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슨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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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치인	존 애덤스 · 알렉산더 해밀턴
관련 전쟁	미국 독립 전쟁,_(1775~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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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퍼슨 민주주의 / 제퍼슨주의 Jeffersonian democracy / Jeffersonianism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8000> 창시자	토머스 제퍼슨
시기	1790년대 ~ 1820년대
이념	공화주의 자유주의 (미국) 고전적 급진주의 농본주의 반연방주의 _{(주의 권리)} 세속주의 _{(반교권주의)} 이신론 좌익대중주의 친불
주요 정치인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연관 이념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미국)[1] 제한된 정부 자코뱅주의 입헌주의 [2]
정당	[[민주공화당(미국)\| 민주공화당 ]]
후계 사상	잭슨 민주주의

1. 개요2. 성향

2.1. 제한된 정부2.2. 공화주의2.3. 경제2.4. 종교2.5. 팽창주의

3. 주요 인물4. 같이 보기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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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퍼슨 민주주의는 179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 미국 정치사에서 주요한 양대 이데올로기 중 하나였다.[3]

제퍼슨 민주주의는 1820년대 이후로는 잭슨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로 이어지게 된다.[4]

2. 성향

포퓰리즘(대중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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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흑인대중주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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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트바	페론주의	키르치네르주의	밀레이주의	룰라주의
차베스주의	인민주의	베를루스코니주의	보나파르트주의	드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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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념
네오내셔널리즘	사회주의	권위주의^(일부)	직접민주주의	고전적 급진주의
지공주의	고보수주의	제3의 위치	고립주의	반지성주의
농본주의	토착민주의	탈정치	복지 쇼비니즘
관련 주제
내셔널리즘 · 민중 · 백래시 · 유럽회의주의(브렉시트) · 인민(인민주권 · 폴크) · 정치 혐오 · 티 파티 · 핑크 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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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한된 정부

제퍼슨의 경우 존 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해 제한되고 견제되는 정부를 꿈꿨으며, 헌법의 엄격한 해석 및 연방 정부의 축소를 지지하였으며, 이는 작은 정부와 입헌주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제퍼슨주의자들은 연방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지지하였으며 미국 권리장전의 비준은 제퍼슨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였으며 이를 정부의 압제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다.

연방정부의 권환 확대를 옹호하는 현대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제퍼슨주의자들은 주의 권리를 옹호하였다. 특히 제퍼슨의 경우 연방정부가 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주가 연방을 탈퇴할 권한까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대 보수주의자이자 연방정부의 권리를 옹호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의 차이점이다.

2.2. 공화주의

제퍼슨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체제를 찬양했으며, 군주와 귀족 체제에 대항할 시민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엘리트주의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을 경멸하며 위대한 평민을 대변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초기 자코뱅파의 이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3. 경제

이들은 제한된 국가 정부와 연방 지출 감축을 요구했다.

당장 제퍼슨의 경우 군비 지출을 삭감하고, 위스키, 주택, 노예[5]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였으며 , 연방 세금 징수원을 해고하고 각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규모를 축소하였다. 특히 공공 부채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과세를 경계하였으며 세금은 자유 시민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퍼슨의 경우 정부가 임의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헌법이 허용한 목적(연방 부채 상환, 일반 복지 제공)을 위해서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복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은 헌법에서 나열된 다른 권한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연방 정부의 권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세금을 통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을 축적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들은 전쟁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국민의 산업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 오히려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국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정부, 육해군의 지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퍼슨은 국립 은행을 신뢰하지 않았고 장기 부채를 만들고 독점을 조장하며 생산적인 노동에 반대하는 위험한 투기를 초래한다고 생각한 공공 차입에 반대했다. 또한 각 세대는 19년 이내에 모든 부채를 줄여야 하며 후속 세대에 장기 부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은행이 개인과 농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연방정부에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가정함으로써 헌법 수정조항 제10조를 위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급진적인 도시화 정책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농본주의를 지지하는 편이었다. 제퍼슨은 산업과 무역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임금 노동자 계층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로 인해 종속적인 유권자가 생성되어 미국인들이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강압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업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무역의 경우 미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을 지지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금수조치 등을 긍정했었다. 제퍼슨은 상비군을 반대하였고, 전쟁보다 경제적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 역시 긍정하였다.

2.4. 종교

제퍼슨 민주주의자들은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봐서 이신론을 지지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이 기독교적 국가가 아니라 엄격한 세속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였다.

2.5. 팽창주의

제퍼슨주의자들은 자작농들의 농지 확보를 위한 서부로의 팽창을 지지하였다.

특히 토마스 제퍼슨의 경우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 서부 팽창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로 인해 동부의 많은 사람들이 서부에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3. 주요 인물

4. 같이 보기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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