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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권위주의 사상가 왕후닝 | |
| <colbgcolor=#ee1c25> 신권위주의 新權威主義 | |
| 주요 학자들 | <colbgcolor=#ffffff,#1f2023>왕후닝, 간양, 샤오궁친, 장스궁, 정융녠, 천위안 등 |
| 창시일 | 1980년대 |
| 이념 | 보수주의 (중국)[1] 권위주의 신유교주의 탈공산주의 (사실상)[2] 반자유주의 국가자본주의 (관료주의) 홍콩 한정: 경제적 자유주의[3] |
| 스펙트럼 | 혼합 정치 (명목상) 우익 (사실상)[4] |
| 주요 정치인 | 덩샤오핑, 양상쿤, 왕후닝,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
| 연관 주제 | 장제스의 학설[5][6] 중국특색 사회주의[7] 슈미트주의[8] 중국 내셔널리즘 중화제국주의 |
|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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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新權威主義 / 新权威主义 / Neoauthoritarianism新保守主義 / 新保守主义 / Neoconservatism[9]
신권위주의는 자칭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전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중국공산당의 우익적 이데올로기를 가리킨다. 공산당원 중에 대놓고 신권위주의자를 자처하는 인물들도 꽤 있다. 신보수주의라고도 불리며 어찌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다.
'신권위주의'는 '신유교주의', (중국식)'신좌파'[10], '자유주의'(반권위주의)와 함께 현대 중국 정치철학계의 4대 이념으로 간주된다.
국수주의와 혼동하면 안되는게, 신권위주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권위주의적 보수주의가 핵심이지 외교 정책 등에서 내셔널리즘에 방점을 둔 개념이 아니다. 물론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특성상 내셔널리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며 신권위주의자들 중에 내셔널리스트가 없다곤 할 수도 없다.
2. 역사
신권위주의는 사실 철학적 뿌리가 단단한 이념은 아니다. 1980년대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경제, 사회 정책들을 폐기하고 사실상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도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대안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중국 대륙을 극좌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주의)로 이끌었던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하이에크 등 우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조언을 받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칭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러 사회적 개혁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중국의 지식인과 학계를 중심으로 시작해 중국 지도부의 관심을 끌었다. 1989년 천안문 학살로 인해 사상적 자유화의 물결이 결딴나고 중국 정부에게 새로운 사상적 기반이 필요해지자 신권위주의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념이나 마찬가지로 채택되었다.신권위주의가 학술적으로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지만 당대의 (중국식) 신좌파 운동이나 신유교주의 운동처럼 덩샤오핑 정부의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불만으로 탄생한 것이다. 농촌 아나키즘적 성향이 강했던 마오쩌둥 이래 중국은 점점 지방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었고 문화대혁명과 그에 뒤따른 여파로 인해 중앙정부의 권한은 약해져 있었다. 덩샤오핑은 이에 더해 시장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더해 개별 기업들에게도 권력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관과 민 사이의 충돌을 불렀고, 중국공산당의 지배력을 약화시킴으로서 도리어 개혁개방을 방해할 여지가 있었다. 초기 신권위주의 주장자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시작되었다.
신권위주의는 현재 누구보다도 친공산당 성향의 어용 이념이 되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탈공산주의를 전제로 한 이념으로 구축되었다. 신권위주의 학자들은 중국이 현재 마오쩌둥 시대의 1당 공산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서구 등 여러 선진 국가에서 근대화와 민주주의가 성취된 것은 국가 권력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 덕분이라며 '과도기적 단계로서의 독재'를 주장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마오쩌둥 시대에는 홍위병의 문화대혁명 등 전통적 가치가 억압되었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덩샤오핑, 장쩌민 시대부터 유교나 도교, 불교나 법가 등에서 비롯된 보수적 미덕들을 점점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해리 하딩(何漢理)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덩샤오핑 시기에 마오주의를 탈피하면서 중국 체제가 '전체주의'에서 '협상적 권위주의'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80년대에 신권위주의는 학문적으로 베이징을 중심으로한 북파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남파로 구성되었는데 북파는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을 중요시했으며 전체적으로 '근대화를 위한 자유시장경제 확립과 독재'를 부르짖는다는 점에서 박정희 등 개발독재자가 떠오르는 면모가 있었지만 시장에 여러차례 개입한 박정희와는 달리 급진적인 시장 자유주의를 주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들은 서구의 민주주의적 요소 등을 국가에 인위적으로 이식하여 조속한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남파는 이러한 급진적인 시장자유주의 확립 및 서구 요소 이식이 중국 국가의 본질을 해칠 것이라 보아 반대했다. 즉 전체적으로 남파의 학맥이 조금 더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천안문 6.4 항쟁 이전까지만 해도 북파와 남파 중 북파가 중국 정부에서 세력이 더 강했다. 이는 경제적 하부구조(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경제적 개혁이 정치적 개혁에 앞서 선결된다는 북파의 이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실제로 북파던 남파던 신권위주의 이념 자체는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중국 시민 사회 및 학생운동 내에서도 북파 계열의 신권위주의가 민주화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함께 세력을 양분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로 인해 북파는 세력이 말그대로 결딴이 나 버리고 만다.
