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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본적으로 남북간 대치라는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서, 국방비를 절감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안정성의 개선, 대외신뢰도 상승을 받을 수 있다. 북한 핵도발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자본시장에서 큰 피해를 보며[1] 아무리 미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현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한 해외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힘들다. 통일 이후에는 이 문제에서 대단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과 통일하면 바로 팍스 시니카를 노리는 세계 2위 군사대국 중국, 비록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었어도 여전히 호전적인 러시아와 좁은 강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이한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필수적인 확보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휴전 상태인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최소한의 긴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통일의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남한 주도 통일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2. 인민군 전력에 대한 무장해제 및 해체 필요성
구 조선인민군(북한군) 병력과 전력의 대부분은 해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출신에 대한 반감이 아닌, 그들의 능력, 조직, 전력이 심각할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에서 볼 수 있듯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평균신장과 체력부터가 심각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통일 후 군에 편입시킨다 한들 신장에 맞춘 새로운 보급품 제작이나 치료에 돈이 더 들어갈 지경.간부, 특히 군관(장교)의 경우는 구 북한사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상교육을 받은 집단이므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2] 특히 장령(장성급 장교)의 경우는 많은 권한과 병력을 다루는만큼, 강제로 예편시키거나 대폭 강등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통일 후 반란 등 심각한 국내안보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들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경우 이미 해체된 향방군단인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되살려 병사들만 이쪽으로 배치하여 관리하는 좀 이상한 부대를 만드는 방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은 제대·예편을 원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한군의 사병 대우가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병사(하급전사)들의 협조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존의 북한군은 일반 주민들보다 아주 약간 보급을 더 받을 수 있었을 뿐, 많은 혜택을 받는 집단은 아니었다. 장교(군관)가 아닌 일반 사병들 입장에서는 그저 노예일 뿐이다. 그나마 국경경비대원들은 뇌물 등으로 입에 풀칠은 가능하다지만 일반 군인들의 대접은 좋지 못한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무기를 반납하고 고향으로 가라고 하면 오히려 크게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 후 북한지역에 수십 년 간 소요될 천문학적 규모의 건설사업 등을 생각하면 이들의 일거리가 부족할 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범죄에 빠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전역하는 구 북한군 장병들이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은 보장이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 소득수준을 대입해 보면 이 정도라도 쌀밥에 고깃국 정도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호위사령부, 총정치국, 국가보위성, 보위국과 같이 권력의 핵심에 연관된 악질적인 부대들은 무조건 해체 및 집중관리가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슈타지와 같은 구 동독 정보기관은 통일 직전 완전 해체하고, 남은 인사들은 조사를 거쳐 고문 등 반인권범죄를 저지른 인사들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렸다. 통일 후 북한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 조사, 수사, 재판으로 한동안 시끄러워지겠지만, 반인권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당위성 뿐 아니라 이들이 통일 후 가장 큰 잠재위험임을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다.
부대해산은 시키되 북한군 장병들이 한국군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군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양측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정선에서 타협을 봐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 후 한국군의 생활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구 북한군 장병들이 이해하고 동화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며, 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해산된 북한군들이 비록 질은 떨어지지만 엄연히 정규훈련을 받은 장병들인만큼,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한국군식 훈련과 관리를 새로이 시키며 예비전력으로 돌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장교, 장성 급 인력들은 반인륜범죄 등 일부 악질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회유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3] 부득이하게 이들을 임관시켜야 할 경우에는 구 북한권력보위의 핵심에서 먼 인물들을 최대한 잘 추려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군에 살아남은 이들 역시 장기적으로는 남한 출신 군인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능력으로 인해 경쟁과정에서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한국군에서도 진급을 위한 경쟁은 상상 외로 살벌하기 때문. 물론 영관장교들은 이웅평의 예를봐서 임관이 가능할걸로 보인다. 장군진급 예정자들이 지휘능력은 짬이 짬이라 거기서 거기고...그래서 체력테스트+석사학위 로 배틀로얄을 벌여서 진급하기 때문에 체력과 지력스펙이 장군들은 어지간한 20대보다 군경력을 제외해도 압도적이다. 당연히 현 대한민국의 장성들은 젊은 20대 특급전사와 동일한 체력수치를 찍고 있으며 입대장병(대부분 대학 1~2학년)을 뛰어넘는 학력을 찍고 온다.(석사학위.)
다만 차수 이상은 현역으로 복무시킬 수 없다. 나이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 진급했으면 김일성 사상이 너무 뿌리깊게 박혀 대한민국 국군에 동화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김일성 일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 현역 복무는 고사하고 되려 6.25 전쟁에 대한 전범재판에 회부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흡수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군이라는 간판을 꼭 고집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북한군 병력들은 사상교육, 기아 등 극도로 비효율적인 관리만 받은 이들이라 전력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여러 사고만 칠 가능성이 높다. 11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인력들에 대해 처음부터 재편성/재교육을 시키는 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구 북한군은 완전히 해체/청산하고 그냥 한국군으로 전면 대체하는 선택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물론 강제 제대/예편당할 구 북한군 인원들의 생계보장 없이 사회로 내모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보상·생계보장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된다.
2.1. 군사전통의 통일 및 청산 사례
2.1.1. 건군기 대한민국 국군
국군은 건군기에 이미 여러 출신의 군사 경력자들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통합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국군에는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국민혁명군, 중국 군벌군 등 수많은 배경과 다양한 군사경력을 가진 군인들이 모여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국군은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학교를 적극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이미 군사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영어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속성 교육을 다시 받음으로써 정신적인 통합과 새롭게 건설된 조국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특히 건군기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육사 교장을 맡았던 광복군 및 중국 국부군 출신의 김홍일 소장은 지(智)⋅신(信)⋅인(仁)⋅용(勇)⋅엄(嚴)의 오달덕(五達德)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생도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녹여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국군이 조선인민군 출신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교육으로 그들을 국군에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역사적 전례가 된다.
한편으로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범석의 대규모 숙군은 군 내의 좌파들을 전부 숙청하여 내부의 분란의 싹을 전부 제거하였다. 이를 통해 국군은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군대가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학살과 특정 정파에 영합한 정치군인의 성장이라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낳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군사 통합에 있어서 지양해야 할 반면교사의 성격을 띄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2. 독일 연방군과 동독 국가인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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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독일 연방군 군복을 새로 받아 입고 있는 구 동독 국가인민군 제1포병연대 출신 장교 |
독일 연방군의 군사통합 시에도 문민통제와 감시로 구 동독 국가인민군의 적폐들이 그대로 쓸려나간 바 있다. 현 독일 연방군의 과거 청산과 전통 수립 과정에서 연방군은 구 국가인민군의 전통과 역사적인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방군은 인민군을 '사회주의 독재의 주요 무력집단(Hauptwaffenträger einer sozialistischen Diktatur)'으로 분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편입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연방군으로 편입된 인민군 장병들 또는 연방군이 기리는 인민군 인사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조직으로서의 인민군이 연방군의 전통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인민군은 연방군에 흡수된 것이 아니며, 그들은 완전히 해체된 후 전통마저도 부정당한 것이다. 인민군 출신 병사들은 인민군의 해체 후 개별적으로 재입대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인민군 부대도 연방군에 그대로 편입된 바 없다. 연방군이 기념하는 인민군 인사들 역시 개별적인 저항자들 중에서 인정된 인물들이며, 그마저도 연방군의 '제복을 입은 시민' 및 '내적 지휘' 철학에 적합한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연방군의 군사철학은 연방군에 재입대한 인민군 병사들에게 사회주의통일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대신 새로운 시대에 앞으로 따라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그들의 정신을 성공적으로 연방군에 녹여냈다. 이렇듯 독일 연방군의 군사통합 사례는, 먼저 연방군 스스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군사 전통을 세운 후 이를 기준 삼아 배제할 이들과 포함할 이들을 걸러냄으로써 오염 없이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군에 있어 참고할 만한 좋은 전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 역시 조선인민군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그들의 전통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군 스스로도 올바른 군사전통과 민주적 질서 하에서의 군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4]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2. 통일 후 국방에 대한 준비
강한 전력이 필요하니 북한군 장병들을 최대한 인계하여 머릿수라도 채우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기본 자질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이들 초강대국을 상대하는 미래화된 전장에서는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재편성/보급/교육 등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바람에 정작 필요한 전력보강,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건사업에 방해만 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머릿수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자동화/무인화/기동화와 같은 미래전력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2020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군의 국방개혁들도 저출산으로 인한 징집인력 감소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 후에도 이는 유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돈이 없어서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인원들인지라. 차라리 후방공장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노동자로 쓰는 게 더 가성비가 우월할 지경이다.더구나 위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현역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사적 도발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살수대첩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오래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군사력에 대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이다. 실제로 중국의 주변국들 중 수도 베이징을 가장 빠르게 육로로 직격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에[6] 근거없는 우려는 아닌 셈이다. 이런 과민반응을 하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굳이 불필요한 막대한 비용까지 들여가며 도발을 할 이유가 없다. 상술하였듯, 미래전장에서 구 북한군 전력은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며, 구 북한군 장병들을 현역으로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불가피하다. 그보다 예비군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남북통일 후 국방계획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7]
- 통일 후 전쟁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남북분단 상황보다는 줄어든다.[8]
- 넉넉한 종심을 갖게 된다. 2020년 현재처럼 휴전선에서 수도권까지 불과 수십 ㎞도 안 되는 짧은 종심이 아닌, 평안도 북부, 함경도 북부의 매우 험악한 지형을 바탕으로 국경(압록강~두만강)에서 전략적 중심지인 평양~함흥 사이의 수백 ㎞ 이상에 이르는 넉넉한 종심을 확보하게 되어 방어에 많은 여유가 생긴다. 애초에 이 짧은 종심이 1953년 휴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남북이 모두 과도한 현역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게다가 이 지나치게 짧은 종심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종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세기 넘게 요새화된 이 얇은 전선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vs 1~2주 내에 무조건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 현재 한국군 단독으로도, 이 전선에서 방어전에만 집중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전체도 막아낼 수 있는 이미 충분히 강한 재래식 전력을 이미 갖고 있기도 하다.[9] 동원예비군이 소집/배치되는 1~2주, (한미동맹을 전제로 할 경우)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 증원에 소요되는 1~3주, 미 해병대 및 미 육군의 본격증원에 소요되는 1~3개월 정도 버티는 목표 정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중국/러시아의 압박 문제 및 특히 중국의 팽창야욕에 대응하는 국제정치 외교면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항시주둔, 군사정보와 제공권/제해권의 공유, 유사시 미 본토로부터의 증원군, 핵우산은 가장 핵심적인 긍정적 요소가 된다. 또한 굳이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영구유지 되는데 그것은 중국이 언제나 대만을 침략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 있으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대만의 입장에서 봐도 엄청나게 든든해진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일한국의 국방은 대략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 압록강~두만강의 국경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국경경비대, 관세청에서 관리한다. 국경경비를 군에 맡기는 것, 즉 상비사단을 국경에 바짝 붙여 배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군사도발이다. 인도-파키스탄 같이 대놓고 분쟁관계가 아닌 이상, 국경은 국경경비대나 경찰 등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국제원칙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휴전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중국도 국경경비는 공안이 맡으며, 심지어 반 세기 넘게 극도로 요새화된 휴전선에서도 GP에 투입되는 한국군 장병들이 민정경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기관총, 유탄발사기를 초과하는 화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명분 때문이다.[10]
- 평안북도~평안남도, 함경북도~함경남도 등 국경선보다 다소 내륙지역에 기동화된 상비사단들을 배치하여 유사시 즉응전력의 역할을 맡긴다.
