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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18. | 2023년 북한 미사일 도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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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사건 | ||
| ▲ KBS의 보도 (2023년 5월 31일)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3년 5월 31일 06시 29분 | |
| 발생 장소 | [[북한|]][[틀:국기|]][[틀:국기|]] | |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 ||
| 유형 | 우주발사체 발사 | |
| 결과 | 실패[1] | |
추락장소 황해 (어청도 기준 서쪽 200여 km 공해상) | ||
| 경보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경계경보) • 서울특별시 전역 (오발령)[2]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 |
[[일본|]][[틀:국기|]][[틀:국기|]] (대피명령) • 오키나와현 | ||
| 주변국 대응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대한민국 해군 잔해 인양 작업 착수 | |
[[일본|]][[틀:국기|]][[틀:국기|]] • 일본 자위대 (파괴조치명령)[3] | ||
| 평가 | • [[북한|]][[틀:국기|]][[틀:국기|]]: '정찰위성'이라고 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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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5월 31일 06시 29분 경에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정찰 위성 '만리경-1'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을 발사한 사건이다. 각각 문화어 표기로는 《만리경-1》호, 《천리마-1》형이다.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10.) 제5항 위반 사항이다. 비공식 번역본(대한민국 외교부)
2.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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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white> ▲ 천리마-1형 발사 궤적 (2023년 5월 31일 기준 / 국방부 발표와 잔해 낙하 위치가 다름)[4] |
2.1.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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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white> ▲ 동창리에서 발사 중인 천리마-1형의 모습 (2023년 5월 31일) |
2023년 5월 31일 06시 29분에 발사되었다. 리병철이 '6월 중 발사'라고 했는데, 이 발표로 인해 발사체의 비행궤도는 모두 예상됐지만[5] 시기에 있어서만큼은 기만전술이었던 것이다. # 한편 맑은 날에 발사할 것이란 추측이 있었다. #
06시 29분에 백령도,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 06시 34분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 완료되었다. 공습경보가 아닌 경계경보이다.
이후 06시 32분에 서울특별시는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 9분 늦은 41분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 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오발령으로 정정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한 위급재난문자는 07시 03분 발송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군 당국은 우주발사체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목표 지점까지 도달 못하고 중간에 폭발하여 소실되어 태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낙하하였다며 비정상적 비행으로 추락하였다고 밝혔다. #
08시 01분 부로 백령도,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가 해제, 이를 알리기 위해 08시 06분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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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white> ▲ 대한민국 해군이 발견한 천리마-1형의 잔해 (2023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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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해 상단 끝부분에 회색 체커보드 도색이 식별된 모습 (2023년 5월 31일) |
발사체 1단부가 낙하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해 해역에 대기하던 해군의 이지스함이 발사체의 낙하 위치를 특정했고 이에 대기하고 있던 구조함 등이 해당 수역으로 즉각 이동했다.
이후 8시 5분,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이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해역에서 비교적 상태가 온전한 잔해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초기에는 '인양'되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며, 로켓의 1단과 2단 연결 부분으로 추정되었다. #
이후 고화질 사진이 올라왔고, 몇 분 만에 접합부와 리벳이 불규칙적인 것이 드러났다. #
2.1.1. 서울특별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
2.2. 6월 1일
북한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또한 김여정이 히스테리성 담화를 내 놓았다. 숱한 인공위성과 무인정찰기가 떠 다니는데 북한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 2차 발사 의지도 재확인하였다. # 한편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동창리 주 발사대에서 발사했다는 CSIS, 38 North의 추정은 모두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 38 North보다 기존 발사대 발사설을 강하게 밀고 나간 CSIS의 '분단을 넘어서'가 더욱 틀리게 되었다. #| |
| <colcolor=white> ▲ 천리마-1 발사 장면 및 김정은 전용 버스(오른쪽 연두색) (2023년 6월 1일) |
6월 1일 현재, 해군은 구조함 등을 통해 2단 발사체를 인양중이다. # 위 사진에 나온 물체로, 생각보다 길고[6] 무거워 75m 수심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 보았다. 다만 발사체가 1단인지 2단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7] 테스트 도색(체커보드 도색)이 발견된 부분에 있어, 세 곳 중 한 곳임은 확실하다. (네이선 헌트의 분석)
익명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천리마-1을 '우주발사체'[8]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탄두가 달려 있어야 미사일'이라는 설명을 내 놓았다고 한다. #
2.3. 6월 6일
시야 확보의 어려움, 빠른 유속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완료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2.4.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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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천리마 1호 수거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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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6일 인양된 천리마-1의 2단부 |
2.5. 6월 19일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엄중한 결함'이 있었다며 총화했다. #2.6. 6월 26일
KBS가 보도 시점 기준 저번 주에 서해 상에서 “위성” 추정 물체(만리경-1)를 해군이 인양하여 ADD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같은 날 저녁, MBC는 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군 당국이 부인했다. #2.7. 7월 5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인양 작업 종료를 선언하였다. 정찰위성의 주요 부분을 수거했음을 밝히며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음을 발표했다. 다만 어떤 부품을 추가 인양했고, 만리경-1의 세부 스펙이 어떠하다는 평가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군사 보안 문제와 국익이 걸린 문제라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3. 국가 및 국제기구의 반응
3.1. 대한민국
3.1.1. 정부
