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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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파병일자 | 2024년 10월 8일 ~ 진행 중 |
| 파병지역 | 러시아 쿠르스크주 |
| 관련국 | 교전국 [[러시아|]][[틀:국기|]][[틀:국기|]] [[우크라이나|]][[틀:국기|]][[틀:국기|]] |
파병국 [[북한|]][[틀:국기|]][[틀:국기|]] | |
| 원인 | 2024년 북러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원문]에 따른 참전 |
| 목적 | - 북러관계 고착화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유도 - 참전 보상금을 통한 자국내 경제난 타개[2] - 참전 경험으로 북한군 현대화 및 전력강화 |
| 파병 규모 |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4개 여단 총 10,900 명 - 1차(2024.10.08~13): 1,500명 이동 완료 - 2차(2024.10.14~24): 1,500명 이동 완료 - 2024년 연내 총 1만 명 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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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확전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인민군을 파병하여 참전한 사건.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추정한 규모는 4개 여단 10,900명 정도인데, 이는 1개 사단에 필적하는 규모이므로 단순한 파병이 아닌 북한군의 정식 참전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사실상의 참전이라고 표현하였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다른 국가가 대규모로 정식 참전하는 것은 최초의 일로 북한의 파병 정황이 드러남과 동시에 나토와 유럽 일대를 긴장시켰다.
본 참전사례는 과거 군사고문단의 형식으로 해외에 소수의 병력을 파견한 사례밖에 없던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한 사례다. 북한군의 파병 및 정식 참전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친서방 진영으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발트 3국, 프랑스[3], 영국, 독일 등, 반서방 진영으로는 벨라루스, 헝가리[4] 등 이해당사국의 참전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토에서도 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개입이 곧 직접적인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2. 전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2023년 7월 27일,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일(북한 전승 기념일)에 맞춰서 방북했다. 이때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물밑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023년 북러정상회담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크 우주 기지에서 열렸다. 이때 파병과 관련되어, 대략적인 개요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2024년 북러정상회담이 2024년 6월 19일에 평양에서 열렸다. 이때 푸틴과 김정은이 파병을 최종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파병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 8월, 9월, 약 3개월 동안 파병을 위한 실무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대규모 병력 이동이 한국이나 우크라이나, 미국 등의 정보기관에 포착되면서, 10월에 파병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2024년 8월 6일, 쿠르스크 전투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전격적으로 공격하자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지역을 쿠르스크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였고 러시아가 침공한 돈바스 지역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지역이므로 러시아 본토 방어를 위해 해외군의 파병 병력을 배치한다는 모습이 훨씬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돈바스 지역에 파병해서 침략군으로서 전투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본토 방어 병력을 보내서 동맹군 영토를 지켜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동맹 관계라는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쿠르스크주 배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10월 14일 북러 조약 비준안을 러시아 하원에 제출했다. 러시아에서 조약은 하원 국가두마의 비준과 상원 연방평의회의 비준을 거쳐,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고 조약 당사자가 비준서를 교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군이 전투 지역에 투입되기 전에 북러 조약 비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24일, 하원에서 비준하였다. 11월 6일, 상원에서 비준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입수한 감청 자료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을 K대대로 부르며 북한군 30명당 통역관 1명과 장교 3명을 지원 배치하고 장갑차와 탄약을 북한군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회화와 용어를 우크라이나어와 한국어로 번역 정리한 북한군 대비 매뉴얼이 배부된 것으로도 알려지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2.1. 10월
10월 4일, 우크라이나 언론이 영토 내에서 북한군 장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10월 15일, 우크라이나 언론이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되었다고 보도했다.#
10월 17일, 영국방송공사(BBC)가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의 기지에 3,000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병사들을 이동시켰다는 보도를 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이 사실상 참전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지상군, 기술자 등 총 10,000명을 파병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북한 장교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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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북한군 해상 수송 정황(10월 12일)[5] |
