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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主權未定論 / Theory of the Undetermined Sovereignty of Taiwan
台灣地位未定論 / Theory of the Undetermined Status of Taiwan
1. 개요
대만 주권 미정론 또는 대만 지위 미정론은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점 중 하나이다. 즉, 타이완섬의 주권이 중국[1]에 귀속된다고 결론지을수 없다는 관점이다.본래는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초 미국 정계 등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는 주로 대만 독립운동 진영에서 지지받는 관점이다.
2. 역사
비록 카이로 회담에 의해 대만이 중화민국에 귀속된다고 나와있긴 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선언에 가까웠다. 공식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본 제국이 패망하여, 기존 식민지였던 대만지역에 대해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의해 총령 1호(General Order No. 1)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중화민국 육군이 일시적으로 대만을 점령할 것을 합의하였다.#대만 주권 미정론은 1946년 로버트 카두 대만 주재 미국 공보처장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이후 조지 케넌, 딘 러스크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1949년 3월 더글러스 맥아더 주일 맥아더 총사령관은 대만은 (중화민국이 아닌) 여전히 연합군 본부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해리 트루먼은 공산군의 대만 점령에 반대하면서도 국민당/중화민국의 대만 지배에 의문을 제기하며 포르모사의 지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
이후 맺어진 중일화평조약(中日和平條約)[3], 중일평화우호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등의 여러 국제 조약들에도 일본이 대만, 펑후 등 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지만 일본이 '포기'한 대만의 주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후 대만에 대한 중화민국의 지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서 대만 주권 미정론은 국제적인 관심에서 멀어졌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 반발
중화민국(특히 범람연맹) 측은 대만은 중국의 역사적 영토이므로 중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도 하나의 중국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라 대만 주권 미정론을 지지 하는 여론은 양안 양측 모두의 반대 여론과 부딪히고 있다. 다만 2020년대 현재 중화민국의 경우 대만 민족주의 서사가 중화민족주의 서사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대만 주권 미정론이 반대 '여론'에 부딪힌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4]3.1. 정말로 조약상 대만 및 펑후 열도의 중화민국 귀속이 규정되지 않았는가?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고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펑후 열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를 위해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카이로 선언 일부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고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펑후 열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를 위해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카이로 선언 일부
That the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as had been announced in the Cairo Declaration in 1943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 제 8항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 제 8항
We, acting by command of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hereby accep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reat Britain on '26 July 1945 at Potsdam', and subsequently adhered to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hich four powers ar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llied Powers.
우리는 일본 천황, 일본 정부 및 일본 제국 대본영의 명령에 따라 대리자로써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 정부 수반이 발표한 선언문에 명시된 조항을 수용하며, 또한 소련을 더한 4개 국가를 연합국으로 칭한다.
일본 항복문서 도입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카이로 선언 자체는 서명이 없는 일반 선언에 가까울지라도 이를 재확인한 포츠담 선언이 공식 서명이 있는 선언문인데다가 이를 일본 제국이 문서화된 항복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카이로 선언 조항은 법적 효력이 존재한다.[5]우리는 일본 천황, 일본 정부 및 일본 제국 대본영의 명령에 따라 대리자로써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 정부 수반이 발표한 선언문에 명시된 조항을 수용하며, 또한 소련을 더한 4개 국가를 연합국으로 칭한다.
일본 항복문서 도입부
就本約而言，中華民國國民應認爲包括依照中華民國在臺灣及澎湖所已施行或將來可能施行之法律規章而具有中國國籍之一切臺灣及澎湖居民及前屬臺灣及澎湖之居民及其後裔；中華民國法人應認爲包括依照中華民國在臺灣及澎湖所已施行或將來可能施行之法律規章所登記之一切法人。
이 조약의 목적 상, 중화민국 국민은 타이완 및 펑후 열도의 모든 주민 및 이전에 거주민이었던 자에게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할 법 규장에 따라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화민국 법인은 타이완 및 펑후 열도에서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할 법 규장에 따라 등록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일화평조약 제 10조
해당 조약은 중화민국-일본간의 공식적인 종전협정으로, 1972년 일본이 중일공동성명을 선언하면서 파기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존재하였다. 위에서는 중일화평조약에 대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적었는데,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럼 해당 조약이 파기된 지금은 대만 주권 미정론이 맞을수도 있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이 조약의 목적 상, 중화민국 국민은 타이완 및 펑후 열도의 모든 주민 및 이전에 거주민이었던 자에게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할 법 규장에 따라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화민국 법인은 타이완 및 펑후 열도에서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할 법 규장에 따라 등록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일화평조약 제 10조
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日本国政府充分理解和尊重中国政府的这一立场，并坚持遵循波茨坦公告第八条的立场。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 일본국 정부는 충분히 중국 정부의 해당 입장을 이해 및 존중하기를 바라며, 포츠담 선언 제 8조의 입장을 견지할 것을 바란다.
중일공동성명 제 3조
중일공동성명에는 위 내용도 존재한다. 성명 주체가 대륙과 일본이다보니 대만이 빠졌고 하나의 중국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하나의 중국 조항과는 별개로 포츠담 선언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이다. 즉, 대만과 중일화평조약을 파기하였다 할 지라도 포츠담 선언은 국제 사회에서 효력이 있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다만 해당 성명 대로라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이 성명문을 발표한 이후 일본은 중화민국의 국체 승인을 취소하고 (명목상이지만)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표기하기 시작했다.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 일본국 정부는 충분히 중국 정부의 해당 입장을 이해 및 존중하기를 바라며, 포츠담 선언 제 8조의 입장을 견지할 것을 바란다.
중일공동성명 제 3조
카이로 선언에서는 타이완과 펑후의 반환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이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이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수용하였으므로, 타이완과 펑후의 중화민국 귀속은 국제법 상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러다보니, 사실 대만 주권 미정론은 대독 세력에게도 별로 설득력 없는 주장인지라, 대독파 역시 극단주의자가 아니면 하지 않는 주장이다.
4. 같이 보기
5. 외부 링크
- 조선일보(2006.08.18) - 대만사, 중국 껍데기 벗고 독립 역사로 출발
[1] 중화민국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도 포함.[2] 이 내용은 대만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2019년 대만 교과서에 추가되기도 했다.[3] 국부천대 이후의 중화민국이 일본과 1952년에 맺은 평화조약이다.[4] 민진당 지지자들은 확고한 대만인으로 인식하며 국민당 지지자들도 중국인과 대만인 정체성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무당층은 대만인으로 정의하는 이들이 많은데, 대만민족주의+보수주의 성향의 경우 (외교에 영향을 주는)총통은 민진당 (내치에 영향을 주는)입법부는 국민당을 찍는 경우도 있다.[5] 왜 서명과 문서화를 강조하였냐면,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문서화가 되어있지 않거나 문서화가 되어 있더라도 서명이 없으면 국제 협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카이로 선언이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