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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별 명칭 | |
| 한국어 | 중국몽 |
| 중국어(간체) | 中国梦 |
| 중국어(번체) | 中國夢 |
| 한어병음 | Zhōngguómèng (중궈멍) |
| 영문 | Chinese 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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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몽은 시진핑 체제의 아젠다 중 하나로, '근대 이래로 모든 중국인들이 꾸고 있는 가장 위대한 꿈' 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를 구체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정의했다.[1] 한자의 의미와 영문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응해 만든 조어이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이다.[2]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국가적 통합: 14억(2020년 기준) 중국인민 즉 한족과 소수민족, 연안과 내륙, 빈부 계층을 하나로 지배한다.
- 인민의 행복: 강력한 국가만이 내부적으로 민생을 안정시켜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 국가의 현대화: 중국몽은 제1단계로 2020년까지 중산층 사회[3], 제2단계로 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
- 강력한 군대: 경제력에 기반해 군을 현대화한다. 전투기 탑재 항모, 탄도 미사일, 사이버 전력 등으로 군사강국으로 거듭난다.
- 초강대국화: 현재의 G2(미·중 양강) 시대를 넘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엔 미국을 넘어 새로운 역학관계의 중국 중심 시대를 연다.
즉 현대의 미 패권주의인 팍스 아메리카나를 뛰어넘어, 과거 통일왕조 시절 중국의 팍스 시니카를 재현하겠다는 말이다.
2. 중국의 속내와 이에 대한 비판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많이 있었던 사례이다. 당장 이 문서의 당사자인 중국도 과거 동아시아의 맹주였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미국은 아예 대놓고 패권주의와 미국 중심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중국몽이 이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지금의 중국은, 제자백가를 바탕으로 모든 학문과 이성의 중심이었던, 과거의 상식적이던 중국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의 중국은 그 배경을 이루는 기본 사상부터가 비뚤어져, 옛날과는 그 취지가 많이 다른 오염된 중화패권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스레 주변국의 경계를 사고 있는 중이다.중국 내 인민들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평가가 있다. 꿈이라는 단어가 실현 방안은 철저히 중국 지도부 입에서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중국 사람들이 꿈 꿔야만 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중국공산당의 독재가 최선임을 각인시키는 게 중국 지도부가 중국몽을 내세우는 진짜 의도이다. 공산당 지도부가 "청조의 몰락으로 인해 닥쳤던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농민혁명과 자산계급혁명이 일어났음에도 역사적 사명을 이뤄내지 못한 데에 비해, 오로지 공산당 지도부만이 반봉건 반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중국내 열강의 이권을 일소해 인민주권을 실현하였으며, 생활수준의 급증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위대한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중국민족의 꿈 실현에 가장 근접했다"는 역사적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그 근거다.[4]
또 실제로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이전(후진타오 지도부)에 비하면, 현 중국 내 민주주의 담론의 질과 양은 크게 줄어들었고, 당의 영도를 전제한 '협상민주' 가 기존 담론을 거의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5]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질서를 21세기판 조공•책봉체제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이에 삼동심원(三同心圓)[6]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이것이 중국몽의 핵심이고 중국몽의 완성이 21세기 중화제국의 부활이다. 기존에 추진된 동북공정도 이러한 전략의 일부이다. # 동북공정은 이미 부여, 고구려를 넘어 백제까지 자국 역사로 포함시킨다. 동북공정은 이미 2006년에 종료됐으나 잔재가 아직도 있다. # 이 때문에 21세기 중국판 대동아공영권, 3C 정책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학계는 이를 아메리칸 드림과 구분되는 중국 국가의 꿈, 집단적인 민족적 꿈이라 보고 있다.[7] 다시 말해, 중국몽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표현되는 '미국 예외주의'와 대비되는 '중국 예외주의'란 것이다. 중국몽은 공식적으로 유교적 인본주의에 기초한 철학체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교의 특성상 집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점과 이를 주창한 쪽이 현재 소수 엘리트 일당독재를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독재 합리화에 가깝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시진핑 지도부는 2018년 3월 11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석의 10년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단행하였으며,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9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이뤄냈다.
