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을 꼬투리 잡고 트럼프의 결정은 신중치 못한 도박에 가까운 무모함이며 전략적 패배, 현재 미국의 관세 폭탄 정책과 같이 신중함이 없는 정책,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정보도 준비도 없이 회담자리에 앉는 것이며 실패시 미국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볼 것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미국 언론과 비슷하게 대화 자체는 환영하지만 즉흥적이고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마찬가지. 실제로 미국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이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폼페이오에 대해 반대했으나, 결국 반대하던 소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로 돌아 섰고 민주당에서도 소수지만 지지표가 나와서 통과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이러한 반응들에 짜증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2일 트위터에 정작 협상 자체에도 제대로 도달하지도 못했던 입으로만 떠들어대던 전문가[14]들이 이제 와서 나에게 협상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참 웃기다고 올리기도 했다.[원문]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화재가 되어 주요 외신들에도 보도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사실상 확실시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미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16]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은 트럼프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잠시 화제가 되었다.[17]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1월 4일부터 남한 대통령 문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연 공을 모두 본인에게 돌려달라고 직접 부탁했다.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노벨위원회에 미 의회 공문을 보내 트럼프를 노벨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공문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고 역내 평화를 가져오고자 북한에 취대의 압박을 가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를 성공적으로 결속시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 제재 체제 중 하나를 도입하고 북한이 도발을 멈추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무시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왔다고 평가하였다. #[18]
2.1.4. 일본
일본, 북미대화 추진 소식에 재팬패싱론 확산. “미국에 버림받았다” (연합뉴스)일본, 정확히는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갑작스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수락에 당황스러운 눈치다. 일본도 납치자 문제, 핵 문제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화에 낄 필요성이 있는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강경 일변도를 달려와 대화 국면에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부에서는 그동안 압력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주장해온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부각하기도 했다. 보수 일간지인 요미우리는 역시 "일본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협상이 일본을 제외한 채 진행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기다 자민당과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명분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강조하며 북풍 몰이로 꽤 재미를 봤다. 또 정치 스캔들이 날 때마다 북풍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정권을 유지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국면은 전혀 손뼉을 칠 상황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과 관련된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탄로난 바람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위협과 같은 외교적 이슈가 필요했는데,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분위기로 인해 이마저도 어렵게 되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처지이다. 도리어 "외교마저 무능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9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30여 분가량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통화 이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요청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력의 결과물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4월 초에 방미하여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일본의 기사댓글이나 2ch 쓰레를 확인하면 아베의 외교적 무능에 대해 성토하는 여론도 크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가 '재팬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지테레비 계열의 FNN(Fuji News Network)에서는 "트럼프 결단 뒤에 일본 있었다(...)" 라는 되도 않는 날조로 정신승리를 하기도 했다(...). #1 #2 한편으로는 이 대화로 납북 일본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좌우 막론하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급기야 아베 내각에서 북일정상회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일본이 수세에 몰려있다는 방증으로 봐도 된다.[19] 설상가상으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점점 아베 총리에게 치명적인 모양새로 다가오는 상황이라 운신의 폭도 좁다.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인 아베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조차 안되는 지경까지 몰린 셈이다. 여기에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유예국 명단에서조차 제외되는 불상사까지 겪고 있다.[20]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이 극비리에 방중해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일본이 동북아 정세에서 철저히 '패싱'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현재 북중 정상회담이 공식 확인되면서 패닉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는 김정은 방중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통지했지만, 일본에게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일본어) | |
단독 | 미일정상회담에서 설명 |
미 「결렬되면 공격」 |
そんな重要な軍事的情報をだれが漏らしたのさ
(그런 중요한 군사적 정보를 누가 흘린거냐)
해당 기사의 베스트 댓글 중 하나(지금은 기사가 사라졌다)
(그런 중요한 군사적 정보를 누가 흘린거냐)
해당 기사의 베스트 댓글 중 하나(지금은 기사가 사라졌다)
심지어 '북미정상회담 결렬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의지가 미국에서 일본에 전달되었다는 기사가 떴다.
그리고 북한은 일절 대화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늦게 밝혀졌다. 즉,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다. #
다만, 북한도 훗날 경제개방을 해서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려면 결국 끝까지 일본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도 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 밑바닥까지 추락해 자기에게 매달리는 아베 정권과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 정리하자면 일본 자체가 아닌 아베 내각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다음 내각과의 대화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
일본에서도 북일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민당에서 더더욱.[21] 하지만 김정은은 물론 일본과는 대화를 하긴 해야 하지만 최소한 자민당 소속 다음 총리대신이면 몰라도 아베 신조와는 대화를 하지 않을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5월 초부터 외교 분야를 재정비한 뒤 다시 현 정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한국에겐 독도, 일본해 언급 외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웃국가 표현을 삭제한 외교청서를 작성하는 등 한반도측에 비협조 내지는 적대적인 대응을 시작하면서 판에 끼워주지 않는다면 적대적인 판을 키우겠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시키자 미국 정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만에 다시 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자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운전대를 돌리는 등, 꽤 갈팡질팡 하는 듯 하다.
참고로 5월 25일,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일본 외무성을 초청해놓고는 한 기자가[22]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도 지지하는가?