- 2023년 5월 31일 오전 7시 5분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긴급 개최[9]하고, NSC로 전환[10]하여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하였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와 KTV 국민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6시 29분 첫 보고받고, 이후 실시간 보고를 받았으나 NSC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조태용 실장과 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여했다.
3.1.2. 정치권
3.1.2.1. 국민의힘
3.1.2.2. 더불어민주당
3.1.3. 언론
3.2. 일본
- 사건 발생 전날인 5월 30일부터 요격, 사실상 격추를 시사해왔다. 낙하물에 대한 요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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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white> ▲ 일본 J-알러트의 경보 모습 (2023년 5월 31일) |
- 발사 후 2분여가 지난 06시 30분, 일본 정부는 J알러트를 발령,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후 07시 04분, 일본 정부는 발사체가 일본 상공을 통과하거나 오키나와 영토에 낙하물이 떨어질 확률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대피령을 해제하였다.
- 일본 정부는 NSC를 소집했다.
3.3. 미국
3.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의 실패를 인정하고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 전문 | |
| {{{#!wiki style="color: 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군사정찰위성발사시 사고 발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주체112(2023)년 5월 31일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다. 발사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중 1계단 분리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서해에 추락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기술자,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것이라고 밝혔다. 주체112(2023)년 5월 31일 평 양(끝) | }}}}}}}}} |
보도 내용을 보아 북한은 《만리경-1》호 정찰위성을 탑재한 채로 그대로 발사를 진행하다가 정찰위성까지 손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른 정찰위성 예비생산형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하자 동년 12월에 재발사한 전적이 있다.
2023년 6월 1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이와 관련된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자신들의 자위권에 속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낸 미국을 향해 '자가당착의 궤변',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자신들의 일거일동(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걸고드는 것이야 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주발사체를 머지않아 재발사할 것이며,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 수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화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은 천리마-1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전날의 실패 발표와 김여정의 담화, 그리고 발사 장면 사진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도되었을 뿐, 대내용 매체인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죤 등을 통해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발사 실패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 |
| {{{#!wiki style="color: 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그 누구도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권리를 부정할수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에 속하는 군사정찰위성발사를 두고 미국이 체질적인 반공화국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5월 31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발사가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내 안보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규탄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놀랍거나 새롭지는 않다만 역시 미국은 강도적이며 비정상적사고로부터 출발한 진부한 타령을 늘어놓고있다. 과연 누가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내 안보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있는가. 우리의 위성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것인데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궤변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놓고 그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탄도로케트기술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걸어 우리만이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억지론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리용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것이다. 미국식 강도적론리가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명문화된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설사 우리가 위성을 고무풍선에 매달아 우주궤도에 올려도 불법이고 위협이라고 떠들 강도집단이다. 틀린 공식으로는 언제 가도 정답을 내놓을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몰리해를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21세기 《미국의 비극》이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위성발사와 우주개발권리를 무턱대고 부정하고 걸고들기 전에 대결광증으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유엔헌장과 우주조약의 조항들을 다시한번 똑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상공에 숱한 정찰위성들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걸고드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더이상 착각하며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 누구도 미국에 특정국가의 주권적권리를 걸고들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기회에 말끝마다 《외교의 문》이요,《진지한 협상》이라는 겉발린 대화타령으로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흐리려드는 미국에 다시한번 명백히 경고해두고자 한다. 우리는 《정권종말》,《제도전복》을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과는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그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는 자기들스스로에게 리로울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와 대결을 추구하며 나가는것이 얼마나 위험한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더욱 공세적인 자세에서 우리식대로의 대응을 계속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주권적권리와 리익을 수호해나가는데서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행동할 준비가 되여있다.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문제에 그리도 불안초조해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적들이 우리가 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수한 정찰정보수단을 보유하게 되는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것을 재삼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정찰수단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는것을 의식하고있다. 확언하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의 장기성을 잘 알고있으며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들을 의식하고 포괄적인 방면에서 전쟁억제력제고에 모든것을 다해나갈것이다. 미국과 그 주구들이 계속하여 우리의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 망동을 부리려 할 때에는 결코 지켜보고만있지 않을것이다. 주체112(2023)년 6월 1일 평 양(끝) | }}}}}}}}} |
