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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06-24 01:13:04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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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41점 2015년, 세계 77위[1]
언론자유지수 78.29 2018년, 세계 176위[2]
민주주의지수 169개국 중 139위 2017년, 권위주의
1. 개요2. 국가조직3. 중국의 최고 권력자
3.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3.2. 국가주석3.3.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4.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
4.1. 덩샤오핑 이후: 파벌의 분화4.2. 시진핑 집권과 1인 독재화
5. 부패인식지수6. 민주주의 요구와 대응7. 오늘날 중국이 정말 공산주의인가?8. 역대 최고권력자의 집권기간9. 관련 문서

1. 개요

중국은 그 큰 나라규모를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상 최대의 단일국가이다. 넓은 땅덩어리와 인구, 그리고 각 의 독자적인 사법제도, 그리고 홍콩마카오의 존재 때문에 연방으로 오해받지만 중국은 기원전부터 중앙집권체제가 발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한족이 중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중국은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여당이 될 수 있는 일당제 독재 국가다. 형식상의 야당[3]이 있으나 당연히 관제 야당에다 아무런 힘이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당정이 곧 국정이며, 당직이 곧 공직이다. 일례로 제1 방송국인 CCTV도 국영이 아니라 당영 방송국이고, 심지어는 인민해방군도 국군이 아니라 당군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들을 억압하는 집단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다스리는 체계가 사라지면 헬게이트가 열리므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정"이 아닌 "당정"을 행함으로써 억압과 혼란 사이의 타협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설명되고, 실제 국가 운영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정"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

중국 정부 그 자체인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아주 강력하다.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의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택시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택시를 모두 없애 버렸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법률 그 어디에도 중국 공산당의 지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당제를 추구하는 중국에서는 나라의 헌법보다도 국가정당인 공산당의 당강이 더 우위에 있다.

경제 정책에서 아무리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해 경제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 공산당사회주의 노선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나라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다만 실제 이념과는 별 상관없이 1990년대 이전의 대만이나[4] 싱가포르와도 정치 돌아가는것이 사실 비슷한면이 있다. 실제로 중국이 경제개발이나 정책에 있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경제발전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도자 자리를 세습하지 않았다는 차이(...)도 있기는 있다. 물론 세습만 있지 않았지, 태자당같은것은 있고 시진핑도 태자당 출신이다.

공산국가가 다 그렇듯이 마오쩌둥 시대부터 당은 정치장교를 두어 군을 확고히 감시하며 장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선 군인이 중앙 정계에서 얼쩡거린 것은 신화적인 건국공신이었던 펑더화이, 린뱌오, 천이 정도고, 현재는 군인 출신으로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그저 국방부장(국방장관) 정도이다. 한국과는 달리 국방부장은 현역 군인(상장)이 맡지만, 군을 통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One of them"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상장 중의 한명이다.

당밖에서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체제이지만, 당내의 형식상 민주주의는 마오쩌둥 시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에서도 마오쩌둥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던 때는 문혁 이후였고, 문혁 전에는 마오쩌둥도 반대파들의 공격을 받아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사임해야 할 정도였다. 마오쩌둥 사후 사인방은 당내 반대파에 의해 숙청되었고 이후 지도자에 등극한 화궈펑은 지도력 부재로 덩샤오핑에 의해 밀려났다. 최근에는 시진핑의 입지 강화로 당내의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퇴보하고 있다.

