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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07-11 13:15:54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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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양상3. 국가별 사례
3.1. 개별국가가 합쳐진 연방3.2. 중국3.3. 영국
4. 어형5. 이름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것6. 연방제 국가 분류
6.1. 실제
6.1.1. 옛 연방국가
6.2. 가상

1. 개요

聯邦 / Federation

고도의 자치를 행사하는 복수의 국가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의 국가'.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더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은 나라는 보통 (州)가 되거나 또는 자치 국가 형태의 구성국으로서 경제, 교육, 치안 같은 내치를 담당하고 외교와 국방 등은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에게 맡기게 된다.[1]

연방제의 맞대응되는 말로 단일국가(단방제, unitary state)가 있다. 대한민국도 지방자치를 헌법에 못박고 이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여러 나라의 연맹체에서 발전되어온 국가가 아니며 지방자치 수준이 연방국가에 비해 매우 제약적이므로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연방에서 지역 자치는 '천부적인 권리' 비슷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단일국가보다는 연방일 때 대체로 지역자치가 더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2. 양상

러시아, 캐나다, 미국,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주로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영토가 넓을수록 중앙정부의 집권력이 떨어지기 때문. 물론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상대적으로 영토가 작은 국가들도 연방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애초에 연방제를 채택하는 영토의 넓이의 기준이 없기 때문.

연방제를 채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영토만이 아니라 민족 구성도 명확한 기준점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여 다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연방제를 채택하는 케이스가 많고(예를 들자면 소련러시아벨기에 등이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반대로 하나의 민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오랫 동안 서로 다른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져서 단일민족국가통일된 경우에도 단순히 민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으로 쌓여져 왔던 서로 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연방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자면 독일이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영토는 작지만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경우 이런 이유가 따라 붙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영토가 넓은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민족 구성이 복잡한 나라인 경우 종종 이런 이유가 따라 붙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한때 미국과 맞짱을 뜨던 소련도 연방제 국가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라는 이름 자체가 소련이 공화국들의 연합임을 말해준다. 물론 소련의 후계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로, 현재 러시아 내에서도 연방 내의 자치 국가로서 공화국들이 존재한다. 그 외에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은 스위스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로 쪼개져 지내다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 독일 등과 같이 국가 성립에 연관된 역사적 경위로 인해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내정에 있어서는 각 (州) 정부 또는 각 구성국 정부의 권한이 크지만 외교권과 국방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미국주방위군의 사례와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각 주 또는 각 구성국 스스로가 국방권을 가지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언제든 각 주의 주방위군에 대한 사령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각 주의 군사적 반란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州) 이외에도 주보다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자치구인 '민족 자치구'나, 자치 국가인 '자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는 단일 국가이나, 연방을 세우자고 하는 일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자세한 것은 남북연합도주제를 참고.

3. 국가별 사례

3.1. 개별국가가 합쳐진 연방

오늘날 연방제 국가 중에서는 실제로 여러 개별 국가였던 국가가 연방화되는 경우가 있다.

소련은 연방특별시인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제외하면, 최상위 행정구역이 바로 공화국이었다.[2] 이쪽은 공식적으로 여러 독립 공화국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 연합체가 단일 연방국가화한 것이라서 그렇다. 소련이라는 이름부터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약자다.

말레이시아도 이와 같은 케이스로, 이쪽은 9개의 자치 군주국과 4개의 자치 공화국들의 연합체에서 출발한 나라다. 독일 제국 역시 여러 개의 게르만계 군주국들과 자유시들의 연합체가 연방국가화된 케이스였다.

미국의 경우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던 영국 식민지들이 연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만들어졌으며[3], 독립후 미시시피 강 서부로 확장하면서 새로 갖게 된 영토에 자치주를 건설하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몬트 같은 개별국가가 자치주로 가입하면서 성장하였다.[4]

3.2. 중국

중국은 태생부터 단일국가이다.

홍콩마카오처럼 일국양제 사례가 있고 대만에도 일국양제 방식의 양안통일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연방의 요소가 있으나, 하나의 중국의 이념에 따라서 중국은 자국을 연방이라 하는 것을 극히 꺼린다.

이에 대해서는 유구한 역사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2200년전 진나라의 중국 통일 이후부터 강력한 중앙권력을 사용하여 통치했으며 이후로도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화민국 건국 당시 천중밍이 일종의 연방제인 연성 자치 운동(聯省自治運動)[5]을 주장했을 때 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에 의해 "매국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후, 중국에서는 연방제를 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보다 면적이 넓은 국가(아르헨티나,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미국, 러시아)는 모두 연방제 국가들인데, 중국만 연방제가 아니다.

3.3. 영국

한때 각각 다른 나라를 구성했었던 구성국들이 같은 군주를 모시는 동군연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합쳐졌다는 역사적 경위로 인해 '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란 국명을 쓰고 있으나, 연방제 국가는 아니고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구성국인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자치를 하고 있지만 영국(잉글랜드) 의회가 일방적으로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직접통치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연방제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영국인들의 통상적인 인식으로도 단일국가이다.[6]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BOTs"[7])나 왕실령(Crown Dependency)은 군사, 외교를 제외하고 자치를 행하지만 공식적으로 해외영토나 왕실령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 "영국 왕실의 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4. 어형


독일어를 제외한 위의 유럽 제어들의 어원은 라틴어 foederatio이다. 그 단어는 원시인구어로 *bheidh-로 재구된다고 하며, '결속'을 뜻하는 단어들에 들어있는 /f/ 계열 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당장 결속의 상징인 fasces부터 confide, fidelity, defy, faith 등등.#

유사어 confederation은 구성원의 출입이 자유로운 국가 연합에 대응된다. 그러나 구별이 모호할 때가 있어서, 스위스와 같이 confed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federation인 경우도 있다. 노예제 문제로 United States of America를 탈퇴한 주들이 만든 연합체가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이라고 하는데, 남북전쟁 당시 북부를 Union으로, 남부를 Confederacy라고 불렀다.