- 상비사단들보다 조금 더 내륙지역인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에 제7기동군단, 항공작전사령부 등 기갑/항공전력을 배치하여 전략예비대의 역할을 맡긴다.
- 현재 한국군의 전력 중 과잉한 부분은 동원사단, 치장장비/물자 등 예비전력으로 잘 보존한다.
- 현역전력을 다소 감축하는만큼 예비군의 인력/장비와 훈련을 강화하여 총체적인 전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다.
- 기동화/화력화/정보화/자동화/무인화 등 미래전에 초점을 맞춘 전력강화를 꾸준히 추진한다.
- 공군, 방공[11], 해군[12] 전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 동해, 서해 영해가 크게 늘어나므로 1·2·3함대로 부족하다면 함대가 추가 창설될 가능성이 있다.
-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과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은 더 강화된다.
- 주한미군은 계속하여 구 남한 지역에 주둔한다.[13]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통일 이후에도 계속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서해 5도가 중국군을 견제하기 알맞은 위치이기 때문이다.
- 반면 해안 경계 육군 사단들은 대부분이 해체되거나 여단 이하로 감편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대로라면 구 북한군 부대들은 대부분 해체되는 것이 수순이 된다. 구 북한군 장병들 대부분은 예비군으로서 유지/관리하며 유사시 동원예비 또는 지역방위를 수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선 전투는 키 제법 괜찮고 체격도 매우 좋은 전투원이 벌여야 하지만, 유사시 동원해야 하는 지역방위사단이나 민방위의 경우 북한군의 체격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전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부대 같은 특수부대에 의해 벌어지는 산발적인 전투 정도면 잘 먹고 체력을 충분히 회복하여 정기적으로 훈련을 잠깐씩 받는다면 북한군 출신 정도로도 주력부대 도착까지 시간끌기가 가능할 것이고, 민간인 대피 및 군사 이동 지원은 애초에 직접 전투가 아니라 지원 임무이다. 직접 전투에 나서야 하는 최상급 인원 전부가 차출되고 남은 작은 체격의 북한군 출신이 적격이다.
체격도 좋고 숙련도도 우수한 일부 북한군 특작부대나 정찰총국 소속 남파공작원, 고도의 사이버전 능력을 지닌 해커들은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스라엘 모사드가 나치 출신임에도 오토 스코르체니를 포섭한 사례가 있었으니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구 북한의 흑색 작전 인원들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가 포섭할 가능성이 높다. 구 북한의 해커들 역시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활용 가능한 인재이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한 사이버테러들에 관한 책임을 사면시켜주는 대가로 포섭할 가능성이 높다.
3. 분야별 각론
3.1. 북한군 무장 폐기
8.15 광복 전후 조선 주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던 과정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군사력 해산과 더불어 무기는 전량 압수해야 한다. 재무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해산을 위해서 압수해야 한다. 어차피 통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군만 존재하는 관계로 어찌하던 북한군들의 재입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이것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반군조직, 생화학무기 불법판매 등 위험한 거래를 막는데에 중요한 것이다. 아마 이 과정을 위해서 현역병만 가지고는 숫자가 모자라서 동원 예비군까지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압수한 무기들은 판매 가능한 것들은 3국에 헐값이라도 수출하고, 잘 작동하는 것들 중 위험성이 낮은 것들은 서방 국가나 국내 민간의 스타트업, 대학, 중견기업 등에 기술연구 혹은 적성무기 분석용으로 불하해야 하며, 나머지 중 깨끗한 것은 일부 박물관에 소장하며, 이런저런 수단으로 어떻게 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고철로 폐기해야 한다. 한국은 NATO 표준 규격을 따라가고 북한은 소련-러시아의 무기체계를 따라간 관계로, 북한 무기를 한국 군경이 인수해 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너무 많은 종류의 북한군 무기가 군용 및 경찰용으로 실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을 폐기해야 하는가"는 별로 고민할 가치가 없다. 그냥 북한군 무기 종류를 모두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오래되어 전투력 자체가 떨어지고, 관리상태가 안 좋아 고장이나 폭발로 인한 인명 손실 위험도 있고, 정밀도도 떨어지고, 경찰이 군용 무기를 도입해 민간인에게 불안감을 주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한국군에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체계를 바꿔서 병참 부담과 위험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아래의 기술은 "무엇을 재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팔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개인용 소화기다. M1 개런드를 미국에 민수용으로 수출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맨패즈는 무기상들에 의해 200만원~2천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백두산 권총도 원본이 명총 CZ75이므로 카피 수준이 높다면 K5 권총을 대체하여 대한민국 국군 제식권총으로 쓰는 등 국내 사용이나 해외 판매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것조차도 대한민국 국군 채용은 어렵다. 장비가 여러 종류가 될 수록 군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군조차도 일부 RPG발사용 발사대를 만든 것을 두고 채용 이야기하지만 시험 및 테스트 목적으로만 소수 채용하고 끝난 사항이다. 게다가 한국군은 이미 현궁 시리즈의 계열화로 소모성 대전차로켓을 개발 배치할 예정임으로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낡고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안 되는 무기들을 꺼내서 썼다가 폭발하는 등 인명사고가 생기면 정부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이는 한국군이 노후장비를 별도로 대체하는 전력증강사업과도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BTR-80 등은 추가로 불곰사업을 통해 BTR-82로 개량되어 대한민국 국군에 인수될 가능성도 있다. BTR-80, 82는 현 러시아군에서도 실전 운용되고 있는 장갑차이나 중장기적으로 운용가능성은 희박에 가깝다. 불곰사업을 통해 들여온 러시아제 무기들이 점점 빠르게 도태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적공무기 활용 그 이상이나 훈련때 적공무기용으로 활용말고는 거의 사용되는 일이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즉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들중 적공무기 활용 목적 외에는 사실상 전체가 폐기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탄도탄의 경우 기술자들은 군무원으로 채용되거나 KARI에 채용되어 민수용 기술개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변 강대국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탄도탄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계 자체는 폐기해야 할 것이다. 탄도탄 운영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하여 기술개발목적 차원 이상의 활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한국이 사용할 일이 절대 없는 북한산 ICBM은 적당히 기술 확보가 끝나면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곳에서 인수해서 전시할 가능성이 크다.
MiG-29, Su-25, Il-76, Mi-26[14], Mi-8, Mi-17[15], Mi-24[16] 등은 가급적 무장을 해제하고 박물관이나 연구소, 모형 업체를 포함한 민간에 무료~저가로 제공하여 실험용, 연구용, 혹은 영화 촬영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쓸만한 부품을 추려내 해당 기종을 운용하는 우방국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부문에서는 공산권 기종인 만큼 미국의 자본력 좋은 양덕후들에게 인기 있는 매물이 될 것이고, 이들의 기증을 통해 항공박물관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용으로 재도입하려면 낡고 부실한 관리, 제한된 수량, 호환되지 않는 체계 등의 이유로 도입 의향이 낮을 것이다.
특히 Il-76 같은 경우는 단거리 이착륙과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활주로에서의 이착륙 능력이 우수한 데다 우리 공군에 제트 수송기가 없기 때문에 인수하면 유용하겠지만 오히려 C-17이나 그것을 대체하는 수송기 도입이 진행되면 되었지 IL-76이 주력운영될 일이 없다. 쓰이더라도 산림청에 인수되어 IL-76DMP 같은 소방용 항공기로 개조되거나 일부 저가항공사에서 화물용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또 Su-25 역시 한국 공군에 없는 생존성 높은 아음속 지상공격기 자리를 메꿔 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A-10과 FA-50 사이 포지션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고 결정적으로 연비가 무지무지 나쁘기에 주력으로 운용될 가능성은 낮다. 불곰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제 항공기 운영도 속속 빨리 퇴역시키려고 안달복달하는 게 한국 공군의 현실이다. Mi-26의 경우는 삼성테크윈에서 운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밤비버킷을 달고 화재 진압용으로 쓰거나, 섬 등 열악한 지역으로의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일부 항공사들이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
해군에서는 공방급 공기부양정 정도가 부족한 상륙 전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연안 수송지원이나 민수용 전환외에는 사실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한국해군 자체적인 한국형 LCAC인 솔개2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잠수함의 경우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고, 운용 측면에서도 나름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게 아닌, 자체 개발한 현역 함정의 경우 1,000톤 이하의 연안 방어용 소형 잠수함 즉 사실상 잠수정인데 이정도 잠수정은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돌고래급 대체용으로 개발가능한 점이나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독일 통일 때 동독군 무기들의 99%가 전량 폐기되었고 5년이 지나는 96~97년 사이에 100% 완전 폐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에서 쓸모가 있다라고 평가될 만한 것 자체도 없을 뿐더러 통일 시에 북한군 무장해제를 위해서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무기 및 탄약들이 폐기될 것이다.[17] 그나마 사용가능하다 싶은 것들인 지상군의 BTR-80 공군의 MiG-29 Mi-17 그리고 기술검토 목적의 탄도탄들을 제외하면 통일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적화통일이 아니라면 통합 시 즉시 폐기될 것이며 T-34-76, T-34-85나 SU-76M, PPSh-41, 모신나강처럼 2차 대전 때 현역으로 뛰었다가 북한으로 갔거나 MiG-15처럼 6.25 전쟁 때 사용된 문화재급 무기들은 일단 전쟁기념관이나 논산 육군박물관 등 박물관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다. 6.25 전쟁 시기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 요청 시에 소품으로 대여해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위 전차들 중 극히 일부는 공원 같은 곳에 현재의 M48 패튼처럼 전시될 가능성도 있다.
폭풍호, 선군호, 곡산 자주포 등 북한군이 운용하는 구식 무기 대부분은 이미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구성국들을 통하거나, 소련 해체 직후 러시아군의 부정부패로 인해 흘러나온 소련 무기들을 통해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적성무기 연구를 이미 마쳐 추가로 연구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2020년대를 전후해 북한군이 개발한 M-2018 자주포, M-2020 전차, 새별 4형 등 제원이 불분명하면서 기존 소련식 무기와는 이질적인 무기체계는 통일 직후 미국 등으로 넘겨져 분석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들 무기는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 이란, 러시아에서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국가들이 북한과 어느 수준까지 기술을 공유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18]
사실 이런 무장들의 민간에 대한 판매나 유용, 개량 및 개조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북한에 존재하는 장비들의 상태가 원활한 작동 정도는 보장하는 수준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만약 이들 장비가 제대로 된 유지 보수 및 정비등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면 쓸모가 있건 없건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최신장비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관리를 받는 오래된 장비들보다 되려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을 만큼 섬세한 장비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중요한 요소인데, 북한군이 운용중인 대다수의 장비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미지수다.
