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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國家主義 / Anti-statism
1. 개요
사회, 경제, 정치적 철학 등에 있어 국가(state)의 권위에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반국가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반국가주의 자체가 국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국가주의를 국가통제주의로 지칭하기도 하듯 반국가주의를 반국가통제주의로 번역한 사례도 있다.##관련 이념으로는 반권위주의, 개인주의, 자유지상주의, 아나키즘 등이 있다.
2. 명칭 관련
이 문서에서 다루는 반국가주의는 'anti-statism'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티내셔널리즘(anti-nationalism)과 혼동하면 안된다. 한국에서 anti-nationalism은 맥락에 따라 '반민족주의', '반국민주의', '반국가주의' 등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이다.가령 한국에서 범좌파 세력에서 '국가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할때 말하는 국가주의는 주로 statism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셔널리즘, 즉 남한 중심 patriotism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범좌파 세력에서 박정희 등의 국가 기반 내셔널리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들을 반국가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도, 정작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는 (좌파적인 목적의) 적극적인 개입, 즉 국가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1]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보수우익들이 말하는 '반국가세력' 할때 국가도 남한을 중심으로 한 Nation을 의미하는 것이며[2],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anti-statism과는 거의 연관이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반국가통제주의(anti-statist) 성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국민주의(nationalist) 성향을 보이는 티 파티같은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3] 더더욱 statism과 nationalism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같이 보기
- 내셔널 아나키즘 - "반국가주의적 울트라내셔널리즘"이나 "반권위주의적 울트라내셔널리즘"이라고도 불린다.
[1] 이것은 국가주의 문서의 '오해' 항목에서도 다루고 있다.[2] 국가보안법 할때 그 국가다. 영어로 National Security Act라고 하지 State Security Act라고 하지 않는다.[3] 출처: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pdf) - 통일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