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808080><colcolor=#fff>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 ||
| 전투 | 크림 최고 라다 점령 | ||
| 2014년 우크라이나 친러 시위 | |||
| 친러 미승인국 | 도네츠크 · 루간스크 · | ||
| 돈바스 전쟁 | |||
| 경과 | 2014년 (우크라이나 공군 일류신 Il-76 격추 사건 ·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 · 민스크 협정) · 2015~2020년 · 2021년 | ||
| 전선 | 도네츠크 전선 [첨자1]아르테미우스크 전투 | ||
루한스크 전선 루한스크 국제공항 전투 | |||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
| 개요 | 원인 · 반응 · 전선 · 교전국 상황 · 변수 · 논란 | ||
| 경과 | 경과 요약 · 침공 이전(쿠데타 시도) · 2022년(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3년(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4년(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전선 및 전투 | 동부 우크라이나 전선 [첨자2]동부 우크라이나 공세 | |
남부 우크라이나 전선 크리비리흐 공습 · 즈미이니 섬 전투 |
북부 우크라이나 전선 코노토프 공세 (코노토프 전투 |
각지 특수작전 및 전투 [첨자3]베르댠스크항 미사일 공격 |
| 전쟁범죄 | 부차 학살 · 마리우폴 극장 공습 ·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미사일 공격 · 크레멘추크 쇼핑 센터 미사일 공격 · 빈니차 미사일 공격 · 이지움 학살 · 드니프로 아파트 미사일 공격 ㆍ 흐로자 공습 ㆍ 오크마디트 아동병원 공습 ㆍ 콘스탄티놉카 시장 미사일 공격 | |
| 경제제재와 영향 | 영향 · 경과 (비판 및 반론 · 2~3월 · 4월 · 5월 · 6월 · 하반기 · 식량·에너지 위기) · 난민 사태 · 2023년 우크라이나 곡물 금수 사건 | |
[clearfix]
1. 개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는 러시아군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내 일부 지역에서 2022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된 러시아로의 합병 국민투표이다.당초 투표일은 종전 후나 러시아 지방선거일인 9월 11일, 국민 통합의 날인 11월 4일이 유력하게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안이 채택되었다. 우크라이나의 9월 공세로 인해 하리코프 군민정청이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자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부정 투표 행위를 감시하거나 이동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해 부정 투표를 예방하고 민주적으로 투표를 시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 물론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와 같이 투표 수를 조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9월 30일, 푸틴 대통령은 투표 결과에 따라 4개 지역을 러시아의 일부라고 선언하였다.
2. 투표 방식
자포로지예 군민정청에 따르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8시부터 20시까지 주거지 방문 투표가 이루어지고, 9월 27일 하루 8시부터 16시까지 투표소 투표가 이루어진다. 투표를 위해서는 본인이 자포로지예주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국외 부재자 투표도 시행된다.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루간스크 여권, 임시 신분증 보유자, 군인 신분증 보유자, 외무부 주소 증명서 발급자, 루간스크 거주를 증명하는 우크라이나 여권 보유자가 유권자이며 선거인 명단에 누락됐을 경우 증명 서류를 지참해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 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선관위에 통보 시 방문 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인과 환자는 우선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2번 이상 투표를 할 경우 최대 3,000루블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투표소 투표의 경우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원확인을 거친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해 투명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앞서 3일간 진행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소 투표의 경우 투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과 투표함을 지키는 병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투표를 받는다. 투표를 거부하거나 투표소에 와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공무원들이 명단을 적어간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다만 투표자를 특정할 수 없는 투표소 투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
