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합의사항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인문사회의 '행정구역 개편' 부분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맞는 지역만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6ba4, #0084c9 33%, #0084c9 67%, #006ba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
| 방향 | ||||
| 남한 주도 | 흡수통일 · 북진통일 | |||
| 남북합의 | 평화통일 · 남북연합 | |||
| 북한 주도 | 적화통일 · 고려연방 | |||
| 기타 | 영구분단 · 제3국 주도(한미합방 · 한중합방) · 북한 분할 | |||
| 영향 | ||||
| 남북통일의 이점 | ||||
| 과제 | ||||
| 경제 (통일비용) | 군사 | 정치 | 행정 및 사법 (행정구역·치안) | |
| 외교 | 교육 | 인프라 (교통·남한) | 스포츠 | |
| 위화감 | 수도 (후보지) | 급변사태 | ||
| 노력 | ||||
| 정상회담 | 2000년 · 2007년 · 2018년(1차 · 2차 · 3차) | |||
| 남북합의 | 7.4 남북 공동 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 6.15 남북공동선언 · 10.4 남북공동선언 · 판문점 선언 · 9월 평양공동선언 | |||
| 관련 인물 | 통일운동가 | |||
| 관련 문서 | ||||
|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 | |||
1. 개요
남북통일 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수도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지역을 기록한 문서.2. 평양
2.1. 장점
북한이 소위 헌법에 서울을 명목상 수도로 지정했던 것도 해당 항목이 폐지된 지 근 40여 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에서부터 내려오는, 서울을 능가하는 한반도 최고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도시라고 교육받아왔다.실제로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에 '왕검성'이라 불리던 수도로 최소한 위만조선 시대에는 수도였기에 서울이나 경주, 개성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이유로 대동강 문명이나 단군릉 등 평양을 추켜세우고 있다.[1]
또한 평양은 고조선, 고구려의 수도였기에 백제,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이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고려의 수도 개성에 비해서도 당대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 고조선은 한국사 최초의 고대 국가로서 의미가 깊고 고구려는 만주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북방의 유목민족을 수백년간 통제했으며 중원의 통일 왕조와 맞장 뜬 동북아의 강대국으로 주변에 끼친 영향력이나 국제적 위상은 한국사의 다른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런 고조선과 고구려가 평양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평양이 서울과 경주, 개성에 우위를 점한다.
혹자는 704년 고구려사 중 평양성이 수도였던 기간이 1/3에 불과한데 평양성이 고구려사 지분 전체를 가져가는게 맞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장수왕 이후의 고구려 전성기, 고수전쟁, 고당전쟁, 고구려 멸망까지 고구려사의 주요 굵직한 사건들은 대부분 평양기에 발생했다. 엄연히 장수왕 이전 역사도 있기에 평양성이 고구려사 지분 전체를 가져가지야 못하지만 고구려사에서도 평양성의 입지는 졸본성과는 비교도 안되고 424년 고도 국내성에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고려 왕조에서도 묘청의 난 이전까지 수도 버금가는 위상을 가졌고, 묘청의 난 이후에조차도 개경보다는 명확한 아래였으나 동경과 남경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상이 높았고 이러한 우위는 공민왕대 남경 천도 논의가 심화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끝난다. 조선조에도 서북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기자의 분봉지로서 상당히 우대되어 한양의 다음 가는 위상을 가졌다.
14세기의 원간섭기 이후로 몰락이 가속화된 경주[2]나 한성 백제 몰락 이후 천년 가까이 국가 중심에서 멀어졌다가 고려 중기 이후부터 다시 중요 도시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서울, 마찬가지로 남북국시대까지 듣보잡이다가 고려시대에 와서야 수도로서 번성하고 조선시대부터 다시 평양한테 밀린 개성보다 역사적으로 번영한 기간도 길다.
또한 고려 서경으로 처음 등장한 921년부터 묘청의 난 이후 개경과 격차가 벌어지고 동경, 남경과 격차가 좁아진 1136년까지 215년간은 고려의 수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왕이 1년에 3달 이상 기거하기도 했고 분사 제도도 있었으며 훈요십조, 서희의 발언, 서경별곡, 장락궁의 존재 등 역시 고려 수도로서의 서경의 지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때 서경의 지위는 동경, 남경이 가지던 '부수도'가 아닌 엄연히 국왕이 거주하던 또 하나의 '수도'이다. 고려의 이 특이한 이중 수도 시스템은 원나라의 시스템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고려시대 또 다른 수도로서의 서경을 포함시켜주면 평양의 수도 기능 기간은 700여년으로 늘어난다.[3]
그뿐만 아니라 평양은 서울에 비해서 더욱 더 '수도로써의 입지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있다. 서울의 경우는 급격한 개발로 난개발이 판치고 극단적인 포화 상태와 답답함이 가득한 데 반해 평양은 철저한 계획도시고, 이에 맞춰 제대로 개발되었으며 그리 포화된 편이 아니다.
