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침체

20세기 초반 1920년대를 기점으로 일어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내용은 대공황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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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침체 大沈滯 \| The Great Recession

대침체의 직접적 원인이 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colbgcolor=#000,#fff><colcolor=#fff,#000> 시기	2008년 9월 ~ 2010년대

1. 개요2. 배경3. 위기4. 파급 효과5. 파생된 사건6. 평가7. 예측한 사람들8. 관련 자료

8.1. 서적8.2. 영상물

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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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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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 Out People"
"국민들을 구제하라"

은행가: 제가 미국의 더러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죠. 재무제표는 말이죠, 루빅 큐브 같은 거예요.
혼란과 미스터리가 그 안에 있죠. 수수께끼 같고, 또 알 수도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로버트 고렌: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주식을 사야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가: 미니 아줌마[1]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는 만큼 아실 테니. 시장은 20%의 예측과 80%의 감으로 이루어져 있죠.
최첨단 기술주들이 폭락한 이유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공포 때문이었어요.
고렌: 그건 버블이었죠.
은행가: 친애하는 형사님. 모든 건 거품이랍니다. 다우지수니, 나스닥이니, 아멕스[2]니, 모든 건 하나의 큰 거품이죠.
모든 미국인들의 꿈과 야망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결코 터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자본가들의 교묘함 때문이죠.

Law&Order: CI, SE.1의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온 장면. 작중 은행가의 대사는 곪을 대로 곪은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대침체의 근본적 원인을 교묘하게 짚어 재조명받았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터지지 않는다는 대사와 달리 진짜로 터졌다는 것.[3][4]

대침체(大沈滯, The Great Recession)는 2007년 4월(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는 2008년 9월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규모의 경제 위기를 지칭하는 용어다. 일부에선 대공황에 대비시켜 '소공황'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침체란 말은 이 경제위기를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댄 Great Recession의 번역어로, 대중적으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世界金融危機)라고 불린다.[5]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서구권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으며 그나마 당시 동아시아는 진원지인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덜한 타격을 받았다.[6] 이는 우선 동아시아는 이전부터 미국 달러와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권으로서 10년 전 태국 바트화 공격으로 촉발된 외환 위기 때 크게 흔들리고 나서 내상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러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오면서 당시 미국의 유동성 위기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실한 달러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 미국 달러맛을 보면서 고도성장하던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등을 이유로 달러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이나 그 역할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무역의존도는 단순히 수출액을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한국의 중국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 수출, 즉 가공무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수요는 결국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다. 물론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도 중국이 1위는 맞는데 10% 중간 수준으로 급락하고 북미, 유럽연합이 비슷하게 10% 선, 수출액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는 일본과의 무역도 적자는 3억 달러로 줄어든다.

그나마 다행히 2014년에 와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면서 극복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극히 상대적이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우나 밀튼 프리드먼이 '실증분석에 따르면 보통 단기는 5년 이내를 말한다.'고 했으므로 비록 이 위기가 꽤 큰 폭탄이긴 했으나 결국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도 나왔다.[7][8] 다만 이걸 단순한 통계적인 관점에서만 드러나는 양적인 회복인지, 실질적인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전반적인 국가 산업 자체가 다시 안정을 찾는 질적인 회복까지도 수반하는지는 말이 많다. 당장 회복의 증거로 가장 자주 쓰이는 미국의 고용 지표만 하더라도 통계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해보면 새로 창출된 일자리라는 게 죄다 알바나 인턴 따위 단기성 비정규직들이다. 기사 [9][10]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르게 보면 미국은 아직까지 침체 이전의 중산층을 복구하는 데 실패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해졌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나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을 통해 빈곤층으로 떨어진 이들 사이에 월가에 대한 분노[11]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국가를 갈라 놓았음을 보여주었다.

2. 배경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모기지론의 부실화, 그리고 모기지론의 증권화가 결합되어 발생했다. 여기에 소유는 민간이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이상한 형태의 연방주택금융공사인 패니 메이(연방저당권협회)와 프레디 맥(주택담보대출 전문 금융회사)의[1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까지 겹쳤다.