많은 사람들이 투명 투표함을 보고 대놓고 부정 투표를 하는 거라고 오해하는데, 투명 투표함은 부정 선거 방지 명목으로 쓰이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이후 러시아 선관위가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해 투명 투표함을 도입해 사용중이며 러시아 외에도 프랑스 #, 폴란드 #, 우크라이나 # 등에서 투명 투표함을 사용한다. 물론 CCTV를 피해 미리 표기된 투표지 뭉치를 넣는 등 부정 투표를 진행할 수야 있겠지만, 적어도 투명 투표함은 부정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세베로도네츠크의 유튜버가 투표 과정을 담은 영상. 기표소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거의 접지도 않고 넣어 펴져 있는 투표용지들뿐만 아니라 완전히 접혀 들어간 투표용지들도 보인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헤르손 군민정청, 자포로지예 군민정청의 국민투표 문안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두 공화국은 이미 2014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자체적으로 국민투표와 선거를 치러 투표 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였지만, 후자의 두 주는 투표 당시까지 법적으로 임시 행정 기관인 군민정청에 해당했고 자체적으로 투표를 시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공화국의 투표용지에는 러시아로의 편입만을 묻는 문안이 적혀 있는 반면, 헤르손과 자포로지예 두 군민정청의 투표용지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탈퇴 및 독자적인 국가 수립 후 러시아로의 편입을 묻는 문안이 적혀 있다. 크림 공화국의 합병 사례와 비슷한 셈이다. 또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투표용지에는 두 공화국의 유일 공용어인 러시아어만 적혀있지만, 우크라이나어의 지위가 아직 보장되던 헤르손 군민정청과 자포로지예 군민정청의 투표용지에는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가 모두 적혀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당인 아프리카 국민회의의 청년조직에서 투표 감시단을 파견했다. # 러시아는 이런 국제 감시단을 근거로 투표의 투명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감시 인원이 오랫동안 여러 투표를 감시해오던 베테랑 감시단이 아니어서 러시아의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우크라이나는 이들의 명단을 거론하면서 아프리카 국민회의을 비롯한 대부분이 친러 활동가라고 주장했다. #
3. 실시 지역
3.1. 헤르손 군민정청
| 헤르손주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 귀하는 헤르손주가 우크라이나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고, 러시아 연방의 주체로서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1] | ||||
| 네 □ | |||||
| 아니오 □ | }}}}}} | ||||
| 일정 | 2022년 9월 23일 ~ 9월 27일 | ||||
| 투표율 | 76.86% | ||||
| 투표 결과 | |||||
| 찬성 | 반대 | ||||
| 497,051표 87.05% | 68,832표 12.05% | ||||
2022년 5월 11일, 헤르손 민정부장관 키릴 스트레모우소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헤르손 인민공화국 건국이나 국민투표 시행 없이 곧바로 러시아로의 편입을 요청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헤르손 측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배경 아래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답변했다.#
2022년 6월, 키릴 스트레모우소프 민정부장관이 텔레그램 영상을 통해 러시아 편입 국민투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당초 9월 11일을 투표일로 발표했으나 9월 5일 보안상의 문제로 투표를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9월 7일, 안드레이 투르차크 통합 러시아 사무총장은 투표 준비 완료를 선언하는 동시에 투표일로는 국민 통합의 날인 11월 4일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키릴 스트레모우소프 민정부장관이 이에 동의했다.#
2022년 9월 20일, 블라디미르 살도 민정장관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러시아 통합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언했다.#
9월 23일, 마리나 자하로바 헤르손 선거관리위원장에 따르면 첫 날 투표율은 15.31%를 기록했고, 당국에 따르면 부정 투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9월 24일, 마리나 자하로바 헤르손 선거관리위원장에 따르면 누적 투표율은 31.79%를 기록했고, 당국에 따르면 부정 투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9월 25일, 마리나 자하로바 헤르손 선거관리위원장은 노동 조합의 투표 강요, 투표지 바꿔치기 등 우크라이나 측의 가짜뉴스 유포가 심하다며 우크라이나를 비판했다.#
9월 25일 기준 누적 투표율은 48.91%이다.#
9월 26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 병원 방문 투표가 진행되었다.#
9월 26일 방문 투표 마지막 날 최종 투표율 63.58%를 기록했다. #
마리나 자하로바 헤르손 선거관리위원장에 따르면 현지 시각 9월 27일 17시 기준 개표율은 11.62%로, 87.42%가 러시아 편입에 찬성했고 11.34%가 반대했다. #
3.1.1. 니콜라예프 군민정청
한편 니콜라예프 군민정청은 2022년 9월 중 헤르손 군민정청과 동시에 스니기룝카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2022년 9월 21일, 헤르손 군민정청과 통합되었다.# 니콜라예프 군민정청 내 스니기룝카, 알렉산드롭카 주민들은 헤르손 군민정청과 함께 러시아 합병 투표를 가졌다.