덩샤오핑 지도부가 내세웠던 도광양회 화평굴기를 대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샤오캉 사회[8]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특색이 강하다는 평이다.[9] 중국 지도부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에 의식주와 문화생활에 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10], 2049년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한다"고 한다.[11][12] 중국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시진핑 찬양가에도 중국몽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필수요소 급으로 들어간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하는 체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거 대중국 역사에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중국과 아예 척을 지고 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하여 중국과 밀월관계를 가지는 것 또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는 일대일로와 같은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일대일로보다 앞서 중국을 혈맹으로 선택했던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13] 중국과 동맹관계를 택했다는 것 또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해석에서 기인한다. 좀 더 이전의 역사에서 중국과 척을 졌던 한민족 국가들과, 중국 밑으로 들어갔던 한민족 국가들의 국력이나 위상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보면 북한의 현재 상황을 마냥 다른 요인만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굳이 한국이 아닌 중국 주변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역사적 사례를 들어봐도 이에 일치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대국관계를 맞춘다는 것은 국익에 있어 위험한 행위'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이 점을 이용해 해외에서는 Chinese Nightmare (중국악몽) 등으로 비꼬기도 한다. #
2.1. 시진핑의 발언
- 시진핑은 총서기에 선출된 지 보름도 안 되어서 중국몽을 언급했다. 그가 중국공산당 제18기 1 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선출 된 시점은 2012년 11월 15일이고, 중국몽을 처음 꺼낸 시점은 그로부터 2주 뒤인 2012년 11월 29일이었다. 이날, 베이징 국가박물관에서 '부흥의 길'에 참관했던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곧 중화민족의 꿈이다"라 한 바 있다.[14]
- 중국몽은 5세대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이 혹시 모를 쿠데타에 앞서 군을 장악할 어젠다로 쓰인 바 있다. 2012년 12월 8일, 광저우전구를 시찰하던 시진핑은 "중국의 꿈 은 곧 강군의 꿈 이므로 군대는 당의 절대적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5]
- 2013년 3월 17일 막을 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 중국몽을 9차례, 언급하며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중국만의 사회주의(중국의 길)', '애국주의와 창조혁신을 두루 겸한 시대정신(중국의 정신)', '중국 전 인민이 단결해 만든 역량(중국의 역량)' 이 세가지를 거론하였다.
- 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4월 6~7일)에서 한반도 역사를 언급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얘기하면서 "시 주석이 북한이 아닌, 중국과 한국(Korea) 역사에 대해 말했다"며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0분간 시 주석의 설명을 들은 후 북한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3. 한국에서의 발언
3.1.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당시 전 세계 화교 기업인들의 모임인 화상대회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는데 1991년 이후 2년에 한번 씩 열리는 화상대회가 비화교권국가인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 당시엔 처음이었다.[16]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화상대회에서 노무현은 축사를 통해 수천년동안 이어온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노무현은 이날 "최근 한류와 한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 간의 이러한 협력을 해외 화상으로까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고 발언했다.[17]
노무현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중경제 협력을 강조했다.[18]
존경하는 원국동 대회 조직위원장,
각국의 중화총상회 회장과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화상대회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여러분이 이룩한 성공신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화상 상권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화인 경제인 여러분은 세계경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여덟번째 맞는 이 대회도 이제 세계적인 비즈니스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중화총상회와 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수립 이후, 무역과 투자,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동안 양국간 교역은 무려 12배나 늘었고, 이제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미국 · 일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국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새삼스런 일이 아닙니다. 이미 양국은 수천 년에 이리는 교류와 우호친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국민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왔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최근 한류와 한풍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 중간의 이러한 협력을 해외 화상으로까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인 경제인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경제는 역동적입니다. 주식으로 따지자면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 조선 · 철강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IT · BT와 같은 첨단분야의 발전도 괄목할 만 합니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력과 정보화, 그리고 물류 인프라 또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지속적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 · 부산 · 광양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조세감면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도 여러분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달 제 4차 6자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고, 남북한 화해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앞으로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TCR · TSR과 연결되면 동북아 물류 ·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한국이 협력파트너로서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인들입니다.
한국 기업인들은 오래 전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도전적이고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과 명예를 존중하는 여러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이 여러분의 자본 ·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울 클 것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한국과 화상 여러분이 더욱 가까워지고 국제 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세계화상대회, 한 · 중 동반성장 전략 모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10.11) #
각국의 중화총상회 회장과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화상대회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여러분이 이룩한 성공신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화상 상권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화인 경제인 여러분은 세계경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여덟번째 맞는 이 대회도 이제 세계적인 비즈니스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중화총상회와 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수립 이후, 무역과 투자,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동안 양국간 교역은 무려 12배나 늘었고, 이제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미국 · 일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국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새삼스런 일이 아닙니다. 이미 양국은 수천 년에 이리는 교류와 우호친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국민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왔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최근 한류와 한풍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 중간의 이러한 협력을 해외 화상으로까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인 경제인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경제는 역동적입니다. 주식으로 따지자면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 조선 · 철강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IT · BT와 같은 첨단분야의 발전도 괄목할 만 합니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력과 정보화, 그리고 물류 인프라 또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지속적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 · 부산 · 광양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조세감면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도 여러분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달 제 4차 6자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고, 남북한 화해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앞으로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TCR · TSR과 연결되면 동북아 물류 ·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한국이 협력파트너로서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인들입니다.