이 후 극우측에선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는 김정은의 비행기를 납치-암살할 수 있다.', 아소 다로는 '볼품없는 비행기가 날아가다 떨어지면 얘기도 되지 않는다.'같은 언급으로 불안감을 키웠다. 물론 이에 대해 김정은은 제 3국으로 이동해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일축했다.#
6월 8일엔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다. 이전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 자세를 의식했는지 껴안았다가 트럼프가 당황하는 모습과 손도 안끌고 가는 모습만 잡혔으며, 이 날 트럼프는 회담 도중에 '오바마는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는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정책의 중역인 아베를 돌려 까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다. 아베도 이 날 트럼프의 트위터에 답장을 한다는게 트럼프가 공화당의 제이크 플레이크를 비난하던 트윗에 인용 리트윗을 했다 삭제하는 등 일이 안풀리는 모습만 보였다.#
2.1.5. 중국
한반도 대화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 군사 행동을 견제한 중국은 환영 의사를 즉각적으로 밝혔다. 특히, 이들 언론은 '중대 변화', '대사건'이란 용어를 쓰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정 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속보로 내보내며 "대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도 정 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속보로 내보내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길이 멀고 험하지만, 대화는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관영 매체 외에도 펑파이(澎湃),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 인터넷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북한이 '혈맹' 중국을 제쳐두고 미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차이나 패싱'을 걱정 중이다. #1 #2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게도 이롭지만은 않다. 일단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지만 북한과 미국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북한이 미국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예 베트남처럼 반중에 가까운 중립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문제. # 그래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계속 골칫거리였던 북미관계가 자신이 계속 주장해온 대화를 통해 개선됨에 따라 이번 사안을 미국의 견제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6자회담 당사국 중 형식상으로나마 본격적인 연락 시스템을 취하고 있지 않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이번 정상회담으로 손해를 보는 나라는 일본, 정확히 말하면 아베 내각밖에 없다.
그리고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진핑의 초청으로 김정은이 방중했다. 중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했고, 미국과의 신경전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한국에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미리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자국 군용기를 대한민국 방공 영역인 KADIZ에 침입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병행하고 있는데, 환영의 뜻을 밝히는 것과는 달리 그 과정에서 중국의 의사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과거 정전협상에는 자신들도 관여했다며 국무위원을 북한에 보내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을 열자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생각이라고 한다.[24] 5월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6월에는 시진핑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전번에는 김정은이 중국에 갔었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시진핑이 직접 나서는데, 그만큼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왕이 중국 국무위원/외교부장(겸임)이 4자회담 개최를 설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되었다. 리용호 북한 외무부상의 제안을 수락한 것인데 이로서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축하 의사를 밝혔지만 정전협상, 평화협상에서 중국 배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 상황.
차이나 패싱 발생가능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동요는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오로지 중국 시진핑만이 며칠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거부하는 대신(#), 오히려 일본 아베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신들의 조율된 의견을 표명했다.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지기키 위해서라면 중국은 한국과의 대화를 끊고서 일본과 한편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한 셈. 만약 이리 진행된다면 남, 북, 미 VS 중, 일 구도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일본과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듯하다. 결국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움직일 뿐이다. 알다시피 중국은 일본에게 앙심을 품은 나라다. 한국보다 더한 수준으로 일본을 싫어한다는 뜻이다.[25]
2018년 5월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데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이 적극 반발하고 있다. #
게다가 북미정상회담 취소하는데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는데 있어서 중국배후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김정은이 베이징에 갔다오고 나서 북한이 변한 것 같다"란 논평을 내놓았다. # 이유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북중정상회담 당시 시진핑이 부추겼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한다. #
다시 북미정상회담 재개하고 차이나 패싱이 가시지 않자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당혹하면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사설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한국, 북한,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종전협정한다는 설이 돌자 자신들도 정전협정 대상자이며, 한반도 종전협정 지지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미국이 도와준다해도 자기도 돈을 많이 뿌려주면 친미국가라해도 베트남같이 경제적 예속으로 견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빠진다는 것에 대해 시진핑을 비롯한 불만이 있었지만, 문재인이 시진핑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에는 셋이서 하지만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국인 중국이 반드시 참가할 것이니 너무 불편해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시진핑은 문서적인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러나 준 상황.
6월 8일 시진핑과 푸틴이 서로 만나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편 북한이 미국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손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중국이 트럼프의 중국 배후설을 주장하며 한 번 판을 엎었다가 재개한 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물러나 있었지만 결코 이 문제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6월 10일 김정은이 싱가포르로 이동할 때 중국국제항공의 항공기를 제공하는 등 중국이 김정은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이 탄 항공기가 중국 영공을 통과할 때 중국군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측할 수 있다.
2.1.6. 러시아
정치적 빅 이벤트인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지난 대선과 달리 여론조사에서 푸틴에 맞서 파벨 그루지닌이 돌풍을 일으키는 등의 내정문제로 6자회담 당사자국 중 가장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일단, 이 쪽도 미국의 군사 옵션에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한 만큼 미국의 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이자면 대선은 당연하다는 듯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승리.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성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정부가 남북 간 대화(남북 정상회담)와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원칙적 합의 등을 적극 지지하고 계속 성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소개됐다. *
러시아는 6자회담을 언급하며 자신들 또한 이 문제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이미 정전협정에 있어서는 '구소련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라고 하며 선을 그은 상태이다. 미국 내의 러시아에 대한 여론 자체도 시리아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등으로 인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러시아로서도 이런 여론으로 인한 미국과의 마찰의 가능성을 감수해가며 굳이 가시적인 간섭을 할 이유도 없다. 괜히 미국과 접촉을 했다가 괜한 의심으로 트럼프가 흔들리고,그러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나선다고 해도 숟가락 얹기 정도로 끝내고 경제적 이득만 받으면 된다는 자세를 취할 듯하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적극 지지한다'라는 긍정적인 외교 반응이나 보여주며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남북한과 경제 협력을 행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구도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쪽이 상부상조하는 길이기도 하다.