3.2. 자포로지예 군민정청
| 자포로지예주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 귀하는 자포로지예주가 우크라이나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고, 러시아 연방의 주체로서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2] | ||||
| 네 □ | |||||
| 아니오 □ | }}}}}} | ||||
| 일정 | 2022년 9월 23일 ~ 9월 27일 | ||||
| 투표율 | 85.4% | ||||
| 투표 결과 | |||||
| 찬성 | 반대 | ||||
| 429,494표 93.11% | 31,782표 6.89% | ||||
2022년 7월, 예브게니 발리츠키 민정장관은 자포로지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러시아 편입 국민투표 가능성 조사를 명령했다.#
2022년 7월 초, 자포로지예 군민정청의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러시아와의 통합을 위한 공공 참여형 위원회인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한다가 조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7월 말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한다의 첫 번째 본부가 개소했다. #
2022년 8월 8일, 예브게니 발리츠키 민정장관은 국민투표 준비를 명령했다. # 블라디미르 로고프 자포로지예 군민정청의회 의원은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때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8월 11일, 9월 11일에 국민투표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2년 8월 26일, 자포로지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했다.#
2022년 9월 7일, 블라디미르 로고프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한다 위원장은 11월 4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2022년 9월 20일,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한다는 예브게니 발리츠키 자포로지예 군민정청 민정장관에게 평화와 지역 발전, 우크라이나의 침략 방어를 위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
2022년 9월 21일, 예브게니 발리츠키 민정장관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러시아 통합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언했다.#
9월 23일, 자포로지예 군민정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 날 투표율은 20.52%를 기록하였고, 당국에 따르면 부정 투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 크림 공화국 정치사회학연구소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500명 중 93%가 러시아 연방 편입을 지지했다.#
9월 24일, 자포로지예 군민정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누적 투표율은 35.54%를 기록했고, 당국에 따르면 부정 투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9월 25일, 갈리나 키추셴코 자포로지예 선거관리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측의 가짜뉴스 유포가 심하다며 우크라이나를 비판했다.#
9월 25일 기준 누적 투표율은 51.55%이다. # 크림 공화국 정치사회학연구소의 두 번째 출구조사에 따르면 500명 중 92.7%가 러시아 연방 편입을 지지했다. #
9월 26일 방문 투표 마지막 날 최종 투표율 66.44%를 기록했다. 당국에 따르면 부정 투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
9월 27일, 20개 투표소 967명 대상 크림 공화국 정치사회학연구소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967명 중 95%가 러시아 연방 편입을 지지했다. #
3.3.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 도네츠크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 귀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의 주체로서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
| 네 □ | |||||
| 아니오 □ | }}}}}} | ||||
| 일정 | 2022년 9월 23일 ~ 9월 27일 | ||||
| 투표율 | 97.51% | ||||
| 투표 결과 | |||||
| 찬성 | 반대 | ||||
| 2,116,800표 99.23% | 13,227표 0.62% | ||||
| |
원래 종전 후 러시아 편입을 검토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부터 국민투표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9월 19일, 국가두마에 즉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9월 20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인민의회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편입 투표가 시행될 것임을 발표했다.#
3.4.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 루간스크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 귀하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의 주체로서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
| 네 □ | |||||
| 아니오 □ | }}}}}} | ||||
| 일정 | 2022년 9월 23일 ~ 9월 27일 | ||||
| 투표율 | 94.15% | ||||
| 투표 결과 | |||||
| 찬성 | 반대 | ||||
| 1,636,302표 98.42% | 26,305표 1.58% | ||||
| |
원래 종전 후 러시아 편입을 검토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부터 국민투표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8월 11일, 야당 루간스크 경제 연합의 지나이다 냐됸 대표가 루간스크 24의 "질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이 국민투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국민투표 준비 상황도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지만 새로 점령한 영토에서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19일, 국가두마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인민의회, 레오니트 파세치니크 국가수반에게 즉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
2022년 9월 20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인민의회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편입 투표가 시행될 것임을 발표했다.#
4. 투표 결과
투표가 종료된 27일 발표된 잠정 집계 결과, 합병 투표가 진행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 4개 지역의 투표율은 평균 83.48%로 집계되었다. 각 지역의 투표 결과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99.23% 찬성,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98.42% 찬성, 자포로지예주 93.11% 찬성, 헤르손주 87.05% 찬성으로 집계되었다.투표용지에 적힌 문안대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이미 독립을 선언한 상태고, 러시아 정부도 2월에 이미 이들을 국가로 승인했기 때문에 바로 합병에 관한 국제 조약을 체결했다. 반면 헤르손과 자포로지예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들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승인한 뒤에 곧바로 합병에 관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에서 조약의 합헌 판결을 받아 러시아 연방 상·하원이 해당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를 진행하게 된다. 의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합병 절차가 마무리된다. 주민투표 후 6일 만에 합병 절차가 완료된 2014년 크림반도의 사례를 참고하면 10월 첫째 주 내로 모든 합병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주요 언론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10월 4일에 대통령령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5. 병합
6. 반응
6.1. 러시아
-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공화국 수반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크림 공화국의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즉시 점령지 편입을 주장하면서 국민투표를 반대했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국민투표 후 러시아에 편입된 점령지를 공격할 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했다.