한국 기업인들은 오래 전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도전적이고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과 명예를 존중하는 여러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이 여러분의 자본 ·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울 클 것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한국과 화상 여러분이 더욱 가까워지고 국제 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세계화상대회, 한 · 중 동반성장 전략 모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10.11) #
이날 대회에서 한국내 차이나타운 건설과 투자, 그리고 국내 관광지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도 체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비화교권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화상대회는 화교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직접 투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YTN은 보도했다.[19]
3.2.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2015년에 전직 대통령 자격[20]으로 일대일로와 중국몽을 주제로 하는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한국경제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라는 연설을 하였다.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험과 도전을 조망하면서,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발자취에 비추어, 중국경제가 ‘신기회’를 살리고 ‘중국몽’을 실현하는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략)
한국은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압축 경제성장의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정책도 많지만, 실패한 정책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신기회’를 가꾸고 ‘중국몽’을 실현하는데, 한국경제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중략)
내외 귀빈 여러분,
중국에는 진취적인 기업인과 금융인, 그리고 유능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중국 지도부도 오늘 말씀드린 미래의 위험과 도전을 잘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일대일로와 중국夢’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경제의 앞날이 밝다고 봅니다. 한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나는 두 나라가 21세기 미래를 함께 걸어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글로벌 뉴 포춘 포럼 기조연설 <세계경제 변화와 중국의 新기회> 전문 중 #
(중략)
한국은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압축 경제성장의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정책도 많지만, 실패한 정책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신기회’를 가꾸고 ‘중국몽’을 실현하는데, 한국경제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중략)
내외 귀빈 여러분,
중국에는 진취적인 기업인과 금융인, 그리고 유능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중국 지도부도 오늘 말씀드린 미래의 위험과 도전을 잘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일대일로와 중국夢’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경제의 앞날이 밝다고 봅니다. 한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나는 두 나라가 21세기 미래를 함께 걸어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글로벌 뉴 포춘 포럼 기조연설 <세계경제 변화와 중국의 新기회> 전문 중 #
먼저 앞서나간 한국을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통해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조언을 했다.
3.3. 박근혜
중국 내륙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중국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중국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한국의 좋은 동반자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 2013년,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 중 #
- 2013년,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 중 #
한중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중국몽(中國夢)’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15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의 서면인터뷰 중 #
- 2015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의 서면인터뷰 중 #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중국몽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는 중국인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노란색 옷과 빨간색 옷[21]을 입거나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는 등 중국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어 2015년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도 한중관계가 발전해나간다면 중국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제2의 한강의 기적과 중국몽을 함께 언급한 2013년 당시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비슷하기도 하다. #
3.4. 문재인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 2017년, 베이징대학 연설 중 #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 2017년, 베이징대학 연설 중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라고 발언했다. 문재인은 연설문 곳곳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중국이 주변국을 보다 넓게 포용해줄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1, #2, #3
3.4.1. 옹호
문재인의 중국몽 발언은 채널A의 보도 중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인용한 캡쳐본[22]으로 널리 퍼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캡쳐본의 "중국몽 함께하겠다" 발언을 텍스트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던 것은 아니고, 채널A의 자료화면 속 문장은 발언의 일부를 모아 편집한 것이다.(…)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해당 발언이 전체적으로 보아 친중적이라고 치더라도, 발언을 한 장소가 베이징 대학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원수라 할지라도 타국을 방문했을 때만큼은 방문한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시진핑이 중국몽을 언급했으니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대통령으로써 한국이 중국몽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외교적인 립서비스임을 감안해야 한다.또한 연설 가운데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을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 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내용 등, 중국 정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외교적 수사라는 해석이 있다. # 루리웹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대국다운 모습을 보일 때서야 중국몽에 참여하겠다'고 돌려까는 뜻이라는 주장을 내놨다.#1, #2
3.4.2. 비판
이 발언을 어떤 목적, 어떤 의미로 했든지 간에,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을 작은 나라라고 격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며 경솔한 표현이다. 의도에 대한 분석 이전에 과도하며 그르친 표현이란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나마 집권 초기, 한창 지지율이 고공행세를 보이던 2017년도 말에 했으니 유야무야 넘어갔지, 만약 지지율이 하락한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해버렸다면 과연 어떤 난리가 났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단순히 국가를 낮춰서 표현했다고 비판하기보다, 친중 사대주의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 단어로 문재인을 조롱할 때 "작은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훠훠훠 중국몽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식의 표현을 주로 같이 쓰며 조롱하는 게 대다수. 애초에 작은 나라라는 표현이 논란의 핵심이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중국몽이라는 중국 아젠다에 대한 단어를 조롱하기 위한 대표 표현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전임 대통령들의 중국몽 발언과의 차이점은 한국을 중국몽에 대한 팔로워 포지션에 둔 발언이라는 점이다. 이명박의 경우엔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한국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즉 한국을 리더로 놓는 발언을 하였다. 박근혜는 한국과 중국의 파트너쉽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대등한 국가관계를 중점으로 연설하였다. 반면 문재인은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발언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에게서 배워왔다든지, 중국 문화가 한국에 유입되어 왔다든지 하는 등 한국이 중국에게서 배우고 따라가는 입장인 것을 강조하며 연설하였다.