또한 통일될 경우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규모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 당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규모 이주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 그래도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에 대규모로 몰려들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평양을 수도로 해서 대규모 인구유출을 막아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평양수도론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서울수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양이 '주체혁명의 심장' 등을 이유로 내세워 평양을 수도로 하는 것에 불쾌함을 나타낸다.[4]
그들에게는 '평양은 주체혁명을 핑계로 체제선전적인 시설들을 지어댔는데 이게 있는 평양이 수도가 되면 외부인들에게 거슬린다'고 생각되기 마련이다. 당장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를 보자. 김일성이를 베낀 어느 미치광이 독재자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체제선전적 건물을 지었는데도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건물들이기에 적절히 개조해서 정부시설이나 박물관 등 오히려 좋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면 조선총독부처럼 없애지 않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역사교육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5]
무엇보다 북한에서는 한옥을 이용한 콘크리트 건물들을 많이 지어놓았는데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건물만 보아도 대한민국보다 훨신 퀄리티가 높고 덜 어색하다. 이런 건물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한옥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생각보다 너무 북쪽에 치우치지도 않았다.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라선까지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어차피 통일이 되면 경제력이나 인프라 등에서 압도적으로 남쪽이 더욱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북쪽에 무게중심을 둔 수도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게중심이 맞을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통일한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이전하여 배려해준다면 북한 주민들의 반감도 어느정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중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평양 수도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2.2. 반론
우선 '정치적 시각' 문단을 다시 읽어보자.민주화와 현대화는 국민 의식의 문제이지, 수도와는 무관하다. 물론,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되면 주민들의 민주주의 교육과 북한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겠지만, 그런 건 굳이 수도를 옮기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남하를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완화에는 막상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단 수도만 지정한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은 완벽한 착각이다. 당장 세종시나 혁신도시 사업에서 보듯이 성공한 곳이 거의 없다. 세종시 조차도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인프라도 북한지역의 도시 중에서는 나은 편이기는 하나 여전히 '수도'라기엔 부실한 게 사실이다. 기존 시설들은 그렇다 쳐도 교통 편의성, 특히 기존 공항인 평양국제비행장의 한계성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 여기에 북한의 수도였다는 점 때문에 김씨왕조의 찬양 문구나 금수산태양궁전 같은 김씨 조선의 우상화 시설로 인해 거부감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들을 정리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남한 주민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평양 천도를 주장하는 것이 종북인지에 대한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개성이라면 모를까, 주체사상의 아성인 평양이라면 자칫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남한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도 생길 수 있다.[6]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수도가 된다면 재개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하는지이다. 근래에는 '속도전'을 핑계로 빨리빨리가 번져 날림공사가 판치다 보니 북한정권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문제는 이게 북한 자체가 그렇다지만, 평양은 '그나마' 인프라가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재개발 제1순위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7]. 당장 서울만 봐도 강남구처럼 허허벌판에 신시가지를 지은 경우가 있으며, 이를 보면 차라리 최근 평양에서 쫓겨난 지역들 또는 강동군 등 말만 평양이지 사실은 허허벌판인 농촌에 신시가지를 짓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의 건물들을 마냥 그대로 놔두기에는 제2의 삼풍백화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비용도 무시하지 못한다. 기간과 비용이라는 상관점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남북통일/인프라 문제 문서에서도 서술했다시피 서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편리한 생활을 할 정도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당장 평양에는 상수도 시설조차 없고, 전력 인프라도 매우 열악하며 석면 철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 비용이 소요되느냐인데 당장 평양의 상, 하수도 도면이 분실되어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서울 - 평양간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연결 역시 중요한 과제인데다 석면 제거도 무조건 해야 하며 전력 시설도, 통신 시설도 해야한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 대한민국의 대도시들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쏟아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과연 훗날 통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는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도시들은 전부 남한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일단 평양을 남한에 있는 도시답게 구축하려면 깡그리 다 철거한 후 다음과 같은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쉽지 않다.
- 상하수도 시설
- 도시 가스 시설
- 전력 공급 시설
- 인터넷 랜선
- 크고 작은 각종 도로들
- 평양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전부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8]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가 혹독하다는 점도 꽤나 큰 마이너스 요인이다. 중부 지방인 서울조차 북경과 더불어 세계적인 대도시 중 추운 축에 끼는 도시로 손꼽히는 마당에 북부 지방인 평양은 그 서울보다 연평균보다 2~3도 정도나 더 낮다. 아무래도 서울보다 더 북쪽에 있다보니 시베리아 기후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더 일찍 받기 때문이다. 쾨펜의 기후 구분법에 따르면 서울은 온대와 냉대 사이를 오가는데 비해, 평양은 완전 냉대 기후 한복판에 있다.[9][10][11] 이 역시 평양의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 구체적인 수치로는, 겨울철만 되면 어김없이 춥다는 소리가 나오는 서울의 1월 평년 기온이 -2.0℃인데, 평양은 무려 -5.4℃로 서울 추위보다 3배 가까이 춥다.[12] 서울,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중부 지역 사람들은 둘째치고[13], 그보다 남쪽에 있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기겁하고도 남을 추위를 자랑한다.
이게 농담이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 조차 당장 한국의 겨울 날씨에 "어이구 춥다"라고 할 정도다. 그런데 이 탈북민들 상당수가 대한민국 중남부 지방의 겨울 추위는 애들 장난밖에 되지 않는 매서운 추위를 자랑하는 함경도 출신들이다. 이처럼 처음 중남부의 겨울 추위를 경험하고는 "꽤 따뜻하네" 라고 할 정도로 추위에 강했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체질이 남한의 기후에 적응되어 버린 것이다. 당장 탈북민들이 처음 중남부의 겨울을 접했을 때 남한 사람들이 난방이 너무 잘 되어있으니까 내복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워 했다고.
3. 개성
개성은 서울에 버금가는 고려왕조 500년 수도의 역사성, 인지도, 개성공단이나 개성관광 같은 남북협력 시도의 현장, 한때나마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점도 있었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새롭게 수도를 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3.1. 장점
3.1.1. 상징성
남북분단 시기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느 쪽의 수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고려. 게다가 남북분단의 두 경계선인 삼팔선보다는 이남, 한국전쟁 이후 생긴 휴전선보다는 이북에 있다. 즉, 남북한 양자가 모두 관할한 경력이 있다. 때문에 남북 양측의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성공단, 개성 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화해 시도의 현장이었던 점도 명분은 충분히 된다. 즉, 남북한의 중간지대라는 남북통일의 상징성이 강하다는 의미. 상징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이다.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로 바뀐 이유 중 하나가 당시 남부에 속했던 버지니아 주를 배려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현재 북한의 영역인 개성시를 통일 한국의 수도로 삼는 것은 남북화합에 가치를 둔 것으로 충분한 명분이 있다. 특히 통일 직후 한국은 남북간의 지역감정이 큰 국내 이슈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런 상징성은 중요하다.또한 서울에서도 멀지 않아서, 휴전선만 없으면 그냥 수도권이나 다름없다. 즉, 천도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경기도 남부나 충청도 북부 정도만 빼고 서울 시민들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반발할 여지를 그나마 줄일 수도 있다. 게다가 수도를 새롭게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어느 정도의 지방 분권 효과는 덤으로 얻을 수 있다.
