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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 헌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삼민주의(三民主義 /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는 쑨원이 발표한 초기 중화민국 시대에 발표되었던 정치 강령이다. 민족주의(民族主義), 민권주의(民權主義), 민생주의(民生主義)를 뜻한다.동아시아의 유교 등 민본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을 도입한 것으로, 민족/정치/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특히 중화민국 정부는 지금도 삼민주의를 국가강령으로 제시한 헌법을 개정한 적이 없을 정도로 중화민국에선 그 위상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대만을 넘어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권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쑨원은 혁명 동지인 쑹자수[1]로부터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말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을 처음 접했고, 이를 통해 삼민주의의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실제 민유, 민치, 민향은 그대로 가져온 말이다. 순서도 government of the people, government by the people, government for the people 그대로다.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론'에서 삼민주의를 쑨원이 남긴 위대한 공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2천년대에도 후진타오 정부가 '권력은 인민을 위해 사용하고, 감정은 인민과 연결되고, 이익은 인민을 위해 추구한다'는 신삼민주의를 제창하며 삼민주의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념인 삼균주의도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 다만 이름과 출발점만 비슷할 뿐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2. 삼민주의의 각 내용
2.1. 민족주의(民族主義)
초기에는 근대적 주권국가의 이상을 천명한 것으로, 당초에는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멸만흥한'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청나라가 타도된 이후부터 티베트, 위구르 등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을 선언하며 투쟁하자 심화발전하는데 이를 신삼민주의로 분류하기도 한다.내용을 보면, 일단 밖으로는 외세에 대한 반제국주의를 명확히 한다. 연장선상에서 쑨원은 중국의 위상이 회복되면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약소 국가를 도울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안으로는 국내 여러 민족의 융합 특히 오족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해갔다. 오족은 한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위구르족 포함), 티베트족으로 이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쑨원의 구상이었다. 더 나아가 오족 외 여러 소수민족의 자결과 평등 역시 보장한다.
이러한 쑨원의 구상은 과거 그가 만한병용제, 만한일가 등 청나라의 융화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허나 엄밀히 따지면 쑨원이 주장한건 만주족 중심의 만한병용제식이 아니라[2], 모든 민족이 평등한 아래서 서로 자결권을 가진채 중국내 민족협력체계를 만들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좀 다르긴 하다. 다만 요시자와 세이치로의 『내셔널리즘으로 본 근대 중국 애국주의의 형성』에 따르면, 쑨원은 1920년대에 오족공화를 부정하고 한족 중심으로 동화하고자 했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쑨원이 죽기 1년 전인 1924년 광저우에서 발표한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에서도 쑨원은 민족주의에 대해 1번째는 중화민족이 자결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만주족이 주도한 청과 달리) 중국의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것이다고 발언하면서 오족공화를 부정하는 발언은 딱히 하지 않았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소수민족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추대하는게 아닌 이상 의도했든 안했든 인구 차이 등으로 한족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은 있었을테고, 한족이든 소수민족이든 강경 민족주의 세력에겐 이런 내용도 썩 달갑진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이후 중국 국민당은 중일전쟁 이후 본래부터 있었던 한족 중심주의가 고개를 들어 이 결의안을 철폐하기로 결정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려 했다고 한다.[3] 중국 공산당의 경우 대륙 통일 이후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흐름은 분명 있었으나[4] 독립을 추구한 분리주의 세력에겐 가차없었고, 이것도 21세기 들어선 공식적으론 정부가 소수민족을 품는다고 말은 하지만 티벳이나 위구르 등의 한족 이주 정책에서 보이듯 소수민족 구역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한푸 복원 논란[5] 등 대한족주의가 제법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 민권주의(民權主義)
중화민국 헌법의 근원 사항으로, 쑨원이 해외 유학을 통해 세계 열강과 식민지 각국을 시찰하면서 정립한 사상. 사전적으로는 참정권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자는 사상으로, 쉽게 말해 민주주의이다. 이전까진 인민(국민)의 동의 없이 군벌이나 청조가 외국에 영토를 넘기거나 주권을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6] 이러한 주권을 인민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군권에 대한 민권'의 투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오권분립을 실시해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분립 외에도 감찰권과 고시권까지 오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 쑨원은 황제가 되려고 한 위안스카이의 예를 들며 중국 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를 중요시했는데, 특히 범위가 너무 넓고 군벌 독재 가능성이 있는 성급 사이의 자치보단 현 단위의 자치를 중요시했다.