6월 2일에는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로 북한의 천리마-1 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한 비난 담화문을 발표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 ||
| {{{#!wiki style="color: 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유엔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 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주권평등과 자주권존중,내정불간섭은 유엔설립의 기초이자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이다. 만일 구떼헤스사무총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한 립장표명을 굳이 자기의 직분상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먼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기 직무에 부합되게 190여개 유엔성원국들을 다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법부터 익혀야 할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위성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원인에 대하여 타당성있게 설명해야 할것이다. 나는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위반된다고 떠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상식적인 억지주장과는 별개로 유엔사무총장이 자기딴의 설득력있는 근거나 리유를 가지고있는 경우 그에 대해 인내성있게 들어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구떼헤스사무총장이 시종일관 보여온 불균형적이고 편견적인 립장과 태도에 비추어볼 때 그에게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의문을 만족시킬만 한 대답이 결코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개별적유엔성원국의 합법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금지시킨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을 란폭히 위반하는 불법무도한 문서장에 불과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로골화되는 군사적위협에 대한 론리적이고 당위적인 반응이며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보편적인 방위적권리행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유엔사무총장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걸고들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유엔이 결코 미국의 점유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적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해나갈것이다. 나는 구떼헤스사무총장이 유엔성원국들의 자연스러운 주권행사에 대하여 쓸데없이 참견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국제적현안에 보다 큰 관심과 정력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주체112(2023)년 6월 2일 평 양(끝) | }}}}}}}}} |
6월 3일[11]에는 김여정이 또다시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북한의 천리마-1 발사 이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
| {{{#!wiki style="color: 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권리를 단독안건으로 취급하는 회의를 벌려놓음으로써 개별적국가의 정치적부속물로 작동하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또다시 남기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직되여 지금까지 9,000여차의 공식회의가 진행되였지만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되는 위협인 침략과 전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권리를 놓고 모여앉은것은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심각한 외곡이며 기구의 진정한 사명에 대한 의식적인 태공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세계적으로 각이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5,000여개의 위성들이 우주공간에 무수한 자리길을 새기고있고 지어 민간기업들까지 우주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여들고있는것이 오늘의 보편적인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유독 유엔의 당당한 일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만을 론의하는 차별적이며 무지스러운 처사가 의연 지속되고있다.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이 하자는대로 걸핏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행사를 문제시하는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가장 불공정하고 편견적이며 내정간섭적인 주권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상정시킨것 자체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유린이며 침해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반도지역의 변화된 안보상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10여년전에 조작된 불법무도하고 불공정한 대조선《제재결의》조항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일방적으로 억제하려드는것은 지역의 세력구도에 심각한 불균형을 조성하고 나아가 평화와 안정의 구조적파괴를 가져올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한켠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만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금과 같은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대조선행태를 계속 고집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될 심각한 정세불안정을 만회할 능력이 있는지,지역국가들의 안전을 담보할 방도가 있는지에 대해 책임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미국의 반공화국규탄소동에 합세한 일부 나라들은 지금 근거없이 미국의 장단에 무조건적으로 떨쳐나서서 춤을 추고있는데 참으로 가관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나라와 안전리익상 대립될 하등의 리유와 근거가 없으며 더우기 우리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하여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만일 이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무작정 따르는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는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이고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으며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상기시키고싶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한 응당한 대응조치이며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행사이다. 지금으로부터 17년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첫 대조선《제재결의》가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100여일동안 우리는 언제한번 불법적인 《제재결의》들을 인정해본적이 없으며 앞으로 백번천번 가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절대불변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행사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본능적인 반사적행위에 상관없이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국가의 모든 합법적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미국의 《정치적도구》가 고안해내는 결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루감을 느낄 때까지,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되였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하게 강력대응할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없이 해나갈것이다. 주체112(2023)년 6월 3일 평 양(끝) | }}}}}}}}} |
같은 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명의로 국제해사기구를 비난하는 평론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 평론을 통해 북한은 향후 발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전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했다.