일단 모기지론이란 한국으로 치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대략 집값의 70~80%)을 빌려 산 뒤 나중에 천천히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제대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경우[13]를 프라임 모기지, 그 아래 수준의 신용을 Alt-A, 상당히 미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벌어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낸 모기지를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라고 부른다.

은행은 해당 모기지론을 대출해 준 뒤 동일한 만기와 위험을 가진 대출을 모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의 형태로 발행한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기존 회사채나 하이일드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통한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유동화 채권을 발행시 해당 자산의 담보를 인정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해당 기관이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다.[14] 두 회사는 국가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었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의 보증을 국책모기지 회사인 두 회사에서 지게되니 안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매매를 하게 된다. 즉, 가계의 모기지론을 은행, 채권보증회사, 투자자들이 서로 나눠 먹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어야 할 MBS(Mortage-Backed Securities)가 투자은행으로 넘어가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문제는 커지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주택정책 '1조 달러 주택금융자금 지원사업'을 시발점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은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내집마련"을 주택정책 기조로 삼아 온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산층이 된 것을 증명하는 걸 뒷마당이 있는 자기 집을 사고 그 집의 차고에 자기 차를 넣는 것이라고 보는 문화가 있는데 당시 정책의 바탕도 거기에 있었다.[15]

여기에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2조 달러 주택금융자금 지원사업'으로 미국 주택시장 버블은 커지게 되었다. 즉,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의 한 가정당 한 주택을 보다 쉽게 갖게 해 주겠다는 식의 정책이 주택시장의 붐을 만들었고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은행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었으니 그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그 주택 가격의 70% 이하로는 얼마든지 대출해 줄 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특히 선호했는데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출하여 자산유동화(ABS)를 할 경우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담보를 하고 유통시장에 얼마든지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면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다가 정체를 보이게 되었다. 여기에 민영화되었지만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던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산유동화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100%가 넘는 담보를 잡고 대출해 주기도 했다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다.[16] 즉, 지금 집의 가치가 40만 달러인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금융기관에서 40만 달러를 대출해 주는 식으로 영업했다는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집 자체가 대출의 확실한 담보가 되어 주택담보대출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었고 은행은 얼마든지 빌려줄 용의가 있었다. 그러니 수요는 더욱 늘어 집값을 밀어올렸다.

S&P/CS CITY 20지수에 따르면 미국 내 20여개 대도시는 2007년 1월을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멈추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다. 2007년 중반에는 전년 대비 10%의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상환이 유예 혹은 파산하면서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자산의 담보인정을 해당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파산에 따른 영향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2008년 7월 국유화되었다.[17]

금융에서 이렇게 호황이 찾아오고 계속 대출을 해 주고는 있었으나 실물시장에서 미국의 성적은 처참했다. 만성적으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성장률도 둔화되어 국민소득의 증가도 잘 되지 않는 추세였다. 이것이 또 문제를 키우는 시발점이 된다. 금융시장이 아무리 활성화되어 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실물시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디까지나 기대심리에 의지해 부풀려지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실물경제의 성장 없는 금융 부문의 확장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 유동성이 계속 양산되며 대출채권이 다시 대출로 이어지는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지만 실물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어 소득의 증가는 거의 정지한 상태이므로 소비증가 또한 둔화되므로 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의 닷컴 버블 이후 소프트웨어 시장의 확장 등은 전반적으로 총공급곡선을 더 비스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가는 수요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더 느리게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의 연준은 경기는 호황이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으니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18][19]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 은행도 저리로 계속 자금 대출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장대한 삽질이었는지, 얼마나 미친 짓거리들이었는지는 지금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은행들이 무자산무담보대출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 준 건 일도 아니었다. 가장 미친 짓거리는 투자은행들이 모기지 은행들로부터 구입한 ABS인 MBS를 기초로 CDO라는 ABS를 만들어 팔아먹었고 이걸 구매한 투자은행들은 또다른 CDO를 만들어 팔아먹었다는 것. 이런 식으로 MBS, CDO-1, CDO-2, CDO-3 등의 파생상품들이 판매됐는데 이 정신나간 짓거리 중에서 심지어 단계별 파생상품의 족보가 마구잡이로 뒤섞여서 슈퍼컴퓨터로도 리스크 분석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였다.[20] 여기에 CDO 중 후순위 CDO(현금 지급 순위가 낮은 대신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증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CDS를 AIG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다시 투자은행들에 팔아먹었다. 그리고 이는 모두 CDO 시장이 폭락하여 부도가 날 리가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바탕을 둔 투자였다.

