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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협정으로, 소위 "광물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협정 내용은 미국에게 완전히 유리한 내용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여[1] 향후 개발될 모든 광물자원과 관련 인프라의 50%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내용이다.[2] 초안에는 즉각 반발했으나, 그럼에도 이렇게 벼룩의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이러한 협약을 추진한 이유는 희토류를 갈구하는[3] 트럼프 행정부에 희토류 채굴권을 제시한다면 최소한 안전 보장을 해주는 조약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광물 협정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 일단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사업 허가가 났거나 개발중인 사업은 제외하고,[4]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 추후 합의할 모든 천연자원/관련 인프라 시설 수익의 50%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만든 기금에 출자한다. 이 기금은 비용을 제하고 회수·재투자[5]한다.
- 기금에서 미국의 소유 지분과 배당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원래 100%를 요구했으나 미국 국내법상 불가했기 때문. 그러면서 기금에 대한 자세한 운용 방안은 차후에 소위 "기금 협정"에서 정하기로 해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남겨놓았다.
-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다. 정확히는 '노력한다'만으로 뭉뚱그려진 것.연합뉴스 기사 뉴욕타임스 기사
2. 진행
NYT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비즈니스 중심 접근방식에 호소하고 군사·재정 지원 중단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광물자원 거래를 제안했다.2025년 2월 1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모든 광물자원의 50%[6]를 미국에 양도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전달했다. 문제는 이 초안에는 그러한 50%를 5,000억 달러(한화 720조 원)어치로 잡으며 이를 채무로써 가져가는 것 또한 거부할 수 없게 했고,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결정권,[7] 재판은 뉴욕 법원 관할로 두는 등 미국의 완전한 관리·통제권을 요구했다. 안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8] GDP 대비로 보면 1차대전의 독일 제국을 대상으로 했던 베르사유 조약보다 가혹한# 이 내용에 젤렌스키 측은 즉각 거부했다.#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특히 안보 보장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 역제안을 전달했다.
25일, 5000억 달러 채무와 치외법권 등의 내용을 삭제하여 합의했다. 미국의 명시적인 안보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보장 노력도 지원한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다.[9] 우크라이나 측은 인터뷰에서 이후 협정에 서명할 때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6일 트럼프는 내각회의에서 "나는 그 이상의 안보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본래 이 협정은 (미국 현지시각) 2025년 2월 28일에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5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고, 결국 회담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체결이 불발되었다.
무기 공급이 원천 차단된 우크라이나는 얼마 안 가 백기를 들며 다시 사우디에서 협정 재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위협한다면 미국과 광물 거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는 미국과의 중요 광물 거래 협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영국 로펌인 호건 러벨스를 고용했다.#
블룸버그는 4월 16일, 비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지원금의 상환액을 3,0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4월 17일, 광물 개발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초기 단계로 의향서에 서명했다.# 광물협정 의향서(MOI)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4월 30일,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다.[10]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정 최종안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
3. 체결 후 반응
3.1. 미국
미국은 체결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냉대하며 러시아와 접촉하며 평화협정을 추진했으나 푸틴은 시간 끌기와 함께 트럼프가 독촉하거나 불쾌한 심기를 드러낼때 3일정도 휴전을 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전술을 택했다.그러나 러시아는 트럼프와 에너지, 운송은 타격하지 말자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휴전이라면서 자폭드론을 날리며 우크라이나 행동에 대한 자위행동이라며 변명하였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푸틴에 점차 관계가 냉각되더니 교황 장례식서 젤렌스키와 대성당서 만나 광물협정에 대한 극적합의를 이뤘고 얼마 안 가 광물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는 미래를 얽히게 되었다며 밝히며 F-16 중고 판매를 승인하며 빠른 무기 공급을 진행하였다.
MAGA측은 트럼프의 이번 행동에 바이든과 달리 돈 받고 판매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3.2. 러시아
미국이 이 광물협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러시아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모습과 함께 희토류 채굴권을 얻으며 기금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못 하는 대신 협력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자원 개발을 포기한 대신 무기 구매 및 지원을 받는 것을 택하였다.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메드베데프 총리는 자주권을 버리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자처했다며 비난. 경제적 식민지로 삼은 미국과 경제적 식민지를 자처한 우크라이나를 규탄하였다.
