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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華獨(huádú)대만(중화민국)의 정치적 주장 중 하나. '중화민국 독립'(中華民國獨立)의 약자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별개의 국가임을 주장하면서 양안통일과 명시적인 대만 독립 모두를 반대하는 주장을 이른다.
화독이라는 용어는 강경한 대만 독립주의자이자 군소정당인 자유독립당을 창당한 차이딩구이(蔡丁貴) 국립타이완대학 교수가 화독의 주장을 전통적인 대만 독립운동(소위 대독/臺獨)과 구별하기 위해 제안한 용어이다.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대만의 언론 혹은 대중들 사이에서 사용된다.
국독(國獨, guodu)이라고도 한다.
2. 상세
화독과 대독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진.[1]
양안관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절대 우위와 중화민국 우위의 양안통일, 중화민국의 중국 대륙 수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두 개의 중국[2](兩個中國)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중화민국)이지만 사실상의 영구분단 내지 현실적인 독립을 지향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된다. 화독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대독은 명실공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한다.
화독파의 정치적 스탠스는 범록연맹과 범람연맹 등 중화민국의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 포진하고 있다. 중화민국 정체성을 우선시할 것인가 대만 정체성을 우선시할 것인가에서 범람연맹이 전자에 가깝고 범록연맹이 후자에 가까운 편이나, 화독파는 두 정체성을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닌 보완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중화민국이 대만과 곧 동일시되는 외국에서는 화독이 곧 대독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화독파는 공식적으로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세력은 아니다. 실제 대만 정계에서 활동 중인 화독파의 경우 대만 독립을 선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급진 독립파가 기존의 중화민국 국호와 헌법까지 부정하고, 중국 본토와의 어떠한 연관도 거부하는 완전한 대만 독립을 주장한다면, 화독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구분되는 자주적인 정치적 실체로서의 중화민국(대만)의 지위를 보장,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완전하게 중국과 분리된 대만 독립을 추구하면 중국 대륙과의 전쟁 위기로 이어지므로,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주독립을 꾀하는 것이다.
화독파는 양안통일에는 반대하지만 중국 본토와의 교류에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화독파들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며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제1세계와 동남아시아, 인도 등 인도태평양 당사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편이다.
한편 중화민국의 본토가 1949년 국공내전과 국부천대 이래 타이완섬이 된 만큼, 중국 대륙과 분리된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현지주의, 대만 본토주의적(Localist) 성향을 보이는 것은 타이완 독립운동과 같다. 다만 사회·문화적으로 중화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만 독립파와 갈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중화민국=대만(中華民國是臺灣)으로 규정하여 두 개념을 상호 배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대독파가 배제했던 외성인도 같은 대만인(=중화민국인)의 범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헌법의 개헌을 도모하여 중화민국 제2공화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제의 효력을 대만섬+진먼, 마쭈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화독이 범람연맹과 범록연맹에 모두 존재하는건 맞지만, 같은 화독이라도 범람연맹의 화독이 '중화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며 중국 대륙과의 대화나 교류를 중요시하는 반면 범록연맹의 화독은 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종의 타협안으로 중국을 그나마 덜 자극할 수 있고 대만인들에게 익숙한 현 중화민국의 국명과 국기 등을 유지하면서[3] 독립하는 방안 정도로 생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화독이라는 용어는 2015년에 생겼지만 화독과 비슷한 아이디어는 그보다 전에도 있었다. 1960년대에 국민대회 대표였던 레이전(雷震)은 장제스 정부를 향해 비현실적인 대륙 수복을 포기하고 중화민국을 대만 중심의 국가로 개편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맞설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화독의 주장과 유사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극과 중화민국의 UN 탈퇴 당시 중화민국을 UN에 잔류시킬 방법으로 '중화대만공화국' 등으로의 국호 개정 제안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 화독과 유사하다.
3. 화독 성향 정치인
- 차이잉원(민주진보당): 내각에 외성인을 기용하고 객가어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재임기간에는 대만 독립이나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 셰창팅(민주진보당): 천수이볜의 몰락으로 민주진보당 당권을 잡은 뒤 급진적 독립 노선과 거리를 두었다. 차이잉원 정부에서 주일 타이베이 경제문화사무처장(주일 대만대사격)으로 임명되어 재직중에 있다.
