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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획경제(計劃經濟, Planned economy)는 국가의 경제 활동을 정부 주도에 따라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이나, 생산물의 분배를 정부가 계획하여 결정한다. 계획경제의 대표주자로 소련을 들 수 있으며, 소련의 흥망을 통해 계획 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다.2. 유래
오늘날 흔히 계획경제로 불리는 경제체제는 주로 소련이 시행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소련 이전에도 산업혁명 당시 후발주자였던 독일 제국이나 러시아 제국이 국가가 산업화 계획을 수립해서 주도한 사례가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계획경제보다는 국가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 체제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다만 독일 제국이 진행했던 국가 주도 산업화는 훗날 러시아 제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간접적으로는 소련에서 산업화 모델로 삼은 국가 주도 경제개발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부는 초창기에는 낙관론에 힘입어 여러가지 실험적인 정책들[1]을 시행하려다가 적백내전으로 한바탕 고생을 한다. 소련은 적백내전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내전과 기근으로 러시아의 경제는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전후복구가 매우 시급한 과제였고, 신경제정책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재도입했다.
이후 중소기업 활성화와 토지개혁 및 자영농 육성 등을 포함한 신경제정책으로 경제가 정상을 되찾고 나서는 좀 더 빠른 산업화와 늘어나는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경제정책 노선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1920년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논쟁으로 부하린과 프레오브라젠스키 사이의 논쟁이 있었는데 1928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프레오브라젠스키가 주장한 공업 중심의 전면적인 산업화 방식을 채택하여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기근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촌이 황폐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10%대를 웃도는 데 비해 구매력은 그에 걸맞지 않게 성장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소련은 1930년대 산업화정책으로 대공황 당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업률이나 경제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화도 성공적으로 이룩하면서 소련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일구어냈다.
경제발전 외에도 계획경제가 가져온 부차적인 성과의 하나로 수리경제학의 발전이 있다. 레오니트 칸토로비치를 비롯한 소련의 수학자들은 경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교한 수리경제학적 방법들을 고안해 내었다. 또한 소련의 학자들은 오가스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등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제 계획을 세우려 하였고 이는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3. 장점
- 경제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1920년대까지만 해도 후진적인 농업국가였다. 당시 레프 트로츠키, 니콜라이 부하린 등 수많은 소련 내 정치가들은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 공업화 계획을 세웠다. 1930년대 이오시프 스탈린이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소련은 1930년대 후반 공업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빈국이였던 남한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에도 국가적 계획의 영향이 적지 않다. 문제와 해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필요한 것은 단지 추진력뿐인 상황, 즉 사회 발전이 고도화되며 문제도 복잡해지며 해결책도 창조력을 요구하는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때엔 유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화된 상황에서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동독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단순한 투입 증가가 아닌 혁신 바탕의 성장 단계까지 가는데 성공했다. 단, 공산정권 시절의 폴란드 등 이에 실패하여 중진국으로 남은 나라도 있다.
- 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특유의 순환에 따라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데, 계획경제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파탄나는 동안 소련은 경제가 꾸준히 빠르게 성장했다. 당시 소련의 계획경제체제에 주목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에서 정부 통제를 경제에 일부 받아들이는 케인즈주의로 정책의 기조를 바꾸게 된다.
- 시장경제보다 부를 분배하기 용이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분배를 강조하는 시장경제 체제보다 훨씬 직접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 즉, 국가가 (국민의)필요에 따라 성장에 집중할지, 분배에 집중할지, 균형을 맞출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성장을 추구하여도 불평등한 성장이 아닌 어느정도 평등한 상태에서 성장이 가능하다. 다만 두 지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게 유용하다보니 극단적으로 변형될 경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4. 단점
- 국가는 모든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당국은 정확한 통계와 현실을 감안해 이상적인 계획을 짜야 하지만,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실현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불가능에 가깝다.[2]예를 들어서 소련의 농업정책은 대부분[3]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농사는 계획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태를 맞은 바 있고, [4]그 이후에도 식량 자급을 못해서 적성국가가 된 미국(...)에서 상당한 양의 곡물을 수입해야 했다.[5] 따라서 계획경제의 새로운 흐름인 참여계획 경제이론(대표적으로 파레콘 모델)에서는 국가가 아닌 협동조합 등 생산자들의 의사협의체를 생산량 조절과 의사결정의 주체로 놓기도 한다. 실제 이와 유사한 모델로써는 과거 유고슬라비아에서 운영했던 노동자 자주관리제도가 있다.
- 중앙 당국은 시장 주체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가는 절대 전지전능하지도 않거니와, 그와 더불어 이윤을 추구할 동기가 시장 주체에 비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고, 굳이 검증되지 않은 모험을 추구할 유인이 없으므로 혁신이 발생하기가 어렵다. 위에 나온 소련의 식량 부족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콜호스의 지독한 비효율성 탓이 제일 컸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러시아가 세계 1~2위의 밀 수출국인 것을 보면 소련의 농업이 실패한 것이 단지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국가에서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은 발전이 늦다.
