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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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치령(自治領, dominion)은 영미권 제국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얻어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영토'를 가리키던 어휘이다.사실 '도미니언(dominion)'의 사전적 의미는 '군주의 지배 구역'으로만 나와 있고 '자치'라는 뜻은 없다. 그런데 과거 대영제국에서 일부 식민지를 '도미니언'이라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식민지(colony)'보다 높은 자치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적 경위를 담아 '자치령'으로 의역한 것이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커먼웰스(commonwealth)' 역시 간혹 '자치령'으로 번역되곤 하나, 이는 도미니언보다 공화정의 의미가 강한 공동체이다.[1] 또 'autonomous area(region)' 역시 '자치령'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앞의 두 개보다 훨씬 일반적, 보편적인 '자치 구역'의 개념으로, '도미니언'과 겹칠 수도,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캐나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남아프리카 연방 등이 영국의 자치령이었다.
2. 역사적 자치령 목록
2.1. 대영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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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령 식민지 Crown Colony는 1982년 법령 개정에 따라 영국 속령 British Dependent Territory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2002년 다시 명칭을 영국 해외 영토 British Overseas Territories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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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왕국은 1923년까지 영국령 인도 제국 정부에게 외교권을 통제당하여 외무는 오로지 영국 통감(British resident)에 의해 행사되었지만, 다른 토후국들과는 달리 내부 행정에 대해서는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였던 보호국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독립한 1923년 이전까지는 간혹 인도 제국의 토후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Imperial Gazetteer of India(1909) | |||||||||||||||||||||
| 자치령 Domin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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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디지아는 일방적으로 식민지 남로디지아가 자치령을 선포한 것으로, 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
| 조차지 Concessions | |||||||||||||||||||||
| 홍콩 · 신까이 · 상하이 · 톈진 · 웨이하이웨이 · 한커우 · 광저우 · 전장 · 샤먼 · 텅충 | |||||||||||||||||||||
| 국제연맹 위임통치령 League of Nations Manda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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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뢰국 Puppet States | |||||||||||||||||||||
| 이라크 왕국 · 이란 제국* | |||||||||||||||||||||
| * 이란 제국은 1941년 대영제국과 소련의 페르시아 침공 협공으로 점령되어, 영소군 각각이 각 점령지에 주둔하였고 또한 각각의 점령지를 통치하는 분할 통치가 이뤄졌다. | |||||||||||||||||||||
| 군정 Military Administrations | |||||||||||||||||||||
| 오가덴 · 에리트레아 · 소말릴란드 · 리비아 |
명목상 대영제국의 자치령은 1953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인해 1931년부터 자치령은 독자적인 외교권과 군대의 보유를 허용받게 되었고, 2차 대전 이후로는 UN에도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등 사실상의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자 영국 본국도 이들에 대해 자치령(dominion)으로 일컫지 않게 되었다.1953년 이후 영국은 자치령이 아닌 식민지들도 자치령으로 지정해 탈식민화 모델로 삼으려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식민지인들은 자치령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각 자치령은 영국과의 협의 하에, 혹은 독자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영국 본국이 자치령의 헌법 개정에 대해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영국 의회에서 독립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독립국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반영 감정으로 아예 영연방을 영영 떠난 아일랜드[2]를 제외하면 현재도 영연방에 속하여 서로의 교류가 활발하다.
* 캐나다 자치령(Dominion of Canada, 1867~1982)
대영제국의 첫 자치령.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급속도로 팽창하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영국령 북아메리카 식민지 중 온타리오, 퀘벡[3],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을 통합했다. 그리고 영국과의 협의 하에 제정된 캐나다 헌법에 따라 외교권과 국방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자치를 허락받았다. 연방제를 채택해 통합된 각 식민지는 주(province)가 되어 자치령 정부 체제에서도 폭넓은 자치를 허락받았다. 나중에 다른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인 브리티시컬럼비아와 뉴펀들랜드가 가입하고 영국령일 뿐 식민지 행정구역이 세워지지 않은 영국령 북아메리카 전역을 캐나다 자치령으로 편입, 현재의 캐나다가 되었다.