천안문 6.4 항쟁이후 북파 활동가들이 대거 전향하거나 망명했고 사실상 그동안 비주류에 머물렀던 남파가 이념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만 북파의 이념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서 홍콩으로 망명한 북파 활동가들은 신권위주의를 고르바초프식 급진적 개혁 모델의 대안으로 내세워 당국의 상당한 호감을 얻어 현대 홍콩의 정치, 경제 모델을 확립시키는 데 기여했다.
아무튼 1990년대부터 신권위주의는 남파 계열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라고 불리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들은 이전 시대의 북파 신권위주의와 달리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했으며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띄었다. 특히 장쩌민의 삼계대표사상,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사상등을 설계한 왕후닝은 자신을 대놓고 "신보수주의"자이자 "신권위주의"자로 지칭하였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모두 공산당 당내 계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11] 왕후닝은 실세로써 지속적으로 신뢰받고 개혁개방 이후 거의 언제나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설계자였다. 이로 인해 왕후닝은 현대 중국의 제갈량으로 불리고 있다. 왕후닝은 일본이 1940년대 태평양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1980년대에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한 것을 언급하며 서구의 개인주의와 향략주의, 민주주의를 질타하고 결국에는 아시아의 집단주의, 권위주의에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발언을 했다.# 실제로 '차이나 모델'은 일본 제국의 그것과 상당히 흡사하다.#
중영공동선언, 홍콩 반환으로 홍콩에서는 일국양제가 실시되었는데 경제적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면서[12] 정치적 자유는 제한하였다.# 다르게 말하면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위해 빈부격차 등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중화민족주의 등을 강조한 전형적인 근대적 보수주의 모델을 홍콩에 적용한 것이다. 실제로 건제파의 주류는 친기업 보수주의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20년에는 아예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홍콩의 자유주의자들, 반권위주의자들이 탄압받고 있다. 홍콩의 극우파인 급진건제파는 민주파에 대한 백색테러를 하는 데다 일부는 아예 일국일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마카오도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부자유, 보수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서는 사회보수주의가 매우 강화되었다. 시진핑은 중국 전통문화를 '민족의 영혼'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중국공산당의 근간이라고 여겼으며 마르크스주의를 상대적으로 경시했다.# 중국의 저출산 심화로 인해 2024년 시진핑은 중국여성대표회의에서 '여성들은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고취하고 가풍을 확립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타임지 등 영문 언론에서도 conservative social views라고 표현했다.# 취직하지 말고 집에서 애나 낳고 기르라는 것을 돌려말한 것인데 중국이 실상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2021년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안티페미니즘 정서가 중국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의 보수주의 이념과 시진핑의 남성성 강조를 투영하는 것이다.#
현대 중국의 신권위주의자들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중국이 도달할 최종적인 목표이며 현재는 과도기라고 일단은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천안문 6.4 항쟁은 강대국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보여준 사건이라거나, 신냉전에서 중국이 패배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등 서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이루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친정부 성향을 보인다.
3. 대표적인 신권위주의자들
사실상 덩샤오핑 이후 모든 중국지도자들이 신권위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다.- 간양(甘陽) - 중국의 신권위주의 옹호자이자 정치 철학자로, 중국이 나아갈 노선으로 유가사회주의공화국을 제시하였다.
- 덩샤오핑 - 그가 실권을 쥔 시기가 중국공산당이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한 건 장쩌민 시기이다.