흔히 중국 인민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예 없지는 않다. 중국/행정구역 중 시의 구, 현(縣), 향(鄕), 진(鎭)급 인민대표는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인물이라도 본인이 지지한다면 그 인물의 이름을 직접 적어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 공산당'에서 비공산당 후보를 원치 않기 때문에, 누군가 용감하게 후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 내 무소불위의 지역 공산당에서 그 사람의 최종 선출을 결국 막아버린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원이 아닌 자가 지역인민대표로 선출되는 일은 없고 결국 지역 공산당의 거수기에 불과한 대표들로 기초단체의 인민대표가 구성된다. #, 투표용지 ex) 베이징의 선거[5] 2011년에는 우칸 마을처럼 관리들이 극심한 부정을 저지른 동네에 한해 직접 민주 선거를 실시하게 해 줘서 개발 반대론자들이 촌장에 당선되는 등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높으신 분들이 숨구멍을 살짝 뚫어준 것에 불과하다. 저 우칸 마을조차도 촌민위원회 부주임으로 선출되었던 훙루이차오와 양써마오는 선거를 앞두고 당국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촌민위원 좡례훙은 미국 망명을 신청했다. #

전인대 투표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A4 크기의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재하고 빨간색의 투표 통에 넣는다. 투표용지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포함해 8개 언어로 '찬성, 반대, 기권'란이 표시되어 있다. 이런 투표 제도는 당연히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중국인들은 익숙할 뿐.

2. 국가조직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1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국무원 총리 선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1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무원
국무원 총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 양회라고 한다.

중국은 일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정당인 중국 공산당과 국가가 한 몸이다.

중국 공산당, 국가행정조직/중국 참조.

3. 중국의 최고 권력자

중국 최고지도자는 1.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당직)[6], 2. 국가 주석(공직),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직)[7]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저 직책을 겸직한다. 또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다.

3.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당수의 역할을 한다. 임기는 5년이며 별다른 중임 제한은 없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일원으로, 상무위원회는 총서기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공산당, (일당제 국가이므로) 사실상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최고기구이다. 자세한 설명은 중국 공산당 참조.

총서기는 상무위원회의 대표로 다른 상무위원들보다 좀 더 높은 대우를 받기는 한다. 그러나 특별히 총서기에 더 높은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래에 나올 여러 파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파벌의 주요 인사들이 상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로를 견제한다. 중국을 집단지도체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 때문이다. 국가주석이 국무원 총리나 장관 등을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 인사들은 이미 상무위원회의 합의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른다.

3.2. 국가주석

중국의 국가원수.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한다. 법률을 반포하고 국무원 총리 및 장관들을 임명/해임하며 특사를 행하고 대사를 임명하거나 동원령을 선포한다.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이며 별다른 중임 제한 등은 없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이 자리 자체는 큰 실권이 없다.

3.3.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하부조직이다. 실질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이끄는 기관이다. 자세한 설명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참조.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명언답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형식상 가장 낮지만, 실제로는 군 통수권자라는 이유로 가장 강력하며 이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중국의 최고 권력자이다. 덩샤오핑도 1983년 이후로 국가주석이나 총서기는 맡지 않았지만, 1989년까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으며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으며, 장쩌민(江泽民)은 후진타오(胡锦涛)에게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까지는 차례대로 물려주었지만, 정작 권력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군사위 주석은 끝까지 안 내주다가 자기 추종세력인 상하이방의 안전을 보장받은 뒤에야 후진타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위에서 나오는 집단지도체제에서 총서기는 명목상 다른 상무위원에 비해 특별히 큰 권한을 갖지는 않으나 그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에서 물러나더라도 중앙군사위 주석만 유지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덩샤오핑 이후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당 총서기 및 국가주석에게 겸직되는 자리 정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