3.2. 생계 대책
한순간에 실직자로 전락해버리고 사회로 내몰리게 될 북한의 군인은 통일 한국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 통일 직후 이에 대한 통제를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북한의 '전직 군인'들은 과거 소련 해체 이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범죄조직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한 경우에는 일부 불만세력이 한국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反軍)을 조직하여 내전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레드마피아는 마약과 무기의 밀수와 밀매, 게다가 인신매매까지 하는 세계구급 악의 집단이다. 다행히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한 이후 상당히 세가 약해졌다. 한국의 조직폭력배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반군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남한의 범죄집단이 아니라 북한의 범죄집단이라는 것이다.[19]더 큰 문제는 북한은 마약에 대한 인식이 남쪽보다 훨씬 관대하고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문제로 북한 정부도 골머리를 썩인다는 것이다. IS가 생겨난 과정을 볼 때, 북한군이 반군화 하여 개마고원 게릴라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그 지역은 70년 가까이 남한의 행정 권력이 미치지 못한 곳인데다가, 현지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띄는 짓을 하면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던 검사가 일망타진해버릴 공산도 크다. 물론 이는 남한 사회가 전쟁 등으로 피해받지 않고 안정된 상황에서의 가정이지만, 어찌되었든 경찰력이 제 구실을 하는 순간 폭력조직은 순식간에 와해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빠진 핵무기를 고려하면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만일 북한군 고위간부 출신이 범죄조직을 만들 경우 그 조직에 누락된 핵무기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총, 칼, 미사일이야 무시할 수 있다고 해도 핵무기라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안보위협요소다. 만약 범죄조직이 누락된 핵탄두를 동해 공해상에 빼돌려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나 헤즈볼라같은 범죄조직에 밀수출이라도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무슨 밀수출이 가능하겠냐는 말도 있을 수 있으나 전쟁 혹은 통일 직후의 혼란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반군이 될 확률은 낮다. 전쟁이 터져서 서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못 받아 치안이 막장이 된다면 모를까, 이들은 폭력조직과는 궤를 달리하는 만큼 활동여건도 궤를 달리한다. 반군이 성립하려면 일단 이들이 무장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무기와 자금, 보급이 되어야 한다.
허나 총기 규제가 매우 빡센 한국에서 무기야 탈주할 때 가져온 무기를 그대로 쓴다 쳐도, 탄약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도 바보가 아닌 한, 이러한 탄약과 무기에 대해서는 예비군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고, 기형적으로 덩치가 큰 육군을 가진 한국군이 아프간이나 이라크의 미군처럼 다른 곳도 아니고 자국 땅 한반도에서 고작 반군에게 무기를 지속적으로 빼앗길만큼 호구도 아니다. 게다가 이들이 활동하는 자금은 대체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들도 사람인만큼 먹어야하고 무기를 쓰는만큼 돈도 필요한데 어디서 이런 자금과 무장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밀수? 한국이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이뤄내기 위해선 주변국들과 마찰이 없어야 하는데 이 4개 나라 중에서 북한 반군 따위에게 지원을 해서 한국 정부와 괜히 척지고 싶어하는 국가는 없다. 중국 정도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그 중국도 주변에 적이 많아, 정말 가난한데다 인구도 급감중인 약소국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존재하고 인구도 아직 안정적인 현재의 한국 같은 국가를 무작정 적대시할 수는 없는 처지다. 특히 중국은 카슈미르를 놓고 인도와 분쟁하고 있는 상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프다. 게다가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나라다. 마약밀수하려다간 오히려 중국당국이 나서서 없애려 할 수도 있다. 중남미의 무장 세력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남미 특성상 치안도 불안정하고 밀수가 일상다반사인 국가가 많은 곳에서 여러 국가를 전전하면서 무기와 식량을 마약 팔아 번 돈으로 사오는데 상기했듯이 한국에서 그런 식의 대규모 밀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어디서 활동할 것인가도 봐야한다. 상기의 레드 마피아가 활동할 수 있는 주요 이유들 중 하나는 러시아의 치안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땅이 넓고 몰래 도피하거나 앞서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접경국이 많아서이다. 근데 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밖에 없는데, 그곳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군, 예비군의 실태, 그리고 북한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들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해체된 북한군이 반군이 되어 내전을 일으킬 확률이 없지는 않지만 크게 걱정을 해야 할 만큼 높지도 않다. 다만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득실거릴경우 조폭과 같은 반사회적 집단을 구성하거나, 레드 마피아와 같은 기존의 조직폭력배에게 통합되거나 독일의 네오나치처럼 극단주의 집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잃을 것도 없는지라 국가와 사회의 처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통일 이후 한국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20] 특히 젊은 층은 어떻게든 취업한다고 해도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군의 중사급 이상 부사관들과 소령급 이상 장교들, 즉 중장년층이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군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게다가 오랫동안 선군정치 의식이 강해서 소외감이나 박탈감도 상당할 것이며 아무리 취업 지원을 알선하고 나이+경력+기술을 종합한다고 해도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과 거기서 오는 혜택에 대비하여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특히 나이대가 나이대인만큼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인 경우가 절대 다수에 가까운 이상 생활 수준 적응 문제가 상당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단순하게 군사 통합에서의 도태 문제 이전에 사회 경제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들 중 부적응이 심한 부류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 가정 파탄에 의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다가 증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젊은 세대에 비해 많은 장기적 복지 지원을 대비해야 한다. 당장 한국군 예비역 간부들에서조차도 생계형 간첩이 나올 정도이니...
3.2.1. 내부관계자 활용
중국, 러시아와 더욱 긴밀한 북한 특성상 그들과 가까울 수밖에 없으므로 어차피 생계 문제가 골치아플거 장교급 이상에게 접선해 중·러의 중요한 정보를 제보하면 포상금 혜택이나 사법거래를 한다는 빌미로 이용할 수도 있다. 안그래도 통일하면 쓸 돈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정보로 우위를 점해 더 적은 무기를 전략적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국방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3.3. 병역 제도
3.3.1. 통일군 적화 방지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에 대부분의 동독 군인들을 퇴역시켜서 군대 역시 동독군이 서독군에 흡수되는 형태였으나, 모병제를 도입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서독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힘든 군대를 가기 싫어하여 부사관이나 병사 등 군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원들이 거의 동독 출신 사람들로 구성되는 등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특히 지원병제를 채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북한 주민들이 주로 군에 입대하여 군인 대부분이 북한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일이 된 후 시간이 지난다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그래서 당장 모병제를 할 수도 없는 게 뭐든지 적응기간이 필요한 법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도 통일하고 난 뒤 20년의 적응기간을 거쳐 모병제로 전환한 것이다. 통일됐다고 바로 모병제를 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만세! 군대 안 간다!"를 외치며 아무도 군대에 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종의 이유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월급을 지금의 몇 배로 늘려 준다면 모를까, 현재 많은 비판을 받는 복지와 급여 상태를 유지한다면 지원자들이 몰릴 가능성은 낮다. 같은 숫자의 병력 기준으로 보면 모병제 군대가 징병제 군대보다 전투력이 높은 것이 사실[21]이나 문제는 모병제와 징병제, 어느 것도 상대방으로 바꾸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점이다.
모병제를 징병제로 바꾸려 했다가는 입영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시민혁명의 위험에 시달려야 하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려 했다가는 전술한 만세! 군대 안 간다!로 인해 당장 병력 충원이 안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22]
장기간에 걸쳐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태가 개선된다면 인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50만명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북한 주민 출신들 역시 입대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영양 상태가 개선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북한 출신이 군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은 통일 이후로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물론 남한 출신 위주의 입대 정책을 유지, 결과적으로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는 우선 대륙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군 병사들이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대하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면 얼씨구나하면서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3.3.2. 징병제 유지
통일이 되었다 해서 섣불리 모병제를 하는 건 결코 좋지 못한 방법이다. 북한 국민들도 헌법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치기 때문에 국적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아예 모병제 적용 대상을 통일 이전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미군처럼 그냥 냅다 모병제를 하게 될 경우 대다수 북한 국민과 극소수 남한 빈곤층 위주로 군대에 입대할 것이 뻔하고, 이는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북한 주민들에 의해 독점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몇 년간은, 넉넉잡아 몇 십년간은 징병제가 유지될 것이다. 서독도 통일 이후 모병제를 곧바로 실시하지 않고 20여 년간 징병제를 유지했다가 2011년에야 징병제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가 '독일연방군이 동독인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러고도 모병제를 개시하자마자 동독 출신들이 대거 입대하면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지리적으로도 한중 국경선[23]에 전투 사단을 빼곡히 채울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해안방어선을 포함한 국경선 자체가 넓어지고 북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통제가 통일 이후에도 최소 반세기는 필요한데다 유사시 최종 보스와의 군사적 마찰 또한 고려해 봐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 3위의 군사력과 핵무기는 물론 무려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비를 지출하는 대군이며, 육군 병력이 정규군과 무경만 고려해도 150만 이상이나 된다. 게다가 예비군 및 기타 동원 가능 병력까지 더하면 400만을 가뿐히 넘어간다. 또한 보병 위주의 오합지졸인 북한군과 달리 이 쪽은 장갑집단군이 주 전력이며, 더욱이 후방 침투, 강습 등도 훨씬 용이하다. 200만 인민해방군 병력 중에 최소 50만 명 이상은 한반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병력이며, 그 외에도 역시 육군과 공군 초강국인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와도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강한 국가들을 곁에 두고서 통일 직후 당장 군축이 불가피한 모병제를 곧장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통일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징병제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다만 통일을 하고 나서도 오로지 남한에서만 징병을 유지하면 같은 나라인데 그저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병당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나마도 자대 배치를 북한 지역으로 받으면 그야말로 강제로 징병당해 남의 땅 보호하러 가 줘야 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직후는 같은 나라라는 인식이 아직도 희미할 시기라 더더욱 이런 마음이 들 확률이 높아진다. 논리적으로야 물론 신검상으로 북한 남성들이 기준 미달이며, 현재의 남한 내에도 이런 기준 미달인 사람은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않으나, 통일을 해서 북한 남성 거의 대부분이 징병되지 않으면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 가뜩이나 현재의 남한 하나만을 지키는 징병제도에서도 문제가 많아 군필자고 미필자고 하나같이 한국 남성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북한군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군의 권위적인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한술 더 떠 남한에서만 징병하겠다고 하면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단지 윗동네가 북한이라 월북을 안 하는 것일 뿐이지 만일 윗동네가 중국이라면 월북은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고, 심하면 인도네시아 화교 학살, 5.13 사건 같은 대규모 폭동이 터지는 수도 있다.
남한 출신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똑같이 징병하되 승급하거나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신체 조건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출신 지역을 따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장교 지원 자격을 남자 키 170cm, 여자 키 160cm 정도로 인상시켜 놓으면 상대적으로 키가 많이 작은 북한 출신이 장교로 진출하기 상당히 불리해지게 된다.
3.3.3. 모병제 전환
현재 국방부에 따르면 모병제는 병력 30만명 이하에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어야 시행 가능하다고 한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병제를 한다고 쳐도 문제인 게 한국군 특성상 지원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연장 복무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군과 사회 자체가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적정병력은 30~40만 명-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일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점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징병제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고도로 전문화가 되고 첨단화되는 현대군의 특성상 징병군보다는 모병군이 전력 보존과 유지가 더욱 유리하기에, 당장은 모병제로 전환을 하지는 않더라도 차츰 더디게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통일 이후 징병제가 영구히 유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또한 없다. 그리고 최소한 징병제가 유지되더라도 그 기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육군 및 해병대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로의 복무 기간 단축도 이미 실행된 마당이다.
독일처럼 통일 이후 몇 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혹은 모병제로 전환하되 유사시 징병제로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 애초에 북한은 분명한 준 적국에 작금의 현실은 휴전 상황인 적이다. 통일 이후 국경을 맞댈 중국이나 러시아는 잠재적인 가상 적국이다. 실제로 지금의 북한처럼 총부리를 겨누는 현실적인 적국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중국과 러시아가 백두산, 압록강 등지의 경계에서 군사도발을 일으킬 경우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조선이 확장한 영토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통일이 가시화되면 현 국경유지 확약으로 타결될 것이다.