이러한 장대한 삽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술했듯 단 하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었다. 그러나...

3. 위기

자세한 내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문서 참고하십시오.

2007년 9월 금리 인하[21]를 기점으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다.

미국 투자은행(IB) 베어스턴스는 2007년 6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담보부증권 판매가 부진해 자금난에 시달렸다. 신용악화까지 겹쳐 결국 이듬해 3월 파산하고 말았다. 85년 역사를 가진 세계 5대 IB의 몰락이었다. 이때만 해도 베어스턴스의 파산이 위기의 전조였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세계 최대 IB인 JP모건 체이스는 베어스턴스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인수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1년 전만 해도 주당 170달러를 넘던 베어스턴스는 이 당시 주당 고작 10달러[22]에 팔려나갔고 인수협상이 타결되기 전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다시 30달러까지 회복되는 데 11년이 걸렸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대봉쇄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다시 떨어졌다.

7월 1일에는 대형 모기지 기업이었던 Countrywide Financial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41억 달러에 매각되었다. 2007년만 해도 7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둔 회사였지만 파산 공포가 덮치면서 주가가 40달러에서 10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친 상태였다.

부동산 버블이 유난히 심했던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모기지에 특화된 저축은행이였던 인디맥 은행(IndyMac Bank)은 2008년 7월 11일에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인디맥은 당시 신원이나 직장, 수입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돈을 빌려주던 소위 'NINJA'[23] 대출에 취해 있었는데 적극적인 확장으로 2007년경 45달러에 이르렀던 주가는 파산 당시에는 0.1달러 선까지 무너져 있었다. 무너질 당시 자산 규모는 320억 달러에 달했다.

2008년 9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리먼 브라더스가 베어스턴스와 같은 문제로 파산하고 말았다. 직후 미국 등 글로벌 증시와 채권 값은 폭락했고 AIG·씨티그룹 등 철옹성 같았던 금융회사들도 하나 둘 쓰러졌다. 그렇게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작됐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 분명해지자 메릴린치는 자신들 또한 파국을 맞을 것임을 직시하고 48시간만에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인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9월 16일 미국 최대의 금융 보험 회사 중 하나인 AIG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파산을 막기 위해 FED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AIG에게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MBS의 가격을 높게 쳐 주라고 압박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8년 9월 25일에는 미국 최대 저축은행이였던 WaMu(Washington Mutual)의 자산이 정부에 압류되었고 다음 날에는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자산 규모는 무려 3,070억 달러에 달했다.

AIG는 MBS 등의 파생상품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보상한다는 골자의 CDS를 대량으로 발행했는데 MBS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계속 CDS에 의해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워낙에 AIG의 규모가 커서 무너졌다간 바로 큰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미 정부는 AIG에 급히 구제금융을 하려 했으나 미 하원은 AIG 임원들의 태도 문제등을 내세워 거부했고 결국 계속된 미 정부의 설득과 상원 선통과라는 과정을 거친 끝에 간신히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 중 하나인 AIG의 파산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4. 파급 효과

이후에도 AIG나 다른 서브프라임 관련 회사들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들의 파생상품을 산 기업들이나 투자자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때 원 약세 정책으로 키코, 스노우볼 등 환 헷지 파생상품의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 이 사태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코스피 지수가 890 대를 찍는 거의 IMF 구제금융 시절에나 나올 법한 상황을 연출했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는데 러시아에서는 한때 주식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등 금융으로 먹고 살던 국가들은 완전히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으며 세계 각지에서 투자 실패로 절망한 투자자들의 자살이 속출했다. 일본도 환헷지의 일종인 엔 캐리[24]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피를 보면서 덩달아 피를 봤다. 또 시티그룹을 위기로 몰고 갔다.