사실 베를린 구상이나 판문점 선언에도 언급된 송유관, 철도[26]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득을 안볼 수가 없는 구조라서 미소를 띄우고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 중에 천연가스가 있는데, 한국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라 이번 협상이 잘 되어 러시아-북한-남한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이 연결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물론 한국도 천연가스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너무 커서 수입처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크게 부딪힐 일도 적으므로 러시아가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나 다를까, 회담 성사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런 러시아의 입장을
2.2. 기타 국가
세계 유력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BBC는 이번 합의를 '세기의 정치 도박(The political gamble of the 21st Century)'으로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막후 외교력을 주목했다.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동시에 다루는데 있어 '정직한 브로커의 역할'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미정상회담으로 핵전쟁의 위협을 줄인다면 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도 가능하지만[27]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도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속보를 전하며 "하나의 역사적인 회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 회담 전 전망
그 누구도 (심지어 제안한 북한도!) 이렇게 빨리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리라 예상 못 한 만큼 일부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연 미국과 북한의 '빅딜'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정상들이 이 회담에 본인들의 정치적 커리어를 건 만큼 취소될 일은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성과에 목마른 상황이다. 당장 미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데 각종 악재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은 대략 41.5%를 유지하고 있다.[28]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들어 느닷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철강 관세를 때리면서 보호무역의 수호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본인의 주요 지지층인 블루 컬러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방치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2018년 미국 중간선거와 본인의 재선에 내세울 성과 중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집권하면서 아버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핵 개발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호기롭게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핵미사일과 달리[29][30] 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는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다. 하지만 미국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있을 리가 없고, 그나마 믿을 구석인 중국마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국제적 대북 제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내부에서 "이러다 진짜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하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질 정도로[31] 미치광이 전략의 귀재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에 북한이 황급히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것은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파탄 난 상태에서 미국한테 한 대 맞느니 완성된 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최대한 비싸게 팔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체제 붕괴의 위험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주장은 최근 몇 년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양호했다는 분석을 근거로 한다. 현재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국가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소리. 그렇다면 북한이 왜 대화 테이블에 나왔는가? 미국의 압박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이 폐쇄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고집한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리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미국의 군사 공격을 두려워하면서, 폐쇄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며 정상 국가의 정상들이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세계 최빈국의 독재자로 남느니, '도이모이 정책'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던 베트남이나 이에 영향을 받은 라오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날아올랐던 중국, 피델 카스트로 국가 평의회 의장 퇴진 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가속패달을 밟았던 쿠바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유지하되 최대한 핵을 비싸게 팔아치워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즉, 김정은이 북한의 덩샤오핑이나 라울 카스트로가 되고자 한다는 것. 만약 북한의 태도 변화 이유가 이것이 맞는다면 북한이 도중에 회담을 거부할 소지는 더욱 떨어진다.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 실제로 김정은이 이런 비슷한 말을 중국에 전했다고 한다. #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번 북미 간 정상회담이 실패하거나 이번에도 북한의 전통적인 화전양면전술임이 드러나면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방적 협상 파기를 선언해도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 진용을 강경파로 교체하면서 커지고 있다. 트텀프 행정부 내 대표적 대북 온건파였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위터로 해임 통보를 받았고, 그 자리는 트럼프의 측근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이 차지했다. 또한, 대화에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32]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직에서 해임되고, 북핵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전쟁뿐이라고 주장해 왔던 존 볼턴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압박을 더 강화하면서 "너네 예전에 한 짓 알지? 이번엔 확실하게 제대로 하자?"며 기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존 볼턴 신임 보좌관 역시 직설적으로 시간 끌기 당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한 상태. 즉, 정상회담 전에 핵 관련 도발하면 즉각 북폭이고,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리비아식 비핵화를 의제로 올려놓고 "Yes or No?"라고만 대답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물론 용어혼란전술로 슬쩍 빠져나가려 들으면 'No'라고 간주하고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후술하겠지만 모사드가 이란 테헤란에서 빼내온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이스라엘 총리가 TV로 중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협정 지킬 생각 없다는 내 말이 맞는다고 말하면서 북한을 같이 압박하는 태도를 취했으므로, 행여나 북한이 이란식 핵폐기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회담이 교착되면 다시 한 번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하언젠가는 정식 핵보유국의 핵무기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언제까지나 미국이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가 없는 상태로 회담이나 제재로만 일관할 순 없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내 북폭 반대론자들도 근본적으로는 북폭보단 그 이후, 즉 그놈의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에 가깝다. 이미 미국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이들의 우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들도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이번에도 북한이 미국이 판단하기에 불충분한 태도를 보이면, 북폭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
다만 북한의 행보로 보아 북한이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 교체를 이유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부하지는 않을 듯하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달려간 김정은을 보자. 김정은의 방중이 북한이 회담 자체를 거부하면서 배를 째기보다 회담을 진행하되 안전한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가서 (진심인지는 제쳐두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김정은이 그저 핵실험 한 번 더할 시간을 끌 생각이었으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든지, 남북 단일팀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평화 무드를 본인이 앞장서서 조성할 필요는 없었다. 인제 와서 화전양면전술로 선회하고 다시 강경 모드로 하기에는 북한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썬더 훈련을 문제삼아 5월 16일로 내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본 문서에서 후술하고 있는 평화적 분위기, 해빙적 분위기 또한 당장의 급박한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 전에 열릴 2018 남북정상회담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지만,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적으로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면서 북미간의 분위기를 해빙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존 볼턴 보좌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다소 완화된 언행을 보이면서 이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초강경으로 알려진 볼턴을 임명해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하고 내부에서는 회담 진행에 대해 설계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 그리고 폼페이오를 CIA 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영전시킨 건 대북 문제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폼페이오가 트럼프의 예스맨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즉, 오랜만에
