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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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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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社會主義 / Democratic Socialism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체제로서는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로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7]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노동당이 민주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으며, 정의당의 일부 세력[8]도 내걸고 있다. 진보당은 공식적으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민주사회주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1.1. 민주사회주의의 범주
'민주사회주의'라는 표현은 그 이념의 정의가 1개가 아닌 여러 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민주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 표현이 어떤 특정한 이념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를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민주사회주의'라고 인식되는 이념들은 모두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사회주의 계열 이념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민주사회주의로 평가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전적 의미의 (민주적) 사회주의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민주적 방식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그 이념이 추구하는 경제적 분배구조[9]만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옹호한 계파로서의) 공산주의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사회주의적 체제에 있어 일당제적 운영을 배격하고 민주정치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아무래도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게 되다보니 공산주의보다는 경제적으로 온건한 사회주의적 전환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도 있긴 하다. 대개 유럽공산주의를 채택한 정당에서 이러한 맥락의 민주사회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맥락에서의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는 살바도르 아옌데가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러한 맥락에 가까운 민주사회주의 정당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동당이다.
2. 사회민주주의 좌파
이러한 맥락에서의 민주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보임에도 그 이념을 대체로 온건 좌파 정당들의 이념으로 지칭되곤 하는 사회민주주의라 칭하기에는 좌파 성향이 너무 강한 계열들을 따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인 경우이다. 이 경우 대체로 우경화하기 이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성향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혹은 현대 사회민주주의[10]에 기반하나 주류 사회민주주의 계파들보다 더욱 강경한 좌익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성향의 경우 대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강성계파에 위치하거나 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좌익대중주의 정당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 가까운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로는 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정의당의 좌익 계파가 이런 맥락에서의 민주사회주의 세력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진보당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으나 해당 이념과 상당히 유사한 경제적 성향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3. 민주정치를 수용한 사회주의 계열의 통칭
민주사회주의를 지칭하는 표현 중 가장 범주가 넓은 표현이자[11] 민주정치를 수용한 모든 사회주의적 이념을 통칭하는 의미에서의 용례이다.[12] 이 말인즉슨 이 용례를 따르면 자유사회주의나 유럽공산주의가 같은 민주사회주의라는 의미. 이 용례는 대개 사회주의 계열을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로 구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냉전시기 제1세계 진영에 친화적이었던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제2세계를 배척하면서 내세웠던 개념이 이 용례의 시초이다.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래 서술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 선언에서 '민주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이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1.2. 민주사회주의의 특징[13]
- 자유민주주의를 긍정·옹호하여 민주사회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배격한다.
-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 · 수공업 · 소매업 · 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라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 · 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2.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한 정당
일반적으로 중도좌파와 극좌 사이에 있는 좌익에 위치해 있다. 다만 사회민주주의를 함께 표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좌파 ~ 좌익 정도에 위치한다.
3.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들
- 골다 메이어
- 김윤기
- 데니스 스키너
- 데즈먼드 투투[14]
- 라파엘 코레아
- 레베카 롱베일리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 류사오치
- 버니 샌더스 -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인은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주장하고 자본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등 엄밀하게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 보도 라멜로프
-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
- 살바도르 아옌데
- 쑨원 - 실제로 해외에선 민주사회주의자로 잘 알려져있다. 그는 국가가 모든 대기업을 인수하며, 합리적으로 인민에게 맡겨질수 있는 기업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하며, 모든 중국인은 정치적으로나 경제발전의 기회로써나 모든 다른 중국인과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
- 알렉산데르 둡체크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 양경규 -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사회주의를 정치적 구호로 내건 첫 번째 인물이다.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 올로프 팔메
- 유진 V. 데브스
- 자와할랄 네루 - 사회민주주의자로도 분류되지만 제3세계 사회주의에 기반한 민주사회주의에 더 가깝다.
- 장 조레스
- 장뤼크 멜랑숑
- 제러미 코빈
- 조지 오웰
- 존 듀이 - 특이하게도 미국식 진보적 자유주의 성향과 민주적 사회주의 성향이 중첩된 성향을 보였다. 학계에서도 사회자유주의자이자 동시에 민주사회주의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에는 반대했다.[16]
- 존 커틴
- 켄 리빙스턴 ‐ 전 런던 시장
- 크리스토퍼 히친스
- 클레멘트 애틀리 - 전 영국 총리.
- 토니 벤
-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투리온
- 해럴드 윌슨
- 호세 무히카
4. 같이 보기
[1] 제67·69대 총리 (1964년 ~ 1970년 / 1974년 ~ 1976년).[2] 제26대 총리 (1969년 ~ 1976년 / 1982년 ~ 1986년).[3] 제37대 벌링턴 시장 (1981년 ~ 1989년) / 제102-109대 연방 하원의원 (1990년 ~ 2006년) / 제110-118대 연방 상원의원 (2006년 ~ ).[4] 제49-59대 서민원 의원 (1983년 ~ ) / 노동당 당수 (2015년 ~ 2020년).[5] 상원의원 (1986년 ~ 2000년 / 2004년 ~ 2010년) / 유럽의회 의원 (2009년 ~ 2017년) / 불복하는 프랑스 창당자 (2016년) / 국민의회 의원 (2017년 ~ 2022년).[6] 사실 이 영상이 설명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민주사회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에 더 가깝다.[7] 민주사회주의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용어로 볼 수도 있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폭력성을 띄긴 하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기반한 민주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넓은 스펙트럼으론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자유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사회주의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8] 전환 등 당 내 좌파.[9] 가령 산업에 대한 대부분의 사회화를 추구한다든지. 참고로 '사회화'라는 표현은 국•공유화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민주화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10]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유의미한 수용, 사회적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정책적 방향성 등[11] 동시에 위의 두 용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12] 주의할 점은 단순히 민주선거에 참여한다고 해서 민주정치를 수용했다고 간주하면 곤란하다. 가령, 유럽공산주의를 수용하기 이전의 서유럽의 공산당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채택하여 선거를 목적이라기보단 사회주의 체제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반드시 민주정치를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된다.[13] 민주사회주의만의 특징이 아닌 사회민주주의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아래의 내용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 선언이기 때문.[14] Du Boulay, Shirley (1988). Tutu: Voice of the Voiceles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ISBN 9780340416143.[15] Stephen Shen, and Robert Payne, Sun Yat-Sen: A Portrait (1946) p 182[16] Westbrook, Robert B (1993). John Dewey and American Democracy. Cornell University Press. ISBN 978-0-8014-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