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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는 국가로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숙청 및 내부정리로 인해 김일성 파벌 단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 결과 현 시점의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주체사상이라는 관념론적 정치사상에 따라 김일성 일가의 혈통=백두혈통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준)전제왕정국가나 다를 바 없으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계급제가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었다.2. 상세
북한의 계층제는 가장 큰 특징은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층 이동을 봉쇄함으로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있다. 김일성이 마침내 모든 파벌싸움에서 승리해서 안정적인 정권을 확보했을 때 북한은 연속된 숙청과 1980년대 이후 연속된 실정 끝에 명백히 자신보다 강대국 사이에 파묻혔다. 이는 북한 내 지배계급은 자신의 안위를 대가로 모국의 이권을 이웃 강대국에 조금만 팔아넘겨도 국가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부를 보장받거나, 피지배계급은 강 하나만 넘어가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유발시키고 말았다.이에따라 김일성 휘하의 북한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계층=핵심계층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위계질서에 따른 차별 및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외부이탈을 막고, 피지배계급과 사회불안요소에 대해선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한 단속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개인숭배 수준으로 강화시켜 구심점으로 만든 뒤 기존 북한의 통념 및 일반상식을 카스트제도 급으로 강화시키킨 것이 바로 현 시점의 북한의 계층체계가 되었다. 목적이 이러하니 이 계층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가족 중 단 한명이라도 하위 계층이 섞이면 바로 아래 계층으로 편입된다. 예를 들면 동요계층에 해당하는 일본 귀환민인 어머니와 적대계층에 해당되는 철학자인 아버지를 뒀다면 이 사람은 적대계층이 된다.
이렇게 엄격함에도 이 계급체계는 성문법이나 이데올로기 상에선 공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주요지배층을 통해 대대로 주입된 북한 내 통념 및 일방상식과 왜곡돤 사법제도 및 선군정치를 통해 지탱되는 터라 안에서는 계급과 그에 따른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은 존재하지만, 밖의 누가 물으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하는 상태이다. 이러니 아무리 북한 내에서 계급 상승을 위해 발버둥처도 모든 인민이 평등한데 뭐 있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냐 & 출신과 주변관계가 불순한데 어찌 당이 너희를 믿겠냐 식의 반응만 돌아온다.
이런 체계 때문에 계급상승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서 개인의 능력이나 권력으로 극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를 벗어나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공을 세우면서도 북한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서 영웅으로 추대되거나 아니면 운좋게 백두혈통 일원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서 아예 백두혈통의 일원이 되는 비현실적인 수준의 행운이 필요하다.[1]
2.1. 분류
크게 3개 계급으로 나누는데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 군중: 계급구조상의 제1계급. 보통 신분제의 귀족에 가까우며, 아래 두 계층과는 달리 수많은 혜택으로 보호받는다. 수도인 평양은 이 핵심계층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유지보수되고 있다.
- 복잡한 군중: 계급구조상의 제2계급. 보통 신분제의 평민, 양민에 가까우며 모든 신분제 사회가 그렇듯이 사실상 북한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계급만 되어도 수도인 평양 입성 및 거주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중국 귀환민과 '태생적으로 남한과 관련 없는 일본 귀환민'의 경우 북한에서 이 계층으로 분류된다.
- 적대계급잔여분자: 계급구조상의 제3계급. 전근대 사회의 천민에 가깝지만 실질적인 취급은 불가촉천민에 가깝다. 이들은 신뢰할 수 없기에 국방의 의무와 그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된다. 북한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의 괴뢰국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봉건주의자들이 세운 나라로 간주하는 관계로 대한민국 국적자와 태생적으로 남한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한 출신 종북주의자들도 태생적으로 남한과 관련 있기 때문에 적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적대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번외-완전통제구역 수용자: 계급구조 상 신분제도 밖의 불가촉천민. 이들은 적대계층과 달리 북한 기준으로 인간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소모 및 도축 가능한 가축으로 분류될 정도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종북주의자들 역시 적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정권 시점에서 이용가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의 알력 문제가 생길 경우 그들을 이 계급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3. 북한의 주장
북한은 이러한 계층에 따른 분류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왜곡과 날조일 뿐이며 공화국은 모든 공민이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한 내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급이 있었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져 왔다고 한다. 아니, 애초에 북한 내에서도 로동신문 등지에서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계급의식이 흐려지면 사상적변질이 온다'는 식으로 언급하거나 틈만 나면 계급의식을 언급하며 북한이 계급제 사회라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으며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공산권 붕괴의 요인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에 놀아나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접하여 문학예술분야에서 '사회제도를 모독하고 계급협조와 염전사상을 고취하며 색정과 도덕적타락을 설교하는 작품들이 수많이 나돌아 사람들의 사상정신을 좀먹게 만들어 사람들이 병들고 사회가 변질되어 사회주의가 망하게 되었다'며 계급의식이 흐려지면 사회주의가 붕괴한다는 식의 주장까지 하는 것은 덤이고.[2]다만 여기서 말하는 '계급'은 상술한 계급들이 아니라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지만, 웃기게도 이는 상술한 실정과도 완벽히 들이맞는다. 덤으로 2023년 2월 28일 로동신문 기사에서도 <계급적대립과 모순은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자아비판도 했다.(...)
[1] 이러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희가 있다. 특히나 고용희 본인의 출신은 북한 내에서도 본래 평양 출신도 아닌 재일교포이며,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는 친일파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에. 북한 기준으로는 완전한 적대계층에 속하지만. 그러나 운좋게 김정일의 눈에 띄게되어 그와 결혼하면서 출세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출신 성분때문에 김일성은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고용희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자연스레 김정은을 만나기는 커녕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2] 출처는 2017년 9월 15일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에 올라온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책동의 해독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