또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도 이 사태로 큰 피를 보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09년, UAE 두바이의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투자를 한 이들이 또 피를 봤다.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북미와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그리스처럼 아예 망했느냐, 어느 정도 쇠퇴로 끝났느냐의 차이뿐 모두 몰락 수순을 밟게 되었고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하지만 모든 신흥국들이 치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브라질처럼 잠재력을 다 깎아먹은 나라들도 있으며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아예 망한 나라들도 있고 성공한 신흥국들도 내재된 문제점이 서서히 발목을 잡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에 비해 그 한계가 점점 명확히 드러나면서 차후의 주도권을 계속 기존 선진국들이 잡을지 살아남은 신흥국들이 잡을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해이가 주목을 끌었는데 고객들과 직원들은 파산으로 알거지가 되었는데 정작 CEO들과 임원들은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분노한 미국 국민들은 니네들도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금융 지원을 반대했다. 일본식으로 자살을 하든지 하라며... 하원이 괜히 AIG 지원을 거부한 게 아니었다. 이 분위기는 양당을 불문하고 만연했다. 관련 기사 부실한 금융상품을 마구 거래하다가 망하게 생기자 정부에 징징대어 구제받더니 미국 전체가 자기들의 투기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자화자찬하며 돈지랄을 하고 앉았으니 욕 먹을 만하다.[25]

이 사태로 부시를 포함한 미국 공화당 세력은 자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말아먹은 희대의 무능집단으로 낙인찍혔다. 특히 부동산으로 피를 본 미국의 남부 대도시들에서 이러한 반발이 심했고 결국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들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2010년 7월 21일 미국 정부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을 통과시켜 모든 연방 금융감독기관들과 거의 모든 분야의 금융 시스템을 개혁했다. #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크게 향상시켰고, # 연준이사회의장 재닛 옐런은 신용도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크게 금융 회복력을 키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개혁을 반대해왔고, 상원에서 3명의 공화당 의원만 찬성하여 필리버스터를 겨우 막을 수 있었으며,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금융개혁법의 폐지를 시도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나온 보너스 파티로 인해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미국에서도 국가 주도의 부의 재분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게다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제공한 돈을 회사 고위간부들의 보너스로 제공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을 일으켜 월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런 월가의 뻔뻔한 작태에 결국 2011년 9월 17일에 월가 점령 시위가 일어났다. 결국 스티브 잡스의 사망이라는 초대형급 사건에 묻혀 유야무야 자진 해산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미국 국민들도 이런 부도덕한 작태에 대해 다 알게 되었다는 반증이다.

패니 메이, 프레디 맥과는 달리 파머 맥은 대침체 시기에도 오히려 꾸준히 수익을 올렸다.

5. 파생된 사건

6.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금융 엘리트들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것으로 보여졌다. 정치 엘리트들은 그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개입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서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
글로벌 위기는 주요 국가의 대중들이 더 이상 정치 엘리트나 금융 엘리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유럽과 중국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좌파와 우파 운동가 모두가 정치체제의 원칙보다는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 우파 진영의 티 파티와 민주당 좌파는 다른 방식과 다른 정치적 수사로, 엘리트들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제대로 알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조지 프리드먼,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p 18~19.

이 사태로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방임 경제는 실패했다는 의견이 갈수록 지배적인 의견으로 자리잡았다.