3.1.2. 위치
북한이 남한보다 땅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도 서울특별시보다 개성이 약간 더 국토 가운데에 가깝다. 물론 서울과 평양 사이에 있다곤 하나 사실 서울에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이며, 서울과 평양 사이의 거리만 따지자면 이 둘의 중점은 황해도 평산군으로 개성보다 훨씬 북쪽이다.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에도 서쪽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나 한반도가 동고서저 지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통일 이후 평양이나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훨씬 적은 편이라는 이점도 있다. 서울과 동떨어진 곳으로 수도를 이전한다면 기득권 상실에 서울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겠지만, 서울광역권이라 할 수 있는 개성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서울시민들이 서울 과밀화와 각종 규제 완화 논란을 해결할 기회로 보고 그나마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서울에서 개성으로 수도가 바뀐다고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바뀌었으니까 내일부터 서울을 떠나서 개성으로 이사가자!" 를 선택할 정도로 '수도 프리미엄' 의 위상이 어느날 갑자기 쉽게 떨어지는 것도 전혀 아니다. 남한에 수도를 이전하면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반발하겠으나, 개성은 서울과 가까워서 교통을 잘 닦아놓은 상태로 천도를 한다면 옹호할 확률도 크다. 그리고,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을 개발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3.1.3. 역사성
조선 왕조 500년 서울에 버금가는 고려 왕조 500년 수도의 역사성이 있다. 고려와 조선 1:1 비교가 아닌 수도로 존속한 기간을 전부 따질 경우, 조선 500년에 한성백제 500년 + 대한민국 70년을 가진 서울에 비해 개성은 고려 434년(고려 왕조 474년 중 철원 1년, 강도(강화군) 38년 제외) + 태봉 4년 + 조선 8년 도합 446년을 수도로 기능했으니 개성의 역사성, 상징성은 서울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 수도로 지정된 적이 있던 지역 중 개성보다 더 오래 수도로 기능한 도시는 모호한 평양을 제외하면 서울과 경주밖에 없고 통일 왕조 수도로서의 40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므로 개성 역시 수도로서의 역사성은 충분히 충족한다.세종시 수도 이전 계획을 헌재에서 위헌이라 판단한 근거가 서울이 관습적으로 수도로 여겨졌다는 관습헌법인데, 개성은 세종과는 달리 고려의 수도로 기능했음을 고려하면 관습헌법 문제도 회피할 여지가 있다. 다만 한국 헌법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은 없기에 성문헌법을 개정하면 되긴 하며, 또한 관습헌법 판결은 서울을 수도로 유지한다는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비판이 쇄도한지라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성 역시 낮다.
3.1.4. 인프라
개성시는 6.25 전쟁 이전에는 경기도였던 만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서울과 평양에서도 1시간 이내로 모두 가깝고, 중부 지역의 수도권에서도 가깝다. 이 덕분에 도로, 지하철[14], 고속도로와 은 교통수단이 제대로 잘 닦인다면 한국 최대 경제권에 금방 닿을 수 있다. 더구나 남한에서 장기간 개성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으므로, 평양이나 라선을 제외한 북한 도시들 중에서는 인프라도 가장 잘 갖추어진 편이다.좀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서울역에서 개성역까지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이면 간다. 평택역과 거리가 거의 같으며 기존의 서울 인프라를 공유할 수준은 된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개성 자체를 제2수도로 발전시킨다면 현재의 경의중앙선 도시철도는 물론 ITX-청춘 급의 간선 열차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의선에 간선 열차를 넣지 못하는 것은 수요가 없어 돈이 안 되고 거리 자체도 애매하기 때문인데, 개성 정도 되는 도시를 따로 키우게 되면 최소한 춘천 수준을 될 것이므로, 춘천-용산보다 조금 가까운데 수요는 비슷하게 많아지기 때문이다.
개발 역시 반론 문단의 내용과 달리 유적지가 몰려 있는 개성시내가 아니라 개풍군도 같이 통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개성시에는 공항이 없으므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김포국제공항은 국제선 노선 취항에 제약이 걸려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이 실질적인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허용하는 한 한 데 뭉쳐 허브가 될수록 좋기도 할 뿐더러, 새롭게 신공항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게다가, 개성 서쪽으로는 넓은 연백평야, 연안평야가 펼쳐져있어서 공항을 만들기에도 훨씬 수월하다.
3.1.5.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실제로, 다른 도시들의 남북통일 이후 수도이전 주장이 일부 지자체 정치인, 개인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과 달리 개성은 중앙 정부에서도 논의가 존재한다.1994년부터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건의#나 오자복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1997년)도 개성 수도론을 주장했던 이력이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이런 논의들이 종북이라며 보수정당이나 보수언론의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주장은 드물게 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특별시장 시절부터 개성 통일수도론을 거론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적이 있다. 대통령 퇴임 당시의 인터뷰에 따르면[15] '개성은 서울과 평양 사이에 있다는 것, 도시 전체가 국유지라서 개발을 하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이에 있다는 것도 역시 장점'이라는 것을 거론하였다.
3.1.6. 수도권이 과밀화되니 부적절하다?
반론 측에서는 개성으로 천도하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여 부적절하다고 적었지만, 이건 '수도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오판이다. 통일 한국에서 (구)북한 지역은 특혜를 허용해서까지 인프라를 퍼올려야 할 지역이지 규제 대상이라 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개성으로 천도했을시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과 황해도이지, 수원, 성남이 있는 경기 남부가 아니다. 물론 남한 내부의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보다는 위상이 밀린다고 한들 완전한 시골이라 할 순 없지만, 최소한 휴전선 이북 개성 이남의 발전은 단점은 커녕 오히려 개발 수혜를 입는 장점에 해당한다. 즉, '낙후되었던 북한 지역이 개발된다' 정도로 이해하여야 할 일이다. 그래서, "수도권이 발전하네? 규제하자!" 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개성이 면적이 좁다거나, 유물 때문에 공사가 힘들다거나 하는 문제로 도시 자체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천도의 효과는 개성 혼자만의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 인프라의 개성으로의 확장'으로 연결되기에 이런 장기적인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이 남한에서 겪는 갈등을 생각해보면 남북통일 이후 남북 갈등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을 감안하면, 특히 이는 북한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심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3.2. 반론
이처럼 통일수도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개성이지만, 불가론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 불가론의 근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성을 수도로 삼았던 고려조차 고민했던 문제들이다. 처음 후삼국시대의 지방정권으로 출범하던 당시에야 경제적으로나 입지적으로 그다지 나쁜 위치는 아니었고 여기에 왕건 가문의 고향이라는 정치적인 명분까지 더해졌지만, 막상 통일국가를 이루고 체제를 갖춰나가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 스스로도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문서에 나열된 지역들이 하나같이 지적되었듯이, 개성 역시 날씨라는 제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고양시, 특히 겨울철 추위가 매서운 파주시보다도 조금 더 북쪽에 있어서 겨울철 추위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그나마 기존에 수도권이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도, 그보다 남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다.