4. 문제점
4.1. 안전보장 관점
트럼프 측은 채굴권은 이전 정권에서 제공한 탄약과 무기에 대한 대가이며, 차라리 그렇게 미국의 수익원이 되는 것이 안전 장치라고 주장했다.문제는 30년전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받아내고 안전 보장을 약속한것은 나몰라라하면서 채굴권을 주장한다는데 있다. 바이든이 내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것들은,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고 안전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에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인데도 자신들의 대가만 주장하고 있는 것.[11]
게다가 채굴권만으로는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같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희토류 등 지하자원이 주로 매장된 지역은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이다.# 결국 미국은 희토류만 가져가고, 우크라이나가 패전 직전에 몰리는 상황이 와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철수 후 병합된 구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 러시아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완화된 조약을 다시 맺는 게 더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가 이미 18일에 우크라이나에게서 빼앗은 영토 내 매장된 광물에 대한 지분을 미국에 줄테니 미국이 해당 영토를 러시아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인정해달라는 식의 제안을 했었음이 알려졌다. 24일에는 푸틴이 직접 자국 관영 매체에서 새 영토의 자원에 대해 미국 등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큰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 광산 투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4.2. 청구액 관점
트럼프는 초안에서 5,000억 달러어치를 요구했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금액의 규모가 3,000 ~ 3,500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체결이 파행되었던 정상회담에서도 3,500억 달러를 언급하며 공격했다. 그러나 독일 킬 연구소 산정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된 액수는 총 1,197억 달러 수준이며, 추가로 500억 달러 가량이 주변국에 분산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되었다.# 실제 지출이 아닌 국방부의 관련 작전 예산 책정액으로만 따져도 22년 10월부터 24년 12월까지 총 1,828억 달러에 그쳤다.## 즉, 우크라이나가 받은 액수는 트럼프가 주장한 지원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이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금액으로 넓혀도 2분의 1 수준이다.5. 전문(초안)
===# 영어 #===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provided significant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to Ukraine sinc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WHEREAS the American people desire to invest alongside Ukraine in a free, sovereign and secure Ukraine;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desire a lasting peace in Ukraine and a durable partnership between their two peoples and governments;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recognize the contribution that Ukraine has made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voluntarily abandoning the world's third largest arsenal of nuclear weapons;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wish to ensure that those States and other persons that have acted adversely to Ukraine in the conflict do not benefit from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following a lasting peace; NOW,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each, a “Participant”) hereby enter into this 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to deepen the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as set forth herein. 1. The Governments of Ukrain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the aim of achieving lasting peace in Ukraine, intend to establish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Fund), partnering in the Fund through joint ownership, to be further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Joint ownership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ctual contributions of the Participants as defined in Sections 3 and 4. The Fund will be jointly managed by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re detailed terms pertaining to the Fund’s governance and operation will be set forth in a subsequent agreement (the Fund Agreement) to be negotiated promptly after the conclusion of this Bilateral Agreement. The maximum percentage of ownership of the Fund’s equity and financial interests to be hel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United States laws. Neither Participant will sell, transfer or otherwise dispose of, directly or indirectly, any portion of its interest in the Fun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icipant. 2. The Fund will collect and reinvest revenues contributed to the Fund, minus expenses incurred by the Fund, and will earn income from the future monetization of all relevant Ukrainian Government-owned natural resource assets (whether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krainian Government), as defined in Section 3. 3. The Government of Ukraine will contribute to the Fund 50 percent of all revenues earned from the future monetization of all relevant Ukrainian Government-owned natural resource assets (whether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krainian Government), defined as deposits of minerals, hydrocarbons, oil, natural gas, and other extractable materials, and other infrastructure relevant to natural resource assets (such as liquified natural gas terminals and port infrastructure) as agreed by both Participants, as may be further described in the Fund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t, such future sources of revenues do not include the current sources of revenues which are already part of the general budget revenues of Ukraine. Timeline, scope and sustainability of contributions will be further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The Fund, in its sole discretion, may credit or return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actual expenses incurred by the newly developed projects from which the Fund receives revenues. Contributions made to the Fund will be reinvested at least annually in Ukraine to promote the safety, security and prosperity of Ukraine, to be further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The Fund Agreement will also provide for future distributions. 