- 스밍더(민주진보당 → 무소속): 민주화운동가 출신으로 1995년 민주진보당 주석이 된 후 강경독립노선과 거리를 두고 현상유지 정책을 내걸었다. 이후 민주진보당이 강성 독립파 천수이볜 주도 하에 독립노선으로 돌아서자 민진당을 탈당하고 천수이볜 하야운동을 주도했다.
- 장치천(중국국민당): 일국양제에 반대하는 화독성향의 우파 자유민주주의 정치인이다.
- 장완안(중국국민당): 장제스의 증손으로 장치천 전 중국국민당 주석처럼 중도우파에 온건 화독 성향이다.
- 커원저(대만민중당): 엄밀히 말하면 대독파와 친중파를 왔다갔다하는 성향이다. 다만 명시적으로는 대만 독립을 주장한 적은 없어 화독으로 분류한다.
3.1. 과거의 화독 성향 정치인
- 리덩후이(중국국민당 → 대만단결연맹[4]) : 총통 재임 시절 중화민국을 대만 중심의 국가로 개편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특수한 국가 간 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오늘날 화독과 유사한 주장과 정책을 펼쳤다. 퇴임 이후에는 대독파로 돌아섰다.
- 마잉주(중국국민당): 마잉주 전 총통은 2005년 중국국민당 3불정책(대만독립도, 양안통일도, 무력사용도 추구하지 않겠다)을 천명해 국민당 주석에 당선됐는데, 이 당시 마 전 총통의 노선도 넓은 의미에서 화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잉주 전 총통은 총통 당선 이후 친대륙 행보를 보여서, 그를 화독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4. 타 정치세력 및 외국의 입장
- 범록연맹 중 대만단결연맹, 대만기진은 타이완 독립운동이 주류이고 "중화민국" 정체성 보존 등 화독의 주장을 반대하는 편이다. 다만 대만기진 내에는 소수지만 화독파가 존재한다.
- 민주진보당의 경우 천수이볜 전 총통 시절까지는 대독파가 주도권을 잡았으나,[5] 이후 셰창팅과 차이잉원 체제를 거치며 사실상 화독파(라고 쓰고 현상유지파라고 읽는다)가 주류가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천수이볜은 민진당을 탈당해 일변일국행동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차이잉원 이후 당 주석이 된 라이칭더는 화독이라 보기는 어렵기에, 향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
- 다만 천수이볜도 총통 시절에는 독립 운운하며 중공에게 분노를 사긴 했지만 '소삼통 전략'이라면서 대륙과 교류를 강화하며 양안 화해를 모색했기에 총통 시절의 천수이볜은 화독파와 대독파를 오고간 성향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첫 민진당 집권이라 정권 유지를 위해 중도 유권자들을 잘 설득해야 했던 현실과, 중공과의 전쟁 우려로 인해 대만 독립을 추진 못한 측면도 없지는 않으며, 퇴임 이후에는 매우 강경한 대독파 성향을 보이고 있다.
- 범람연맹의 주류는 일중각표라 하여 중국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교류를 확대하고 명목상으로 중화민국 주도[6]의 양안통일주의를 지향하므로, 화독파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범람연맹 내에서도 일부 양안통일에 반대하는 소장파들의 경우 화독 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중국 국민당을 예로 들면 국민당을 지지하는 젊은 당원들 사이에서 당명을 "중국 국민당"이 아닌 "중화민국 국민당", "국민당", "대만 국민당", "중화 국민당", "중화대만 국민당"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화독파라고 볼 수 있다.