3.2.1. 입지조건상 개발상의 어려움
개성은 현재는 물론 당대 기준으로 봐도, 한성처럼 구획을 갖춰 설계된 신도시가 아니라 풍수지리에 맞춰 지세를 따라 건설된 도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성은 풍수지리를 무시하거나 최소한만 도입했으며 철저한 계획하에 건설한 도시다. 사실 한국사나 동아시아의 역사를 따져봐도 수도는 왕궁을 중심으로 네모반듯하고 질서정연한 구획을 중시했고 그 과정에서 풍수지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고려 사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재로서는 현 시가지를 갈아엎을 수도 없다. 고려왕조의 역사성이 인정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려 사적지를 소재 중이어서 광범위한 개발은 힘든 상황인 것이다. 예성강과 송악산 때문에 넓은 평야는 거의 없고, 좁은 평야는 구릉이라 개발이 어려운데다 제일 괜찮은 위치는 1100년 전 고려 왕조의 도읍이다.
심지어 정도전은 풍수지리를 들어서 송악 잔류를 주장하는 여론에 반대하면서 "여기가 국토 중앙이면 뭐해? 좁아터져서 수도 기능을 하기도 벅차잖아!"라고 대놓고 디스하기까지 했다. 어차피 개성에 편입될 것이 확실한 개풍군 지역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개성이 산지인데 개풍만 평야일 리가 없다. 개풍에서도 쓸 만한 평지를 찾으려면 개성시내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조강의 근처인 임진강변까지 나와야 하는데 이미 서울 정도의 체급이고 그나마도 잘해봐야 100만 명 이상 수용하기도 벅차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신시가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수밖에 없는데, 위성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개성 일대는 마식령산맥 한복판으로 한강변과 다르게 쓸만한 평지가 별로 안 보이는 지역이다. 그나마도 얼마 없는 평지는 이미 현 시가지와 개성공단이 죄다 잡아먹었고 제대로 평지를 찾으려면 개성공단 동쪽, 사천 연안까지 나와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미 개성과 장단군의 경계지역이다. 이조차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의 부지라 이걸 가지고 약 5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든다면 여러모로 문제가 크다. 아니면 판문점 일대를 개발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뢰 제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수도에 대규모의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 게다가 개성시에다 수도를 만들면 주요 교통망들은 개성시내 경유를 포기하고 조강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 강을 끼고 넓은 평야가 펼쳐진 서경(평양)이나 남경(서울)이 고려왕조 내내 천도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도 모자라 현재 남북의 수도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사실, 어거지로 구릉지를 깎아서 도시를 건설하려면 못 할 것은 없지만, 그럴 바엔 다른 넓은 부지를 찾는 편이 훨씬 낫다. 개성을 확장한 뒤 시가지를 휴전선 근처에 설계하는 상황이면 수도를 개성으로 이전했다기보다는 장단군으로 이전한 뒤 팻말만 개성으로 써놓은 거라고 봐야한다. 참고로 그 북한마저 둘을 더했다가 나눴으니 어려운 일인 셈이다.
동쪽 장단군 방면으로는 평야가 조금 있기는 하고 여기는 개풍 남쪽과는 달리 개성의 시가지와 연속성이 이어진다. 근데 이 방향으로는 비무장지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시가지를 건설하려면 지뢰 제거 문제부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개풍, 장단보다 더 멀리 연백평야 쪽으로 가면 마침내 서울 시가지가 몇 개는 들어갈만한 넓은 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면 개성이라고 할 수 없는 위치라 그다지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16]
그렇다면 "서울도 한강 남쪽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듯이 개성도 예성강 서쪽을 편입시키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한양은 시가지가 한강과 매우 가까워서 강남과 물리적으로 그리 멀지 않아서 손쉽게 편입할 수 있었던 반면에 개성은 예성강에서 15km 가량 멀찍이 떨어져 있어 예성강 너머 황해도 연백까지 편입시키려면 개성시의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한다. 경기도가 아닌 황해도 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개성에 편입시키는 것은 난이도가 높을뿐더러 필요성도 떨어진다.
또한 개성은 주변에 송악산으로 대표되는 험준한 산맥이 있어서 한강과 하구에서 만나는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있어서 거의 "섬"과 같은 지리적 고립지대로서의 위상을 지녔다. 지도 예성강, 임진강이 동서로 지나기는 하나 시가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활 급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게다가, 수도 인접 지역에 큰 강이 없었던 게 고려시대에도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었던 듯 하다. 반면에 서울이나 평양은 위의 두 하천보다 크고 아름다운 한강과 대동강이 지척에 위치해서 수운에서는 유리했다. 실제로 만월대에서 예성강은 약 15km 떨어져 있지만 경복궁에서 한강은 고작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평양은 아예 평양성 기준 성문 밖이 바로 대동강이다. 또한 개성은 고립지대로 수비하기 상당히 좋은 곳이지만, 평야에 강을 끼고 강 깊숙히 거슬러 들어가야 하는 서울. 평양과는 달리 예성-임진강 하구 바로 근처라서 군사적인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도 있다.