그러나 쑨원이 만든 중화민국도 그가 죽고 장제스의 북벌 이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 전역에 행정력을 발휘할만한 국민정부가 세워지자 언론과 재야인사를 탄압하는 등 민권주의를 무시했고, 이 행태는 대만으로 쫓겨난 후인 1980년대 중반 무렵까지도 지속되었다. 또 중화민국을 대만 섬으로 몰아내고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도 말로는 삼민주의를 계승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민권주의를 무시하고 있는 등 사실상 계승을 부정하고 있다.
애초에 권위주의자 였던 장제스와 공산주의 독재자를 꿈꾼 마우쩌둥이 이걸 받아 들인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 이었다.
1990년대 중화민국(대만)에서는 국민대회와 입법원 선거가 증원선거, 보궐선거에서 총선거로 변경되고 총통 직선제가 1996년도에 도입되면서 민권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었지만 민주화와 개혁작업을 거치면서 국민대회가 사실상 폐지되고 사실상의 단원제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당초 쑨원의 구상이었던 오권분립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2.3. 민생주의(民生主義)
인민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로 좁게는 토지개혁을 통한 인민의 토지소유 보장, 독과점 자본에 대한 통제[7]를 의미하고 넓게는 인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해당된다. 하지만 쑨원이 해당 부분에 대한 강연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고,[8] 결국 쑨원 사후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려서[9] 국공내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3. 같이 보기
-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 민주사회주의 - 현대 서양 학계에서는 쑨원을 민주사회주의자로 해석한다. 경우에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
- 보수주의 - 장제스 이후 삼민주의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완화돠고[10]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적 보수 이념으로 자리잡는다. 대만 민주화 이후 홍콩과 대만에서 중도우파 이념으로 자리잡아서 기독교 민주주의와도 유사점이 있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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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훗날 쑨원의 비서이자 아내가 되는 쑹칭링의 아버지, 즉 장인이 된다.[2] 변발만 해도 만주족 문화를 강제한 것이다.[3] 애초에 쑨원도 중화사상에 심취한 인물이었고 강경 한족주의자 라서 삼민주의의 민족주의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 자체가 자기 자신 에게도 모순적 이었을 것 이다.[4] 각 민족 자치권 우대와 한족에게만 산아제한을 하는 등. 마오쩌둥 역시 집권 당시 당내에 퍼져있던 대한족주의를 경계하며 프롤레타리아 민족정책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5] 항목에도 있지만 시진핑 시대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과거엔 오히려 공산당 정부 차원에서 직접 제지하는 모습도 보일 정도였다.[6]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도 이권과 영토를 넘겨버린 청불전쟁과 야쿱 벡 전쟁도 있었다.[7] 그 방법으로 쑨원은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직접 주장했다.[8] 공산주의를 왜 해야 하는지는 잘 설명했지만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책을 쓰다 죽은 카를 마르크스를 연상케 한다.[9] 대충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에서 개략적으로 대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로 변형 내지는 후퇴한 (그나마도 선 공산당 토벌이 전제인) 장제스 vs 사회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한 마오쩌둥 구도로 볼 수 있겠다.[10] 좋게 말해서 완화지, 민생주의 자체가 자본주의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하는데 반공을 외치며 4.12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킨 장제스로서는 (사회주의적 정책에 적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개입에는 대놓고 손을 들어줄 수 없게 되었다. 장제스의 학설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형 내지는 후퇴(좀 더 노골적인 부정적 표현으로는 왜곡)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