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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2 17:26:11

기독교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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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의는 근대(modern)에 탄생한 이념이다. 따라서 21세기 기준 서구 선진국에서 국민보수주의가 강경 우익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근대적/현대적(modern) 보수주의이며, 고전적(classical) 보수주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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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뤼트 뤼버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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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향
2.1. 정치적 위치
3. 한국에서4. 기독교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당들5. 주요 기독교 민주주의자들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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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hristian democracy

기독교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념이다. 동방 정교회개신교 등도 포함될 수는 있으나, 전통적인 기독교 민주주의는 보통 가톨릭 사회교리를 기반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보수주의,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등을 위시한 가톨릭/성공회/루터교회/개혁교회의 사회 교리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유럽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세속화로 인해 기독교적인 성격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

한국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나, 전통적으로 기독교적 색채가 있고 복지 지향적인 유럽권에서는 중도우파 정당들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표방하는 이념이다.

2. 성향

기독교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도덕적 기준을 옹호하고 가족의 가치,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문화적/도덕적으로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강하게 띤다. 그러면서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에 기반하기 때문에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부분적 시장 개입을 주장하며, 복지 친화적, 노동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온건한 기독교 우파와 온건한 기독교 좌파를 포용한다.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선행을 베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체제와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이웃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없애는 것 또한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물론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은 그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뿌리뽑는 것은 예수가 다시 와서 지상에 천국을 완성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입장[5]이지만, 지상에서 신의 뜻을 실현하고[6] 천국을 건설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신앙인들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 침묵하고서 개인 차원에서만 열심히 선행을 베푸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여긴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인 시장주의 우파나 강경 보수적인 기독교 우파들과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7] 일부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은 시장주의적 기독교 우파에 대해 앞서 말했듯 사회 구조악에 침묵하는 위선자들이라고 질타하거나, 성경에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건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불리한 건 아예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한다. 다만 각주에 서술되었듯이 유럽 대륙의 기독교 우파는 영미권의 기독교 우파와 달리 경제적 자유주의적 경향은 적고 통일된 경제관이 없는데다가 기독교 민주주의와 기독교 우파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가 흔치 않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경제관을 두고 양쪽이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기독교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기독교 민주주의는 유럽에서 거의 한세기 가까이 주류 보수적 이념으로 정착한 이념이며,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떠올랐던 1980년대에 들어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도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수용하는 경우도 생겼다. 실제로 상단에서 언급된 뤼트 뤼버르스 총리 또한,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인 기독민주애원당 소속임에도 비슷한 시기에 집권했던 마거릿 대처 총리와 유사한 시장자유화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그럼에도 기독교 민주주의는 자유시장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영미식 보수주의와 달리 독일로 대표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대개 지향하며,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수용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회적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도 보수적이긴 하나 강경 보수 내지 극우파에 가까운 기독교 우파와 달리 온건 보수에 가깝고 세속주의를 존중한다.

하지만 상단의 각주에도 나와있듯이 경제관에 있어서 꼭 모든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이 사회적 시장경제와 비슷한 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기독교연합당 같은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보다는 그보다 더 왼쪽인 중도좌파에 가까운 경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기독교민주당의 경우 주류 우파 정당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띈다. 또, 종교색이 강하지 않은 세속주의 우파 정당이 기독교 민주주의 성향을 겸사겸사 띄는 경우 역시 주류 우파의 경제관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한편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은 기독교 좌파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 대체로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소수자가 본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등 성경을 아예 무시한다는 점을 지적하곤 한다. 또 기독교 민주주의에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예수가 다시 와서 지상에 천국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 좌파가 인간의 정치적 노력만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다만 이것도 100% 일반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나라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다. 가령 이탈리아 등 일부 지역의 기독교 민주주의는 기독교 좌파와도 친연성이 있으며, 칠레 등에서는 기독교 민주주의자들도 동성결혼을 지지하기도 하며, 독일 기민당처럼 당 주류는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당원 및 의원들이 꽤 있는 경우도 있다.[8]

다만 주의할 점은 서/북유럽의 전통적 기독교 민주주의는 기독교 우파와는 정치적, 철학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간주되며, 흔히 강경 우파로 인식되는 기독교 우파와는 달리 온건 우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의 경우도 세부적인 입장 차이나 강경함의 정도는 다를지언정 낙태, 안락사, 동성결혼, 성소수자 인권 등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이다. 기독교 민주주의 자체가 엄연히 종교에서 출발한 이념인 만큼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은 문화적 자유주의에 우호적이거나 세속적 가치를 표방하는 북서유럽의 주류 우익 정당들과 사회적 이슈들에 있어서 꽤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심지어 노르딕 국가들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핀란드 기독교민주당(핀란드)의 경우 매우 최근인 2022년에도 소속 의원이 핀란드 루터교 지도부가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 공식 지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기민당의 경우도 자유보수주의가 아닌 사회보수주의 정당으로 분류된다.[9] 다만, 종교색이 있는 우익 정당으로 출발했다가 당이 대중화, 주류화되면서 종교색이 거의 희석된 경우나 주류 우익 정당이 다른 이념과 기독교 민주주의를 겸해서 표방할때는 자유보수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표방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종교적 관점 민주주의 이념으로는 이슬람 민주주의, 불교 민주주의가 있다.