위의 수도 이전 필요성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도가 반드시 100만 이상의 거대도시여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한국(남한 한정) 사회는 2000년대 들어서 이미 대량소비패턴에 익숙해져있고[17], 인구 50만을 목표로 잡고 출범한 세종시가 심각한 기반시설 부족과 그로 인한 이주 기피라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보면, 통일수도의 대도시화는 법은 없으되 필요성은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심 대도시가 넓은 부지와 막대한 인구를 독점하는 한국식 행정 구역에 익숙한 눈에는 인구 60만의 워싱턴 DC 등이 보잘것없는 한적한 도시로 오인되기 쉽지만, 워싱턴 DC와 직접 연담된 Urban 인구만 450만명, 메트로폴리탄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하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흔히 캐나다의 오타와가 작은 행정수도의 대표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타와는 90만 가까운 인구로 인구순위 4위에 해당하고 광역권 인구로 쳐도 5위에 들어가며 토론토의 1/4 ~1/7 정도는 되는 대도시니 통일 한국으로 치면 적어도 대구나 인천 정도의 위상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캔버라는 확실히 작아보이지만 여기도 호주 내에서는 무려 부동의 8위이며 이웃한 퀴인비얀까지 합하면 7위도 넘보는 수준이다. 한국으로 치면 대략 수원시 수준. 특히나 가뜩이나 서울 및 수도권과 인접해있는 개성의 위치상, 어설픈 대도시화의 억제는 오히려 통일 한국의 수도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넘사벽의 체급을 자랑하는 서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세종시만 해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굳이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써가며 꾸역꾸역 통근하는 이들이 문제가 되는 판국에, 하뭍며 서울과의 거리가 세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개성에 별 다른 생활기반시설이 없다면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할까, 그냥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까?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통일 수도 건설의 제1 목표가 크게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개성수도론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개성이 수도가 될 확률은 서울이 수도로 계속 남을 확률 보다 낮다고 본다. 서울은 물론이고 평양까지도 수도의 기능을 염두에 둔 구조를 개성보다는 더욱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2.2. 수도권 과밀화의 가속화
개성은 남북분단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인데, 어느 정도냐면, 남북통일 이후 경의중앙선 전철의 연장 최우선순위에 꼽히는 도시가 원주시와 개성시이다. 그나마 원주의 경우 연장해야 할 길이가 길지만, 개성의 경우 향후 종점이 될 임진강역과 매우 가깝다.그런데 이미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1,360만 명의 경기도와 약 950만 명의 서울 그리고 약 300만 명의 인천을 포함해 대략 한반도 인구의 3분의 1 이상에 육박한다. 더군다나 통일 후 유입될 북한주민들까지 고려하면 개성에 통일수도를 유치할 경우 남한시절에도 해결되지 않던 수도권의 집중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통일 후 수도가 된 개성을 행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수도권과 분리시키려 해도, 바로 아래 파주시까지 넒은 광역으로 확장된 서울의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서울과 가깝다는 건 양날의 검 인 셈. 그래도 통일이후 계속 서울로 수도를 삼는 것보다는 수도권 과밀화가 덜할 것이다.
4. 고양
최성 전 고양시장은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가능케 하는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의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수도보다는 100만 특례시와 통일경제특구를 과제로 내세우면서 평화경제특별시를 주장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최성 고양시장은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맺겠다고도 하는 등 남북교류 사업에 의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덧붙여 서울, 평양이 현재 수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로 지정되기까지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고양시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재천명하면서 파주시와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파주가 지정학적인 장점은 있지만 인프라는 우리가 우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1. 장점
인구가 100만 명으로 서울과 평양처럼 인구 과다문제도, 개성처럼 인구 부족 문제도 없다. 또한 경의선이 지나가고 인천국제공항도 인접해 있어 교통 역시 편리하며 역시 국토 중부에 존재한다.4.2. 단점
고양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자족기능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로 분당과 같은 시기에 개발된 일산의 경우 아직도 자족 기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 남은 한 축인 덕양 지역도 마찬가지. 게다가 덕양구 중 구 신도읍ㆍ화전읍 지역은 과거 서울시 편입 예정지였다. 즉 기껏 수도가 되고도 서울에 의존해야 하는 판국인 셈. 이럴 거면 그냥 서울을 수도로 존치시키지, 굳이 고양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가 없다.게다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북서쪽에 맞닿아 있고 일산도 처음부터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설계되었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가 무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남한의 도시이고 서울에 더 가까워서 '남북 화합'에는 또한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러다가 고양을 단독으로 수도로 미는게 아니라 고양시가 서울특별시에 흡수되면서 서울이 확장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후보 지역들이 하나같이 지적되었듯, 고양 역시 기후로 따지면 서울보다 약간 더 추운 편이다.
5. 파주
5.1. 장점
교하가 파주 소속 지역이다. 장단도 6.25 전쟁 이후에는 파주시로 편입되었다.파주의 경우 중간 지대라는 속성과 광해군 때 수도 이전 후보로 꼽혔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도, 공항 등의 교통시설과도 가까우며 부지도 싸다고 한다.관련 기사
여담으로 3위인 장단군은 장풍군과 파주시가 분할 관할중이다. 근데 또 장풍은 장단군과 개풍군(개성으로부터 도농분리)을 합친 지역이다.
5.2. 단점
이쯤되면 눈치챘겠지만 문제는 장점이 죄다 개성시와 겹치고 단점은 고양시랑 겹친다는 것. 특히 파주의 신도시인 운정신도시는 일산신도시와 같은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다. 비교적 북한과 가까운 도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남한 소속 도시였기 때문에 '남북 단합'이라는 명분엔 역시 부적격하다.풍수지리를 근거로 천도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풍수지리에 근거해 건설한 개성의 도시가 어떤지는 위의 개경 지도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도록 하자. 풍수지리만을 근거로 수도를 정하는 건 정도전의 말마따나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 도시인 서울, 평양, 개성 모두 그런 거 없이도 국가의 500년을 지탱했던 도시들이다. 심지어 세 도시 모두 풍수가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곳은 절대 아니다. 심지어 풍수지리 이전에 생겼지만 약 1000년 동안 오래 간 신라의 경주시도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잘 신경쓰지 않는 문제로, 파주도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엄연히 한 추위를 하는 곳이다. 아래에 있는 서울과 수원이 냉대와 온대 기준을 오간다면, 파주부터는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지금도 냉대 기준에서 못 벗어날 정도이다. 아예 기후 면에서는 남한보다는 북한을 더 닮았다고 하는게 비슷할 것이다.