예를 들면 소련은 핵무기나 우주선은 잔뜩 만들어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지급할 옷은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했다. 옷 말고도 식품 같은 경공업 분야는 대부분 사정이 비슷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이러한 경공업 제품의 상당수를 서방국가나 인도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제품을 수입하여 충당했었다. 특히 경공업 분야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인민들에게 적정 수량을 공급하는 것이었지 품질개선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계획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문 중 하나가 통계학이었고 통계학자들의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경공업 분야는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었던데다 생산 물품 자체가 수량에 변수가 많은 것들이다.[6][7]그러다보니 통계학자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도 힘든 '비누파동', '치약파동' 등 생필품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 물자의 유통과 물류보급이 어렵다
물류망이나 유통공급체계는 계획경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단점 중 하나다. 가령 소련의 경우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먼저 일괄적으로 거점도시로 모은 뒤, 물자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현재 보유한 물자를 어디로 얼마나 보낼지 결정해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방식의 경우 전시같이 국가가 가용자원을 동원할 때는 효율적이었지만, 반대로 일반 사회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체계였다. (심지어 이런 현상을 비꼰 농담이 공공연히 돌 정도였다!)
이 때문에 소련에서는 사적인 관계("블라트")를 이용해 필요한 물자나 자원을 구해주는 밀매꾼("톨카치")들이 성행했고, 이는 곧 소련 사회 전반에 비공식적으로 물자를 거래하는 암시장과 관료조직과 유착하는 부정부패가 깊이 자리잡는 원인으로 자리잡았다.
5. 오해
우익 진영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 주도 경제개발정책을 계획경제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심지어 사회주의라고 호도하기도 한다. 사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경제(국가자본주의)[8]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계획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소련에서 만들어진 용어고, 시도된 것인 만큼, 계획 경제는 경제 단위 건설, 내수, 무역, 생산, 소비 등 경제 영역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주기적인 계획을 할당하며, 단순히 국가가 아니라 당, 지역 소비에트의 다중적인 통제를 받는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인도, 이집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통제 경제는 정책명이 N개년 계획일 뿐, 사실상 시장 경제 내에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한 경제 구조에 가까우며, 직접적인 산업 계획도 어디까지나 민간이 소유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경영을 정부와 합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계획 경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 경제에서는 계획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향식 경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획 경제라고 할 수 없다.
가령,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만 하더라도 1차(1962-1966)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민간 자본을 인정하는 선에서 정부가 염두에 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지원하는 지원책의 성격이 강했을 뿐이다. 이런 방법론은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운용이 아니라, 특정 기업에게 면세, 자금 지원, 저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주면서 원하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리고 국영기업의 수는 계획 경제라 일컬어지던 당대 사회주의 국가랑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도 안 되었다.
물론, 통제 경제 정책은 계획 경제의 일면적인 부분을 도입한 것이기에 계획 경제와 완전히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다.
참고로, 계획 경제가 비교되는 통제 경제는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 좀비기업들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살려줬다. 중국과의 무역경제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도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로 인해 팽창한 자산버블이 채 회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어기고 정부가 큰 개입을 하는 것이다.
[1] 예를 들면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사유재산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유재산을 무효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러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훗날 소련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946년 헝가리에서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헝가리 경제를 마비시켰다.[2] 실제로 과거 공산권 국가나 사회주의 정부에서 종종 네트워크나 정보처리기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기존의 관료행정체계가 너무나도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던 구조였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모두 불발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관료제보다 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해서(...)[3] 100%가 아닌 이유는, 개인 단위에서 관리와 처분이 가능했던 뙈기밭(텃밭)이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있기는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뙈기밭 생산물들이 농민시장 등을 거쳐 당시 식량 수요 상당부분을 책임져왔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4] 다만 이건 계획경제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보긴 어렵다. 애당초 소련의 경제계획 자체가 바로 이 농업생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었기 때문.[5] 그렇다고 미국이 식량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은 소련 곡물수출 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소련은 아르헨티나에서 식량을 수입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가격 하락을 우려한 미국 내 농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얼마 못가 폐지되었다. 물론 소련 또한 이후로 식량 수입을 다변화하였다.[6] 비누를 예로 들면 연초엔 1억 개만 생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1억 개만 생산할 재료를 구비해서 비누를 생산해 놨는데, 하필 그 해 이상기후로 인해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빨래, 목욕 횟수가 급증하다 보면 비누 소비량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비누가 희소성을 띠게 되고 만다.[7] 게다가 이런 식의 품귀현상이 잦아지다 보니, 평소에도 '일단 쟁여 두고 보자'는 식의 심리가 퍼지게 된 탓에 사재기가 흔했다고 한다. 결론은 악순환의 연속.[8] 간혹, 경제학에 무지한 경우, 국가자본주의를 자본주의+계획 경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 경제 역시 시장에 제 상품 재생산의 핵심이 부여되며, 다만, 정부가 이 과정에 최대한 간섭할 뿐이다. 제 상품의 재생산에서 시장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간섭의 선이 그 시장 자체를 허무는 수준이 아니라면, 어떠한 간섭이 이루어지더라도 계획 경제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