4.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

4.1. 덩샤오핑 이후: 파벌의 분화


화궈펑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최고 지도자였지만 역시 마오쩌둥처럼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천윈 같은 보수파들의 견제를 받았다. 사실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보수파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문혁의 해악이 워낙 커서 이들의 영향력에 한계가 명백했던 것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덩샤오핑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고 공청단이나 상하이방, 태자당 등의 파벌들이 부상하면서 자기들끼리 정권 교체도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작동하고 있다. 마오쩌둥 시절에는 당내 분파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느슨한 인맥에 따른 파벌이 존재하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란 국가주석(겸 당 총서기)과 부주석을 포함한 소수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다수결 투표로 국가의 중대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몇 명으로 정해지느냐, 거기에 자기 파벌은 몇 명이 끼어드느냐가 중국 정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2013년에 출범한 상무위원의 수는 7명으로 결정되었고, 태자당이 5명, 공청단은 2명이지만 그 중 1명이 또 태자당 따까리인 관계로(...) 공청단의 완패. 상무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이므로, 중국의 최고지도자의 임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존재하는 셈이다. 참고로 후진타오는 장쩌민이 권력의 핵심인 중앙군사위원위 주석 자리는 4년 뒤에야 물려줘서, 후반기에 와서야 완벽하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도 이런 집단지도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과 능력이다. 일단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되려면 먼저 성장급(한국의 도지사), 또는 부장급(장관급) 사람중에서 정치국 내의 투표로 결정된다. 실적이 나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걸러지기 마련이다.

4.2. 시진핑 집권과 1인 독재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반부패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적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서, 시진핑이 마오쩌둥 시대의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

시진핑의 1인 독재체제 확립 가능성에 회의적인 측에서는, 중국은 각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인데다가 과거 지도자들의 권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8] 때문에 덩샤오핑이 마련해 놓은 여러 장치를 걷어내고 시진핑이 1인 독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반면 시진핑의 1인독재체제 확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측은 독재체제 하에서 단순히 전 지도자의 권위만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수호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집단지도체제를 붕괴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오시프 스탈린만 해도 블라디미르 레닌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그 권위를 자신의 절대권력 강화에 이용해 먹었다. 게다가 중국은 언론통제를 매우 강하게 실시하는 국가인 만큼 그 권위를 반대로 이용해먹기도 그만큼 쉽다.

실질적으로 2018년 이후로는 후자의 예측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다른 파벌을 다 물리치고 일인독재 체제를 완성시켰고, 시집 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 대단한 우리나라 등 시진핑 개인에 대한 찬양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3월 11일에는 국가주석의 임기 2회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전인대에서 찬성 2,95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됐다. 일반 민주국가와는 달리 중국 같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개헌이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전인대의 역할이 공산당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기에 개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 임기가 끝나는 2023년 3월 이후 3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산당을 이미 자신이 장악하고 있으니 공산당 총서기의 연임 제한은 진작에 없어져 있었다. 그나마 집단지도체제의 생존을 예측하던 측이 기대던 것이 전임자들의 권위였으나 이미 덩샤오핑은 커녕 마오쩌둥의 권위조차 추락하고 있다.

5. 부패인식지수

중국의 부패인식지수 추세[9][10]
연도 부패인식지수
2002년 3.5
2003년 3.4
2004년 3.4
2005년 3.2
2006년 3.3
2007년 3.5
2008년 3.6
2009년 3.6
2010년 3.5
2011년 3.6
2012년 3.9
2013년 4.0
2014년 3.6
2015년 3.7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11]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는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국가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근 10년 동안 중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3년을 제외하고 3점대라는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하여 절반 밖에 안되는 수치이다. 부패로 인한 신뢰도 감소 및 민심이반, 민주화 요구 등에 대한 대응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결과, 2012년 들어 급격히 투명성이 올라가며 올라가 4점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2013년에 딱 한 번 기록하고 다시 낮아졌다.

다만 이를 보고 중국이 부패로 망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비슷한 개발도상국이지만 중국보단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2014년 중국이 3.6, 인도가 3.8, 인도네시아 3.4, 필리핀 3.8, 러시아 2.7) 등에 비해 중국의 상황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부패가 심한 편이긴 하지만, 과거의 한국도 중국의 소득수준일 때는 부패가 매우 심각했으며[12], 중국과 비교가 되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수준의 부패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만 특별히 부패해서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보다 소득이 세 배가 높은 대만의 부패인식지수도 6.1점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패가 나라를 망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장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문제임은 분명하다. 중국의 부패 정도는 상기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비교해도 심각한 편이다. 왜냐하면 저 국가들은 1인당 GDP가 2,000~3,500 달러 수준으로 2015년 기준 8,000달러 수준인 중국보다 발전이 지체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맞추어 부패가 감소하므로 시간이 흐르면 중국의 부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명제를 수용한다면, 현 중국의 부패가 그 발전 정도에 비해 심각하다고 평가해야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러시아 같은 국가를 논외로 하거나 예외로 쳐야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6. 민주주의 요구와 대응