6. 철원
6.1. 장점
철원은 태봉의 수도였으며, 남북분단을 거치며 북한 철원과 남한 철원으로 같은 군이 두 개로 분단된 상태다. 게다가 분단 이전의 철원 중심가는 치열한 전쟁터이자 휴전선 바로 옆으로 지금도 폐허로 남아 있다.즉 이런 철원이 통일수도가 되는 것은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고 남북 형평성 문제에서 북한과 양분한다는 상징성을 얻을 수 있다. 남북포럼도 강력한 후보로 생각하는 듯. 여기에 더불어 포천시, 연천군과의 통일시 프로젝트도 연계하는 듯하다. 관련 기사 또한 철원은 정확히 한반도 정중앙에 있어서 교통망을 짜기도 편리하다.
만약 철원을 통일 수도로 정한다면 넓이가 서울 만한 철원평강용암대지의 드넓은 평야에 계획도시를 지을 수 있고 철원과 평강을 연담한다면 그야말로 남북한 화합의 상징으로 내세우기에도 충분하다. 철원과 평강 사이에 위치한 DMZ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태봉국 철원성이 복원된다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도시가 될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홀대받던 강원특별자치도가 크게 발전할 테니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과거 철원을 수도로 삼았던 궁예는 한탄강 수운 문제로 몰락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바로 경원선 철도와 중앙고속도로, 경원고속도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남북분단 이후 한강 수운이 마비됐음에도 천만 대도시로 성장하였듯이 철원 역시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수도급 대도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6.2. 단점
개성 역시 부지 찾다보면 DMZ가 시가지 한가운데 온다지만, 개성은 그나마 한쪽이 '온전히' 가져간 도시다. 양분한 철원보다는 개성이 이쪽 면에서는 분명 유리하다.교통도 불편하다. 그나마 철도는 경원선이 있을 뿐더러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철원까지 연장하면 그만이고[18]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 후 경원고속도로가 철원을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고 중앙고속도로도 강계까지 연장하면서 철원을 경유할 것이므로 도로교통은 괜찮아질 테지만 공항이 문제다. 공항을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김포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원산갈마국제비행장 등 애매한 거리에 공항이 많다는 게 문제.[19] 아울러 인천항을 쓸 수 있는 개성이나 서울과는 달리 항만도 멀어지기 때문에 물류 수송도 장애가 온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산을 밀어야 하는 개성보다야 훨씬 낫다. 어떻게든 지뢰만 없애면 된다. 또 북한 철원군 편입을 포기하며 해당 지역을 북철원군이나 과거에 폐지된 안협군으로 부활하면 개발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또한 인천항과 멀어지는 것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제일의 국제무역항은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인천의 인천항이 아니라 서울에서 330㎞ 가량 떨어진 부산의 부산항이다. 물론 먼 것보다는 가까운 것이 좋겠지만 멀어진다 하여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고속도로가 연장되어 부산과 철원을 오가는 것이 수월해지면 해결될 문제다. 아예 원산항을 잘 개발하고 인천, 원산, 부산과 철원을 잘 잇는다면 인천항, 부산항, 원산항으로 물동량을 분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짜 문제는 물이다. 실제 역사에서도 궁예가 급속히 민심을 잃고 관심법 무리수를 두다가 왕건에게 쫓겨나 목숨을 잃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철원에 큰 강이 없어 쌀 등 필수물자 수송은 고사하고 주민의 식수조차도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철원이 쇠둘레니, 물이 없다느니 하며 비판한 건 다 이유가 있다. 현대에는 북한측 평강군에 봉래호, 남한측 철원군에 토교저수지를 비롯한 여러 저수지가 있으나, 이들 저수지에서 발원하는 하천들의 유량을 따져보면 여전히 보잘것없다.
여기의 용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나마 철원평강대지를 흐르는 한탄강이나 가까운 임진강으로는 택도 없고 50km나 먼 금강산댐이나 파로호의 물을 끌어다 써야겠는데, 이쯤이면 서울시 수돗물을 가평에서 취수해 쓰는 수준이다.[20][21]
비슷하게 내륙 깊숙히 있는 수도인 리야드나 바그다드 같은 경우도 리야드의 경우에는 오아시스에 입지해있고, 바그다드는 티그리스 강이 시가지를 완전히 관통하고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 불가다.[22]
애초에 철원의 수많은 저수지 건설부터가 한탄강으로는 농업용수를 못 채워서인데, 도시가 나온다면 수자원 수요는 농촌도시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물이야 공업, 서비스업보다 농업이 더 많이 잡아먹지만 인구 수를 현재 5만 명의 10배는 늘려야 하니까.
또 내부에서 갈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현재 철원은 기존의 철원 지역과 구 김화군 지역의 갈등이 심각한데,[23] 여기에 통일 뒤엔 북한 철원군과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건 북한 철원군의 존치 가능성도 커서 단정하긴 어렵다. 이쪽은 남북통일/행정 문제를 참고.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평양만큼은 아니어도, 이쪽도 겨울철 혹한(酷寒)을 얘기할 때는 어지간해선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하다.[24] 일명 '철베리아'라고 불리는 농담은 절대 흘려들을 소리가 아니다.
게다가 대륙성 기후이다 보니 여름철엔 혹서(酷暑)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덥기까지 하다. 2018년 여름에 38.4℃까지 올라갔다면 믿겨지겠는가? 이 정도면 더위에 익숙한 남부 지역에서도 지옥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춘천도 여름에 춘프리카니 겨울에 춘베리아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춘천보다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고 서울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일교차가 극심한 철원이 살기 좋은 조건은 아니다. 실제로 905년 궁예가 천도한 태봉국 철원성은 송악과 비교해서 그리 좋은 도읍지는 아니었다는 이야기.
기후가 이 지경이니 철원에서 군복무를 한 예비역들은 철원이라면 아주 치를 떤다. 2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살아도 이런데 이런 곳에서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다소 애매하긴 한데, 철원이 서울과 그리 멀진 않다는 것. 특히 철원이 수도가 될 경우 구수도, 신수도로 모두 빨리 갈 수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수혜가 집중될 수도 있다.