4. Subject to applicable United States law,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maintain a long-term financial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a stable and economically prosperous Ukraine. Further contributions may be comprised of funds, financial instruments, and other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critical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5. The Fund's investment process will be designed so as to invest in projects in Ukraine and attract investments to increase the development, processing and monetization of all public and private Ukrainian asse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posits of minerals, hydrocarbons, oil, natural gas, and other extractable materials, infrastructure, ports, and state-owned enterprises as may be further described in the Fund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intend that the investment process will lead to opportunities for distribution of additional funds and greater reinvestment, to ensure the sufficient supply of capital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as set out in the Fund Agreement. The Participants reserve the right to take such action as necessary to protect and maximize the value of their economic interests in the Fund. 6. The Fund Agreement will include appropriat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cluding those necessary to ensure that any obligations the Government of Ukraine may have to third parties, or such obligations that it may undertake in the future, do not sell, convey, transfer pledge, or otherwise encumber the Government of Ukraine’s contributions to the Fund or the assets from which such contributions are derived, or the Fund’s disposition of funds. In drafting the Fund Agreement, the Participants will strive to avoid conflicts with Ukraine’s obligations under its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or its obligations under arrangement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official creditors. 7. The Fund Agreement will provide, inter alia, an acknowledgment that both the Fund Agreement and the activities provided for therein are commercial in nature. The Fund Agreement shall be ratified by the Parliament of Ukraine according to the Law of Ukraine "On International Treaties of Ukraine." 8. The Fund Agreement wi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trol mechanisms that make it impossible to weaken, violate or circumvent sanctions and other restrictive measures. 9. The text of the Fund Agreement will be developed without delay by working groups chair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tact persons responsible for preparing the Fund Agreement on the basis of this Bilateral Agreement are: from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from the Government of Ukraine: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Economy. 10. This Bilateral Agreement and the Fund Agreement will constitute integral elements of the architectur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s well as concrete steps to establish lasting peace, and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resilience and reflect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preamble to this Bilateral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pports Ukraine’s efforts to obtain security guarantees needed to establish lasting peace. Participants will seek to identify any necessary steps to protect mutual investments, as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11. This Bilateral Agreement is binding and will be implemented by each Participant according to its domestic procedure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commit to proceed forthwith to negotiate the Fund Agreement. Signed in English and Ukrainian languages, bot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cott K. H. Bessent Secretary of the Treasury For the Government of Ukraine: Yuliia Svyrydenko First Deputy Prime Minister of Ukraine – Minister of Economy of Ukraine |
===# 우크라이나어 #===
ДВОСТОРОННЯ УГОДА ПРО ВСТАНОВЛЕННЯ ПРАВИЛ ТА УМОВ ІНВЕСТИЦІЙНОГО ФОНДУ ВІДБУДОВИ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надали значну фінансову та матеріальну підтримку Україні з моменту повномасштабного вторгнення Росії в Україну в лютому 2022 року;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американський народ бажає інвестувати разом з Україною у вільну, суверенну та безпечну Україну;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а прагнуть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в Україні та тривал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іж їх двома народами та урядами;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а визнають внесок, який зробила Україна у зміцнення міжнародного миру та безпеки, добровільно відмовившись від третього за величиною у світі арсеналу ядерної зброї;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а бажають забезпечити, щоб ті держави та інші особи, які діяли вороже проти України в конфлікті, не отримали вигоди від відбудови України після приходу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ВІДТАК, ТЕПЕР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та Уряд України (кожен з яких – "Учасник") укладають цю Двосторонню угоду про встановлення правил та умов Інвестиційного фонду відбудови з метою поглиблення партнерства між Сполучени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ою, як викладено в цьому документі. 