다만, 양국간의 치열한 기싸움으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서는 '높은 허들'을 요구하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34]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사실상 미군이 북한에 장기주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북한이 받아들이면 사실상 현 북한 정권이 끝장나는 조건을 내세워서 북한이 협상 자체를 결렬시키거나, 협상에서 No라고 하게 유도함으로서, 북폭의 명분으로 삼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북폭 유도설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는 반론이 있다. 이 비관적 추측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중동의 강대국인 이란과의 협정을 깬 것은 미국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만, 북한의 리스크는 이란 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의 정치적 중심지인 베이징과 지척의 거리에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동방중심지이자 몇 안되는 부동항 요충지인 연해주와 맞닿아 있는 세계 최고의 화약고 중 화약고다. 따라서 PVID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미군이 북한에 장기주둔한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그리고 엄청나게 자극하는 사태를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이미 북미 간 조율에 관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35]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다는 건 북미 간 조율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강한 단어 선택을 주로 사용하는 북한의 매체들마저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정권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건 협상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일부 수구세력의 헛된 희망에 불가하다. [36] 중국과 러시아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이 풀려나 트럼프가 미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미국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밀며 협박하고 북폭을 준비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회담의 주역들은 모두 엄청난 정치적 성과를 거둘 것이 자명하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미국과 정식 국교를 맺어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37]. 즉, 미국과의 수교는 선대의 '유훈'인 것이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 체제 보장을 약속 받는다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다!' 라고 선전하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미지 개선을 노릴 수 있고, 여기에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주겠다고 약속했던 여러 지원을 얻어내서 민생 경제를 개선하면 김정은은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의 위상에 도달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둘 다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 공화당)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당장 6.13 지방선거-6.13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선거-재보선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 두 차례의 대규모 대북 이벤트를 예정해 놓은 상태인데, 정말로 이 두 차례의 이벤트에서 획기적인 결과물이 창출돼 비핵화가 현실화되면 정부와 여당 모두 앞으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북핵 문제로 공격 받을 빌미가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이 치적을 자랑할 수 있는 대역전의 장이 깔리게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공로를 인정받아 트럼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노벨상을 받은 두 번째 한국인이자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노벨상 추진 단체도 만들어지자 청와대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며 자제를 요청했고, 결국 해산했다.
미국도 오바마의 외교 치적인 이란 비핵화 협상 타결에 맞먹는 북한 비핵화 협상 타결을 트럼프 행정부-공화당이 이뤄낸다면 미국민들을 비롯하여 세계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업적 하나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업적을 중간 선거에 써먹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따위는 무리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통해 정말로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38] 미국 정계 자체에서는 영향이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뭔가 협상으로 얻어 오는 건 순전히 트럼프 본인의 업적이 될 뿐이며, 대외 강경파 일색인 공화당의 점수가 되기엔 트럼프와 당의 관계도 냉랭하다. 따라서 중간선거에서의 호재를 제외하면 공화당이 얻을 이익도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미국)도 타격 자체를 피하기는 힘들다. 중간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 외에도,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전의 오바마 정권 때는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 아래 북한을 사실상 내버려뒀다. 그래서 나아진게 뭐가 있냐?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비판하면 민주당으로선 반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행보에 발맞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긍정적인 여론을 끌어오고 있어서 회담 실패를 바라고 있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보수 강경 세력은 확실히 죽을 맛이 된다. 이들 세력은 북한의 위협을 도구로 삼아서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주요 정치 공세 수단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기존의 종북몰이 전략과 강경 친미 성향 역시, 정작 그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통에 사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일본은 북일정상회담 시도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미해 북한의 노림수에 걸려들면 안 된다고 발악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국내 문제로 인해 굉장히 불안정한 데다 최악에는, 아베 신조 내각의 정치적 생명이 몰락하고 총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지도 모르는 입장이라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39] 한국 내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침체 상태에서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끝난다면 지선에 영향을 끼쳐 강경 보수 세력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게 될 터이고, 보수 세력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4. 여담
- 이번 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을 각 언론 매체가 성격에 따라 달리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으로 유명한 CNN[40]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를 치켜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에는 침묵했다. 전략적 인내를 강조해온 오바마 정부에서 일한 몇몇 관료들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좋지 못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심통을 부리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일부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다 트럼프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미국 언론에서는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근데 한미 양국이 서로 치켜세우기를 시전하면서 다 말짱 꽝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와 인내, 트럼프의 압박이라는 한미 양국의 공조, 일명 `굿 캅 배드 캅 전략`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위의 글을 보충하자면 한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라고 그를 치켜세우고 있다. 이 '잘한다 잘한다 전략', 혹은 '우쭈쭈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거리가 생기니까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 유세에서 '한국의 문 대통령이 내가 없었다면 평창올림픽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 말했다'고 과시하고,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한국의 치켜세우기를 몇번이고 언급하며 한국을 자랑스러운 혈맹이라고까지 하는 등 열심히 써먹고 있다. 저 '자랑거리' 드립도 단순한 농담이 아닌데, 트럼프는 이전부터 인정욕구와 명예욕이 대단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를 한국 측이 잘 이용했다는 해석이 있다.왠지 이순신과 진린 같다.