7. 서울 이남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또는 평양 이북
7.1. 부정적인 입장
말할 필요도 없이 가능성이 없다. 통일 수도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분단된 지금은 서울이 북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통일된 뒤에는 오히려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개성이 정중앙에 가깝게 되어 지역 균형개발 구실도 못 한다. 그나마 현재는 전방 지역인 서울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통일이 된다면 서울도 온전히 군사적 후방이 되어 그것조차도 아예 의미가 없게 된다.[25]참여정부 초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연기군 인근으로의 수도 이전 논란 당시에도 가장 합리적이라 평가받은 반론이 이것이다. 통일 시대에 역행하는 남쪽으로의 수도 이전이 주 이유. 확실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통일 시대 대비에 역행하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절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통일부를 세종시로 보내지 않고 서울에 존치시킨 이유도 동일하다.
그래서, 통일 수도는 커녕 오히려 통일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행정도시라는 타이틀조차 지역 안배를 대의명분으로 개성이나 평양 등에 빼앗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문제로 인해 통일 이후 제일 몰락할 도시가 세종시라는 분석도 있다.
일단, 평양 이북 지역의 도시들 역시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평양 이북의 도시는 신의주, 강계, 함흥, 청진, 나선 정도밖에 없는데 이 도시들은 수도였던 사례도 없었고[26] 국경선과 가까워 안보차원에서도 부적합하고 기후도 춥고 지형도 험해 도시개발도 어렵다. 그나마 함흥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평양에 비해 조건이 너무 불리하다.
7.2. 반론
현재 나오는 세종시 이전 추진이 실현된 후 북진 혹은 흡수통일시 북한 측이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한반도 남부 주민들이 수도 재이전을 격하게 반대하면 세종시가 수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 과정에서 흡수의 주체가 수도를 계속 갖는 경우가 많다. 남북전쟁 후의 미국, 국공내전 후의 중국, 베트남 전쟁 후의 베트남 등이 그 예.수도가 국토 가운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호주의 멜버른과 캐나다의 오타와, 러시아의 모스크바. 하지만 위 세 국가의 공통점은 국토가 비대하게 크며 수도의 정반대 지역이 인구가 현저히 적은 점이 있다. 즉, 효율성 측면에서도 애초에 저 국가들은 수도가 한 쪽으로 치우쳐진 게 나은 경우이다. 하지만 미국의 워싱턴 D.C.와 중국의 베이징을 예로 들면, 이 국가들도 국토 크기가 워낙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도 인구가 비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는 미국 동부에 위치하지만 미국 동서부 각각 뉴욕과 로스 앤젤레스라는 두 엄청난 도시들로 동서부의 균형개발이 수도의 위치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도 남북 분단 시기에 이미 북부 연방이 설정한 수도인 워싱턴 D.C.를 북부 연방 주도의 통일 이후에도 존치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종시가 통일 후 행정수도 존치의 정당성으로 내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예시 중 하나이다. 실제로 현재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논리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예시가 세종시를 워싱턴 D.C.처럼, 서울을 뉴욕처럼[27][28] 두자는 의견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남북통일 후에는 평양을 로스 앤젤레스처럼 발전하자는 얘기다. 미국 이외에도 통일, 또는 내전 이후 통일 주도국의 수도를 통일 이후에도 존치하면서 지역 균형을 이룬 국가들은 중국(수도 베이징과 최대도시 상하이와 홍콩[29])[30]과 베트남(수도 하노이와 최대도시 호찌민)[31] 등이 있다.
세종시를 통일 이후에도 일부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존치해도 큰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통일 독일의 본이다. MZ세대는 독일의 수도라는 질문에 베를린이라는 답이 딱 나오지만, 당장 MZ세대의 부모 나이대인 기성세대에게 독일의 수도를 물어본다면 "본 아니야?"라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분단 시기, 동독과 서독 모두 수도를 베를린으로 천명하였지만, 베를린이 동독에 둘러쌓인 관계로 서독은 실질적 수도 기능을 본에 두었다.[32] 독일 통일 이후에는 모든 독일 연방정부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구 서독 지역 주민의 반발로 독일의 연방정부 부처 14개 중 6개는 아직도 본에 위치한다. 이처럼,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앙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미 이전한만큼, 통일 독일의 본 사례처럼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세종시에 존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남북통일의 가장 큰 모티브가 되는 독일 통일에서 실시된 선행된 사례라는 점에서 가장 현실가능성 있는 통일 이후 세종시의 방안 중 하나이다.
게다가 수도권 주민중 세종시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과밀화 해소, 부동산 안정, 시위 감소 등의 이유로 찬성하며, 이전 후 효과가 달성되면 서울 수도 재이전 반대 여론이 다수가 될 것이다. 이에 북한 개발을 위한 예산 분배로 남북 갈등이 나면 중부+남부의 합세로 세종 유지 여론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럴 시 최소 2/3의 반발을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 물론 그것이 온전히 사실은 아니고 역사왜곡이 심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양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도시라는 것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다.[2] 수도로서의 위상이 떨어진 것을 뜻한다. 대도시로서나, 문화적, 사상적으로 경주의 위상은 구한말까지 한반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았다.[3] 다만 고려왕릉이 단 1기도 평양에 없고 모조리 개성에 있다는 점, 그리고 서경에 대한 은근한 차별로 인해 묘청의 난이 발생했다는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본수도 개경과 제 2 수도 서경의 위상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4] 애초에 통일 이후 수도 문제 논의의 전제가 남한 주도의 통일을 상정한다. 현실적으로 체제경쟁이 결판 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소 고루한 담론일 수 있다.[5] 고도 교토에서 에도 막부의 중심지 도쿄로 수도를 옮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일본은 오히려 도쿄(구 에도)에 수도를 옮기므로서, 구 막부 세력의 재흥기나 지역주의를 차단하고 에도 중심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도호쿠 지방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었다. 평양의 인프라가 에도에 비해 매우 허접하다는 점이 문제이나, 오히려 정치적으로 몰락한 상대의 근거지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서 공통된 장점을 찾을 수 있다.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은 것과 아케메네스 왕조가 바빌론을 수도 중 하나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6] 사실 이건 도시 자체를 다 때려부수고 완전히 새로 지으면 해결될 여지는 있긴 하다. 