삼권분립과 직접 민주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제 체제는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이뤄지는 통치 및 내부 통제 시스템에 힘입어 아직까지 성공적이다. 튀니지 혁명의 불길도 중국에는 그다지 옮겨붙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면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할 것이고, 중국의 미덕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맹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식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식 민주주의와 중국의 미덕들이란 것은 수많은 개도국 독재자들의 독재 옹호용 수사문구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자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여기며 자국이 비민주적이라는 외국의 비판에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러시아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나 오렌지 혁명 이후 해당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적극 홍보되어 "봐라, 민주화는 곧 혼란이며 결국 국가 분열이다."라고 선전되기도 한다. 이하의 주장은 중국 공산당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설파하는 논리다.

특히 중국 정부는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적 사고를 부각하며 자국의 정치체제[13]를 정당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중국 언론 관차저왕은 "한국인은 왜 대통령을 잘 뽑지 못 하는가"라고 묻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4명의 대통령이 모두 부패와 연관된 추문이 있었다"고 하면서 서방식 민주주의보다 중국식 정치 제도가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예뿐만 아니라 서구에 대해서도 브렉시트의 예를 들어 서구 민주주의의 결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쩌민 시절의 주룽지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인민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면 중국은 망한다."라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당연히 중국 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자국의 정치체제를 옹호하고는 있으며 민주화를 배제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치의 제도적인 면은 발전하였다. 엄격한 임기제와 정년제, 책임정치로 북한과 같은 1인 독재는 철저히 배제해왔다. 가령 어떤 당직이라도 1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67세 이후에는 새로운 당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이는 국가주석이나 총리, 당 총서기에 모두 적용되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는 중국 건국 후(중간에 잠시 덩샤오핑류사오치에 의해 실권에서 물러난 적도 있었지만) 마오쩌둥이 27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 등의 병크를 일으켰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덩샤오핑이 도입한 것이다.[14] 이러다보니 일당 독재임에도 일인 독재로 흐르지 않고,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세대 교체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15] 시황제 폐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도 이게 유지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구색정당들을 빼고 정당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 말만 정당이지 사실상 정치 모임에 가까우며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추는 선에서 정치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일만 하고 있다. 이름에 "당"(黨)을 붙인 단체도 많지만 현실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같은 단체밖에 안된다. 중국 민주당도 이런 부류에 속한 단체지만 중국 공산당을 대놓고 디스했기 때문에 금지당했다.

오늘날에는 중국 측에서도 자국이 일당제 또는 일당 독재인 것을 인정한다. 바이두 백과일당제 문서 중에 일당제인 나라 목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적혀있었다![16] 심지어 바이두왜 중국이 일당제여야 하느냐는 질문이 대놓고 올라왔다. 답변은 "중국이 다당제하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다당제가 왜 필요하냐" 등으로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답변들만 올라왔다. 중국 공산당만 계속 집권하면서 다당제라고 주장하면 반박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인정하고 합리화를 하고 있다. 사실 스탈린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선 일당 독재를 해야되니 스탈린 체제를 모방해 수립된 공산국가인 입장에선 맞는 말이기는 하다.

일단 중국이 독재 국가치고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자신을 제어할 줄 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는 편이다.[17] 공산당은 커다란 혼란 없이 그럭저럭 대륙을 다스리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성급하게 다당제와 민주주의를 추진했다가 국가가 해체된 소련 이후 등장한 러시아나 유고슬라비아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하긴 했으나, 유고슬라비아는 국가 해체 후 민족간 전쟁으로 수백만명이 죽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현재는 공산당은 대외적으로도 당의 정강인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 주의는 쏙 빼놓고, 중국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앙 관료집단의 후예[18]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1인 독재화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고(부패나 집단사고 등등)가 소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정치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정말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 오늘날 중국이 정말 공산주의인가?