일부에선 1933년 제정된 은행법(글래스-스티걸 법)[26]을 임기 말 폐지한 빌 클린턴과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긍정하는 쪽은 문제가 누적되다 조지 W. 부시 정부에 이르러 터진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인 1999~2000년에 문제가 된 닷컴 버블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 저금리 정책을 펼침으로서 시장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었고 그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쪽은 클린턴 시절엔 IT산업을 위시한 대 호황기였는데 조지 W. 부시의 삽질들로 경제적 악화가 심화되면서 폭탄이 되어 오히려 같은 법인데도 클린턴 시절엔 별 문제 없던 법이 정작 부시와 공화당 정부의 국가 운영 삽질로 폭탄 법으로 변했다는 소리다. 정말 위험한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쳐도 그럼 폭탄 법을 없애거나 법 적용에 보다 세밀한 조율을 맞춰서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내버려 뒀으니 결국 부시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다.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미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법이 악용되거나 규제가 미비하다거나 기존 법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나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이러한 법의 헛점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례는 따지고 보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것을 적절하게 지도하여 문제점을 없애는 것이 바로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다. 부시 정부는 법이 오랜 기간 시행되면서 부작용에 대해 위험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이나 그들이 임명하는 재무장관뿐 아니라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27]의 입김이 상당하며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당시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28]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세계적 경제 위기로까지 번져나간 이유는 미국 특유의 '투자 은행'들이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한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을 만들어 전세계 금융기관에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이론상 위험 요소를 분산시키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는 1/n으로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한데도 팔 수 있다." 는 식으로 팔아제꼈는데 금융시장이 신뢰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쌩무시한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미납율이 증가하자 관련 파생상품 산 쪽에서 "어? 저거 위험하네?" 하고 팔아치우려 드는 바람에 위험도와 공포가 n배로 증가하는 대형사고가 터져버렸다. 결국 연쇄도산이 벌어지고 덕분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돈지갑이 마르고 복잡해진 금융시장 전체가 경색되는 바람에 경제위기 크리.

여기에 만성적인 대외무역적자에 아프간-이라크 양쪽 전선에 퍼부은 7,300억 달러 규모의 전비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재정적자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무역적자야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퉁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돈만 잡아먹지 창조하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면 그에 따른 배당도 크겠지만 그거야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제국주의 시절에나 먹혔던 원리고... 지금은 명분을 갖추고 쳐들어가도 내정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본전을 뽑을까 말깐데 아프간은 9.11 테러의 복수와 추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테러를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전쟁이었으니 이해한다고 쳐도 이라크 전쟁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타국을 침공한 전쟁이었으니 자국민이 외면하고 타국에서 비난하고 돈은 허공에 날리고 군인들은 죽어나고... 손해도 이만저만 보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빵꾸가 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 돈을 푼 점도 고려해야 할 듯...

다만 미국의 경제규모와 재정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에서 전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적다. 그리고 2차대전 종전 후 미국의 전쟁은 국가 차원에서 그 전쟁에서 흑자를 내겠다며 근시안적으로 접근[29]한 것은 사실상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도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거시적으로 본 것이라 하는 게 맞다. 문제라면 이라크 전쟁은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관점에서 봐도 완벽한 삽질이었다는 점이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트렌드를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버블7지역에 경기도 신도시가 여럿 포함되는 등 경기도 신도시들이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 금융위기로 거품이 다 빠져 버리고 부동산 경향은 이제 직주근접을 내세운 인서울 선호 현상으로 바뀌었다. 안정적이고 떨어질 염려가 없는 물건으로 돌아선 것. 이러한 변화는 2010년대에 서울 부동산 폭등[30]으로 이어졌고 성남 [31], 광명, 하남 같은 서울 접경지역들도 인서울 추세의 낙수효과로 덩달아 집값이 올라가 버렸다.

