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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自由貿易 / Free trade국제 무역에서 정부나 국제기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물건은 국가 간에 자유로이 교역된다.
주류경제학에서 자유무역은 보호무역보다 각국의 경제적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1][2]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 다시 시작된 세계 블록화와 자국우선주의,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의 대두로 사멸단계에 직면해있다.[3]
2. 장점
자유무역의 장점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출처: Blink, Jocelyn. Economics: Course Companion. Seco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1. 저렴한 가격
무역의 핵심적인 장점은 재화와 용역을 국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가격의 차이는 천연자원의 유무, 노동력의 차이, 또는 기술력과 자본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다. 가격의 차이에 대한 개념은 비교 우위와 연관되어있으니 참고.
2.2. 넓은 선택의 폭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여러 상품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2.3. 자원의 차이
각 나라마다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아프리카에는 여러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다른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이 필요한 나라들에게는 무역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고, 그 외화를 이용해 필요한 천연 자원들을 매입하게 된다.2.4. 규모의 경제 달성
무역을 통해서 시장의 규모는 커지게 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2.5. 기업 간의 경쟁
무역으로 인해 국내의 생산자들은 해외의 생산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 효율적인 생산은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효율성 말고도 경쟁을 통해 생산품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2.6.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특정 재화나 용역에 특출난 국가들은 그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대한 전문화를 거쳐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것이다. 국가 간 특출난 생산을 전문화 한다고 가정하면, 범지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지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범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2.7. 외화수입
무역을 통해 외화를 보유할 수 있고, 그 외화는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 있다.3. 단점
대외적 문제와 대내적 문제로 나뉜다. 대외적 문제는 자유무역이 서로 이로워서 생기는 일인데, 적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의 허가나 금수는 타국을 자국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혹은 괴롭혀서 지렛대로 삼는 수단이 되어왔는데 전세계적 자유무역 체제에선 이를 사용하기 힘들며 모든 나라에서 수입선이 다양하기 떄문에 그 효과도 매우 적다. 또한 자유무역은 공짜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해적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과 육군을 통해 바다를 접한 불량국가를 없애고[4] 작은 규모의 해적군벌을 없애기 위한 해군의 정기 순찰이 필요한데 이는 꾸준히 막대한 정치/외교/군사적 비용을 발생시킨다.[5]대내적 문제는 세계화와 일맥상통한다. 자유 무역은 비교우위를 통한 국제 분업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여러 보호무역론자들의 아이디어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훨씬 이롭다. 실제로 전세계적 세계화가 진해된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기근은 거의 사라졌고 저개발국가의 GDP는 폭증했다. 문제는 선진국의 제조업 공동화로 GDP 성장이 매우 억제되고 그나마 성장분이 고소득 상류층들에게 집중되다보니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되는데, 평균적으로 정체되는 것보다 더 문제는 대기업 종사자들은 상류층과 함께 높게 성장하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정규직을 잃고 소득수준이 감소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와 수입차단을 요구하는 반세계화정당들이 걷잡을 수 없이 대두되는 현상으로 목격되고 있다. 이런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 강화는 많은 후진국에게 전반적으로 좋을 수 없는 소식이며[6] 선진국에서도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독일등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1]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린 애덤 스미스도, 돈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순환이 안되고 더 가난해지는 중상주의와 식민지 경제, 보호 무역을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자유무역을 옹호했다.[2]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2020년대 기준 주류 좌우 정치세력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애초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식량 주권 등 특정 부분에서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3] 이 여파를 제일 강하게 두들겨 맞은 나라가 한국과 독일로 꼽힌다. 둘 다 서방 진영 내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축에 들고 동시에 적대적 대상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경제적 교류가 많고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 교류가 줄어들거나 기술, 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피해를 직격으로 맞는다는 점이다. [7][4] 이란이 핵무장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거나 예멘앞에서 무차별적인 해적행위가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동남아 아프리카 각지에서 발생한다면 국제무역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대국이 제 3세계에 개입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이런 해로를 지키질 않으면 선진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식량자급이 안되는 국가는 굶어죽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처럼 주된 해로에서 비켜나 있거나 수단같은 내륙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대적으로 별 관심이 없다.[5] 현시점에서는 미국이 그것을 홀로 감당하고 있고 그로인해 막대한 외교/안보적 이익을 얻는대신 엄청난 국방비 소요,불량국가와의 지속적인 대립과 전쟁비용 감수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로인한 피로로 미국에서 트럼피즘이 발생하여 자유무역질서가 도전받고 있다.[6] 그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기회가 없이 다시 땅을 파먹는 농업으로 돌아가야할지 모르며,이는 작황에 따라 만성적인 기근을 다시 겪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으로 인한 국제교역량 감소, 산업생산량 감소는 농업외 원자재 판매량과 판매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