- 샤오궁친(蕭功秦)
- 시진핑
- 양상쿤
- 왕후닝 - 중국 신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 장스궁(强世功) -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극우 정치 이론가로, 카를 슈미트 사상을 중국식으로 재해석했다.[13] 사실 아주 젊었을 때는 중국식 신좌파, 마오주의자였는데 사상적으로 전향했다고 볼 수 있다.
- 장쩌민
- 정융녠(郑永年) - 신보수주의 사상가. 시진핑의 외교책사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지만 성추행 추문으로 논란을 빚었다.
- 존 리 - 홍콩의 행정장관. 강경 친중파이며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홍콩 행정부에서 진압 관련 최고 책임자였다.
- 천위안(陈元) - 신권위주의 옹호자이자 중국 본토에서 저명한 경제학자이다.
- 후시진(胡锡进) - 전랑외교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이며, 전 환구시보 편집장이였다.
- 후진타오
4. 같이 보기
- 국가자본주의
-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 박정희/사상 - 실제로 중공이 개혁개방할 때 박정희의 경제정책도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 유교 사회주의
- 중국 내셔널리즘
- 초보수주의
- 친중/홍콩 (급진건제파)
- 푸틴주의
- 환구시보 - 중공의 보수언론
- 홍콩 행정장관, 마카오 행정장관 - 아직까지는 역대 행정장관들이 모두 친베이징 보수 계열들이다.
- 중화애국동심회 (대만)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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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정치적 '보수주의', 특히 중국공산당에서 보수주의 세력은 주로 신권위주의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2] Moody, Peter R. (2007). Conservative Thought in Contemporary China. Lexington Books. ISBN 978-0-7391-2046-0.[3] 홍콩은 싱가포르처럼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부자유로 유명하다. 출처: #[4] Yuezhi Zhao (2008). Communication in China: Political Economy, Power, and Conflict. "... right-wing ideology of neo-authoritarianism , limiting itself to championing China's national self-interests in a neoliberal global ord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5]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경제, 정치 롤모델을 선정할 때 싱가포르나 대한민국식 개발독재 시스템 뿐아니라 당궈(당과 국가의 일체성 중시)라고 불리는 중국국민당 모델에도 깊이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과거 중원을 지배했던 중국국민당도 장제스 시기에 보수우익을 표방하면서도 쑨커의 민주집중제에 영향을 받아 소련식 국가 위에 당이 군림하는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와는 억만년은 떨어진 사실상의 일당제 통치를 선호하였고 일본 침략 이전까지 국가협동조합주의 기반 시장경제 정책과 제한적인 무역개방만으로도 난징10년 등 꽤 괜찮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통제하는 시장경제를 원했던 중공 지도자들이 눈길 갈 만한 모델이다.[6] 현 중국의 모델이 마오주의보다 장제스주의에 가까워서 그런지 대만의 극우는 2010년대 이후 친중공 세력이 절대다수고 대륙수복 운운하는 반공극우는 소수파로 전락했으며 되려 장제스 시대에 용공세력이라 탄압받았던 민주진보당과 대만민족주의자들이 대만주권 수호를 위해 반공을 내세우고 있다. 현 중공 체제가 마오쩌둥식 공산주의가 아닌 장제스주의에 가까운 보수적인 중국이므로 대만 극우들 입장에선 더이상 반중공을 내세울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장제스가 반공한 이유가 빈곤을 조장하고 문화적 파괴를 일으켜 중화민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 것인데 덩샤오핑 이후 그러한 정책을 폐기하고 장제스식 정책을 추구해 (그들 기준)대중화 조국과 찬란한 문명을 부흥시키니 더 이상 공산당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대만민족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환멸로 장제스를 빨면서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중공에 흡수통일되길 바라게 된 것이다.[7]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포함[8] 장시공(强世功) 등 일부 신보수주의자들이 옹호하고 있다. 슈미트에 영향을 받은 국가주의자(statist)들로 인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슈미트의 결단주의 사상이 중공 독재와 민족주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9] New conservatism으로 표기하기도 한다.[10] 주로 마오주의자들이나 좌파공산주의자들[11] 장쩌민은 상하이방, 후진타오는 단파, 시진핑은 태자당 내 습가군[12] 홍콩은 선진국 기준으로도 경제적 자유가 높은 지역이다.[13] Pils, Eva (2015). China's Human Rights Lawyers: Advocacy and Resistance. Abingdon: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