- 반미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선 줄곧 북한에게 전쟁을 거론하며 강경했던 미국에서 이제 와서 태도를 전환하여 끼어드는 것은 숟가락 얹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공로를 독식하지 못하고 현재 미국 정부와 외교 성과를 같이 나눠가지지만 뒤집어 말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결렬되거나 성과가 미비할 경우 이에 대한 후폭풍과 정치적 부담과 논란에 대한 책임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같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크게 간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단독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닌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며 오히려 미국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의 부담감과 실패시 리스크와 후폭풍을 경감시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로 여기는 의견들도 상당하다. 북미정상회담 이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논란이 발생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트위터등으로 직접 만족과 지지를 표명하고 이후 있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풀지 않지만 본인도 희망적인 관측을 가지고 있음을 공식 표명하면서 논란의 상당부분이 바로 정리되었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내 지지자 유세에서도 지지자들에 의해 노벨(평화상)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미국 정부가 분담하는 실패 시 후폭풍과 리스크는 아주 큰데 사상 최초의 미국과 북한의 정상 회담이 아예 결렬되거나 성과가 크게 없으면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성과도 얻지 못할 거면서 뭐하러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했으며 왜 미국 북한의 정상회담에 미국 대통령까지도 회담에 참석했느냐고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예전부터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미국 언론의 편향성 참조. 사이가 진짜 안 좋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북한 정상회담 실패를 용서해 주거나 옹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 사상 초유의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이번 회담이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분담해야 할 리스크와 가해지는 후폭풍이 엄청나다.[41] 그렇지 않아도 미국 언론들 중 일부는 아예 이번 회담 자체를 트럼프의 충동적인 결단으로 결론짓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치적을 쌓을 수 있던 기회인 만큼, 이번 회담 취소는 각자 지방선거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양국 야당에게 있어서 엄청난 정치적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의 야당들은 여당에게 지지율이 밀려 고전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강력한 비판을 가할 수 있고, 실제로 이미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그렇게 나왔다. # 미국 역시 회담 약속 직전까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던 트럼프 대통령이[42] 정국 돌파용으로 써먹고,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본인의 치적 쌓기까지 써먹을 수 있던 의제가 정상회담이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끝내버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무마시켜버린 꼴이 된 데다가 정국 돌파 방안마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의 노벨상 설레발도 자제시킨 적도 없는 마당이다. 이미 민주당에서의 반응이 영 좋지 않다. #
그리고 다시 뒤집었다
- 북한이 미국에게 전달한 '특별한 메시지'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을 생각해보면 비핵화 의지 표명 '그 이상의 내용' 아니겠냐는 분석이 있다. '그 이상의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 인권 문제를 꼽는 분위기다.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한 주민을 통제한 사정이 있었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43] 혹은, 2017년에 의식불명으로 조국에 돌아온 뒤 결국 사망한 오토 웜비어 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나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도 언급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이 예측이 사실이라면, 판문점 혹은 평양에서 웜비어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공개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의 뜻으로 북한 측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귀국한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 민주당 정권이 10년간 해내지 못했던 외교적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자랑하는 데 이만 한 그림이 없다. 일단은 후자가 유력했다. # 결국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이 북미정상회담 전 석방되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돌아오면서 후자는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는 아니지만 결국 이뤄진 셈이 되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핵 협상을 하겠다"면서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연설을 통해 밝혀왔다. # 다만 이것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비핵화를 용인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때라는 가정 하에서였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오토 웜비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립서비스였을 가능성도 크다.
- 2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다른 대통령들이 해결했어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책임임을 명확하게 하며 자신이 할 수 없다면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그러던 차에 모사드가 2018년 1월 적국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슈러버드 지역의 비밀창고를 2년간 감시해오다 한 번에 급습하여 CD 183장과 문서 5만 5000여 쪽을 입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료들은 4월 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TV 연설에서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이라며 방송했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테도 전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협정 지키지 않을 거라는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해당 발견으로 북한도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주둔하며 북한 전역을 샅샅이 헤집고, 핵무기를 다 찾아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폐기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협정도 해줄 수 없다는 의미라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모사드가 공작으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스라엘측의 공식 발표에 대해 논란이 없냐 하면 전혀 아니다. 우선 해당 프레젠테이션은 배경 등에 iran lied라고 해서 명백한 이란 때리기 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여론전의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 폭로된 자료들도 아직까지는 별반 새로울 것이 없으며 과거에도 확인이 된 자료라는 비판과 이스라엘과 모사드 측이 해당 정보를 감추고 있으며 추가 폭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게다가 요란한 선전과 달리 이란이 "지금도"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거나 핵 협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해당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이해는 하지만 허점이 있다고 언급할 정도. 기존 핵 합의 때 거짓말 논란 등이 있다 한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이란이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과 미국과의 핵 합의 체결 이후 핵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지 과거 핵 개발을 했었다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과 모사드는 자료들을 숨기지 말고 있으면 최대한 미국에게 협조하여 제공 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폭로들과 제보자들의 진술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 되는지를 명백하게 경험한 산 증인이다. 유럽에서도 현재 합의를 수정하는 것은 유럽에서도 중재하겠지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란이 현재 핵 개발을 하거나 핵 합의를 위반한 것도 아닌 만큼 현재 상황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럽에선 이란에게 미국의 불만이 거세니 이란에서 양보하여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도 넣자고 권하기도 했다. 물론 이란에서 거부했다.