때마침 건물의 상당수는 국제 규격에 한참 미달하는 아주 부실한 건물들이므로, 만일 통일한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유가 되는대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정답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 주체사상의 아성이라던 도시를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사상 패퇴의 증거라고 보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실익이 불확실하니, 다수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주장이다.[7] 이념이나 정치적인 점을 떠나 북한에서는 그래도 최대 도시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내버려두기도 아깝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 역시 이곳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크니 재건축및 재개발은 피할 수 없으며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북한 재건사업의 본부 역할을 감당해야 할 도시이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도 얼마는 이주해야 할 전망이 크다. 그냥 두고볼 수 없는 지역이란 얘기.[8] 북한의 건물들은 심각하게 후져서(당장 도색도 제대로 못 해서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한 김일성 종합대학만 봐도 알 수 있다. 명색이 북한 최고의 명문대가 이 모양이다.)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싹 철거해야 한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후졌기 때문에 렉킹 볼을 쓸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폭격해서 없애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이다.[9] 이미 훨씬 남쪽인 경기도 파주시도 어떻게 기준을 적용해도 냉대기후 뿐이니, 평양은 그야말로 한복판 중의 한복판인 셈. 최소 서울과 수원으로 내려가야 겨우 냉대와 온대가 교차한다.[10] 한반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평양은 한반도 이북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다.[11] 평양은 3월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같은 날에 서울은 완전한 봄날씨를 보여주는 편이다.[12] 게다가 이것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많이 따뜻해진 것이다. 1911~1940년 평년으로는 무려 -8.4℃.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도 1911~1940년 서울 평년(-5.0℃)보다도 낮기도 하다.[13] 남한 한정으로 가장 추운 지역이라고 불리는 강원도가 북한에서는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알려져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 지역의 추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14] 일단 통일이 된다면 수도권 전철 경의선을 개성역까지 연장하게 된다.[15] 서울시장 임기중이 아니라 대통령 퇴임 당시 인터뷰라면 진지하게 얘기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이라면 당연히 수도 이전에 반대할테니(...)[16] 더군다나 이 지역은 주요한 미곡 산지이기 때문에 대도시로 개발하기보다는 차라리 수도권의 미곡 공급을 담당하는 배후지로 육성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17] 당장 세계최대의 소매점인 미국의 코스트코 해외 점포 가운데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 코스트코 양재점이다.[18] 원주춘천선을 연장하면 남부지역과의 연계도 쉬워지고 평양 방향으로도 철도를 내 X자 철도망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19] 다만 위치가 좋다 보니 여기다 공항을 만들고 고속 교통수단을 잘 만들면 서울, 평양, 개성, 금강산 등 사실상 중부지역 항공수요 대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긴 하다.[20] 다만 광역시인 인천이나, 김포, 안성 등 팔당호와 멀리 떨어진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팔당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별난 문제는 아니다. 심지어 평택시는 60여 km 떨어진 거리의 팔당호에서 수돗물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상수도 취수량의 절반 가까이를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맡고 있는데, 이는 수질문제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등으로 지자체들이 지방상수도보다 광역상수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21] 리비아 또한 대수로 사업을 통해 북부 지중해 해안 도시들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대수로 2단계 공사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는 Jabal Hasunah 취수장에서 무려 1,600여 km에 달하는 송수관 라인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 리비아 담수 수요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리비아 대수로는 중동 건설 붐의 일환으로 동아건설이 1·2단계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유명하다.[22] 그러나 비슷한 내륙도시인 베이징의 경우 수도로서 강이 없고 수자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으나 각종 저수지나 수로 건설을 통해 극복해 나갔으며, 2014년에는 1,400여 km 떨어진 양쯔강에서 용수를 끌어오는 대규모 수로 사업을 완성하여 현재 베이징 시민의 절반 이상이 양쯔강 물을 마신다.[23] 다만 구 김화군 지역에서 통일 후에는 김화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여론이 강하기에, 통일 후 철원의 구 김화군 지역과 미수복 김화군을 합쳐 김화군을 복군하거나 구 김화군 지역을 북쪽 김화군에 편입시키면 이 문제는 해소될 여지가 있다.[24] 동시베리아가 -20℃를 찍느니마느니 할때 한반도 중부에서 -30.5℃가 찍힌 것으로 유명한 짤방의 지역이 바로 철원이다. 다만 이건 비공식이고, 공식상 기록으로는 -29.2℃.[25] 남북통일 후 수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현재 서울 및 경기권 북부(철원 포함), 황해도, 평양 정도이다.[26] 다만 의주는 조선시대 선조가 파천한 적이 있었고 강계는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이 임시 수도로 삼은 적이 있다.[27] 뉴욕도 한 때, 미국의 수도 유치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와 경쟁한 적 있다. 물론, 두 도시가 하도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현재의 워싱턴 D.C.로 알박게 되었지만...[28] 현재 서울의 세종시 수도 이전에 가장 큰 우려가 세종시로 수도가 천도되면 서울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이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로 예를 들며 반박한다. 뉴욕은 미국 수도 타이틀을 달지 않고서도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중 하나로 당당하게 명세를 떨치며, 현재는 아예 뉴욕 수도 유치 의견은 사장된지 몇 세기가 되어간다. 무엇보다 세종시 천도 주 논거가 수도권 과밀 해소다.[29] 얘는 영국이 반환한 도시라 약간 다른 의미이긴 하다...[30] 중국의 경우, 분단까진 아니었지만 국공내전 시기에 중국공산당이 천명한 수도는 베이징, 국민당이 천명한 수도는 난징이었다. 실제로 국공내전시 중국의 수도는 난징이었다. 현재는 국공내전에서 전승한 중국공산당의 의견대로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이다.[31] 북베트남은 수도를 하노이로 천명하였고, 남베트남은 수도를 사이공으로 천명하였다. 그 사이공은 현재 남베트남을 무너뜨리고 인도차이나반도를 적화통일한 장본인인 호찌민의 이름을 따 호찌민시가 되었다...[32] 당장 현 주한독일대사관의 분관이 본에 위치한다. 현재로선 독일이 통일해서 베를린에 본관을 두고 있지, 독일 분단 시기에는 대사관 본관을 현 본 분관에 두었다. 독일 통일 이후, 본에 위치한 대사관을 분관으로서 존치한 것. 남북통일 후, 세종시 행정도시 존치 의의와 아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