일단 중국은 아직도 스스로의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라고 법에 새겨두고 있고 아직도 "공산주의 청년단" 등의 공산당 휘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당연히 영락없는 공산주의 나라였지만 덩샤오핑 시대 이후로 자본주의와 개방경제가 되면서 오늘날에는 수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을 자세히 들여봐도 이게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아는 것도 어려운 상태다. 현재는 거의 확실하게 자본주의처럼 보이지만 일단 중국 정부의 샤오캉(小康) 사회 다음 목표인 다퉁(大同) 사회[19]가 공산주의식 유토피아이기는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공산주의 교육이나 그에 영향을 받은 정책, 문화적 관념 등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일단 주류 학계의 견해로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등 주류가 과학기술, 경제 등에서 다른 비주류들을 이론상 압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내부의 통계 자료[20]에서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지만 자신들의 공산주의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개혁이나 도입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중국은 순수한 공산주의 나라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무늬를 입힌 공산주의 일당제 개발독재국가"로 대부분 정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붉은 자본주의'라고도 불린다.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이르면 1978년 개혁개방 선언, 늦으면 2007년 물권법 시행으로 경제 분야에서 사회주의를 때려쳤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공산주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계급사회에서는 다 활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잉여생산물이 넘쳐날 때[21] 중세봉건제가 근대자본주의로 전환된 것처럼 민주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사회주의가 나타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이 더 발전함에 따라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었다. 정작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발전한 자본주의는커녕 농노제 없어진지 몇 년 되지도 않는 나라아직도 땅파서 먹고 사는 나라 같은 데서만 나타나다보니 "자본주의 단계 스킵하고 빨리 생산력 만렙 찍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시도한 게 스탈린식의 강력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현실과 이론 간에 모순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현실을 어떻게든 공산주의 이론에 끼워 맞춰서 바라보면, 중국은 이제서야 현실사회주의를 거쳐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든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그 다음이 사회주의, 다시 그 다음이 공산주의이고 현실 사회주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종의 편법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근대의 경제시스템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중국은 그 시장경제 운영의 목표가 공산주의 실현이라고 분명히 못박은 데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체제전환 국가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운영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정치학계나 경제학계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는 주류적 시각은 절대 아니다. "공산주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모순된 사상이며 실패한 사상이다"[22]라고 여기는 학계의 주류적 입장에 따르면 현대 중국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했거나 두 가지 체제를 절충한 사례라고 보지, 공산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다고 보는 사람은 골수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극소수이다. 웃기는 건 중국 공산당 소속 인원들 본인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들 대부분이 트로츠키주의자들이고, 정작 중국 관료집단의 국정운영 노선과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스탈린주의자들은 주류 정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중국이 이미 공산주의를 포기했다 여긴다(...)

상기의 논리를 적용하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이나 한국까지도 공산주의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억지 부릴 수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발전 자체가 자본가들이나 국가 권력자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회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은 경제성장 정책의 목표가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지는 않은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 정책의 목표가 사회주의 실현에 필요한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역사적 유물론을 자기 입맛에 맞춰 제멋대로 적용한 극단적인 예가 문화대혁명이었다. 당시 홍위병들은 마르크스 이론의 역사 발전 5단계를 무리하게 중국사에 끼워맞춰서 중국 공산당 등장 이전까지의 중국사를 중세보다도 못한 고대노예제 사회로 매도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오쩌둥 우상화를 시전하며 유교나 불교, 도교 사원이나 역사 유물, 유적 등 전통 문화들을 파괴하였다. 실제로 보시라이가 충칭시 당서기이던 시절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선 문혁때와 같은 극좌적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까이기도 했다. 당장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중국 체제의 순수성에 관한 논쟁은 최대한 삼가며 아예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데나 관심을 보이겠지 그나마 중국의 공산주의적 속성을 확인하고 싶으면 중국의 역사서나 논문들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는 유물론적인 관점을 읽어내면 된다.