국력 수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앞서나,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는 문화적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열등한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1인당 GDP는 한국이 중국보다 높고, 인터넷에서도 중국인들의 잘못을 비판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가 '미개'이다.
국내 정치에 한정하여 보면, 해당 발언이 어떤 취지였건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하고 친중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해당 발언을 자주 희화화 시키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친중기조를 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해당 발언은 필수 수준으로 언급한다. 실제 정책이 어떤지 만큼이나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판의 특성을 생각하면 실책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같은 연설에서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고도 발언했다.[23]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은 중국 공산당이 이후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사건으로 평가된다. 자세한 것은 대장정 문서로. 한편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는 많은 조선족 청년들이 군사자원으로 이용되었고, 그들은 이후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군으로서 참전하여 북진통일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만악의 근원 중 하나인 모택동을 치켜세운 것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사리에 어긋난 언행이었다는 비판도 충분히 받고 있다.
결정적으로, 당사국인 중국부터가 저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옹호론의 주장대로 '돌려까기'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옹호론의 주장대로 저 발언이 중국을 디스하는 것이었으면 환구시보같이 노골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띄는 언론 등에서 몇년 내내 단 한 마디도 안할 리가 없다.[24] 즉 문재인의 중국몽 발언이 중국을 디스하는 의도였다면, 정권 입장에선 다분히 기분이 나쁠 것이고 대놓고 반박하진 못할지라도 어떻게든 싫은 티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사실상 중국 정부 측의 속내를 대신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환구시보나 공청단 등에서조차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결국 중국 당사자부터가 저 발언을 별다른 속내 없이 순수하게 치켜세우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직 주한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은 시진핑의 중국몽이란, 중국이 동북아의 지배적인 나라가 되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지배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야욕을 말한 것이라 지적한다. 따라서 문재인의 중국몽 발언은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꿈에 동참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이 “시 주석이 19차 공산당 대회에서 천명한 민주적 리더십과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가치가 사람 중심의 정치철학, 국가 운영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 것을 두고 "물론 초청자인 시진핑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 시진핑의 민주적 리더십에 감탄했다고 언급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후에도 문재인은 미중갈등에서 시진핑의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사자성어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아시아 국가들이 실천해야 한다는 등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다. #
3.5. 추미애
“저는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이자,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 10년’과 ‘중국몽’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 세계 시민의 안녕을 위해 모범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번창을 뜻하는 눈의 도시 평창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열리기 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세계 정당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 2017년, '中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대화' 연설 중 #
- 2017년, '中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대화' 연설 중 #
추미애는 2017년 12월 중국공산당세계정당고위급대화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기조연설에서 “신시대 설계사인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중국몽’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
4. 기타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얼핏 보기에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시행했던 마셜 플랜과 비슷해보인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확보해 유럽 전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다. 일대일로도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화권, 유럽 인접지역(중앙아시아)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실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식민제국의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68개국에 총 8조달러(약 8552조원)를 융자했고 그 중 23개국은 중국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아시아의 파키스탄·라오스·몽골·몰디브·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유럽의 몬테네그로 등 8개국은 중국에 진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지리적 요충지인 것이다. 기사 이로 미루어 중국몽은 경제력을 내세운 속국화 방식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다.[25]
- 중국 텐센트의 AI 챗봇이 사용자가 '너의 중국夢이 뭐냐' 묻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지" 라고 답변했다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다.