- 콘스탄틴 아라놉스키 러시아 헌법재판소 판사가 사퇴를 했는데,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반대 의견 제시를 금지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한다.#
6.2. 우크라이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투표 시행 시 협상의 가능성이 닫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투표 참여 시 최대 징역 12년형이나 재산 몰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수백만이 넘는 현지 주민들을 다 부역자로 몰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정말 이런 짓을 벌였다가 더 필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전원을 문자 그대로 처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도 주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역자들이 해당 대상일 것이다.
6.3. 유럽연합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서 치러진 러시아 귀속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표 결과도 조작됐다고 밝혔다.#
6.4. 세르비아
- 친러 국가인 세르비아도 해당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니콜라 셀라코비치 세르비아 외무장관은 "이는 우리의 국가적 이익과 주권 및 영토 보전, 국경의 불가침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세르비아는 친러, 반서방 국가이지만 우크라이나와는 반대로 공산권 해체로 인한 분리주의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후유증으로 친서방 측이 지원하는 코소보 분리주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분리독립 이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특히 이런 방식의 분리주의가 인정된다면 이미 세르비아가 행정력을 상실한 코소보뿐만 아니라 헝가리인 등 이민족이 많은 보이보디나 자치주의 일부 지역에도 분리주의 움직임이 번질 수 있다.
6.5. 카자흐스탄
- 친러 국가임에도 해당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카자흐스탄은 주민투표 개최와 관련해 각국의 영토 보존과 주권, 평화적인 공존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술했듯 분리 독립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세르비아처럼 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스타나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북부는 러시아계 주민의 비중이 높고 분리주의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를 경계할 가능성이 있다. 단 친러 기조가 상당히 약해지긴 했으나, 경제적·군사적으로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기에 우크라이나나 조지아, 발트 3국처럼 대놓고 러시아에 반기를 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6.6. 튀르키예
- 2022년 9월 21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해당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판적이고 러시아를 비난하기도 한데다, 국내의 쿠르드족 문제로 인해 분리독립에 민감한 국가 중 하나다.
6.7. 대한민국
- 외교부는 10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관련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유엔 헌장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3. 우리 정부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끝.
1. 우리 정부는 유엔 헌장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3. 우리 정부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끝.