주가가 확 떨어지는 등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에서 말 많은 금융권 취업위기의 시발점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것이 정설이다. IMF 구제금융 당시만 해도 공과대학 출신 연구직이 쫓겨나는 현상이 강했고 그에 비해 금융권 취업은 2008 금융위기보다는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권 무인화 바람과 어우러지는 바람에 금융권 취업 자체가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제조업에서는 외환위기의 반면교사 [32] 및 해양 플랜트 [33] 등으로 연구직 인원 늘리기가 대세였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와 버려서 이공계의 선호도는 의치한약수를 제외하고 가장 높아졌다. 더군다나 2008년 금융위기가 저출산 및 임용시험의 헬게이트화[34]와 맞물려 외환위기 당시 비정상적[35]으로 떴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인기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36] 반대로 외환위기 당시 토익 700과 평점 3.0이면 누구나 가던 전문연구요원은 2008 금융위기로 인해 오히려 공대 열풍이 불면서 살인적 경쟁률을 자랑하게 되었다. 즉 지금 문과 취업난의 직접적인 근원이 바로 2008 금융위기인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수포자 문제가 부각된 것도 이때부터인데 이전에는 수학 못하면 문과로 가서 취업이 됐으나 이후에는 공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즉 이과 수능 수요가 적었던 시절에는 잘 하던 학생만 이과를 갔지만 이제는 공대 열풍이 불어 버려서 수학은 해야겠는데 안 되는 학생이 많아져서 수포자 문제가 더 부각된 것이다.

이 사태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문제가 터지고 이를 제대로 수습 못한 금융 엘리트들, 여기에 수습을 하기 위해 개입은 했는데 문제 해결에 실패한 정치 엘리트들로 인해 진영논리를 떠나 좌파와 우파 둘 다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으며 월가 점령 시위가 터져나왔다. 실제로 이들은 이 어려운 과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대중의 불신을 받으면서 그 없던 능력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휘하는 것도 더 힘들어졌다.

대침체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인데 냉전 종식 이후 독주하던 미국의 단극체제가 대침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사이에 틈이 커졌고 그 사이를 비집고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미 세력의 영향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냉전의 직접적인 구도로 이어졌다.

7. 예측한 사람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나, 없는 것도 아니었다.

누리엘 루비니 - 이 분야의 선구자격인 인물로, 별명은 닥터 둠이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윌리엄 화이트 - 2003년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위험을 지나칠 정도로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신현송 - 현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및 조사국장. 2005년 와이오밍주 잭슨홀 컨퍼런스 및 2006년 IMF 연차총회에서 세계금융위기를 예측.
로버트 실러 -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로 2005년 저서 '비이성적 과열'에서 주택 버블 가능성을 주장했다.
라구람 라잔 - 2005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컨퍼런스(그린스펀 의장의 퇴직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을 예측함.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온갖 복잡한 금융상품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시장에 풀린 결과 오히려 시장리스크가 커졌다고 주장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항목의 원인 설명은 라구람 라잔이 2010년 출판한 <폴트 라인>에 기반하고 있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고 2013년엔 인도 중앙은행 총재에 취임
피터 시프 (Peter Schiff) - 미국의 Economist 겸 Euro Pacific Capital Inc의 CEO로 2005년부터 미국 부동산 거품 문제와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2006년부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레이 달리오 -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이자 투자자. 1년 전에 금융위기의 발발시점과 그 전개과정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천문학적인 투자 수익을 올렸다.
마이클 버리 -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펀드매니저. 결국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져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단 인플레이션 위협이나 무역 적자 리스크를 더 크게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8. 관련 자료

8.1. 서적

Too Big To fail(한국 정식발매명 : 대마불사 - 금융위기의 순간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나)
뉴욕 타임즈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앤드류 로스 소킨이 2009년에 쓴 논픽션. 2008년 금융위기와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 과정을 월스트리트 CEO와 정부 관료의 시점에서 그려냈다. 2011년에 HBO가 동명의 이름으로 TV 드라마화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위기 당시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은행장이며 오바마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티모시 가이트너가 쓴 회고록. 책 추천 안 하기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직접 추천한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다.
행동하는 용기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쓴 회고록. 금융위기가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연준의 노력과 실패 그리고 결과를 연준 시각에서 보여준 책이다.

