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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이 내세우는 인권 개념. "세계 인권 선언은 서구권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개념이니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잣대로 뭐라 하지 말라"는 뜻이다.2. 특징
세계는 소위 "세계 인권 선언"에 기반한 보편적 인권(천부인권)을 바탕으로 한 인권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와는 별개로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우리식 인권의 기본적인 특징은 "인민 대중들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주고, 인민 대중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들에게는 제재를 가한다"이며 세부적으로는 '우리식 인권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그것도 소수의 '계급적 원쑤' 들에게 철저한 제재, 혹은 독재를 가할 때만 보장된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1]김성보 등이 쓰고 역사문제연구소가 엮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2005)>에 의하면 기준이 있는데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 개인의 시민/정치적 자유보다 완전고용, 무상교육, 무상치료, 무상주택, 의식주 보장, 문화시설 보장, 남녀평등 등 물질/문화적 자유를 의미하며,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만 인정하는 건 곧 가진 자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는 식이다.
재미동포인 박한식[2] 조지아대 석좌교수가 CNN에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을 설명할 때 '민족, 국가, 단체, 그룹, 가정' 등 공동체의 인권이 먼저 있고, 개인의 인권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 #
3. 문제점
우리식 인권은 인권의 기본적 성질 자체를 왜곡한 것이다.우선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성립에 우선하는, 즉 그 사회의 가치 체계나 관습과는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다. 이를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식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도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한지 아닌지 여부는 북한의 실정과 과거 전력을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당과 수령에 충성할 때 (비로소) 인권을 존중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우리식 인권은 명백히 인권의 한 개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형식적으로 인권을 지키는 양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기본권을 일부 혹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인권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당화되려면 어떤 사람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띠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범죄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권리를 침해했다면 구속이나 징역 등 최소한의 조치만 가해져야 하고 이 이상의 권리 침해는 역으로 '복수(復讐)'나 '국민감정'의 이름 아래 개인이나 사회가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강조한 무상교육, 무상치료 같은 물질/사회적 권리 역시 1980년대 후반 들어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와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기초가 흔들리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고 1995년 들어 고난의 행군에 돌입하면서 이마저도 허상이 됐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식 인권이라는 개념은 선천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보편적 인권(천부인권) 개념과 공존할 수 없으며 인권을 보장해선 안 될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과장해서 요약하자면 우리식 인권은 "인권이란 '수령'의 제약 없는 권한 하에 수시로, 때로는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4. 출처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개정판) - 김성보, 기광서, 이신철 공저/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웅진지식하우스. 2013. p348.
5. 관련 문서
[1] 이는 단적으로 말해 "북한 체제를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인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뜻이다![2] 2015년 기준으로 30년 동안 53차례나 북한을 방문한 친북 인사이다. 한겨레에 칼럼을 연재할 때 수 차례 북한의 실태를 미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은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