모병제를 못한다면 국방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군대라는 곳의 특성상 서로 입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막상 입대하면 제대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곳이기도 하다. 당장 자위대를 보면 자동으로 전군 간부화가 된 상태인데, 그 이유는 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인원은 별로 없고 이미 들어온 인원은 나가지 않으려고 개기다 보니 결국 호봉 차고 계급이 올라 죄다 삼등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적 문제를 감안해서 오히려 가능한 빨리 모병제로 전환을 될 가능성도 있는데, 명백한 '휴전' 상태인 지금 시점에서는 복무 기간 2년 정도의 징병을 해도 주변국들이 절대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적'과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전쟁 중'이라는 소리이다. 하지만 통일 후에 대한민국이 특별한 외교적 명분도 없이 기존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변국이 우릴 의심하는 거냐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24][25][26] 독일이 통일 후에도 21년 동안 징병제를 유지하고도 별 탈이 없었던 이유는 독일이 주변국들과 외교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이탈리아와는 오래전부터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폴란드, 체코 같은 동구권에는 브란트의 결정적 노력 덕분에 외교적으로 이미지를 대폭 개선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속한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를 넘어서 세계의 원자로 수준으로 유명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군축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미 옛날부터 한국은 중국과는 백두산 국경이나 동북공정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일본과는 독도 문제 등의 가장 민감한 외교 분쟁을 늘상 빚어 왔기에 모병제 전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큰데, 현실은 통일 한국이 국제적인 압력을 죄다 씹어버리고 미국의 비호 아래 오히려 중국과 가까운 황해도나 두만강을 비롯한 국경 주변에다 주한미군 배치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더 이상 오합지졸의 북한군이 아니라 세계 2,3위 규모의 중국군 및 러시아군과 국경을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명백하게 이 문제는 내정간섭사항이므로 독일과 달리 통일 문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는 적은 사항이다 하겠다. 러시아의 개입이 가능했던 건 독일이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의 통일 시 전승 4개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독은 여느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처럼 소련의 통제를 받는 위성국 개념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 그랬다. 반면에 한국은 그런 문제에서 전혀 해당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상호문제이지 일방요구사항으로 적용되는 형태가 되려면 독일 통일 때처럼 소련의 전승국과 같은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중국이 통일한국을 상대로 그런 입장에 있을 확률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없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미군의 세력권 확대 및 주한미군의 북상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많다.
게다가 한국의 모병제가 성립되려면 동아시아가 냉전 해빙기 유럽과 같은 군비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군비통제의 당사자인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일방적 군축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중국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 한국군에게 모병제 100% 전환이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솔직히 대부분이 재산피해 및 군인 피해인 데다 민간인 피해가 고령층 2명[27] 뿐이고 국토 외곽 위험지역이었던 연평도 정도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침묵하게 하기는 힘들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중대한 과실이란 최대 서울 포격 또는 최소 수도권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포격 정도는 되어줘야 북한을 한국 및 미국 마음대로 처리하더라도 중국 및 전세계의 모든 반미 국가들을 완벽히 침묵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북한도 이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으므로 부속도서라면 모를까 본토 포격이라는 미친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 특히 2020년 현 시점에서 또다시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서울을 건드릴 가능성은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로 하면 안 될 짓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0%라고 봐야 한다. 설사 파주시 최북단 문산읍이나 금촌 등 최전방 시골 읍면지역을 건드리고 연평도 때처럼 남한 측이 미국의 강력한 중재 하에 어물쩡 넘어갈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아래 운정신도시, 일산신도시부터는 완전히 시가화, 도시화된 인구 밀집 지역으로써 레드라인 너머의 영역, 다시 말해 건드리는 즉시 김정은의 목이 날아갈 것은 북한 스스로도 잘 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중국의 파워를 앞지르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반미 코드는 함께 하는 러시아 그 둘이 똥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사실 미국도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게 된다. 까딱 잘못하면 미니트맨과 토폴-M이 하늘을 수놓고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헬게이트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군은 실전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체급상으로는 한주먹거리인 우크라이나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슈퍼무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군이 비벼볼만 하다는 증거를 그 전쟁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 문제는 인민해방군의 존재이다. 이들의 모든 것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지만, 러시아군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3.4. 군사 시설 처분
단기적으로는 모든 군사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점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무기가 유출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낡고 초라한 것이라도 치안에 큰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조선인민군 육군의 70% 이상이 휴전선 이북 250㎞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 기존의 휴전선 일대가 전방에서 후방으로 바뀌게 되므로 지금처럼 많은 군부대가 휴전선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남침 땅굴이나 지하요새 역시 통일 후에는 필요가 없다. 이 시설물들은 관광지나 문화재로서 남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폐쇄될 것이다.
진지, 해안포 요새, 지하요새, 땅굴, 벙커 등은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기 쉽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철거하는 것이 좋다. 민간인들이 고철로 가져가도록 방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뢰나 덫 등의 위험이 따르고 그렇게 생긴 사고는 고스란히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철거 전에는 민간인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 게 좋다.
중국-러시아 국경 근처의 군사시설은 대개 통일 한국의 국경경비대의 새로운 기지로 바뀌어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시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방어가 쉽거나 유사시 공격이 용이한 전술적 거점에 마련되므로 건설 위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군 전투함대 및 공군 전투비행단 관련 시설물이 중국-러시아 국경 근처에 증축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몇몇 군사시설은 천주교 수도원을 강제로 군사시설화 하였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 교회에 반환될 것이다. 일례로 함경도 덕원의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1927~1949)은 군사 시설로 쓰이다가 현재 원산농업대학 부속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3.4.1. 남한 군부대 재배치
통일 후 남북통합이 완료되면 구 남한 지역에 있던 몇몇 전방 사단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기도 북부, 강원도에 있던 몇몇 상비사단들이 평안북도, 함경북도 내륙, 개마고원 등지로 재배치되는 식이다.[28] 그리고 강원도 북부와 경기도 북부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지역방위사단이 창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동원사단들 중 각 1개씩 지역방위사단으로 전환되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각 전방 군단 직할 경비연대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지역방위사단으로 창설할 수도 있고. 사령부 단위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가 북으로 올라가고 제2작전사령부가 구 남한 지역을 담당하거나, 아예 구 북한 지역에 ‘북부작전사령부’ 같은 식으로 3번째 사령부를 창설할 수 있다.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같은 군사교육시설들이 이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원산시 문서에도 서술된 것이지만 지형적인 구조가 해군기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 때문에 해군기지[29]나 해군사관학교의 이전 역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분단 당시 남한지역에 밀집한 군사시설 역시 일부 민감한 시설을 제외하면 북한 지역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이 있던 곳을 북한지역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다시 재개발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듯하다.
부대 배치와는 별개로 북한이 사라진 시점에서 북진통일을 의식해 지어진 전진, 북진, 선봉, 돌격, 통일 등의 경례구호는 다른 구호 또는 육군 표준인 ‘충성’으로의 변경이 검토될 수 있다. 또 제3보병사단에서 식사 때마다 외치는 유명한 대적관 구호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분단기 시절부터 오래도록 있었던 부대라는 전통을 강조해 남겨두거나, 부대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
3.4.2. 미사일 기지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서해 미사일 발사장)과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동해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30] 기상조건과 주변의 거주지 여부 등의 입지조건을 따저본 후 우주센터 혹은 민간용 '스페이스 X' 한국 지점 공항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우주발사체는 외국 영토의 영공(상공 100 ㎞ 까지)을 통과할 수 없다. 발사체는 동쪽으로 향할수록 지구 자전속도를 받아 궤도에 진입하기 쉬운데, 나로우주센터는 일본 열도의 존재 때문에 동쪽으로 발사체를 쏠 수 없고, 이로 인해 극궤도로밖에 발사체를 쏠 수 없어 상당한 연료 손실이 발생한다.[31]
동해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동해를 지나며 우주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KSLV-III 개발 이후로 한국도 스페이스X처럼 1단 로켓 재사용을 연구할 계획인데, 성공할 경우 일본 영해상 1단로켓 추락을 염려할 필요 없이 한국도 아르테미스 계획 등 다국적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나로우주센터처럼 극궤도로 발사하며, 이 경우 나로우주센터의 관제설비를 이용하여 관제할 수도 있다. 또한, 2023년에 천리마-1 발사를 위해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가 증축되었는데, 이 정도면 나로호뿐만 아니라 누리호도 무리없이 발사할 수 있는 규모의 발사대다.
국가우주개발국(NADA)의 경우 KARI 산하로 흡수되어 인력을 비롯해서 우주기지, 연구소, 발사체 등은 KARI에 이임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조선인민군 전략군 소속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를 수납하던 지하 갱도들은 전부 재개조되어 재개발되거나 통일후 국군의 군사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3.5. 지뢰 제거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비전투병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지뢰제거 특기가 활성화 될 듯 하며 이는 사단별로 공병이 담당한다. 그러나 지뢰 제거에는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들어갈 것이다.전문가들은 휴전선 DMZ에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다. 1㎡당 2.3개꼴로 매설밀도에서 세계 1위다. 2000년 경의선 철도 건설 합의 후 남쪽 지역 공사에서만 3만 60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해냈을 정도다.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 미확인지대까지 지뢰를 다 제거하려면 4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뢰 제거 자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우고, 당장은 경의선 철도를 건설할 당시처럼 남북한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도로·철도) 인근만 지뢰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함께 보존하려면 단기간의 지뢰 제거도 쉽지가 않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다. 그냥 지뢰를 해체·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게 화력을 동원해서 아예 '파괴'하는 것. 105㎜ 포탄 재고와 각종 북한의 구식 무기들을 동원하여 DMZ 일대에 단 1㎠의 빈틈도 없이 빼곡히 물량으로 포탄과 폭탄의 비를 내려 쑥대밭으로 만드는 방법이 거론되고는 있다. 일단 지뢰도 일종의 화약 무기인만큼 저 정도면 자연스럽게 깡그리 유폭나서 자동 제거된다. 문제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나 남아있을 유적, 문화재, 그리고 그 후 있을 엄청난 국제적 비난이다. DMZ는 세계에서 손 꼽히는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 된 구역일 뿐만 아니라 태봉국 철원성 유적을 비롯해 삼국시대 때부터 있는 다양한 성의 터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들이 잠들어 있는 땅이다. 따라서 그런 식의 방식은 스스로 한번에 모든 지뢰를 터뜨려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제적 비난이 있을 것이 뻔하다. 전쟁 시기에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문화재를 피해 심었을 리는 없으니 당연히 유적 옆에도 지뢰는 수십~수백 개가 심어져 있을 것이며 그 지뢰들을 무식하게 터트리기라도 하는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지 개발을 하더라도 유적 주변에만 정교하게 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으로 관광객을 철저히 통제하는 선에서 끝낼 수밖에 없다.
3.6. 주한미군과 유엔군 주둔 문제
주한미군도 통일 이후에 지금의 남한 지역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과거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보자면 1997년 대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1997년 10월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 #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 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 때까지, 미군이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일도 통일 후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시도때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과거 때문에 이를 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귀를 의심했지만, 김정일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먹으려 했던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남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훗날 회고록에서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이유는 “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했다. 아들인 김정은도 “한반도를 자기 세력 아래 두려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야 한다”라며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국장이 증언하였다.# #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를 두고 외교전이 벌어질 확률이 당연히 크며 현재도 특히 중국이 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THAAD 배치 문제에서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접국인 한국에 가상의 적인 미군이 주둔하는 꼴을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중·러는 한국과 미국에 통일을 인정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구 소련이 서방으로부터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통일을 승인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때는 러시아, 당시 소련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승인해야 하는 상전 입장이었던 반면에 한국의 통일에서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사항은 달리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일단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달리 대한민국은 연합국과 공조했고, 6.25 전쟁과 분단의 원인은 중국과 러시아였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에 대해 개입할 명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소련이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독일 통일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남북통일에 있어서 중국에게 미국이 승인권을 줄 일이 없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여러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이 해체하자마자 자발적으로 NATO에 가입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들의 가입을 승인했으며, 전쟁 이후에는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도 가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통일 승인을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통일을 방해할 시 오히려 패널티만 받는다.