8.2. 영상물

마진 콜: 24시간, 조작된 진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위기를 감지한 한 투자은행(골드만삭스로 추정)에서 일어나는 12시간(18시~다음날 6시)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 2013년에 개봉했다. 캐스팅 면모가 화려한데, 케빈 스페이시, 사이먼 베이커, 제레미 아이언스, 데미 무어 등등 헐리우드 정상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위기를 앞둔 투자은행 속의 각 구성원들이 가진 고민과 갈등을 긴장감 있게 그려냈다.[37]
빅쇼트
마이클 루이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논픽션 책 <빅 숏>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38]
인사이드 잡
찰스 퍼거슨이 연출하고, 맷 데이먼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2008년 금융위기를 사고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규제되지 않은 탐욕으로 인한 참사라는 시각으로 조명한다.
라스트 홈
경제위기에 휘말린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풀어낸 영화.[39]
태양의 계절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배경 사건으로 등장했다.
테이크 쉘터
당시 대침체로 엉망이 된 미국 시골 지역의 현실과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담고 있다. 감독 본인도 대침체 당시 여러 고민을 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매드랜드
주인공이 방랑하는 이유로 등장한다.

9. 관련 문서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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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rs Meany. 1940년대에 나온 애니메이션 딱따구리에 등장하는 캐릭터.[2] 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아메리카 증권거래소(AMEX)를 말한다.[3] 참고로 저기서 거품 운운하는 양반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버블이 터질 걸 예상하고 자기 회사 직원들과 작당하고 주가조작을 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그러한 악행에 끝까지 동참해 주지 않는 여직원 한 명이 있었고 결국 그 여자에게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들통나 몰락하고 만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건 금융위기가 터지기 무려 6년 전의 일이다.[4] 대화를 보면 닷컴 버블을 말하는 것 같다. 문제는 이를 지적했음에도 6년 후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것.[5] Global Financial Crisis, 일명 GFC라는 약칭도 자주 쓰인다.[6]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이 직격탄을 맞은 건 이보다 10여년 전인 IMF 위기 때가 훨씬 컸다.[7] 보통 장기적인 변동은 기술 진보 등에 따른 실물시장의 충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단기적인 변동은 일시적인 원료 가격 상승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위기는 후자에 속한다.[8] 하지만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야기하고 유례없는 대규모 초광속 양적완화로 인해 세계경제를 혼란시켜놓고 미국이 좀 살 만해진다고 이 대사건을 단기 변동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박하고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본질적으로 미국판 beggar thy neighbor였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9] 마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비정규직투성이가 된 것을 연상케 한다. 그것도 미국의 제도를 따 온 게 많지만.[10] 지금의 전세계적 대규모 실업과 소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을 단순히 경제 불황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기술적 특이점에 가까워짐에 따른 자동화와 인공지능화로 인한 근본적인 일자리의 감소에 비례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세계 인구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90년대 이후부터 발생한 선진국 중심의 저출산 기조가 신흥국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 못한채 늙어버린 브라질… 연금 퍼주다 재정파탄 위기, 서비스업도 자동화…“일자리·임금 모두 감소할 수 있다[11] 전자의 경우 월가에 대한 반감을 대선에 드러냈으며, 후자는 이른바 '아버지를 위한 거에요'란 레딧 글로 대표되고 있다.[12] 둘 다 반 공영기업[13] 든든한 직장 또는 충분한 은행 잔고. 단, 잔고의 경우 단순히 돈이 많다고 바로 높은 신용도가 나오는 건 아니다. 미국 대출 시스템은 대한민국과 같이 돈 있어도 일부러 빚 내고 착실히 갚는 법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를 증명해야 한다. 한마디로 "밀리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증거.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크레딧'이라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설명되었다.[14]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곳이 있는데 설립 목적은 다르다.[15] 말하자면 어차피 퇴직 전까지 벌어 모기지 갚고 그 집을 담보로 노후를 보낼 것이라면 더 쉽게 사게 해 주자는 식이다.[16]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심지어 월 납부액이 이자보다도 적어서 시간이 갈수록 원금이 늘어나는 미친 모기지까지 나왔을 정도.[17] 참고 : 도서 - 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 자음과 모음[18] 이 때까지 중앙은행은 버블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이 버블인지 아니면 총수요의 확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성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어설프게 개입했다가는 경기의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19] 이걸 골디락스라고 불렀고 미국 금융당국의 이 정책의 수혜를 단단히 본 것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었다. 