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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8:29:44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1. 개요2. 내용
2.1. 물가와 임금 인상2.2.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2.3. 혜택축소
3. 평가4. 둘러보기

1. 개요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는 2002년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경제개혁조치이다.

다른 말로는 7.1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라고 한다.

2. 내용

2.1. 물가와 임금 인상

이 정책에 따라 물가와 임금이 인상되었다. 북한에서는 식량, 공산품, 주택, 전력사용료 등의 물가를 기존에서 수백 배를 올렸다.

또한, 임금도 평균 20배 이상 올렸으며, 임금을 주는 방법도 생산성과 기업소의 수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었다.

2.2.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북한은 앞서 물가와 임금을 인상한 만큼 공장·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장과 기업소에 대한 당의 개입을 축소하고 지배자의 개입을 강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2.3. 혜택축소

기존 인민들에게 주던 여러가지 혜택들을 축소했다. 북한은 원래 모든 것을 공짜로 분배했지만, 이 정책을 통해 물가를 인상하여 식량, 소비재의 가격, 주택사용료를 유료로 하였다.

3. 평가

북한의 기존체제를 개혁하지 않은채 일부 경제 부분에서만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만 수용한 제한적 개혁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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