6.8. 남아프리카 공화국
- 팔레스타인, 서사하라 문제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당인 아프리카 국민회의가 청년조직에서 투표 감시단을 파견하면서 간접적으로 투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남아공 우크라이나 협회에서 정부 개입 여부와 파견 자금 출처 등을 묻는 비판 성명을 내고 직접 당에 문의하기까지 했으나 아프리카 국민회의 측은 침묵을 유지했다. #
6.9. 유엔
- 당연히 유엔에서도 해당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 전망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이 공격을 받으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은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 때문에 블러핑만으로도 충분히 타국을 압박할 수 있는데다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확실히 종료되기 전까지 가능성 자체는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력 시위 차원에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어서인지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한 경고 및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 적은 없으므로 진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란 예측도 적지 않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핵우산을 배치할 것임을 암시한 데다가 요오드를 예전에 비해 긴급하게 대량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핵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요오드 대량 구매 자체가 딱히 핵전쟁 대비가 아닌 제약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데다가 구매한 양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정보도 있어서 이것도 속단하기는 어렵다. 거기에 아이오딘이 방사능 대책 약물로 유명하다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응급처치 수준에 그치고 방사능에서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다. 안정된 요오드-127를 미리 복용하면 이것이 갑상선에 먼저 축적되기 때문에, 그 이후 방사능 피폭이 되어도 인체에 유해한 요오드-131이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과 함께 전량 배출된다. 즉, 의료용 요오드는 유해한 요오드의 방호에만 효능이 있으며, 그것도 완전한 방호를 위해선 방사능 피폭 이전에 복용해야 한다. 물론 방사능 피폭 직후에 복용해도 요오드-131의 내부 피폭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 외의 다른 방사능으로 인한 부작용을 다 막아주는 것도 아니라서 없는 것보다야 확실히 낫지만 이걸 복용했다고 방사능에 별다른 피해를 안 입는 것도 아니다.
또, 11월 3일 미국 뉴욕타임즈의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 군 수뇌부들이 지난 10월 중순 핵무기에 관련한 사적인 대화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푸틴 대통령이 아닌 이례적으로 군부에서 논의한 것이어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게 아니냐고 우려를 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내부에서 실제로 유출된 기밀 문서가 아닌 미국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추측성 문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맥락이 빠져있고, 최근 미국 바이든 최측근이나 러시아 간 핵무기의 위험성에 관해서도 통화를 지속적으로 한 것을 보면 러시아 군 내부에서도 핵무기가 언제,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위험성을 논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 이것도 속단하긴 어렵다. 당장 미국 정보 기관에서도 핵무기를 전장에 배치하거나 보관함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8. 기타
- 2022년 7월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 점령지의 러시아 편입 찬성률은 30%로 나타났다.#
- 하리코프 군민정청은 4월 21일 인터뷰에서 하리코프 전역이 안정되면 그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후로도 다른 지역이 투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동안 하리코프 군민정청은 끝까지 종전 후 투표를 고수하며 주민투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 결국 9월 초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행정 중심지 쿠퍈스크가 함락되고, 군민정청 행정 기관이 러시아 벨고로드로 이전하면서 주민투표는 치러지지 않았다.
- 다만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가 11월 하리코프 군민정청을 75%의 찬성률로 러시아로 편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국가 내부에 소수 민족 문제나 분리주의 운동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 정세에서 어느 세력 편에 섰는지를 불문하고 이런 분리 독립 투표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안 역시 같은 이유로 중국이나 세르비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친러 국가임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나라가 나왔다. 분리 독립 투표에 찬성을 했다간 자국 내의 독립 요구에 합당한 명분과 구실을 주는 것이 되므로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중국이 양안관계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로 대만과 신장 자치구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해 이번 투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편입 연방주체들과 크림 공화국, 세바스토폴과 합쳐서 폐지된 크림 연방관구를 다시 만들 계획이 있다는 설도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네 개의 연방주체는 어떠한 연방관구에도 속하지 않는다.
-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방송사인 유니온에서 헤르손주와 자포로지예주의 주 문장을 러시아 측 주장이 아닌 우크라이나 측 주장으로 내보내는 방송사고가 있었다. # 러시아 울리야놉스크의 언론인 Media73에서도 거소투표소 개설을 알리는 기사에서 헤르손주, 자포로지예주의 주장을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으로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국장을 2014년에 국장으로 잠시 쓰이던 도네츠크 공화국[3]의 당 로고로 잘못 내보내기까지도 했다. 물론 대부분 제대로 된 이미지를 내보냈다.
[1] 위는 러시아어, 아래는 우크라이나어다. 러시아어 문안의 3번째 줄이 여성형 ее로 적혀 있는 자포로지예 군민정청 투표용지와 달리 중성형 его로 적혀 있다. 사실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중성형인 его로 써도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어 문안에는 여성형인 її로 적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타로 간주하는 편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 경우 ее/її는 Херсонская область/Херсонська область를 지칭한다.[2] 위는 러시아어, 아래는 우크라이나어다.[3]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여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