- 그리고 5월 8일 오후 2시 30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5월 8일 새벽 3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던 이란 핵협정을 공식 탈퇴했다. 존 볼턴은 이에 대해 불완전한 협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 북미정상회담 개최지가 발표된 다음 날인 5월 11일엔 한겨레만 1면에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인쇄를 했다가 8판에 가서야 수정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
- 이 역사적인 회담이 공교롭게도 6월 12일, 그러니깐 7회 지방선거 바로 전 날 예정되면서 야당, 특히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한 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오죽 답답했는지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만큼 중간에서 바람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될 정도이다. # 실제 자유한국당은 날짜가 정해진 5월 11일 당 공식논평에서 이 음모론을 주장하였다.
과연 금괴 200톤의 사나이당연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들도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며 일축했다.
- 흥미로운 것은 6월 12일이 과거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시대에서도 냉전 종식에 중요한 분수령이 된 날짜라는 점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31년 전인 1987년 6월 12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로널드 레이건이 독일 베를린 장벽 인근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고르바초프 씨!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과 평화, 자유화를 원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고르바초프 씨!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고 연설했다. 로널드 레이건의 베를린 연설은 이른바 '철의 장막'을 붕괴시키는 신호탄이 됐고 결국 이 연설 이후 2년 5개월이 지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후 10개월이 지난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이뤘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고 연예인 출신 대통령인데다 대외 정책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는 등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닮은 점이 많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노리고 회담 날짜를 6월 12일로 결정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그런데 북한이 16일에 개최하자고 합의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한미 연합공중 훈련인 맥스썬더 훈련을 핑계삼아 취소해버렸다. 15일에 16일 오전 9시에 열자고 입연 것은 북한이었는데, 15시간 만에 취소해버린 외교적 추태는 덤.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결국 북한의 평창올림픽 출전 및 남북정상회담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시간만 끌려는 기만책에 기반을 둔 것이며, 북한의 전략은 대한민국 및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거나 호구 취급하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최대한 챙길 걸 챙기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화전양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다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만 잘되면 어찌저찌 넘겨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미연합훈련을 핑계삼아 15시간 만에 예정된 회담을 취소하는 것은 북한 자신의 입지를 더더욱 줄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44]. 솔직히 못 믿을 놈이 계속 신용을 깨먹는 짓 저지르다 보면 그와 거래하는 자는 온갖 까다로운 선결조건을 덧붙일 것은 뻔한 일. 안 그래도 트럼프 정부는 중간 선거에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랍시고 대체 한 게 뭐냐?" 라는 기조로 선거운동을 할 생각이며, 북한이 별다른 일 저지르지 않아도, 폼페이오 극비 방북 이후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생화학 무기 폐기, 정치범 수용소 폐지, 탄도미사일 폐기, 미리 핵무기 공식 반출, 다국적군(실상은 대부분 미군) 파견 고려 등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조건을 들이밀고 있는 상태다. 결국 미국은 이걸 핑계로 새로운 조건들을 계속 들이밀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은 시간과 자신의 협상력을 벌려다 결국에는 자폭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각에선 '맥스 선더' 훈련이 지난 11일에 시작됐고 북한이 이를 알고도 전날(15일) 통일부에 '16일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표면적 이유에 그칠 뿐 실제로는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 북한의 회담 취소 및 협상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 대화 거부 및 강경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들이 다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타격보다는 차라리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감시하는 대신 북한에게 큰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 북미정상회담 전에 북한 문제와 더불어 크게 이슈화가 되었던 이란의 핵 합의는 결국 미국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물론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파기한 것이 아닌 이란에서 먼저 핵합의를 어겼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핵 합의를 어겼다는 것과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미국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가 맞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서방에서 미국과 이란을 중재할 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것. "EU 28개국이 이란 핵 합의 준수를 공동 결의하였다." 프랑스만 해도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지적한 것이지 핵 합의는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미국은 핵무기에 대해 이란만 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핵무기 보유 의혹이 강한 이스라엘도 제제를 했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케이스라 북한이나 이란과는 상황이 다르다.
- 중앙일보가 5월 20일(현지시각) NYT를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계관이 발표한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면 미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듣고 놀라 화를 냈으며, 위험 부담을 떠안고 미북회담을 계속 준비할지 두고 참모들에게 질문 공세를 했다고 한다. 또한 5월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왜 북한의 공식 담화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달한 내용이 모순되는지 질문했다고 보도했다.#1 #2 #3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NYT의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왜 당초 설명과 다르냐’고 물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제가 정상통화에 배석했는데 그런 건 없었다”고 일축했다. # - 한편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중앙일보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전혀 다른 기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 #2 원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장담한 내용"이 아닌 "김정은을 만난 뒤 문 대통령이 전달한 (conveyed) (김정은의) 개인적 장담들(private assurances)"이 옳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왜 다르냐?"는 단순한 질문을 교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중앙일보의 보도는 원문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다. 원문의 나온 내용은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락해서 왜 북한의 공식 담화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DMZ에서 북한의 35세 독재자 김정은을 만난 후 전달한 개인적 장담들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지 질문했다 ("ask why the North's public statement seemed to contradict the private assurances that Mr. Moon had conveyed after he met Kim Jong-in, the 35-year-old dictator of the North, at the Demilitarized Zone in late April")였다. 그리고 이 통화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3일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문 대통령이 전달한 내용이 김정은 본인의 발언이든, 문 대통령 본인의 장담이든 이후 북한에서 나오는 발언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는 것이 원문의 내용이고,[45]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도 이 부분이다.