| 조선중앙통신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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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 제107차회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국가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위반》,《국제해상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는 《결의》를 강압채택하였다. 기구력사상 처음으로 개별적인 나라의 미싸일발사활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조작된것은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안전분야의 국제적협조를 도모하는 본래의 사명을 줴버리고 완전히 정치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우리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당일 국제해사기구회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모든 문제토의를 뒤로 미루고 반공화국《결의》부터 강압채택하는 놀음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한 국제적비난을 고취해보려는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하는 국방력강화조치는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적대행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철두철미 방위적성격의 주권행사이다. 이는 유엔헌장과 해당 국제법들에 명백히 규제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개별적인 국제기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우리의 미싸일발사활동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 군대는 지역국가들의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미싸일시험발사훈련을 진행해왔으며 실지로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해를 준적이 없다. 오히려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가 아니라 서방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발사한 로케트나 미싸일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적이 적지 않다. 더우기 우리는 이번 군사정찰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를 내보내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국제해사기구에도 발사기간과 운반로케트잔해물의 락하지점에 대해 사전통보하였다. 놀라운것은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사전통보를 받고 의무적이지 않다고 너스레를 떨고는 뒤에 돌아앉아서 그 무슨 《규정위반》에 대하여 떠드는 뻔뻔스러운 추태를 부린것이다. 기구측에 묻건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위성운반로케트의 잔해물이 해상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미국이나 남조선이 발사하는 로케트의 잔해물들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솜털처럼 하늘에 그냥 떠돌고있겠는가. 단순하고 명백한 과학적리치마저 외면하고 주권국가의 당위적인 방위권행사령역까지 침범하려는 국제해사기구의 월권행위는 유엔전문기구라기보다 백악관안의 어느한 업무부서다운 처사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지금과 같이 국제해사기구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되여 자기 활동에서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기필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국제해상안전담보를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서의 존재가치마저 상실하게 될것이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권위있는 유엔전문기구로서의 국제적평판을 스스로 저락시키고있는 국제해사기구는 자기의 명예보존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에 대하여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국제해사기구가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관련 사전통보에 반공화국《결의》채택으로 화답한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립장표명으로 간주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락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것이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주체112(2023)년 6월 4일 (끝) | }}}}}}}}} |
6월 16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천리마-1 발사 실패에 대한 자아비판이 있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공화국전략무력이 고도화된 군사기술력에 있어서나,무기체계발전속도에 있어서나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를 이룩하고 현존하는 위력적실체로 장성강화되고있는 좋은 성과들을 평가하고 반면에 일각에서 나타난 간과할수 없는 결함들도 엄정히 총화하였다.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사업인 군사정찰위성발사에서 실패한것이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은 우리 무력의 발전전망과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보고에서는 위성발사준비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였으며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찰정보능력을 제고하고 우주개발분야에서 더 큰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을 마련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이 제시되였다."라고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는 대내용 매체인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보름 넘게 지난 이날 보도를 통해서야 북한 주민들에게 발사 실패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3.5. ![파일:UN기.svg]()
유엔
2023년 6월 3일 새벽에 유엔 안보리가 공개회의로 열렸다. #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북한 두둔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는 없이 끝났다.4. 여담
- 북한이 인공위성이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6년 광명성호 발사 이후 7년만의 일이다.