| 파일:북한군 러시아 파병3.jpg |
| 국정원이 AI 안면인식 분석으로 파악한 북한 미사일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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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군부대에 배치되어 훈련 중인 북한군 |
| 27초 영상·한글설문지…속속 드러나는 북한군 러 파병 증거 / 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해당 영상이 9월 동 훈련소에서 진행된 러시아-라오스군 합동 훈련 ‘라로스 2024’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오스군이라면 영상에서 북한 억양의 한국어가 들리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 훈련 당시에 라오스군이 별도의 군복을 착용한 모습이 찍힌 바 있어 해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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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북한군에 배포한 군복 치수 조선어 설문지 |
포크로우스크에 러시아 국기와 조선인민군기[8]가 같이 게양된 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나 인민군기 부분과 다른 부분의 화질이 달라 합성일 가능성이 크다.#
22일, 연해주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촬영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북한이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 조종사들도 파견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현지시간으로 23일 쿠르스크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T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군의 배치가 다음 주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신을 덴위잔[9]이라고 밝힌 러시아군 중국인 용병이 북한군 장교 8명이 첫 전투 투입에 전사했다고 주장했다.#
23일, 국정원 간담회를 한 국회 정보위가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가 파병 논의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했고, 파병 북한군 가족을 입단속시키기 위해 강제이주•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조선어 통역 전문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천명이 파병되었으며 1만명 파병은 12월 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평가해 드론 전술을 교육 중이라고 한다.#
북한군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한다.#
10월 25일, 우크라 국방정보국이 러시아군 도청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K-부대[10]라고 부르며 ‘빌어먹을 중국놈들’이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러시아 군인은 “도대체 그들(북한군)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욕설을 섞어가며 불만을 털어놨다.
특히 해당 파일에는 군사 정보성 내용도 담겨 있다. ‘북한군 30명 당 통역 1명과 3명의 장교를 배치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이에 대해서도 한 러시아 군인은 “도대체 30명 당 장교가 3명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11] 어디서 이들을 구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군인은 "내일 77명의 대대장들이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지휘관, 부사령관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선인민군의 지휘체계 때문인데 부대에 일반적인 지휘관(행정군관) 뿐만 아니라 보위군관, 정치군관이 편성되어 서로 견제하며 지휘권을 나눠갖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치장교 제도의 원조가 소련군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북한군이 계속 유지해 온 옛 소련군의 제도를 정작 그 소련군의 후신인 러시아군이 낯설어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다.[12]
10월 2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이날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보로네시 고속도로에서 북한군을 태운 카마즈 트럭을 러시아 군사경찰이 정차시켰다며 관련 감청 자료를 텔래그램에 공개했다. 해당 오디오 파일에는 민간 번호판을 단 트럭이 전투임무 관련 서류 없이 쿠르스크로 가다 군사경찰에 제지당하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군 관계자들의 대화가 담겼다. 대화에서 한 관계자는 다른 관계자에게 "그(운전사)가 이미 상황을 해결했다. 그는 북한인들의 이송을 돕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에 다른 관계자는 "그래서 전투임무(서류)가 없는 것이군"이라고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우크라에 배치되는 북한군은 폭풍군단 정예부대가 아니라 잃어버려도 별 상관없는 신병들로 구성된 시험부대라고 분석하고 있다. 과거 소련군이 요새화된 적진에 형벌 부대를 내보내 방비 상태를 가늠했듯 국제사회나 북한 인민들의 반응을 탐색해보기 위해 신병들로 이뤄진 부대를 보냈다는 것이다.#
10월 2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전도주 방지용으로 저격수가 딸린 처형조들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가 2차 브리핑을 했다. 위의 신병부대 설에 대해 북한군이 18세부터 징병하기 때문에 앳되어 보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폭풍군단에서 받아야 될 기본 전투 훈련들은 수료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투 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차출 부대 소속 병사들을 입단속하는 한편, 이들의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단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병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퍼지고 있어 주민들과 군인들 일부는 "왜 남의 나라에 가서 희생해야 하나", "차출될까 두렵다" 같은 이야기들이 속속 퍼지면서 이들의 동요가 감지됐다고 한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100여 가지의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다. 군사 용어는 러시아어로 '위치로!', '포격!' 같은 단어들이다. 