- 싱가포르, 미국은 기념주화로 나올 예정이다. # 싱가포르 주화는 1380 싱가포르 달러이고, 약 1000개 가량이 제작돼 이 중 200개 가량은 싱가포르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판매한다. 은화는 118 싱가포르 달러이고, 1만개 가량이 제작되며 동화는 36 싱가포르 달러로 제작 물량이 정해지 있지 않고, 주문을 받은 만큼 만들 것이라고 한다.
- 이 와중에 6월 7일엔 한국의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북한 측 관사에 무단으로 침범, 문을 두드리다 싱가포르 경찰에 체포되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일로 다음날이 되자 청와대에선 기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고 있다. 이런 사건이 기사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네 번 정도 구금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 결국 무단침입한 기자 2명은 싱가포르에서 추방당했으며 한명은 자진 출국했다. ## 해당 기자가 속한 한국방송공사는 6월 8일 KBS 뉴스 9에서 이 사실을 밝히며 공식 사과하였다.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 또한 싱가포르로 향한다고 보도되었다.
[1]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수락'했다는 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이다. 특사 일원들이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분석하고 가능한 외교옵션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 바로 'Yes'라고 한 것.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의례적인 표현조차 없었다. 한국 특사들조차 이를 예상하지 못해서 서로를 쳐다봤을 지경이라고 한다.[2] 원래는 백악관 참모가 발표하려고 했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정의용 실장에게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탁했다고 한다.[3] 중동의 도미노 핵 개발 가능성 등[4] 정상 간의 회담을 고작 20여 일 남겨놓고 취소하는 경우는 현대 외교사에서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모든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5] 이 담화를 '위임'이라고 명시했기에 사실상 김정은의 입장이라고 봐야한다.[6] 전 주한 미국 대사,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 전 6자 회담 미국 대표[7] Eastern Daylight saving Time Zone 으로 서머타임 시행 중의 시간이다. 본래는 UTC -05:00인 EST; Eastern Standard Time zone을 사용한다.[8] 중국 주석 전용기는 BBJ 767 도입 당시 도청 장치가 발견된 흑역사가 있어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2010년 이전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처럼 민간 항공사 소속 보잉 747-400을 징발하여 운항해 왔다. 다만 현재는 보잉 747-8i(B-2479)를 징발해서 운항 중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VIP 의전용으로 해당 항공기를 운항했을 가능성이 높다.[9] 원래는 이러한 페이크 편명으로 플라이트레이다24같은 사이트에서의 추적을 따돌려 보려 했으나, 항공기 고유의 번호인 MSN(생산 번호)과 테일넘버 때문에 걸렸다(...)[10]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장거리 비행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었고 북한 조종사중 중국 외 장거리비행 경험이 있는 조종사가 없다(...).[11] 여담으로 이 기사는 처음엔 한국당 "6.12 미북회담, 문정부 정치적 의도 개입 의심" 이란 제목으로 게제되었으나 17시 이후 영구적 핵폐기가 합의되면 환영이란 제목으로 바뀌었다. 물론 해당 내용은 그대로 있으므로 본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12] 트럼프가 주변 고위직 인사들을 대북 강경파로 포진시켜 놓은 것 역시 회담이 결렬된 이후를 위한 성격이 높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린 늬들이랑 달라. 친다면 진짜 친다고!!!"라고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것과 같다.[13] 마이클 그린, 크리스토퍼 힐, 빅터 차, 프랭크 자누지, 필립 크롤리, 로버트 아인혼, 게리 세이모어, 에반 메데이로스 등의 전문가들. 단, 여기서 마이클 그린은 CSIS 싱크탱크 연구기관 출신으로 일본쪽 입장 대변을 철저히 해왔던 학자이다. 프랭크 자누지와 게리 세이모어, 필립 크롤리, 로버트 아인혼, 에반 메데이로스는 오바마 정부에서 일한 전직 관리이다.[14] 원문의 pundit이라는 표현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영단어로, 어원 자체가 learned people(배운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표현해보자면 지금까지 입으로만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미주알고주알하는 게 ㅈㄴ 웃김의 의미로 볼 수 있겠으며, 쉽게 표현하면 부단한 연습 끝에 게임을 잘하게 됐는데 입으로만 떠드는 새끼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어이가 없음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원문] Funny how all of the Pundits that couldn’t come close to making a deal on North Korea are now all over the place telling me how to make a deal![16] 미국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17]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일가의 이러한 노벨상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이 도가 지나치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실패할 경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특히 전문가들이 질색하고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계속해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자신은 그냥 나가겠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해당 발언은 면피성 발언으로 인식된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실제로 만났고, 노벨상에 대해 트럼프 본인과 트럼프의 가족들,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예전부터 줄곧 노벨상을 외쳐왔기 때문. 이방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중이다. 이러한 초유의 정상회담이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아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분석이 매우 많다.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이 협상의 달인이라는 언급들을 줄곧 해왔기 때문에 이미지 하락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18] 다만,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 트럼프와 같이 갈등을 통해 평화를 이륙한 사람은 없다. 또한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의 비핵화라는 업적을 이뤄낸다 해도 멕시코 장벽이나 이슬람 차별, 난민 거부 등 보호주의적 행보를 걸어왔기 때문에 수상에 관해서는 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19]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 공조를 미국에서 먼저 깬 것이 일본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다. 추가로 미국은 직전에서야 일본에게 해당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일본에게 사전 협조를 구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일본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일본을 지나치게 모욕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20] 대신 환율 부분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눈을 감아주고 있기는 하다.