미합중국몽?[월드 톡톡] "공산당은 썩었어요" 했다가 분노한 중국 정치인들에 의해 제거된 중국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모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것이라 중국어 외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 여담이지만 한국의 삼성 빅스비에게 똑같이 물어보면 쿨하게 구글 검색을 해주거나 더 나은 답을 생각해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한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기에 저런 질문에는 답 자체를 안하도록 프로그램되어있는 듯 하다.
5. 위기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지속되면서 시진핑의 지도력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4일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참패함으로써, 시진핑의 중국몽은 중국 국내에서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기사 그리고 2021년 들어서는 홍콩조례를 바꿔서 친중파에게 유리하게 선거제를 개편해버리는 등의 강수를 두고 있다.
- 이외에도 내부적으로는 시진핑은 중국몽을 샤오캉 사회와 연계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 리커창이 중국 인구 6억명이 빈민이고 이들 대부분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기자회견장에서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노점상으로 일자리를 장려하면서 시진핑이 추진해오던 중국몽 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6. 관련 문서
- 시진핑
- 친중
- 친중/대한민국
- 중화사상
- 동북공정
- 일대일로
- 차이나 신드롬
- 아시아주의
- 대동아공영권
- 중국 내셔널리즘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속국 발언 논란
- 문재인 정부의 THAAD 3불 1한 선서 논란
- 중국/외교/비판
[1] Callahan, Wiiliam A., 2015. “Identity and Security in China: The Negative Soft Power of theChina Dream.” Politics 35(3-4) pp.216-229.[2] 그러나 중국몽의 양상은 이름에 맞지 않게 아메리칸 드림보다는 레벤스라움 사상에 더 가까워보인다.[3] 시진핑과 공산당은 성공했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고 있으며 아직도 10억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4] 中共中央宣传部,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三十讲, 北京: 学习出版社, 2018年, pp.32-36. ; 胡荣涛, ｢习近平中国梦话语体系的构建思想探析―以≪人民日报≫为主要文本｣, 中央南宁市委党校学报, 2015年 第3期, pp.12-13.[5] 유은하,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과 중국몽[6] 1. 대만, 홍콩, 마카오, 동투르키스탄, 티베트의 완전 통합 영토 정책 2. 인접국인 북한, 파키스탄, 미얀마의 종속, 3.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60여 개 주변국과 경제권 구축[7] Callahan, Wiiliam A., 2015. “Identity and Security in China: The Negative Soft Power of theChina Dream.” Politics 35(3-4) pp.224-5.[8] 샤오캉(소강, 小康)[9] 최경식, 2014. “무엇이 중국몽(中國夢)인가?” 『군사논단』 78권0호. pp.9-19.[10] 이를 대략 1만달러의 국민소득으로 잡고 있다.[11] 이진영, 시진핑 시기 중국 화교화인정책의 전개와 특징[12] 국민호,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13] 시장경제체제, 독재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14] 정인숙, 시진핑 언론이 중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依法治國,반부패운동,중국몽(中國夢) 주요언론내용을 중심으로 참고바람.[15] 人民网, “习近平:坚持富国和强军相统一 努力建设巩固国防和强大军队[16] 화상' 한국 투자 본격 시동 YTN 2005.10.10[17] 제8차 세계화상대회 개막 YTN 2005.10.10[18] 세계화상대회, 한 · 중 동반성장 전략 모색[19] 화상' 한국 투자 본격 시동 YTN 2005.10.11[20] 그의 실형 선고는 2020년이기에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었다.[21] 황색은 천자의 색이고, 적색은 왕의 색으로 장수와 생명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빨간색을 복을 부른다고 생각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22] 파일:높은산봉우리.png[23] 조선 청년이란 독립운동가 김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3여년 후1938년에 캉성에 의해 일제의 스파이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다. 후에 캉성 또한 중국 공산당 내 파벌 다툼에 휘말려 숙청되었고, 김산은 1983년 1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복권되어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2005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을 추서하였다. #[24] 환구시보는 아주 옛날부터 중국 공산당이 대놓고 말하기는 껄끄러운 수위의 정치적 발언을 대신하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25] 제국주의 열강들의 주된 수법이기도 했다. 당장 일제의 경우만 해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위한 기초작업으로 경의선 건설 비용 등 각종 차관을 빌려준뒤, 이를 명목으로 서서히 각종 이권과 권리를 빼앗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는 자국상인들이 조선의 시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