2.1. 정치적 위치

기독교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당들은 보통 중도~중도우파[10]나 단순 중도우파[11]적 성향을 보이며, 공동체주의적 성향을 띄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간혹 가톨릭계 기독교 우파와 결합해 우익~극우인 경우도 있고 기독교 사회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중도~중도좌파[12]인 경우도 있다. 드물게 기독교 좌파랑 같이 표방될 경우 중도~중도좌파 내지 단순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적 진보주의+사회보수주의 성향의 급진적 중도 정당도 존재한다.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는 범우파의 사례가 좀 더 많기는 하나 분배주의를 강조할 경우 중도나 중도좌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 민주주의자들[13]의 경우 보통 사회적으로는 온건한 보수주의 내지 중도우파 성향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진보주의 내지 중도좌파 성향이라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유럽식 보수주의 전통에서 출발한 이념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스탠스에 한정해서 현대자유주의로 분류되기도 한다.[14] 실제로 정부 단일 의료보험을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온건한 자유주의자[15]들보다도 더 진보적인 면이 있다. 물론 반대로, 미국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자체도 경제적으로 미국의 보수주의(특히 재정보수주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나[16] 조 바이든의 정책(주로 경제정책)을 유럽 보수주의로서 기독교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17]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미국보다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독교 자체가 외래종교이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 보수주의에 치중된 경향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18] 미국처럼 중도이념이 아닌 보통 범우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남미와 유사하게 중도좌파계에서도 기독교적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국의 종교계 언론중에서 CBS가 한국 기독교계중에선 진보~중도 성향의 목소리로 통한다. 그리고 한국의 소위 '바이블 벨트'라 불리며 기독교 신자가 많은 지역이 대표적으로 호남권이 거론된다. 여기는 확고한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다. 다만 충청권도 바이블 벨트로 종종 꼽히긴 하나 여긴 캐스팅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편 노르딕 국가들의 기독교 민주주의는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이 대중화되고 우파 정치권의 주류로 자리매김한 독일 등과 달리 국교회나 주류 교단[19]이 아닌 자유 교회[20]나 독립 교회 내지는 국교회 내의 보수파를 대변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미 세속주의적이거나 종교색이 옅은 우파 정당들이 우파 정치의 주류로 자리매김을 한 이후에 대두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교색이 희석되고 대중화된 독일 기민련 등과 달리 종교색이 꽤 있는 편이다. 이런 성향 및 배경 때문에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기독교 민주주의 성격 중도우파 정당들이 대중 정당 성격 중도우파 정당들 보다는 소수 정당의 포지션에 있다.

3. 한국에서

한국은 세속주의적 풍속이 강해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종교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 세력과 종교가 밀착하는 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신자들도 대체로 정치관과 종교관을 연관 짓지 않는 편이며 기독교 자체가 외래 종교기 때문에, 기독교가 뿌리깊은 전통과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잡아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흔한 유럽과 달리 기독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드물고 조선민주당이나 기독당처럼 공공연하게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하거나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주류 정치에 포함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기독교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성향을 보인 주류 정치인과 주류 정당으로는 김대중 대통령과 평화민주당이 꼽힐 수 있다. 천주교 신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기독교 민주주의와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끈 평화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기독민주 인터내셔널에 옵저버로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계보를 이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낙태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동성애 반대 의사를 공연히 표시하는 등 기독교 민주주의의 사회보수주의적인 면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있기는 했으나 과거와 비해 당수의 영향력이 줄고 정당 구성이 약간 좌경화되어 그가 이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 규제 및 검열이나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있어서만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보일 뿐이지, 페미니즘 진영에서 하는 주장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해체, 다양한 가족 인정'을 적극 수용하여 결혼으로 맺어진 부모와 그들의 아이들로 이뤄진 가족 형태를 해체하고 동거 및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낙태 합법화 문제에 있어서도 친생명 입장보다는 친선택 입장에 훨씬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페미니스트들인 여성계와 박주민 등 일부 좌파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은 낙태죄 완전 폐지, 낙태 전면 허용, 낙태 건강보험 적용에다가 낙태 의료기록 삭제 등을 지지한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대표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당내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은 한국보다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서구권에서도 12주 허용안이 대세인 상황에서 그보다도 더 나간 14주 허용안을 밀었다. 이 안도 말이 14주까지 전면 허용이지, 24주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기독교 민주주의는 전술되어 있듯이,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 특히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며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친생명 입장인 사회보수주의를 지지한다. 물론, 강경우파로 분류되는 기독교 우파와 달리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낙태 문제에 있어서 친선택 입장과의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친생명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낙태 전면 금지와 달리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건강 위험에는 예외를 뒀던 한국의 기존 낙태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독교 민주주의의 관점에 따라 그 대안을 모색한다면 당연히 허용 기간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낙태죄 개정안이 그 답일 수밖에 없다. 낙태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들인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10주 이하 허용안을 제시했고, 이는 친선택 입장인 페미니즘 진영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친생명 입장인 종교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수용하되 최대한 친생명 입장을 반영한 안으로 가장 적합하다. 국민의힘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의 온건한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 안을 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여성계와 일부 진보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안은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진보주의 입장에 해당된다. 이는 서구권을 기준으로 봐도 급진적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기독교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사회보수주의를 고려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문화 규제 및 검열이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제외한 다른 쟁점, 즉 가족 형태나 낙태 문제 등에 있어서는 기독교 민주주의와 거리가 상당히 멀다. 특히, 낙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놓고 본다면 그 거리가 매우 멀다. 반면 국민의힘이 사회적 쟁점에 있어서는 기독교 민주주의와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면에 기독교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지지하며 복지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재벌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의힘보다 케인스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더 가깝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경제적 입장은 사회적 입장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즉 사회적 입장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족 형태나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갈수록 당내 여성계나 일부 진보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과 같은 입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가깝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치성향을 논할 때는 한국현대사나 지역감정 등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보수주의 사상인 기독교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4. 기독교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당들