북한군이 이런 용어를 어려워한다면서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라고 국정원이 분석했다. 또 북한군에게 러시아 작전 용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 북한군은 독자 지휘[13]가 아니라 러시아군 지휘 하에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30일, 젤렌스키가 자카르파탸주의 주도 우주호로드에서 KBS와 대면 인터뷰를 했다.[14] 젤렌스키는 북한군이 포로로 잡힐 경우 다른 러시아군들처럼 우크라 포로와 교환될 것이며 한국에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10월 31일, NHK가 러시아가 북한군 수용 계획을 '프로젝트 보스토크'(동방 계획)라고 이름 붙였고 76공수사단장을 지낸 세르게이 추바리킨(Сергей Чубарыкин) 소장[15]이 책임자로 부임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김영복 외에도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소장이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고 유엔 안보리에서 밝혔다.#
2.2. 11월
11월 6~7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과 파병된 북한군이 소규모 교전을 치렀다고 밝혔고 미국 관계자들과 외신 또한 이를 인용했다.##11월 8일, 러시아군이 북한제 73식 대대기관총을 촬영한 사진이 SNS에 공개됐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여하기만 했거나 이 화기에 대한 숙련도가 있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
11월 1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감청내용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게 ‘복귀하라’는 교신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물개 하나”, “사자 둘” 하는 식으로 호출부호를 부르면서 통신망에 부대 호출이 잘 되는지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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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화차에 실린 채 전장으로 향하는 중인 주체포 |
11월 20일,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가 언론 브리핑을 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병사 1만1천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에 대해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추가 군수물자 수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 자주포[16]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스톰섀도’(Storm Shadow)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
11월 28일,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로 편성해서 참전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170㎜자주포, 240㎜방사포가 200문 정도 러시아로 갔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화성-11형’도 100발가량이 러시아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3. 12월
12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군 항복을 설득해 온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투항 핫라인인 '나는 살고 싶다'(I Want to Live) 프로젝트가 제작한 전단을 공개했다. 전단지에는 한글로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무기를 버리십시오', '흰 천이나 전단지를 들고 이동하십시오', '우크라이나 군대에 가까이 다가가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십시오' 등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12월 13일, 러시아 매체들이 북한군의 전투 승리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30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사살하고 플료호보[17][18] 마을을 탈환했으며 포로는 없다고 전했다. 진위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와 관련된 질의에 답하지 않았으며, 실시간 전황 지도에는 해당 마을이 러시아군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
3. 허위 정보 인지전
우크라이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최전선 무너졌다" 우크라 국민 영웅, 젤렌스키 '승리 계획' 비판 따라서 한국의 대북감정과 위기의식을 자극해 살상무기 무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북한군 관련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파병된 북한군이 총알받이 오합지졸들이었다가 갑자기 정예 특수부대가 되기도 하고,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포로로 잡히고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등 슈뢰딩거의 북한군이라도 되는지 서로 모순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키이우의 유령과 같은 허위자료를 이용한 여론전이야 전쟁 초반부터 범람 중이라지만 애초에 북한이란 존재가 워낙 폐쇄적이라 미지의 영역이 많고, 한반도로부터 수천 Km나 떨어진 우크라이나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 처참하니 한국인 입장에서 뻔히 보이는 가짜 뉴스만 넘쳐나는 촌극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군 영상이라면서 여태까지 나온 동영상들은 러시아나 서방 정보기관이 공개한게 아니라 전부 SBU이나 아조우 연대 등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영상들이다. 러시아가 관리하고 있고, 매우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을 북한 군인들이 마치 전자기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자기들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을 직접 우크라이나에게 전해주기라도 한 건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내부 영상을 공개하는 매우 신비로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에도 고려인들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까지 북한과 외교관계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을 연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사실 전쟁 동안은 양측이 모두 프로파간다와 인지전을 전개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우크라 동부 러 점령지에 北인공기 꽂혀”…알고보니
[팩트체크] 러시아 파병 북한군 관련 이미지 진짜다?