[21]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 대참사들,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에 대한 돌파구로 여기는 의견들도 상당하다.[22] 유럽쪽 매체의 특파원이라고 한다.[23] 상식적으로 봐도 아베 정권이 너무나 미국에 대해 '예스맨'답게 나가고 있는건 사실이다.[24] 그 이전에는 남북 모두 3자회담을 더 고려했다고 한다. 중국과 미국을 한 자리에 모으면 입장 차이로 인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25] 다만 천황의 한국 방문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는 한일관계와 달리 중일관계는 그래도 천황의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은 천황의 방문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꽤 강경한 입장이다.정작 일반 한국인들은 천황이 뭔지도 잘 모른다.[26]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십자군전쟁당시 아라비아가 중간무역으로 유럽에 후추를 비싸게 팔아먹어서 신대륙발견 및 제국주의까지 간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것이다. 현대에는 다른 수단도 있어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난 아닌 이득을 배송비만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다.[27] 아직 논의 될 만한 사항도 아니긴 하지만 만약 문 대통령이 수상하게 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국내 2번째의 수상자가 되며,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2명 이상 배출해낸 국가가 된다.[28] 대체로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행정부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면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며, 미국의 경우엔 사실상 양당제 국가인 만큼 40대 후반에서 50%를 재선 분수령으로 볼 수 있다. 차기 선거를 걱정하는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관망하고,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내각불신임의 가능한 일본의 경우 지지율 30%를 내각 해산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29]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아무리 빈곤한 국가라도 결심만 하면 핵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 핵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이론과 기술은 20세기 중반에 완성되어 공유된 지 오래이며, 정말 어지간한 파탄국가가 아닌 이상 수량과 시간이 문제일 뿐 국내 공업력을 동원해서 이룰 수 없는 기술적 난제는 드물다. 현재까지 수많은 국가가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핵 보유 시 직면하게 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고려해 굳이 시도하지 않는 측면이 크며, 추가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수준의 고농축 핵물질은 거래와 이송을 강하게 통제받기 때문이다.[30] 참고로 앞 각주에서 설명한 핵 개발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독자 핵 개발을 시도했다가 미국과 크게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참여정부 땐 과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고작 4g 제조했다가 걸려서 유엔에 끌려가 사죄하는 등 국제적으로 상당한 고초를 당해야 했다.[31] 사실 북한의 상황에 있어서도 전쟁은 피해야 할 처지다. 일부 주민들이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전쟁이나 확 나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이건 굶주림과 빈곤한 생활에 지쳐 홧김에 하는 푸념이고 지도층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 전쟁 하나로 날아가는 상황이 두려우므로 전쟁을 막아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입으로는 '불바다'를 외쳐도 은밀하게 미국과 접촉하는 것 역시 이런 이유가 있음이다.[32] 이라고는 하지만 맥마스터 역시 최근에는 초강경파로 분류된다.[33] 그냥 버리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크다. 북한 땅을 미군이 장악할 경우 미국이란 최대 위협이 바로 중국의 턱 밑에 칼을 겨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로 중국 역시 북한이라는 훌륭한 방파제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시 북한의 외교 정책도 중국 일변도에서 약간 중도적인 정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34] PVID, 생화학무기 포기, 정치범 수용소 폐쇄,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 등등[35] 중국은 다롄에서 있었던 2차 북중정상회담에서 협상 내용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역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36] 굳이 미군이 주둔하지 않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폐기에 대해 장기감시하는 동안 다국적의 un군이 주둔하는 것이라면 용인할 수도 있다. dmz의 유엔군이 좋은 예.[37] 김일성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특사로 방문한 것을 받아들이고 대접한게 괜히 그런게 아니다.[38] 다만 그동안 트럼프가 인종차별에 여성비하 등 문제가 될만한 행보를 보였고, 특히 예루살렘 선언과 이란 핵협정 파기로 중동의 안정을 크게 뒤흔들고 있기에 노벨평화상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의견도 강하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예루살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깠을 정도.[39] 하지만 자민당이 절대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서, 아베 내각만 국민적 불만에 의해 바뀔 뿐, 집권당 자체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다.[40]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대립각을 세워왔으며 트럼프 역시 기자회견이라든지 백악관 기자들과의 대담같은 행사에서도 의도적으로 CNN을 배제한 전력이 있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 CNN 외에도 트럼프와 미국의 주류 언론의 관계는 상당히 험악한 편. 자세한 이야기는 미국 언론의 편향성 문서에도 나와 있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는 CNN을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비꼬았던 사람이다.[41] 설상가상으로 미국 백악관 내의 고위급 인사들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크게 반대했다. 때문에 실패시 백악관은 주요 비난대상에서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만 직격으로 비난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42] 러시아 게이트 문제는 큰 건만 하나 안 터질 뿐이지 베셀니츠카야 폭로 등 조금씩이나마 트럼프에 불리한 정보가 계속 쏟아지던 상황이었고, 이란 핵 협정 탈퇴 역시 미국 기업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43] 국내에서는 정치적 고려 내지는 정치적 이용에 대한 반발심리로 묻히는 이슈지만, 서방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다. 북한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 캐나다나 유럽연합에서도 이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탈북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 정도. 트럼프 본인도 탈북자 9명을 불러 환담을 가지기도 했다. #[44]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위세를 엎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45] 실제로 원문 보도에서도 이 통화가 트럼프의 불쾌감("discomfort")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일부 공직원들의 추측이 있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