일본어에서는 상용한자에 聯이 없기 때문에 聯을 거의 다 連으로 교체했다.[11] 발음은 똑같이 れん.

한국어에서 '연방제'(聯邦制)라고 하면 연방 형태의 제도를, '연방'(聯邦)은 그러한 나라를 지칭한다. 하지만 완전히 정치학적인 면에서 제도만을, 또 실제 나라만을 개별로 다루기는 어렵다. 제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각국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서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연방제를 운용하는 연방 국가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문서에서는 '연방제'도 '연방'도 모두 이 문서로 연결된다.

한국어에서 발음이 비슷한 '영방(領邦, Land)'은 신성로마제국 역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단어로 다른 단어이다.

5. 이름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것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통일 방식인 고려연방제는 사실 그 이름과는 달리 연방제가 아니다. 2개 이상의 국가, 2개 이상의 정부, 2개 이상의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국가 연합인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한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 남북연합이 연방에 더 가깝다.[12]

독일 연방의 경우도 연방으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연방이 아닌 국가연합이다. 그 뒤를 이은 북독일 연방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아직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서 완성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독일 연방과 같이 국가연합에 가까운 존재로 취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연방과는 달리 연방제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후 완전한 연방제 국가인 독일 제국의 전신이 되었다. 독일 연방은 국가연합, 북독일 연방은 국가연합과 완전한 연방제 국가 사이의 과도기, 그리고 독일 제국은 완전한 연방제 국가였다고 보면 된다.

한편 영연방도 이름과는 달리 연방이 아니다. 'commonwealth'(커먼웰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어려워 생긴 오류인 듯하다. 영연방은 연방제 국가가 아님과 동시에, 통상적인 국가 연합과도 또 다른 성질의 정부 간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영연방은 국가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국가 연합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대법원이 없는 국가는 영국 대법원에 심판을 맡기기도 한다.

6. 연방제 국가 분류


6.1. 실제

6.1.1. 옛 연방국가

6.2. 가상

주로 서브 컬쳐에서의 연방은 거대한 우주나 광활한 영토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많다. 이를 통해 스토리를 엮어나가고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1]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심하다.[2] '자치 공화국'과는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소련에서는 '공화국'과 '자치 공화국'은 완전히 다르며, 공화국이 상위적 위치에 있었다. 공화국의 예시는 러시아, 카자흐,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등이 있으며, 자치 공화국의 예시는 타타르, 카바르디노발카르, 체첸-인구시, 코미 등이 있다. 러시아 공화국 내의 소련 시절 자치 공화국이었던 지역들은 소련 해체 이후 모두 공화국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러시아에는 자치 공화국이 없다. (다만 CIS 권역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지아 - 아자리아 자치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 나히체반 자치 공화국)[3] 이 밖의 식민지들은 영국왕에 계속 충성을 하였고, 나중에서야 캐나다로 독립한다. 캐나다가 아직 영국군주를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이유이다.[4] 아직 캘리포니아의 주깃발에는 'California Republic'이라고 쓰여있다.[5] 미국의 연방 체제를 벤치마킹한 주장이었다.#[6] 그러나 스코틀랜드 민족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처럼 독립을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단일국가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테레사 메이가 '우리나라(our country)'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민족당 의원이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개별 나라의 연합체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최근의 예이다.[7] United Kingdom Overseas Territories를 줄여서 UKOTs라고도 한다.[8] 2002년까지 'British Dependent Territory'(영국 속령)으로 부르다가 2002년에 '영국의 해외 영토'로 수정한 것이다. 1983년 이전까지는 '영국 왕실 식민지'(British Crown Colony)라고 불렀다.[9] 다만 영국 본국의 국민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영국 본국의 국민들과는 다른 여권을 발급받으며, 영국 본국에 대한 선거권도 가지지 않는다(선거권을 받으려면 영국 본토에 거주하면서 귀화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지브롤터 국적자를 제외하면 영국 본토 국적과 달리 EU 시민 취급을 못 받아 EU 회원국에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10] 영국령 주민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곳 주민들도 EU 시민 취급을 못 받아 EU 회원국에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11] '연상', '연맹', '연합', '연립', '연관' 등등의 단어들에서 모두 連을 쓰고 있다. '연계', '연동', '연락'과 같이 한국에서도 聯/連을 둘 다 쓰는 단어들도 있다.[12] 대한민국이 제안하는 남북통일 방식은 1국가 1체제 1정부, 외교권과 군사권의 일원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국가 연합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는 상황.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대한민국이 제안하는 통일 방안이 명목상 국가 연합 형태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연방제 국가를 지향한다고도 볼 수 있다.[13] 크라이(кр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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