다만 한국에서 주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휴전선 이남에서만 주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를 제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쪽에서는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축소를 거론한 바 있기도 하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상은 현재 주둔중인 병력을 대폭 줄이는 대신 이를 신속 대응 부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미국 정부가 이를 실천 하고 있기도 하고 어차피 대규모 병력의 장기주둔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줄이고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편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입장이나 통일 후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지만 한국에서나 미국 내에서나 주한미군의 가시적인 축소 가능성은 적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 오히려 주한미군 병력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미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상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괌과 더불어서 중요한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운영이고 이미 주한미군은 유동성을 얻은 형태라서 중국, 러시아가 주장하는 완전 철군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의 대한민국 방어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이기 때문이다. 미 해병대와 미 공군은 구 북한 지역에는 한국군이 주둔을 할 지라도 구 남한 지역에는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존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약간의 축소 및 부대의 재배치 정도가 유력하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실질적인 한국 방어와 중국 견제 역할은 주일미군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건 미국으로서는 일본에 병력을 대규모로 추가 주둔을 해야하며 그것과 관련해서 미일관계가 안좋아지면 그것대로 곤란하고 영향력 축소와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도 주일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의 추가 병력 배치는 그야말로 기름 한 드럼통을 불에 들이붓는 격이며 일본 본토에서도 미군 본토 배치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일본은 미국에게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최후의 마지노선과도 같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무너지면 괌, 사이판이나 하와이, 알래스카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된다. 더구나 일본의 요코스카와 사세보는 미국 해군의 최강 전력인 제7함대의 핵심 기지이다.
이게 싫으면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어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시켜 군사 대국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대한민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생기고 한미관계, 미일관계의 안정을 원하는 미국 역시 적정선 이상의 일본의 무장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아베 신조 정권 초기 평화헌법 개정을 논할 때도 극심하게 반발했던 한국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반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는 있다. 당장 한일관계가 유화적으로 변했지만 자위대의 국방군화는 좌우 모두 반대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게,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이후로 개정되면 미국은 일본에 분담금 비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역시 자국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 그 의미는 국방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거고, 일본인의 세금 비중이 높아지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 대신 국방에 투자하게 되다보니 손해가 적지 않다. 남북통일 이후 한국 정치권이 최소한 반미주의 및 1세계를 이탈하려고 하는 균형-중립이라는 프레임정치를 공공연한 행보를 하거나, 미국이 고립주의나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정치를 하거나 해야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정이다.
그 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형식상 남아있는 UN군의 병력도 휴전선에선 완전 철수할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UN군의 목표는 정전협정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함이므로, 남북통일이 된 이상 UN군의 유지명분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군사령부 소속 회원국과는 다른 국가들의 예시처럼 새로운 동맹 체계로 구성하는 방식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통일이 아닌 종전 후 남북한의 평화로운 상호 교류로 남을 때도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종전 문서에 나와 있다.
3.6.1. 1999년 국방부장관의 방중시 주한미군 철수 발언 논란
1999년 8월, 중국을 방문중인 조성태 국방장관은 25일 중국군 장교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는 외국군이 없는데 주한미군 어떻게 처리하나는 중국장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남북간 진정한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주둔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통일 이후에는 미군 철수 등 주한미군 문제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미·일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 즉 TMD가 동북아 평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미사일 재발사가 원인이라고 맞받아쳤다. 조 장관은 또 한국과 중국 모두 통일이 살육을 통해 이룰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화를 통한 통일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군은 중국군과의 군사관계를 미국과 일본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이 중국과 한국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1999 kbs1999 mbc동아일보 1999조선일보 1999동아일보 1999그 후 조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논란을 초래해 유감스럽다"는 짤막한 해명을 남겼다. 주한미군 발언의 진의, 매일경제 조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에 협의돼야 할 문제"라면서 통일 후 주한미군 문제가 주변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한다는 발언은 주변국들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외교적으로 답변한 것이 오해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안보분야 공감대 확인, 한중국방회담 결산 동아일보
통일시의 불안, 미군을 포함해서 그릇된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 동북아 지역에 같이 얼굴을,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중 조성태 국방장관 통일후 주한미군 철수 논의 언급 mbc뉴스 조성태 국방부장관, 평화공존 이루어질때 주한미군 철수밝혀 kbs뉴스
1999년 8월 25일, 조성태 국방장관 25일 중국 국방대학에서 강연을 한 뒤 중국 주요 지휘관급 장교들과 일문일답
1999년 8월 25일, 조성태 국방장관 25일 중국 국방대학에서 강연을 한 뒤 중국 주요 지휘관급 장교들과 일문일답
3.7.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북한은 현재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한 주민들은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핵 보유를 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변국과의 갈등 증가 등 불안안 안보 상황이 이어지면서 핵 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실제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은 통일의 주체가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주변 미중러 강대국들과 UN등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하여 통일을 수락받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으로 상실한 동부 독일 영토[33]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공약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통일에 따른 거대국가의 탄생으로 세력 균형의 악화를 우려한 여러 나라를 안심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었어도 중국, 러시아라는 잠재적 위협요소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한국은 마찬가지로 준핵보유국으로 분류되며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이고 탄도미사일은 미국과의 조약으로 여러모로 제약을 받기는 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현무 미사일만으로도 중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이 있다.[34] 북한의 경우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제조에서 수십 년간 각종 실험을 통해 기반을 갈고닦은 바 있으므로, 만약 통일 이후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경우 북한의 실전적 경험과 대한민국의 세계 수위급 원자력 기술이 합쳐져 시너지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핵무장은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했을 경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 강대국들의 압력을 견뎌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선언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지만 지금의 북한이 지닌 핵무기에 대해선 현재의 미국과 국제정세로 봤을 때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불가능할 전망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의 핵기술자들과의 협조와 조선노동당과의 협조는 필수인데 현재로서는 조선노동당과 북한의 핵기술자들과의 공조는 거의 없으므로 핵포기가 이뤄질 경우 북한과 미중러 핵보유국들 사이에 대대적인 공조와 협력은 필수이다. 북한 핵무기 폐기는 기술자들만 가능 협력 및 보상은 필수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수천 km 범위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은 따로 폐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통일 한국이 추후 우주개발을 하는 데 상당한 기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변국에 대해 대놓고 주적을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현재처럼 중국, 러시아가 가상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현재 국제 정세와 미국의 정세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데 대해 후회감을 표시했다. 1993~2001년 미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최근 아일랜드 RTE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우크라이나)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 같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협정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다. 1994년 체결된 이 양해각서는 옛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러시아·영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 클린턴, ‘우크라이나에 핵 포기 설득’ 후회 kbs 클린턴 전 美대통령이 상기한 '우크라 핵포기비핵화례와 북한 연합뉴스 클린턴 “우크라 핵무기 남겼더라면···” 과거 ‘핵포기 설득’ 후회 경향신문
이런 미국과 국제정세의 현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큰 논란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3.8. 군 재조직
3.8.1. 총병력 구성
한국군으로 북한군을 흡수통합하게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수복된 영토로 인한 확장 그리고 국경의 확정등으로 육해공 개편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북한군의 사상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 및 북한 지역 출신들의 저성장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총병력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 주장이 나온다. 해당 본 주제는 과도기 총병력을 제외한 최종적인 완전 편제 기준을 의미한다.3.8.1.1. 50~60만론
90년대 처음 남북한 군사통합 관련에 대해서 나올 때 평균 52~57만명대로 대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혹은 60~65만명대 유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었는데 적어도 현재(2021) 수준의 한국군이나 2010년대 한국군 규모를 유지하자는 측면 성향이 강한데 이는 통일한국의 주적은 결국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한계와 국제정치적 한계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대규모 병력이 상시존속해야만 한국의 국제정치력의 입지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방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또한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08년에 한국 육군은 중국대응을 해공군은 일본대응을 감안한다면 육군은 45만명 해군과 공군은 15만명 규모를 제시한바 있다. 이 것을 보더라도 해외에서도 한국이 통일을 하더라도 중국의 문제를 고려하여 지상군은 적어도 40~45만명은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날 중국 인민해방군 지상군이 대략 91.5만명대비 적어도 1:2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전쟁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형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공군 역시도 일본 대응이 아니더라도 중국 대응 등의 목적을 보더라도 15~20만내가 최대 팽창한계선으로 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통일후 북한군 출신들을 상당부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규모를 유지해야만 이들 퇴직에 의한 대량의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차후 통일로 인한 인구증대에 있어서의 규모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한국의 국방력 역량 및 이를 통한 정치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존속규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3.8.1.2. 20~30만론
통일이 되었으니 전쟁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유럽식 군축을 기준으로 20~30만까지 줄이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90년대 한국군은 남북통일시에 한국군 총병력을 21만명대까지 합참에서 생각할 정도였다.[35] 실제로 냉전이 끝난 이후 대표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은 단계적 군축을 해왔고 10년 뒤인 2000년대 중반 즈음에는 기존의 냉전 시기에 보유했던 전력에서 50% 이상을 군축한 바 있으며 GDP 대비 국방비 역시 2% 이하로 감축하여 운영된 형태를 추구한 바 있다. 나머지 중소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위 강대국들 대비 더한 군축을 수행했는데 특히 네덜란드는 2010년을 기점으로 아예 기갑 전력 대부분을 군축에 넣어서 없애버린 바 있다. 게다가 독일은 독일 통일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국방비 하락이 가장 수직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을 확률이 크며 당장 국경선이 맞닿은 중국의 규모를 감안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만을 위해서라도 북부전구 규모에 대비하여 지상군 약 20만명 대비 한국 육군 총병력이 15~20만명 규모이면 억제전력이 된다는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문제는 유럽의 냉전 해빙기 이후 군축은 일시적인 평화분위기 약 10년 정도의 평화 분위기와 러시아의 저성장을 기반으로 했던 사항이지만 2005년부터 러시아의 저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강화 및 팽창으로 유럽의 군축과 미국의 막무가내 아웃소싱화는 군의 전력을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나 크게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보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을뿐만 아니라 테러단체나 무장단체의 전투력의 질의 향상까지 초래하는 최악의 결과들을 불러오고 있다.[36][37]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패권국으로서의 팽창문제와 주권위협이 가시화되는 형국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한계가 매우 명확한 이론이 되어가고 있으며 딱 91년 소련해체와 더불어서 2000년까지의 냉전해빙기라는 공산권 몰락과 공산권 국가들의 개방에 의한 군비통제가 가능한 정치적 환경라는 이론에서 출발한 과거적 유습이 되어가고 있는 이론이다 하겠다. 다만 정말 동아시아에서 91년 유럽의 냉전 해빙기때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적어도 총병력 30~40만내까지 전체병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희박하다는 게 유력한 상태이다.