참여정부 시기의 한국 경제도 포함된다.[20] 예를 들면 CDO-3를 만드는 데 쓰인 기초자산이 CDO-2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 파생상품인 MBS와 CDO-1까지도 쓰였다는 것이다.[21] 연준은 8월 10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자금지원안을 발표했고 9월 회의에서는 4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냉키 의장은 2007년 중반이 지나서야 주택시장의 공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제야 개입을 시작했지만, 이는 마지못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22] 그마저도 최초 인수 제안 가격은 주당 2달러였다.[23] No INcome, no Job, no Asset의 약자. 2007년 부동산 붕괴 직전까지 수 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 대출이 이루어졌다.[24] 낮은 이율의 엔화자금을 빌려 신흥국시장 등 고이율, 고위험 자산에 투자[25] 사실 그간 미국인들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보너스 파티를 하든 뭘 하든 큰 관심이 없었다. 진짜 이들이 폭발한 것은 이들의 보너스 파티가 실패에 대한 보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마이클 샌델의 생각) 일 똑바로 하고 실적도 올리면서 보너스 파티를 벌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받는 보상일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온갖 사고들은 다 저질러 놓고 보너스를 풀고 앉았으니 폭발할 수밖에. 이와 다른 관점으로는 파산 상태에서 고위직들이 파티하는 횡령 행위여서 분노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줘 봤자 저런 식으로 횡령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26] 카터 글래스와 헨리 스티걸이 주창하였으며 대공황 시기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규제의 부족을 문제 확산의 주 요인으로 보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완전 분리를 법제화했다.[27] 미국 연방은행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자.[28] 사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주적이나 다름없었다. 밀튼의 저서를 확인해보면 20세기 초에 연방준비제도가 발족된 뒤 그들이 해온 행적에 대해 낱낱이 까내리며 존재가치가 없음을 외치고 있다. 사실 말이 신자유주의지 이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소급해 보면 대공황을 이끌어온 방임주의에 제대로 데이고 전후 전시경제가 연장된 케인지언의 득세 이후 다시 한 번 금융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재편되면서 구 제도를 혁파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29] 이를테면 스탈린이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면서 금괴 현찰박치기를 한 것.[30] 특히 관악구가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고평가되기 시작했다.[31] 구성남(수정구, 중원구) 일대[32] 외환위기 당시 연구개발직을 쫓아내지 않았던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도 거의 다 제대로 견뎌냈다![33] 물론 해양 플랜트 자체가 2012년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이공계의 선호도 자체는 죽지 않았다.[34] 이게 심각한 게 교대나 사범대는 임용시험에 붙지 않으면 사기업에는 갈만한 정규직이 거의 없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경영학과 학생과 경쟁해야 한다. 공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 취업과는 맞지 않는다.[35] 몇몇 대학은 최상위권 공대와 비교될 정도였다.[36] 다만 떨어졌다고 하여도 교육대학은 여전히 높은 입학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작 앞서 언급된 비정상적으로 점수가 높았던 학과도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해당 대학에서 입학 점수 상위권에 위치하거나 학교 자체가 점수대가 높은 편이다. 또한 문과 자체가 취직이 잘 안 됨에 따라 2010년대 들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선호도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증가하기도 했다.[37] 줄거리 요약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애초에 12시간의 이야기를 다루니 당연하다) 그 사이,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질 대재앙을 피해가기 위한 갈등과 월가의 흥청망청, 많은 것들을 한 영화에 잘 함축해 놨다. 제일 압권은 망해 버린 모기지를 싼 값에 넘기는 행위를 합리화하고 죄책감을 최소화시키는 월가의 모습이다.[38] 망해 버린 것을 예감한 이들과 이와 협력하는 이들이 공매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동시에 부동산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의 헛된 믿음과 욕망, 그리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도덕성이 나온다.[39] 처음 피해자였지만 방주에 타야 한다는 자수성가 부동산 업자 말에 돌변해 버리고 그로 인한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시대상을 보여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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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0,#ddd> 금융 \| 경제 \| 제2차 세계 대전 대침체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는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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