- 이번 발사는 2022년 말에 이루어진 시험발사체 발사 당시부터 이미 예고되었으며, 당시엔 4월에 발사한다는 것만 알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4월에는 아무것도 발사하지 않고 침묵하다 스케줄을 미루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겠다고 한국과 일본에 통보하였고, 6월 중에 발사하겠다고 추가로 밝히기도 했었지만, 5월 31일이 되자마자 바로 발사하였다.
- AP통신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사일 시험 은폐로 간주돼 북한의 탄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짚었다. #
- 이번 사건은 북한 입장에선 체면을 구기는 사건이 되었다. 북한은 우주 발사체 발사 며칠 전 대한민국의 누리호 발사의 성공 때문에 조급함을 느낀 것인지 발사 예정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발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1단 분리 직후에 발사체가 폭발하면서 정찰위성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 인양된 잔해를 보면 ICBM 부품과 같았다. # ICBM은 구조나 운용 체계가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과 별로 차이가 없고 미국이나 러시아도 퇴역한 ICBM을 인공위성 발사체로 써먹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한국 민간로켓 개발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묶여 거의 정체되다시피 한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애초에 북한의 우주 개발 사업이 국제 제재를 받는 것도, 이렇게 ICBM 개발과 깊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 이번에 발사된 천리마-1이 어디까지나 우주발사체라고 강조하고 싶은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기존에 발사 실패에 대해서 숨기기에 바쁘던 모습과는 다르게 발사 실패에 대한 사실을 빠르게 공개한 편이다.
- 일본 소방청에서 보낸 재난문자는 적시성, 내용, 행동요령을 깔끔하게 요약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된 대피 장소에 대한 안내도 없이, 그것도 9분이나 늦게 재난문자를 보내서 비판받고 있다.[12]
5. 둘러보기
| 발사체 | 탑재 위성 | 발사일시 | 발사장소 | ||
| 북한명 | 한미명 | 북한명 | 미국명 | ||
| 백두산 로켓 | 대포동 1호 | 광명성-1호 | 1998.8.31. | 화대군 무수단리 동해위성발사장 | |
| 은하-1 (추정) | 대포동 2호 | 미상 | 2006.7.4. | ||
| 은하-2 | 광명성-2호 | 2009.4.5. | |||
| 은하-3 (1차) | - | 광명성-3호 1호기 | 2012.4.13. |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 |
| 은하-3 (2차) | - | 광명성-3호 2호기 | KMS 3-2 | 2012.12.12. | |
| 광명성 | - | 광명성-4호 | KMS-4 | 2016.2.7. | |
| 천리마-1 (1차) | - | 만리경-1호 1호기 | - | 2023.5.31. | |
| 천리마-1 (2차) | - | 만리경-1호 2호기 | - | 2023.8.24. | |
| 천리마-1 (3차) | - | 만리경-1호 3호기 | MALLIGYONG-1 | 2023.11.21. | |
| 미상 | - | 만리경-1-1호 | - | 2024.5.27. | |
[1]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우주발사체 발사시 2단 로켓에 문제가 생겨 황해에 추락하였으며,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2] 서울특별시 측에서는 오발령이 아니라는 입장.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설명 참조.[3] 발사 당시 일본에 낙하할 조짐은 보이지 않아 실제로 요격하지는 않았다.[4] 국방부 발표 사진에 따르면 어청도 서쪽이 아닌 보다 북쪽으로 향한 북서쪽 200km 지점이었다.[5] 이미 발사 전부터 국내 뉴스에 발사 예정궤도가 공개됐었고#, 후술될 인양까지의 시간이 빨랐던 점도 북한이 궤도를 바꾸지 않았던 근거가 됐다.[6] 15m라 한다.[7]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 위원은 상단부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유튜버 엘랑의 우주정복은 1단일 것이라 예측했다.[8]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에서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바 있다.[9]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곧 개최…필요시 NSC 소집(종합)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곧 개최…필요시 NSC 소집(종합)[10] [속보] NSC "北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로 규탄"[11] 조선중앙통신 보도 기준으로는 6월 4일[12] 만약 전시였다면 서울에 이미 미사일이 착탄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와 엄청난 시설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곧 개최…필요시 NSC 소집(종합)[10] [속보] NSC "北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로 규탄"[11] 조선중앙통신 보도 기준으로는 6월 4일[12] 만약 전시였다면 서울에 이미 미사일이 착탄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와 엄청난 시설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