사실 이런 대외적인 변화를 이유로 하는 군축보다는 내부적인 사유인, 저출산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군축이 더 가능성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도 징집해선 안 될 인원까지 징집해서 운용하느라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터지는 상황인데 북한이 더 심하게 하니 억지 명분삼아 유지중인 점도 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사라지면 최소한 현행 징병제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 일부이긴 하지만 복지카드까지 나오는 인원을 단지 “상대적”으로 경증이라는 이유만으로 3급 판정을 내려 현역병으로 징병하거나 해당 당사자 인원을 병력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해 안보에 전혀 도움은 안되지만 단지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는 현역병들의 불만 잠재우기와 사회적 기회의 형평성만을 위해 4급 판정을 내어 최소한의 군사훈련을 강제이수 시킨 후 보충역으로 징용하여 사회활동을 못하게 묶어두는 행위는 못 하게 된다.
위의 PMC 등 극단적인 외주화의 문제점도 사실 2020년대 들어서 반론 근거로 들긴 애매한 점이 90년대까지 60~70%대의 적절한 징병률을 유지하다 저출산과 사회경제문화의 선진화에 따른 인원 부족으로 결국 징집해선 안 될 인원까지 마구잡이로 징집해대면서(현역 단독 90%, 보충역 포함시 98.6%) 만만치 않게 인적자원의 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8년 이후 6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군축하고 병사의 휴대폰 사용 허용 등 복지정책과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일단 다 때려넣고 뭔 일 터질 듯 하면 일단 문제인원 내보내고 보게끔 휘하 인원 중 복무부적격자 발생에 대해 지휘관 인사고과 감점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2010년대 중반의 “고기능 자폐증을 앓고 있음에도 3급 판정으로 현역병사로 징병당한 인원이 총기난사를 하는” 막장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지는 않는 선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50~60만명 병력 유지안을 고수하는 것의 한계는 명확하다. 무분별한 외주화와 PMC의 폐해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신적, 신체적 하자가 있는 자를 징집해서 허리디스크 환자가 포탄을 떨어트려 포반원이 유폭으로 몰살당하고 BMI 16 미만의 극심한 저체중으로 삽질 하나 못하는 전투공병이 배치되거나 강직성 중증 편평족이나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행군하지 못하는 보병 소총수가 양성되거나 2010년대 중반 종종 일어났던 자폐증 환자가 총기난사를 하는 꼬라지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럼 북한 군인을 받아들이거나 북한 민간인을 징집하여 보충하면 어떻냐 하겠지만 쟤네들 사정은 훨씬 더 심하다. 2020년 그 천하의 북한마저도 복무기간 단축과 소규모 군축을 시행했다. 사유는 북한의 국가예산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매우 부족해져서 그 몇백만 대군 병력 유지비가 도저히 감당 안 되어서. 어차피 장부상 숫자놀음으로 현역병 몇백만명 해봐야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도 인지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저출산 및 적절한 자질을 가진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어차피 군사규모는 통일과 무관하게 이 기조대로라면 언젠가는 30~4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최대한 군축을 지연시키려면 직업사병의 활성화(즉, 징모병 혼합정책) 정책의 도입이나 기갑 증강; 드론 도입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3.8.1.3. 결론
두 가지의 이론에 입각하여 총병력 구성은 시나리오가 갈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 측면에서 통일한국군 총병력 구성은 적어도 30만명이 최저 적정기준을 기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시에 지역 역내 안보환경과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할 경우 통일한국군 총병력 구성은 사실상 50만명을 기점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형태가 유력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겠다.[38]또한 북한군 출신들을 얼마나 인수할 것인가의 문제도 상당한 논란으로 남아있는데 통일한국군은 당연히 한국군 중심으로 흡수통합화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음으로 북한군 출신이 어느 수준의 규모가 포함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군에서는 가장 많이 잡아봐야 5만명 이하로 보거나 필요가 없다는 경우가 나오는 반면 민간 세미나 등에서는 기본 최저 평균을 5만명 이상을 잡고 있으며. 최대 17만명 규모까지 언급된 사례도 있다.
이는 인구비율 대비 2:1 내지는 2.5:1 규모로 봤을 때 50만명 대비 기준에서 10만명 규모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조건[39]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급된 규모에서 50% 가까이는 유예기간(2~5년)을 둔 병력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최종 인수하는 병력으로 기준을 둘 수 있어서 이 기준들 자체가 항상 혼재된 형태로 정리가 잘 안 돼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인수 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아예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한국군 내에서 만만치 않다. 현재 한국군에서도 그렇게 북한군 병력이 한국군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리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독일 통일 때 독일연방군의 사례에서도 매우 똑같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군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좌익세력의 군부대 내 하극상-반란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내부에서부터 싸워야 했던 과거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러한 성향이 더 강한 편이다. 사실상의 새로운 외부인력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데다가 연계성도 적다 보니 서열 중시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한국군에서는 독일군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육해공 인력중에 가장 많은 인력을 인수하게될 군종은 아마 해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큰 육군이 상대적으로 많을지 모르지만 사실 북한군의 현실상 인수할 인력의 조건을 제대로된 갖추기라도 한 인력은 해군 전력 외에는 사실 육군에서는 그 규모가 그리 많다고 할 수가 없다. 해군은 해상에서의 경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그럴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규모가 적은 쪽의 인력인수의 군종은 공군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북한 공군의 조종사들 비행시간만 감안해 봐도 웬만해서는 인수될 인력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을 생각해 보면 훨씬 경험 없는 북한군 조종사를 굳이 인수할 필요가 생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군을 통합하면서 기체는 오히려 더 굴려먹을 수 없는 구형 기체가 대부분 폐기되면서 조종사 T.O는 훨씬 줄어들테니. 거기다가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정비사 등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게 뽑을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할 것이다.
물론 현역군인으로서의 복무인력외에도 대한민국 군무원이나 국경경비대 혹은 경찰 소방인력과 같은 공공 특수직 인력으로 차출을 시키는 형태를 최대한 구사하기는 하겠지만 한국군에 인수될 북한군 병력 인력은 전체병력의 최대 15%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 인수된 인력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50%가 넘는 인력들이 대부분 2~4년 근속근무자들일 가능성만 존재할 것이며 아니면 한 명도 인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8.2. 계급 조정
당연하지만 현재 한국군의 계급과 북한군의 계급이 아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군사통합시에 당연히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독일의 동독군은 기본 1~2계급, 최대 5~6계급까지 강등당하여 흡수되었다. 당연히, 동독군들이 다른 것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강력한 반발한 문제였다. 특히 계급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공산권 군대의 인력이기 때문에 더 그랬다. 물론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계급에 맞게 적용이 될 것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관급 장교에 독일처럼 상급 대위의 개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40]실제로 독일 연방군처럼 상급대위(계급장:◆◆◆◆)를 신설하되 임시계급체제로 만든 뒤 해당 인원이 소령으로 진급하거나 제대해서 인원이 0명이 되면 계급을 폐지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의 한국군의 인사적체문제 해결에서도 특히 병-부/준사관쪽의 계급체계의 세밀화는 필요한 게 사실이다.징집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면 의무복무기간동안 달 수 있는 병 계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징집병은 이등병~일등병까지만 계급체계로 존속되는 것으로 유지하며 직업사병의 경우도 현행의 하사가 아닌 징집병과 동일하게 이등병부터 시작하게 할 수 있다. 상등병에서부터 미군의 육군 기준으로 Specialist-Corporal 임무 수행 형태의 계급에서 차이를 두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1] 즉 부사관 계급이 사실상 기존의 하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나 다른 NATO소속의 동맹국들처럼 상병에서부터 시작하는 체제가 보수적인 접근 측면에서 가장 유효한 셈이다. 물론 미군과 달리 한국군은 상병~병장은 엄연히 병 신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부사관이 아닌 준부사관 대우로 할 수 있다. 즉 미 육군 기준 상병(Corporal) 역할을 하는 계급층으로 둘 수 있다는 말이다. 추가로 병장계급에서도 상병처럼 세분화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실제로 독일연방군에서 상급병장(Oberstabsgefreiter(OSG/OStGefr))이 존재한다. 병장에서 6~7년차 인력들에게 주는 계급으로 주로 기술병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계급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개념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준위 계급 관련해서 조정 문제에서는 두가지의 의견이 존재한다. 현행존치 형태로 운용하던지 아니면 미군이나 다른 동맹국 서방 군대처럼 세분화하자는 의견으로서
첫번째로는 현행 존치론으로는 다음과 같다. 한국군에서 준위가 단일 계급인 까닭은 진급에 신경쓰지 말고 맡은 전문기술직에만 전념하기 위해서이므로 미군처럼 준사관 인원이 많지 않는 이상 준위를 4~5개 이상 세분화하는 것은 극히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미군처럼 준위를 세분화한 국가가 오히려 드문 상황이다. 또한 북한군에는 애초에 준사관에 해당하는 계급이 없이 초기복무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다. 북한군에서 부사관은 공산군의 영향을 받아 징집병이 복무기간 내에서 그대로 부사관까지 올라가는, 사실상 병과 큰 차이가 없는데 북한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복무부사관[42] 제도를 만들었다. 이건 의무기간 내에서 중사~상사 까지 오른 후 다시 하사 계급으로 내려와서 직업군인으로써 다시 진급해야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구조다. 한국군의 준사관 제도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도 아니므로 이들을 흡수한답시고 준위 계급을 세분화할 필요성은 딱히 없을 것이다. 또 이들을 준위로 채용한다면 북한의 부사관들을 준사관으로 임관시키는 꼴이 되어 버려 더욱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두번째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당장 전문기술직으로만 운용하기에는 결국 계급적체 문제가 지속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업무효율이나 능률 문제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데다가 전문기술직이 앞으로 군대에서도 요구되는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어서 준사관의 역할도 부사관 못지 않게 규모가 커지고 늘려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군이나 유럽군처럼 준사관의 계급을 세분화 하여 기술직군의 능률성과 승진과 월급등의 증진에 따르는 업무동기성 확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일시에 북한군의 위관-영관급 인력들중 인수되는 인력중에 적어도 기술직군이나 특수직군 관련해서의 인력들 수용에서 계급 강등에 따르는 조치들이 필요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43] 북한군이 갖고 있는 선군의식에 의한 계급강등은 매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술직군 및 특수직군의 병과 장교 및 부사관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사관 계급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 구분 | 한국군 | 북한군 | 통일 국군 | 비고 | ||
| 병 | 이등병 | 하급병사 | 이등병 | 징집병 및 직업병 초임 계급 | ||
| 일등병 | 초급병사 | 일등병 | ||||
| 상등병 | 중급병사 | 상등병 선임(상급)상병 | 징집병 만기전역 계급 직업병(준부사관 계급) 혼재 상한선[44] | |||
| 병장 | 상급병사 | 병장 선임(상급)병장 | 직업사병 병장계급에서 진급 목적 분화 계급[45] 가능성 상존 | |||
| 부사관 | 하사 | 하사 | 하사 | |||
| 중사 | 중사 | 중사 | ||||
| 상사 | 상사 | 상사 | ||||
| 원사 | 특무상사 | 원사 | ||||
| 준사관 | 준위 | - | 준위 | 북한군은 준사관 개념 없음. 1~5계급 세분화 가능성 상존 | ||
| 위관급 | 소위 | 소위 | 소위 | |||
| 중위 | 중위 | 중위 | ||||
| 상위 | 대위 | 폐지 | ||||
| 대위 | 대위 | |||||
| 상급(선임)대위 | 임시 신설 혹은 정위(正尉)[46]와 같은 다른 명칭 부여 | |||||
| 영관급 | 소령 | 소좌 | 소령 | |||
| 중령 | 중좌 | 중령 | ||||
| 상좌 | 폐지 | |||||
| 대령 | 대좌 | 대령 | ||||
| 장성급 | 준장 | 소장 | 준장 | 북한군 강제 퇴역처리 | ||
| 소장 | 중장 | 소장 | ||||
| 중장 | 상장 | 중장 | ||||
| 대장 | 대장 | 대장 | ||||
| 원수 | 차수 | 원수 | ||||
| 수관급 | - | 원수 | 폐지 | |||
| 인민군원수 | ||||||
| 공화국원수 | ||||||
| 대원수 | ||||||
장교계급에서도 위관급에서 선임대위 계급을 신설한 케이스도 위관급 인력이 높아지는 형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연방군도 상급대위를 두어서 이를 계급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려고 한바 있다. 필요하다면 영관급 장교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군에 그정도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음으로 현실적으로는 위관급에서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
장성급 장교 및 수관급 장교의 경우 무조건 전원 퇴역 처리된다. 왜냐하면 나이도 너무 고령이고 대한민국 국군 기준으로 보면 계급순서대로 나열할 경우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꼴[47]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데다가 무엇보다도 장관, 수관급 정도면 김일성 일가와 구 북한의 체제에 지나치게 많이 연루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군에 남겨둘 수가 없게 된다. 장성급, 수관급 정도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을 받아 북한 정권하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현역복무는 고사하고 형 집행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독일이 통일했을 당시의 예를 들자면 서독 쪽의 독일 연방군이 동독 쪽의 국가 인민군을 흡수하면서 장성급 장교 이상은 전원 퇴역 처리하고 국가 인민군 출신 중에서 독일연방군이 받아들인 군인 중 최고로 계급이 높은 군인이 대령이었다. 그나마도 독일의 경우는 동독군을 1계급씩 일괄강등 시킨 뒤 한직에 박아버렸다.[48] 즉, 동독 출신에게는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대게 막고[49] 그냥 시간만 때우는 보직을 줘서 제대는 안 시킨다 수준으로 묶어놨을 뿐이다. 남북통일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선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대좌까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퇴역시키면 된다.
