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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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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문서

1. 개요

동맹(同盟, alliance)이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간의 관계는 적대관계에서 우호단계까지 적국, 긴장완화, 협정국, 우방국, 동맹국으로 선형적으로 나타난다. 국가간의 동맹은 잠재적으로 '전쟁을 함께 치르겠다'라고 하는 고도의 외교-군사적 공동체이다. 즉, 동맹은 단순한 '친분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동맹을 맺을 정도면 서로 친하다고 할 정도는 되는 경우가 많지만 친하지 않은 나라라도 '공동의 적'이나 '목표'가[1]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동맹을 맺거나 철폐할 수 있으며 영원한 동맹, 영원한 적국 따위는 없다. 이는 지난 역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된다.

아예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맹을 맺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를 결박 동맹(tethering alli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령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동맹 관계를 핑계로 상대국의 활동 폭을 좁히는 게 그 예다.

동맹의 예로 나치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조약을 맺고 전쟁을 일으킨 뒤 땅을 사이좋게 나눠먹었고 자원도 주는 등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친하게 지냈지만 세계정복의 야욕을 드러낸 독일이 통수를 치자 각각 공공의 적인 독일과 싸우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동맹을 맺었다. 결국 나치 독일이 패전하고 혼자 남은 일본 제국[2]까지 항복시켜 공공의 적이 사라진 후 미국과 소련은 사실상 둘만이 남은 상태에서[3] 사이좋게 살기보다는 서로를 견제(새로운 목표)해야 했기 때문에 동맹은 와해되었으며 곧 냉전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게 동맹국은 오로지 미국뿐인데 이는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다. 경제적으로 활발한 협력 관계를 맺거나[4]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5] 나라들은 많지만 이들은 한국에게 잘해봐야 우방일 뿐 동맹은 아니다.



간혹 '한국에게 일본은 동맹인가?'라는 논쟁이 펼쳐질 때가 있다. 일본이 동맹이 맞다고 주장하는 측은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동맹국'[6]이며 '공동의 안보 위협(즉,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입장으로서', '공통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는 반면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일본의 과거 식민침탈 역사 왜곡 및 부정' 등과 같은 한국과의 갈등 요인을 부각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다. 미국과는 달리 양국 사이에 유사시 함께 싸우겠다는 조약 차원의 약속, 협력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대표되는 양국 사이의 불신으로 외교, 경제 부문의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강화하기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과 일본은 아직 '동맹'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우방국'이라고는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체결하고자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압력과 설득을 계속 진행 중인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한데 모아 중국과 러시아, 북한 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일본과의 동맹 관계 가능성 자체가 0인 상황은 아니다.

2. 관련 문서

[1] 예를 들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각국의 식민제국 열강들은 러시아 제국을 견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본 제국을 지원했지만 시간이 지나 일본이 강해지고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식민주의 야욕이 커지자 동맹을 폐기하고 나서 반대로 일본을 막기 위해 러시아(소련)를 지원했다.[2]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소련-일본 전쟁, 일본의 항복[3] 영국, 프랑스는 빚덩이로 허덕이고 추축국이었던 독일, 일본은 온 영토가 초토화 되었으며 중국 역시 피폐하고 혼란한 상태였으니 자연스레 군사력이 온전한 미국과 소련만 남게 되었다.[4] 중국, 베트남 등.[5] CANZUK, 서유럽, 일본 등.[6]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과 몬테네그로도 각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통해 미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들도 서로 동맹이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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