5. 주요 기독교 민주주의자들

6. 같이 보기


[1] 제6대 연방총리 (1982년 ~ 1998년).[2] 제47대 총리 (1982년 ~ 1994년).[3] 제8대 연방총리 (2005년 ~ 2021년).[4] 제6대 총리 (2011년 ~ 2018년).[5] 이 지점에서 기독교 민주주의는 급진주의적 기독교 좌파와도 구분된다.[6] 당장 기독교에서 그렇게도 신성시하는 주기도문만 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공동번역)'라고 나와 있다. 기독교 민주주의에서는 신앙인의 정치적 실천 또한 그렇게 지상에서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 여긴다.[7] 영미권 기독교 우파는 자유지상주의적 경제관을 가진 경우가 많아 상극이지만 멕시코의 PES나 일부 유럽의 기독교 우파 중에서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긍정하는 경우도 꽤 많다. 물론 일반적인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은 온건 세속주의자들이라 비세속적인 기독교 우파와 거리를 두는 편이다. 다만 기독교 우파가 경제적 자유주의적 성향을 띄는 것도 영미권의 이야기이지 유럽 대륙의 기독교 우파는 경제관에 있어서 딱히 통일된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8] 독일의 경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동성결혼에 반대했고,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 참여한 기민련 의원들 중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찬성파도 꽤 있었다. 또한 메르켈도 동성결혼 합법 이후에는 법으로 결론난 사안이니 개인적으로는 반대함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9] 다만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문화적 자유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노르딕 국가들 사회의 현실상 이들도 마지못해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이슈에 대해 사회 주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사회보수주의 정당들에 비하면 매우 온건화된 입장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다.[10] 네덜란드의 기독민주애원당과 노르웨이의 기독교민주당이 대표적이다.[11]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이 대표적이다.[12] 칠레 기독교민주당이 대표적이다.[13] 미국연대당이 대표적이다.[14] 영어 위키백과에선 미국의 보수주의 틀에는 기독교 민주주의를 포함시키지 않는 반면, 미국의 현대 자유주의 틀에는 기독교 민주주의를 포함시킨다. 다만 미국의 사회보수주의 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미국의 기독교 민주주의는 여기에 분명 포함된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기본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가 거의 필수요소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사회보수주의는 미국의 보수주의의 하위 개념이기에, 기독교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의 미국의 보수주의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5]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절대적으로 범좌파 이념이며, 우파는 반대 진영으로 간주되기에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는다.[16]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문화 정책은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진보적이다.[17] Accetti, Carlo Invernizzi (March 16, 2020). "Joe Biden Isn't a Liberal or a Moderate. He's a Christian Democrat". Foreign Policy. Retrieved July 25, 2020.[18] 미국의 경우 (신학적인) 보수 교단이나 신자들은 한국 개신교 주류와 동등 이상으로 보수적인 반면, 진보적인 교단이나 신자들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기독교계의 스펙트럼 자체가 훨씬 넓은 편이다.[19] 가톨릭이나 개신교 거대 교단[20] 국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군소 교단 등[21] 당 자체는 1977년에 합당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전신이 되는 3개당(ARP, CHU, KVP)의 역사는 19세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 중 ARP는 한국 개신교계에서도 잘 알려진 목사 겸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활약했던 정당으로 유명하다.[22] 현재 이름에서 기독교가 빠져있지만 이전에는 CD&V와 함께 기독사회당(PSC-CVP)였던 기독교 정당이며 cdh로 분리된 이후에도 이름만 다를 뿐 여전히 기독교 정당이다. PSC-CVP시절에는 주요 집권 여당을 자주했던 거대 정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