“북한군, 개고기 통조림 전투식량”…‘폄하 각본’ 인지전? (영상) [포착]
‘북한 전투식량은 개고기’ 이거 믿어도 될까?…SNS는 또 다른 ‘전장’
체포된 '북한군 포로' 모습 떴다…SNS 퍼진 北파병 영상 실체
러 파병 북한군이 중국말을?…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난무
“첫 번째 북한군 포로” 부정확한 정보 혼재…우크라서도 ‘신뢰 하락’ 경계
'생존 북한군 영상' 조작 의혹...공론장 침투한 우크라전 허위 정보
전문가 “우크라發 북한군 소식 ‘가짜뉴스’거나 ‘서툰 심리전’... ‘전쟁 인포데믹’ 우려”
"우크라군과 북한군 전투서 접촉했단 정보 없어"-우크라 군 소식통
대통령실, 파병 북한군-우크라 교전설 부인…“전투 시작 안 해”-젤렌스키 ‘첫 교전’ 발표에 “무슨 사건 있었는지 확인된 바 없어”
‘북한군 40명 사망’ 허위정보에…정부 “우크라 발표 믿지 마”
파병 북한군, 능소능대와 허허실실을 구현하다
우크라 "북한군 60㎜ 박격포·야간투시경 무장…7천명 집결" 북한군이 총알받이 인해전술만 사용한다고 주장하던 것과 다르게 북한군이 철저한 훈련을 받고 첨단장비들을 지급받았다는 모순적인 내용을 우크라이나가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무기를 지원 받기 위해서 주장하는 파병 북한군의 정보는 거의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4.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게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젤렌스키 “북한군 러 파병에 대응 ‘전무’”…동맹국 비난, 젤렌스키 "북한군 파병 공인된 이상, 한국에 무기 요청할 것", 젤렌스키 “한국에 ‘무기 요청서’ 보낼 것…방공망 원한다”그러나 국민 여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매우 부정적이다. 국민 10명 중 8명 ‘우크라에 군사적 지원 반대’, 국민 10명 중 8명 "우크라에 비군사적 지원만 또는 지원중단", “북한이 참전하니 한국도 무기달라”…우크라이나 요구의 함정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한국에 무기 달라는 젤렌스키가 무서운 이유
유럽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U외교수장, 韓군사지원 여부에 "모든 측면서 우크라 지원해야"
대한민국 국방부는 파병 관련 보도가 확산되자 대변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동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살상 무기 제공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尹 "러·북 軍밀착, 단계별 조치 취하겠다"…러 행동 따라 대응 시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하여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부, 레드라인 수위 고심 "북한군 전선 투입 여부로 결정 못해", 우크라 무기 지원?…"한국, 교전국 된다" "칼 안 뽑아야 더 위력"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근무한 김진우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정 지원하고 싶다면, 몰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될 것… 윤 대통령, 당장 트럼프 측에 특사 보내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내 유지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제 사회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신중 기조로 바뀌었다. 트럼프 종전론에…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신중론, 한 총리, 북한군 우크라 참전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해 대응"
2024년 11월 27일,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후 협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구매 요청에 난색을 표했고, 대한민국 국군도 물량 자체가 모자라 수출할 여건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무기 구입 허가를 거절했다.
