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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color=#fff><colbgcolor=#00205c> 국가안보실 國家安保室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 |
| | |
| 약칭 | 국가안보실 (國家安保室 | ONS) |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 실장 | 장호진 |
| 차장 | 김태효 제1차장 (외교) |
| 인성환 제2차장 (국방) | |
| 왕윤종 제3차장 (경제안보) | |
| 주소 | |
| 대통령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
| 상급 기관 | 대통령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참모기관. 대통령의 국가안보 직무를 보좌한다.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산하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청사 지하벙커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사용한다.
국가안보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딴 만큼, 국가안보실장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그대로 대응된다.
2. 역사
참여정부는 2006년 1월에 종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설치했다. 또,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보좌관의 자리를 통합해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내에 안보정책수석을 두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케 한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의 비서실 편제를 축소조정하는 가운데 통일외교안보정책실과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이 모든 것을 담당하도록 했다.[1]한편,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의 대응 과정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총괄 조정, 기획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정책결정이나 판단에 혼선을 빚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여당(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 23일자로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안보실을 발족했다. 사실상 참여정부 당시 설치되었던 안보실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런데,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2] 개편 내지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 왔다.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실 직제를 개편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흩어져있던 외교안보 관련 비서관과 국가안보 관련 기능을 모두 국가안보실로 넘겨서 기능과 인원을 확대했다. 정원도 2배로 커졌다.[3]
윤석열 정부는 1차장 외교 2차장 국방으로 개편하고 산하 비서관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 2022년 5월 12일, 국가안보실 직제가 개정되었다. 이후 2023년 12월 19일,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 신설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22대 총선의 참패로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이 교체됐지만 국가안보실만 국제 정세의 엄중한 상황 및 경제, 안보 대응의 연속성 때문에 유임됐다.
3. 실장
4. 차장
5. 조직
국가안보실 직제6. 구성
| 국가안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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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진 | |||
| 제1차장[2] | 제2차장 | 제3차장 | |
| 김태효 | 인성환 | 왕윤종 | |
| 안보전략비서관[3] | 국방비서관 | 경제안보비서관 | |
| 강재권 | | 김현욱 | |
| 외교비서관 | 국가위기관리센터장 | 사이버안보비서관 | |
| 이충면 | | 신용석 | |
| 통일비서관 | |||
| 이인배 | |||
| ※ 첨자 : [1] NSC 상임위원장, [2] NSC 사무처장, [3] NSC 사무차장 | }}}}}}}}} | ||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실장과 과거의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맡으며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제1차장,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제2차장이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이다.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이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교안보수석실에 국방비서관, 통일비서관 등을 두고 보통 안보 관련 기관들로 인식되는 외교부, 대한민국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모아서 각 부처를 총지휘하는 기구로 썼는데, 여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시절 업무와 위기관리센터 업무까지 끌어모아 대통령비서실에서 독립해서 장관급 실장이 지휘하는 국가안보실로 확장되었다. 그간 외교부의 외무고시 출신 외무공무원, 통일부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국방부의 장성 출신 공무원, 국정원 출신 공무원들이 수석 자리를 어느 기관 출신이 맡느냐부터 해서 모 기관에서 미는 정책을 들고 와서 청와대에서 세력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장 의중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각 부처의 인사권에도 개입할 여지도 많았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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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시민사회수석 · 홍보수석 · 경제수석 · 사회수석 ·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관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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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집무실 (정부세종청사 1동) | ||
| 역사 | 청와대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 · 논쟁 · 반응) 행정수도 이전 |
[1] 상술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이 명목상의 이유였지만, NSC 사무처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지였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을 단순히 '반미, 친북 성향' 정도로 치부했던 선입견으로 인해 NSC 사무처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해석도 있었다.[2] 국가안보실 보좌관이 이처럼 시급하고 중대한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고 알려졌고, 김장수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3] 집권 후 진보 세력에서 안보실 해체를 주장했지만 기술한대로 전임 정부에 있었던 안보수석실의 기능을 안보실로 통합해 오히려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