강제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면 인수인력을 비인수인력들과 마찬가지라 우선은 북한군 신분에서 제대를 시키고 나서 특별임관 방식으로 한국군 방식으로 재입대시켜버리는 강제적인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복무연도수와 상관없이 각 계급별 초봉에서 시작하는 형태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대우문제가 겹치고 유교적 서열중시 문화가 폐쇄적으로 더 강한 조직중 하나인 한국군이라는 군대조직사회 특성상 북한군으로서 짬밥인 복무년도수가 더 높은 북한군 출신 인사가 한국군으로 짬밥은 낮은데 재입대로 호봉에서 밀리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 물론 연공서열의 타파가 된다면 어려운일이 아니나 동양권의 특성상 연공서열 인식은 반드시 해줄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고 동시에 북한 출신들의 특히 그런 성향이 강한 점을 감안할경우 불만과 갈등의 요소의 사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막으려면 호봉제를 통째로 갈아엎어서 날려버리던가. 아니면 공무원마냥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때려박거나, 차라리 이도저도 안된다면 계급 분류를 더 세분화 시켜서 같은 계급은 강제적으로 같은 급여가 나오게 하되, 짬차면 그냥 자잘한 계급을 올려서 아예 계급구조적인 상하관계가 형성되게 할 수 있다. 같은 계급이라는 수평관계 내에서 호봉차이로 예기치 않은 상하관계가 생겨서 문제인 거니, 아예 권한이라던지 뭐 그런 근본부터 다른 상하관계(다른 계급)으로 박아주면 별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크다. 사실 장교 자리 붙드려는 이유도 그 대우와 종신고용 때문인데, 그렇다면 종신고용이 되면서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하는 적당한 상위 급수의 공무원 직렬 중에서도 적당한 한직으로 밀어넣으면 된다. 이도저도 안되면 혈세를 들여서 주공아파트 한 채랑 달달히 연금을 두둑히 쥐어주더라도 애초에 안 들이는 게 군대 내부 지휘질서나 기강에 더 나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 북한군 중에서 그나마 한국군에 편입되지 못하는 인원이 훨씬 많다는 점이 있다. 한국군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은 키가 159㎝ 이상이어야 하며 장교는 165㎝ 이상이어야 한다. 헌데 북한에서 165㎝면 신장이 평균 정도에 속한다. 장교는 거의 대부분 제대 조치를 당할 것이며 사병 역시 과반수가 제대 조치를 당할 것이다.
3.8.3. 편제 개편과 통합문화 창출
편제 개편 가능성은 우선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한국군 편제 안에서의 인력활용인 사항인지라 한국군의 현재 편제 안에서 유지의 틀을 마련 할 것이다. 다만 북부지역에도 현재 한국식의 군사체계(가령 3작사의 부활이나 가칭 4작사, 5작사의 설치 등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군사지휘체계)가 정착되기까지의 외적인 통합기간동안은 특별히 국방부 산하 외청을 두어서 임시적으로 독일처럼 북한의 인민무력부등의 업무를 인수하는 형태와 각 군단별 자매결연 연계를 통해서 한국군 군단 사령부가 북한군 군단 업무를 맡는 형태의 임시적인 TF 구성이상으로는 과도기 상황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국방개혁에 나와있는 편제체제에서 통일한국군의 편성에서 큰 차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겠다. 그나마 가능성을 보인다면 1개 기동군단이 기존의 일반군단에서 개편하여 추가되는 형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정도일 것이다. 다만 작전 구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작전 계획도 재편해야 하는 등의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이질적인 남북한 군대가 하나의 군대로 통합되기 위해서 군가와 정훈교육등에서의 역할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군가말고 정훈교육쪽에서 이 부분이 클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탈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한국전쟁 문제와 미국에 대한 인식문제가 그러할 것이다. 또한 정훈교육에서 필요한 주적관념의 문제를 두고 어떤식으로 주적교육과 같은 교육을 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한국군의 준비부족은 정훈교육의 한계도 나온다. 물론 독일연방군이나 미군등의 서방과 같은 입장에서의 정훈교육을 통한 주적관념의 새로운 통합교육과 군의 정치적 중립등의 문제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군 출신과 한국군 출신간의 의사소통이나 군대용어의 혼선과 오해로 인한 상호갈등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존속해야하겠지만 정훈프로그램이 워낙 고정적인 교과서 문제라서 군사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군 출신 부사관들과 한국군 출신 사병 혹은 부사관들간의 문화적 차이 갈등은 군내 부적응문제로 나올 것은 분명하나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사회복지프로그램과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군의 무형전력의 상호이해 인식이 병-부사관-사관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형전력에 대한 통합과 이해는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적인 통합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장 한국군은 창군초부터 좌우익의 대립으로 내부 하극상과 반란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군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일지 모르나 오히려 그 때문에 억압적 문제의 병영문화 지속이나 무형전력의 구성에 있어서의 폐쇄성에 의한 강압성이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군의 변화는 사회의 요구에 비해서 느린 점이 통일후에 북한군 인수인력들이 들어올 경우에 능동적인 무형전력의 통합화를 제대로 이루어낼수 있는가 여부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위에서 앞서 이야기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한국군의 조직문화의 개방성과 유동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국군 복무 관련해서도 상당히 복무연장이나 복무체계가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독일연방군의 사례에서도 의무사병에게 복무연장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게 한 바 있다. 독일연방군에서는 최소 2개월 추가 복무를 기점으로 최대 2~3년 추가연장복무가신청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국군도 사병-부사관에 한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이는 숙련병 유지목적과 함께 현재 비정규직 부사관 취급받고 있는 전문하사 제도를 활용하는 형태로서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장복무 시점의 형태에 따라서 월급과 대우조정문제 혜택문제를 받을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이 병합되면 주력 사단(전방 상비사단 및 기계화보병사단 등)은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하게 되며 조선인민군은 체력과 신체스펙으로 최대한 걸러낸 후 지역방위사단으로 재편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북한 출신으로 이루어진 지역방위사단은 말 그대로 동원 예비군을 하회하는 수준의 훈련만 시킨다. 이들을 함부로 무장시킬 경우 자칫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군벌화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지휘관, 부대의 전반을 책임지는 작전참모부, 부대의 무장을 담당하는 군수참모부 등 비중이 높은 보직은 전부 남한 출신으로 배치시키고 북한 출신은 부지휘관, 병력 동원만 담당하는 동원참모부, 같은 일만 반복하는 교훈참모부, 속된 말로 '딴따라'인 정훈참모부 같이 비중 낮은 보직으로 배치시킨다.
3.8.4. 통일한국군의 전력증강
전술 했듯이 북한이 보유한 모든 무기는 사실상 폐기처분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재정비된 통일한국군의 전력유지 및 전쟁억제력등을 위하여서도 지속적인 전력증강계획안에 입각한 신무기 도입사업은 지속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독일처럼 혹은 IMF사태때처럼 연차되어서 지연될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반드시 중요하게 작용되는 사항이라고 하겠다.다만 이 사항은 기존의 전력증강계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왜냐하면 통일한국군 구성에 있어서 사실상 한국군 주도로 북한군을 흡수통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기계획되거나 소요제기사항의 전력증강안 이상의 계획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군으로 흡수통합되기때문에 기존의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그대로 계승하게 됨으로 큰 변경점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력역시 기존의 병력 규모수랑 큰 차이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는 점이 있다.