- 제15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참패를 당하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반중감정이 고조되면서 국민당 내에서 화독세력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 전 국민당 주석인 장치천은 화독파에 가깝다. 다만 여전히 국민당 내에서 화독파가 양안통일주의자보다 비주류다. 2023년 기준 현 주석인 주리룬은 명백히 화독으로 보기 힘들고, 총통 후보인 허우유이는 일국양제에 반대하지만 화독파인지 양안통일주의자인지는 아직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한 적이 없어 알 수 없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화독파 역시 타이완 독립운동처럼 국가분열세력으로 보아 반대 입장이다. 화독파에 가까운 장치천이 국민당 주석이 되자 중국 공산당에서 항의 명분으로 취임 축하 전보를 보내지 않았다. 다만 그래도 중화, 중국이라는 국호를 유지하며 현상유지 방안에 가깝기 때문에 전쟁까지 일으킬 것을 경고하는 대독에 비해서는 그나마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론 화독파가 영구분단선언 같은 것을 하면 대독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일으키려 할 수도 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중국 영향권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인 미국-대만 외교를 추구하는 입장이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명시적으로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으론 화독파를 지지한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공의 패권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대만의 분리주의와는 별개로 중국 간의 전쟁과 분쟁 충돌은 부담이 되고 영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만 독립운동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대만 싱크탱크인 위안징(遠景)기금회 주최로 타이베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미국 정부가 즉시 중화민국, 대만을 자유로운 주권국으로 외교적 인정을 하는 올바르고도 명확한 필수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 (중략) 이는 미래의 대만 독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미 존재하는 실체에 관한 얘기(이다). 대만은 이미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필요조차 없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5. 같이 보기
- 중화민국
- 대만
- 대만 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
- 양안관계
- 양안통일
- 양안전쟁
- 하나의 중국
- 두 개의 중국
- 친중화민국
- 친대만
- 제3세력(대만)
- 중국국민당
- 범람연맹
- 현상 유지
- 반공주의
- 통일반대론[7]
- 국공내전/대체역사
- 대만 독립운동(대독)
[1] 이 그림을 제작한 일러스트레이터는 대독 성향이다.[2] 중공이 주창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과 비교되는 개념이다.[3] 실제로 오늘날 대만인들 대다수는 청천백일만지홍기를 그냥 대만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국기를 보면서 굳이 '중국(中國)'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하지는 않는다. 정말 강경한 대만 독립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청천백일기 역시 대륙에서 건너온 국민당 정권의 상징이라며 국기 게양을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나, 청천백일기의 기원이야 어쨌든 이미 대만의 상징, 대만의 깃발로 정착한 지 오래이므로 대만 내에서도 국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크지 않은 편이다. 국가(國歌)의 경우 첫 소절부터 쑨원이 제창한 이념인 삼민주의(三民主義)가 등장하고 가사 전체를 봐도 지나치게 국민당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꾸준히 국가 교체 여론이 나오곤 하지만, 범록연맹 인사들도 공식 행사에서 첫 소절인 '三民主義，吾黨所宗' 정도만 생략하고 노래 자체는 끝까지 부르는 편이다.[4] 정확히 말하면 지지선언만 했을 뿐, 입당은 하지 않았다.[5] 천수이볜 본인이 독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 재임 시절 중정기념당을 '국립대만민주기념관'으로 개칭해버리는가 하면 국영기업인 중화우정을 대만우정으로, 중국석유(中國石油)를 대만중유(台灣中油)로 바꿔버리는 등 대만 곳곳에 존재하던 중국 색채를 모두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이를 '대만정명운동(台灣正名運動)'이라 한다. 물론 그때 이뤄진 개명 조치 중에서 중정기념당과 중화우정은 마잉주가 후임으로 들어온 뒤 원상복구했지만, 대만중유는 현실적인 이유로 되돌리지 못하고 아직도 대만중유로 남아있다.[6] 중화민국이야말로 진정한 중국으로써 중화민국이 중국의 정통성을 갖고 있으며 양안통일의 주도권은 중화민국, 즉 대만이 잡아야 한다는 것이 범람연맹 주류 세력의 주장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반공대륙을 추구할 국력이 없어 화독에 가까운 중화민국의 자주독립 포지션만 지킬 뿐이다. '일국양제로 중국 통일은 반대'란 말은 할 줄 알아도 '중국 통일은 삼민주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중화민국 위주의 양안통일이 대륙에 비해 더 강경한데('중화민국 주도의 일국양제로, 대륙특별행정구를 만들어서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식'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이론상일 뿐이다. 위는 명목상의 주장일뿐 현실적으로는 현상유지 하에서 중국과의 양안교류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어찌보면 화독과도 비슷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은 일국양제는 아니지만 중국과의 국가연합과 유사한 방식의 통일이 추진된다면 화독은 반대하겠지만 이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7] 이건 대만이 아닌 한국 내의 주장인데 타이완 독립운동보다는 화독 쪽에 가까운 주장이다. 더 정확히는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대신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한국의 통일반대론에 가까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