이는 전쟁지역 수출을 제한하는 대외무역법과 한러 양국간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통칭 불곰사업)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고 천궁은 2030년이나 돼야 신규 수출이 가능한 데다 K9, K2, 천무도 수출할 재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LIG넥스원, 한화,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 또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정부를 건너뛴 무기 직구 연락을 계속 받자 국방부는 방산업체들에 개별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발생하였고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비살상용 물자의 제공조차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살상무기 지원과 같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은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니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5. 반응
6. 기타
- 한국인이 봐도 가짜인 정보들이 여럿 유포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번역기나 중국계와 구분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19] 이런 가짜 서류나 정보의 생산주체가 북한이나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 확인된 바가 없지만 국내외 언론들은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작정 기사를 타전하기에 급급한 판국이다. 어느 측에서라도 조작할 동기가 충분한 만큼 교차검증되기 전에는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7. 관련 기사
- "러시아 파병 북한군, 러시아군 통합 추진" - 서울경제
- [영상] "우왕좌왕 북한군" 영상 공개…"북한군, 쿠르스크서 공격받아" - 연합뉴스
- "러시아, '세계최고 진지구축' 북한 공병부대에 특히 관심" - 중앙일보
- “격전지 간 북한군, 소총·수류탄으로 무장”…야간 훈련 시작했다 - 서울신문
- ‘북한군 파병’ 둘러싼 미·러·한·북·우크라의 셈법 - 한겨레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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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괄호 안의 연도는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연도이며,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 및 사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연도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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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2]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개인 사유재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북한의 전도유망했던 축구 선수 한광성이 유벤투스에 있던 시절에도 대부분의 돈이 본인이 아닌 국가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이와 비슷하게 사용될 것이다.[3]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4] 빅토르 오르반 역시 잊을만 하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러시아측으로 참전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얼마 전 오르반의 보좌관이 러시아군이 헝가리 내에 진주해도 이를 막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흔들리는 피데스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나토와 완전히 척을 지면서 친서방 성향의 국민들의 불만을 찍어누르려는 행보로 친나토 오신트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5] 대한민국이 보유한 SAR 위성 사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6] 로푸카급 상륙함 오슬랴뱌, 아드미럴 네벨스코이, 페레스베트, 그리고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니콜라이 비코프로 추정된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소속된 상륙함은 위 4척이 전부인 관계로 동원된 함선은 저들이 거의 확실하다.[7] 부랴트인은 바이칼 호 부근에 사는 몽골계 시베리아 원주민이다. 튀르크계인 사하인, 야쿠트인 역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하다.[8] 언론등지에서는 인공기라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깃발은 인공기가 아니라 조선인민군의 군기다.[9] 중국어로 교도소장이란 뜻으로 가명으로 보이며, 본명은 쉬항 혹은 왕웨이로 추정된다.[10] battalion은 군사용어로 대대지만 군부대를 포괄하는 의미로도 쓰이며, 1개 사단에 가까운 파병 북한군이 전부 1개 대대에 속해 있을 리는 없으므로 부대가 올바른 번역에 가깝다.[11] 30명은 1개 소대 병력인데 일반적으로 소대는 소대장 한 명만 장교다. 소대장을 부사관이 맡으면 아예 장교가 없다.[12] 러시아군이 정치장교 제도를 낯설어하는 건 소련 붕괴가 2024년 기준으로 33년 전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소련 붕괴 이후 입대한 사람들은 정치장교를 본 경험이 없다. 게다가 정치장교 제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소대까지 정치장교를 내려보내는 북한의 제도에 괴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게, 소련군은 2차대전 이후 정치장교가 대대 단위부터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처럼 소대마다 정치장교가 있는 구조는 러시아 내전 시절의 적군에서나 볼 수 있었다.[13] 폭풍군단장 출신 특수전 전문가이자 부총참모장(우리의 합참차장 격) 김영복 상장이 주러 북한군의 총책임자로 임명됐다고 알려져 독자 작전을 하는게 아니냐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14] 자카르파탸는 러시아와 물리적 거리가 멀고, 과거 헝가리 영토였던 역사적 이유로 헝가리계 우크라이나인 또는 헝가리인 거주 지역이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우주호로드의 경우 바로 옆이 슬로바키아 국경이라 미사일이 잘못 날아가면 나토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 내내 공습 경보 한 번 울리지 않은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15]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2020년에 76사단장을 지냈다는 설명대로면 츄바뤼킨이 해당한다.[16] 곡산포 혹은 주체포가 해당된다.[17]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 안에 있으며, 바로 맞은편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수미가 위치해 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플레호보'라고 오보한 언론이 적지않은데, 이는 'Плёхово'에서 러시아 문자인 ё를 바로 로마자 e로 번역했기 때문이다.[19] 중국어로 말하는데도 북한인이라고 하거나 번역기를 돌려서 만드는 것인지 개고기 통조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 소속이라고 적힌 가짜 신분증등이 있는데 둘 다 북한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가짜인 게 확연히 보인다.[20] 대표적인 동영상: 4:12 ~ 4:26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