- 호주 자치령(Commonwealth of Australia, 1901~1986)
대영제국의 두 번째 자치령. 캐나다의 선례를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서로 다른 식민지였던 뉴 사우스 웨일스, 태즈메이니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4], 빅토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가 합쳐져 세워진 자치령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스페인령 동인도를 사들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던 독일 제국을 견제하고 이민 등으로 인해 혼란스럽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현지에 맞고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몇몇 호주에 가까운 영국 속령을 편입해 현재의 호주가 되었다.
- 뉴질랜드 자치령(Dominion of New Zealand, 1907~1986)
호주 연방에서 가입을 권유했으나 거절하고, 별도의 자치령이 되었다. 대영제국의 속령 중 뉴질랜드 근처의 몇몇 섬들을 편입해 현재의 뉴질랜드가 되었다.
- 뉴펀들랜드 자치령(Dominion of Newfoundland, 1907~1934)
캐나다 자치령에서 가입을 권유했으나 거절하고, 별도의 자치령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대공황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1934년에 영국 본국에 요청해 다시 영국의 직할 통치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후 1949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캐나다의 주로 가입해 소멸되었다. 참고로 자체적인 외교권과 국군이 없던 유일한 자치령이었다.
- 남아프리카 연방(Union of South Africa, 1910~1961)
보어 전쟁에서 이겨 아프리카너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지만 이 때 홍역을 치른 영국이 결국 자치를 허락해 만들어진 자치령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탐탁지 않아하던 영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1961년에 헌법을 개정해 영연방에서 나가면서(1994년에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하면서 영연방에 복귀) 명목상의 자치령 체제가 끝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었다.
-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 1922~1937)
IRA의 무장 항쟁 및 아일랜드 독립 투쟁을 견디지 못한 영국이 아일랜드의 자치를 허락함으로써 만들어진 자치령이다. 1937년에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명을 아일랜드로 고치고 완전 독립과 영연방 탈퇴를 선언하면서 소멸되었다. 영국이 이를 인정한 것은 1949년이 되어서였다.
- 인도 연방(Union of India, 1947~1950)
영국이 인도 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세워진 자치령. 명목은 자치령이지만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인해 사실상 이 시점부터 인도는 독립했다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인도의 독립 시점도 1947년으로 간주된다. 1950년에 헌법을 제정해 인도 공화국이 되면서 소멸.
- 파키스탄(Pakistan, 1947~1956)
자치령 지정 경위는 인도와 같지만 종교 갈등으로 인해 인도 제국 중 무슬림이 많은 지역인 오늘날의 파키스탄 및 동벵골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자치령으로 지정했다. 1956년에 헌법을 제정해 국명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꾸면서 소멸되었다.
- 실론 자치령(Dominion of Ceylon, 1948~1972)
현재의 스리랑카. 1972년에 헌법을 고쳐 국명을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꾸고 공화국이 됨으로써 소멸되었다.
로디지아(Rhodesia, 1965~1970)
현재의 짐바브웨. 취소선이 그어진 이유는 남로디지아 식민지가 일방적으로 자치령으로 전환했기 때문. 영국은 로디지아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1970년 국민투표를 통해 공화제로 전환한다.
3. 유사 개념
- 속령: 현대에 지방자치 확산에 따라 많은 속령들이 자치권을 얻어나가고 있어 오늘날에는 모든 방면에서 종속(dependent)된 속령은 오히려 드물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자치권을 많이 얻은 속령을 간혹 '자치령'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어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4. 가공의 자치령
- 스타크래프트 - 테란 자치령: 원문의 dominion을 그대로 자치령으로 치환하는 바람에 오역이 되었다. 따로 종주국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국가 행정체계는 군주제이다. 오히려 개요 문단에 서술한 '군주의 지배 구역'이라는 본래 의미가 그대로 쓰인 케이스.
[1] 오늘날에는 커먼웰스에 '연방' 이라는 번역어가 선호되나,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연방제가 아닌 공동체의 이름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 둘 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2] 물론 이쪽도 영연방으로 돌아오지만 않았을 뿐 영연방 국가들과의 교류 자체는 활발하며, 영국을 제외한 영연방 국가들과는 대체로 사이가 좋은 편이다.[3] 당시에는 온타리오와 퀘벡이 캐나다 주(Province of Canada)라는 이름이 붙은 한 식민지의 두 행정구역이었다. 온타리오의 당시 이름은 상캐나다(Upper Canada), 퀘벡의 당시 이름은 하캐나다(Lower Canada)[4]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영역이었던 현 노던 준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