적어도 북한 지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증강계획안에서 어느 정도 확대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3.9. 무기 개발
북한은 산이 많고 겨울이 매우 추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진호 전투 때 잠깐 있던 시절에도 추위로 고통받던 것을 보면, 그런 곳에서 주둔할 국군은 더욱 추위에 강한 무기와 군복을 개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북유럽 국가의 군대들이나 알래스카 주둔 미군, 북극권 주둔 러시아군 등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산이 남한보다 훨씬 많으니 그런 것도 고민거리. 덤으로 저출산으로 군인 수도 줄고 개마고원같은 곳은 꺼릴 것이 뻔하므로 군용 로봇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여러모로 한국국방연구원과 카이스트 등 연구시설이 매우 열심히 가동될 것이다. 기타 군수를 위한 군용차, 건설화물 철도, 편의시설도 필요하다.이렇게 고생해서 개발한 무기가 지형과 기후가 가혹한 북한 영토에서 검증이 되면 K-9 자주곡사포 같이 원래도 가성비와 신뢰성으로 인기가 많았던 국산무기들이 해외에서 더 잘 팔릴 수도 있다. 특히 북진통일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21세기에 얻기 힘든 실전 데이터가 쌓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유럽, 미국의 무기들만큼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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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이 짓도 반 세기 넘게 반복하다 보니 시장도 내성이 생겼는지, 언제부턴가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 발생해도 코스피 등 주식시장의 변동폭은 그냥 '어쩌라고' 수준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전쟁을 할 능력이 없으며 중국에서도 북한의 남침을 부정적으로 보며 북한에 군자금과 같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2] 더구나 이들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본다면 부정부패에 상당히 노출된 세력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엄정한 관리는 필수이다.[3] 실제 해방이후, 한국군 장성의 상당수가 일본군 장성출신이었던 이유는 광복군 출신들의 본위주장때문에 다수의 늦은 입대도 있지만 일본군 출신자들 특히 일본군 사관학교 출신자들의 현대적 군사제도를 접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 링크에는 이부분에 대한 사항의 문제가 나와있다.[4] 대한민국 국군 역시 국방정신전력원 주도로 제복을 입은 시민 개념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이는 병영생활 개선의 측면에서만 논의될 뿐, 군사사상적인 측면에서의 보다 고차원적인 논의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5] 예를 들어 자동장전/무인운전이 되면 4인승 기갑차량은 2인승이 된다. 그 밖의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도 매우 많다. 대략적으로는 전체 인력의 10~25% 이상 감소가 가능하다고 한다.[6] 통일 유무에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진격하는 게 가장 빠르다. 굳이 진격을 안 해도 미사일을 쏴 공격하기도 최적의 장소기도 하고.[7] 물론 재래전 기준이며, 미국의 핵우산을 전제로 하면 핵무장 및 단독핵전쟁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시나리오이다.[8] 중국의 경우 한국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는 있지만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 인도 등 주변에 상대해야 할 나라들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온전히 전력을 투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한중교류 확대는 동북 3성의 이익에 직결된다.[9] 그러나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가면 점차 대륙에 흩어져 있던 중국군이 한반도에 증파되는 것은 둘째치고 전체적인 국력에서 한국이 열세이기에 대한민국 국군 단독으로는 불리하다. 하지만 이쯤 되면 미군을 주축으로 한 서방 동맹군들이 한국군 측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중국 측 증원을 상쇄할 것이다.[10] 압록강~두만강에 걸친 국경선이 대단히 길다는 부담은 있지만, 국경경비대가 첨단감시장비와 기동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휴전선을 통해 넘어오는 월경자는 한명이라도 놓쳐서는 큰일이 나지만, 한중국경에서는 미국-멕시코 국경과 비슷하게 몇 명 정도 놓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전쟁 중인 남북과 그렇지 않은 한중관계·한러관계는 다르기 때문이다.[11]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은 대한민국 육군이 방어전으로 어느 정도 상대가 가능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에 대해 크게 열세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중국 공군의 압도적인 양적 우세, 구체적으로는 무인화한 구형 전투기를 대량으로 투입하여 대한민국 공군력과 방공력을 크게 소모시킨 다음, 신형 전투기를 또다시 대량으로 투입하여 제공권을 완전 장악하는 전략으로 나올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는 가장 큰 대중국전 약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군(전투기, 조기경보기 등) 및 방공(레이더,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전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서 구 북한 공군은 그 열악함으로 인해 그냥 없는 전력이나 마찬가지이다.[12] 북한이 사라진 이상 더 이상 NLL 경비용 연안전력은 사실상 불필요해진다. 참수리급과 PKMR, 윤영하급은 대부분이 조기 퇴역 수순을 밟고 여분의 인력과 재원은 전부 중대형함으로 재분배될 가능성이 높다.[13] 이북 지역에 굳이 새로운 대규모 미군기지를 지을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자극과 쓸데없는 갈등, 긴장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는 남한의 주둔지들을 계속 쓰는 편이 낫다. 당장 독일의 미군 역시 서독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폴란드, 체코와 독일은 EU, NATO 회원국이며 동맹국이다. 특히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남북통일 이후까지 감안하였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의 기지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목록은 주한미군/부대 항목 참조.[14] 옛날에 삼성그룹에서 운용한 적이 있었다.[15] 현재 한국 경찰에서 운용 중이다.[16] 80기나 있지만, 현재 전량 비행 불가 상태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박물관과 고철 말고는 쓸 데가 없다.[17] 게다가 NATO 탄약식별부호(DODIC)로 통일되어서 군수지원체계를 확립한 한국군으로서는 유지할 이유도 없는 북한의 무기체계들은 전량 폐기만이 답이기 때문이다. 당장 불곰사업으로 들어온 러시아제 장비들도 속속 군수지원문제로 퇴역시키고 있는 추세이다.[18]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무려 3.5세대 전차인 T-90M을 소량 노획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무기체계를 답습하여 탄 호환 문제 등은 없지만, 부품 부족으로 이들을 운용하지는 못하고 서방국가들과 함께 적성무기 연구용으로 분석하였다.[19] 해방기, 한국 전쟁 이후 혼란기에는 조폭들이 총을 쉽게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일이 흔했다.당장 야인시대에서 상하이조가 심영을 쏜 게 언제인지 생각해 보자.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하고, 과거 6.25 전쟁처럼 나라 전체가 초토화된다면 조폭들이 무기를 다시 소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20] 이 문제를 다룬 소설 국가의 사생활이 참고할 만 하다.[21] 특히 모병제에는 징병제에 없는 낙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22] 실제로 일본 등 여러 모병제 국가에서 정치인이 선거에 나와서 징병제 도입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면 100% 최하위로 낙선한다. 이유는 뻔하다. 징집 대상이 될 청년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여 전쟁 무서운 줄 아는 노년층 일부 역시 그 후보를 찍지 않기 때문이다.[23] 중국은 휴전선의 6배인 1,416㎞, 러시아는 19㎞.[24]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민감함의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연히 휴전 상황 때 벌어졌고,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가 오로지 북한만을 겨냥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때도 중국은 한한령과 같은 경제보복을 하는 등 펄펄 뛰었는데 한국이 통일된 상황에서도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사드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격하게 반응할 것이다.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가용 병력이 약 720만명인데 모병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가용 병력은 약 705만명으로 한국이 약 15만 정도 더 많다. 더구나 중국은 인구도 14억이나 되는데다 14개국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고, 모병제인지라 705만 대군을 유지하는 명분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 통일 한국은 접경국이 중국, 러시아 2개국이고 그마저도 러시아와의 국경은 중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짧기 때문에 통일 전이라면 모를까 통일 이후에는 징병제를 유지할 그 어떤 국제적 명분도 없다.[25] 또한 한국이 통일 이후에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만만히 보지 못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독재를 이어가는 중국에서 한국과 한국군의 이미지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개선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중국의 과도한 국수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인해 한국군의 이미지는 과거 일본 제국군 수준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야 징병제는 대대로 유지했던 제도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입장이겠으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한국의 일방적인 사정일 뿐이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내 멸공, 반중정서와 20세기 중국 역사상 최악의 전쟁(물론 공산당 치하가 아닌 중화민국이 통치하긴 했다)때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통해 중국 대륙을 침략했던 역사적 기억 때문에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제2의 일본 제국이다라는 프레임을 쉽게 씌울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의 현 정권은 극단주의적 민족주의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진핑 정권인데, 이런 중국이 과연 통일 한국의 징병제를 아무 꼬투리 잡는 거 없이 넘어갈지 미지수다.[26] 그리고 꼭 시진핑 정권이 아니라도,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모순적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대놓고 말해 중국 입장에서 느끼기에 징병제를 유지 중인 통일 한국의 이미지는 앞에서는 친하게 지내자고 악수하면서 뒤에서는 총으로 위협하며 한국 경제를 중국이 안 살려내면 군사적 충돌도 각오할 거라고 무언으로 협박하는 국가일 뿐이다.[27] 물론 이 피해가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 절대 작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북한 전체를 때려부수고 한국 입맛대로만 전후 조치를 하고 실컷 갈아 엎고서도 중국/러시아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오게 할 정도까지는 되기 힘든 것도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다.[28] 그러나 통일 후에도 국경에 군대가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이고 특히 신의주시와 압록강은 중국 본토와 직접 맞닿은 지역이라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곳이어서 신중해야 한다. 위에 나오듯 국경에는 국경수비대가 지키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29] 제1함대가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1함대 본부인 묵호 기지는 함대사령부로 쓰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30] 미사일 발사 기지, 그것도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는 최우선 폭격 대상이다. 핵무기 선제타격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다.[31]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서쪽으로밖에 발사할 수 없어 지구 자전에 의한 손실이 심하다.[32] 현재 북한은 위성발사체 제작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정도의 대형 로켓이라면 설령 핵탄두가 팻맨급의 대형이라고 하더라도 단/중거리로 쏘아보내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다만 매우 비실용적이며 이런 로켓이 실전배치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다.[33] 동프로이센, 포메른, 슐레지엔 등등 폴란드와 소련이 2차대전으로 획득한 전통적인 독일 동부 영토[34] 더구나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었다.[35] 물론 이때는 IMF가 터지기 전으로 그때는 중위가 중대장을 맡는등 지금과 같이 계급이 꽉꽉 차있는 형태가 아니었을 정도로 국내 고용 환경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과 실제 전세계적으로 냉전해빙기에서의 군축체제로 돌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이론이기도 하다.[36] 돈만 주면 수백만 달러를 들이고 피의 댓가를 치러서 적용한 야전교범 및 전술행동 교범이 그대로 넘어가서 습득이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없다. 게다가 다른 군수-의료 등의 지원분야마저도 고도화, 정밀화되는 형태까지 보이게 된 건 이들 PMC의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컸다.[37] 또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화로 군의 자체적인 능력배양이 떨어졌으며 전투병과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투지원-지원병과의 심각한 질적하락과 축소는 기업의 군수지원 서비스 부정부패나 이익에 의한 비용증대로까지 이어졌다.[38] 실제로 2019년 이후 저출산 문제나 포퓰리즘적 논리의 정치갈등 및 사회갈등이 불거졌을 때 군에서 공식적인 모병제 문제 얘기가 30만명이 최하 적정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39] 독일통일 때 독일연방군으로 동독 국가인민군이 편입될 때 인구대비 규모로 적정 규모를 정한바 있기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40] 문제는 이 계급을 과도기에 두고 전문직이나 특기병과 말고 운용 안하는 형태가 된 독일군 사례를 감안하면 과도기 한정 계급일 가능성도 상존하나 현재 한국군의 위관급과 부사관 계급 인플레를 고려하면 특히 위관급 인플레는 심각해서 대위-소령 적체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자는 측면에서도 고정계급화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41] Specialist는 일반적인 사병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Corporal은 부사관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병장진급자의 경우에 부여되는 의미이다. 즉 준부사관이다. 물론 미군에서는 혜택은 쥐꼬리만한데 시키는 업무는 더럽게 많다고 기피하는 계급이기도 하나 병장으로 진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직무계급이다.[42]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부사관[43] 실제 독일군만 하더라도 정말 뛰어난 인원이라도 진급 요건 문제로 최소 1계급은 강등되었고 평균 2~3계급이 강등되는 건 예사에 최대 6~7계급까지 강등되어서 인수된 병력 사례도 존재한다. 계급이 낮을수록 강등 폭도 적고, 계급이 높을수록 강등 폭도 컸기 때문에 많이 강등된 군인은 그만큼 높은 계급이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계급 강등 조치는 동독군을 어느 정도 평준화시키고 동독군 출신 군인이 서독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44] 의무복무자 상병(Specialist) - 연장복무 및 직업사병 상급/선임상병(Corporal) 분화[45] 병장(Sergeant) - 상급/선임병장(Senior Sergeant)[46] 한국광복군의 대위계급 및 대한제국군 대위계급 명칭[47] 정말 억지로 끼워맞추자면 전연군단 기준으로 하면 군단장이 조선인민군 대장이라 대한민국 국군 대장은 차수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러면 공화국 원수와 조선인민군 원수는 대장보다 상급자가 되어버린다.[48] 게다가 통일 직후 군축이 개시되면서 동서독군 출신 가리지 않고 장교들이 왕창 갈려나갔다.[49] 동독군 기갑소령이었다가 중위로 강등된 채 독일군에 편입되어 소대장을 거쳐 중대장을 맡아 일선 지휘관으로 계속 일한 사례를 보면 젊은 장교들은 비교적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중령 이상으로 가면 대부분 한직으로 갔고 얼마 안 가 군축으로 인해 시간 때우다 전역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