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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들어 중국공산당이 시도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초강경 규제. 이는 시진핑 주석의 재집권과 연동되어 있는 일로, 중국 내부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 내용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민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맞닿아 있어 한동안 잊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중국이 일당 독재 국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준 사건들이다.2. 사례
- 비디오 게임 판호 허가수 급감 (관련 기사)
- 부동산 규제
- 사교육 금지
- IT 기업 규제
- 영어교육 금지
- 2021년 수출 규제 백서 발표#: 중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자국 수출을 규제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게 보복 근거를 법제화했다는 주장이 있다.
3. 상세
홍콩의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8월 규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중국 정부는 게임을 문화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강조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게임을 심사하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고 게임의 세부적인 요소들도 검토받게 됐다. 플레이어가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 중성적인 캐릭터, 역사적인 인물의 재해석, 종교적인 상징을 구현하는 것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 결과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게임 판호의 수가 급감했다. 2017년에는 9,368개의 판호가 발급됐지만 2020년에는 1405개, 2022년에는 오직 428개에 그쳤다. 6년간 무려 95.5%가 감소한 것이다. 또 중국 매체 증권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게임 판호 발급 중단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만 약 14,000개의 게임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많이 가졌던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연임을 하려는데 문화 규제를 왜 하냐는 것. 국민들이 독재자와 정치를 등한시하며 살아야 독재를 이어가기 쉬운데 적당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그들의 불만을 삭히는 데는 대중문화만 한 것도 없으니 보통 독재자들은 대중문화의 발달 자체는 허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4] 그렇게 국민들이 대중문화에 빠져 있을 때 뒤에서 정치공작을 하여 독재 유지가 용이한 체제를 만들고 교육제도를 퇴보시켜서 국민들이 바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독재자들의 주요 우민화 레파토리이며 실제 유명한 독재자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문화산업에 상당히 투자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과 서커스가 바로 이것인데 오죽하면 독재자의 문화산업 육성이 우민화 정책의 기본사항이라는 공식까지 생길 정도다.
근데 시진핑은 오히려 이를 역행했기 때문에 의아하다는 것이다. 보통 저렇게 하면 국민의 삶은 더욱 강하게 피폐해지며 결국 내부적 분열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시진핑 이전 중국공산당의 문화산업 육성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걸 시진핑이 다 뭉개 버렸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들 중 하나가 중국인들을 묶어놓기 위해 문화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강한 통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5]
[1] 2020년 시진핑이 공동부유론을 내세우면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부동산 사업이 대부분이었던 헝다그룹이 큰 타격을 입었다. 다만 헝다그룹의 문어발식 확장과 차입경영 문제도 파산 위기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2] 2021년 12월 중국의 관영매체에서 모든 중국공산당원은 국가의 인구 성장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며 세 자녀 정책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논평을 했다가 중국 누리꾼들에게 논란이 되자 삭제한 사건이 일어났다.#[3] 또 강제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남성의 정관수술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4] 전두환의 3S 정책이나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의 3F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21세기 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가 좋은 예시가 된다.[5] 그리고 그 부작용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서 2022년 제로 코로나 시위 이후로 시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의 원래 목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셈인거며 중국과 시진핑 본인의 몰락을 가속화 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