8. 역대 최고권력자의 집권기간

9. 관련 문서



[1]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results/[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https://rsf.org/ranking[3] 중국식으로는 이들 역시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우당友黨이다.[4]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대만도 중국과 비슷하게 관제야당만 있는 일당독재국가였다.[5] 관련 일화가 하나 있는데 대만에 살고 있는 중국 대륙인들이 대만의 민주 선거를 보면서, 대만인들이 "투표가 끝나면 하루 뒤에 결과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하자, 중국 대륙인들은 "우리는 투표하자마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자국 정치 상황을 비꼬기도 했다.[6] 중국은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직이 공직보다 우선시 된다.[7]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는데 선출 시기만 다르고 구성원은 같다. 당과 국가가 하나인 일당제 국가라 가능한 것.[8] 이랬기 때문에 덩샤오핑도 온갖 과오로 국가를 재앙에 빠뜨렸던 마오쩌둥을 격하하지는 못했다.[9] http://ko.wikipedia.org/wiki/%EB%B6%80%ED%8C%A8%EC%9D%B8%EC%8B%9D%EC%A7%80%EC%88%98[10]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11] #[12]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재벌에 받은 돈만 당시 가치로 거의 일조 원에 육박한다. 대부분은 정치자금으로 쓰이긴 했지만, 본인이 착복한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렀다.[13] 일단 스스로는 중국식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일당독재에 대해서도 다당합작제라며 부인한다.[14] 덩샤오핑 자신도 화궈펑이 1979년 몰락한 이후, 10년간 집권을 하긴 했지만, 1989년 이후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 평당원으로 남는 솔선수범을 했다. 물론 장쩌민이 국가주석이나 군사위 주석을 역임했음에도 실질적인 권력은 일개 평당원인 덩샤오핑에 미치지 못했다.[15]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보다도 훨씬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유신과 비슷한 푸틴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투명도나 언론 자유는 중국과 비슷한 막장이다. 이 밖에도 많은 제도상의 제3세계 민주국가들이 개인 독재로 흐르면서 일당제인 중국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독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16] 바이두 백과위키백과리그베다 위키처럼 편집했다고 바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과정을 거쳐서 기재된다. 따라서 저게 기재되었다는 것은 중국 스스로도 일당제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지금은 지워졌지만 대신 "중국 공산당 주도의 다자간 협력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정확히는 "중국이 일당제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이러한 거라 차원이 다르다"로 돌려말한 것. 사실 중국에서 이런 걸로 북한처럼 무조건 탄압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괜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지 않는 이상 돌려말하는 식으로 대처한다.[17] 이는 네오콘 이념의 뿌리가 되었던 <역사의 종언>을 저술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 대학 교수조차 인정하고 있다.[18] 출처: 장웨이웨이(푸단대 교수)저, 중국의 G1전략[19] 현 계획에 의하면 2020년부터 진입을 시작해 2050년까지 달성할 생각이라고 한다. #[20] 자유 경쟁을 통한 민간 기업이 국유 기업에 비해 4배의 효율을 보여주거나 상용화, 전력화 등에서 압도적 결과를 낸다거나하는 자료들이 있다.[21] 즉 물질문명의 발달로 생산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노동계급들은 최저한으로 책정된 임금 때문에 그걸 구매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요새 대두되는 고용 없는 성장과 비슷하다.[22] 생산력이 부족하여 자본주의 초창기 단계의 생산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는 당연하지만 공산주의는 고사하고 사회주의조차도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에 그 테두리를 넘거나 아니면 그 테두리 안에서 생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전자를 추구하는 것이 트로츠키주의를 비롯한 여러 반스탈린적 레닌주의 노선들이고 후자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스탈린주의와 그 파생 노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