1. Уряди України т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з метою досягнення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в Україні мають намір створити Інвестиційний фонд відбудови (Фонд), створивши партнерство у Фонді через спільну власність, яка буде далі визначена Угодою про Фонд. Спільна власність враховуватиме фактичні внески Учасників, як визначено в розділах 3 та 4. Управління Фондом здійснюватиметься спільно представниками Уряду України та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Більш детальні умови стосовно управління та діяльності Фонду будуть викладені в подальшій угоді (Угода про Фонд), яку буде узгоджено в переговорах відразу після укладення цієї Двосторонньої угоди. Максимальний відсоток володіння власним капіталом та фінансовими інтересами Фонду, який належатиме Урядові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а також повноваження представників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щодо прийняття рішень, будуть у межах, дозволених чин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Жоден з Учасників не буде продавати, передавати або іншим чином прямо чи непрямо відчужувати будь-яку частину своєї частки у Фонді без попередньої письмової згоди іншого Учасника. 2. Фонд збиратиме та реінвестуватиме доходи, що вносяться до Фонду, за вирахуванням витрат, понесених Фондом, та зароблятиме дохід від майбутньої монетизації усіх відповідних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их активів, що є у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незалежно від того, чи вони перебувають у прямій або непрямій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як визначено у розділі 3. 3. Уряд України вноситиме до Фонду 50% усіх надходжень, отриманих від майбутньої монетизації усіх відповідних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их активів, що є у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незалежно від того, чи вони перебувають у прямій або непрямій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визначених як родовища корисних копалин, вуглеводнів, нафт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у та інших видобувних матеріалів та інша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відповідні до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их активів (таких, як термінали скрапле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у та портова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за згодою обох Учасників, як може бути додатково описа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Щоб уникнути сумнівів, такі майбутні джерела надходжень не включають теперішні джерела надходжень, які вже входять до складу загальних доходів бюджету України. Часові рамки, обсяг та стабільність внесків будуть визначені далі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На свій власний розсуд Фонд може зараховувати або повертати Уряду України фактичні витрати, понесені за новоствореними проєктами, від яких Фонд отримує доходи. Внески, зроблені у Фонд, будуть реінвестуватися принаймні раз на рік в Україні з метою сприяння безпеці, захисту та процвітанню України, що буде додатково визначе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Угода про Фонд також матиме положення щодо майбутніх дивідендів. 4.Відповідно до чинног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буде підтримувати довгострокові фінансові зобов'язання для розвитку стабільної та економічно процвітаючої України. Подальші внески можуть складатися з коштів, фінансових інструментів та інших матеріальних і нематеріальних активів, критично важливих для відбудови України. 5. Інвестиційний процес Фонду буде розроблений таким чином, щоб інвестувати в проєкти в Україні та залучати інвестиції для збільшення розвитку, обробки і монетизації всіх державних і приватних активів, включаючи наступне, і не тільки це: родовища корисних копалин, вуглеводнів, нафт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у та інших видобувних матеріалів, і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рти та державні підприємства, як може бути додатково описа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та Уряд України мають намір, щоб інвестиційний процес призводив до створення можливостей для розподілу додаткових коштів та більшого реінвестування для забезпечення достатнього надходження капіталу для відбудови України, як буде визначе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Учасники залишають за собою право робити необхідні дії для захисту та максимізації цінності своїх економічних інтересів у Фонді. 6. Угода про Фонд включатиме належні заяви та гарантії, у тому числі необхідні для забезпечення того, щоб будь-які зобов'язання, які Уряд України може мати перед третіми сторонами, або такі зобов'язання, які він може взяти на себе в майбутньому, не спричиняли продаж, переміщення, передачу, заставу чи інші обтяження внесків Уряду України у Фонд, або активів, від яких походять такі внески, або розпорядження коштами з боку Фонду. При розробці Угоди про Фонд Учасники прагнутимуть уникати конфліктів із зобов'язаннями України в рамках її вступу до Європейського Союзу або її зобов'язаннями за домовленостями з міжнародними фінансовими організаціями та іншими офіційними кредиторами. 7.Угода про Фонд передбачатиме, серед іншого, визнання того, що як сама Угода про Фонд, так і діяльність, передбачена в ній, мають комерційний характер. Угода про Фонд підлягатиме ратифікації Парламентом України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у України "Про міжнародні договори України". 8.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буде приділено особливу увагу механізмам контролю, які унеможливлять послаблення, порушення або обхід санкцій та інших обмежувальних заходів. 9. Текст Угоди про Фонд буде невідкладно розроблений робочими групами під головуванням уповноважених представників Уряду України та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Контактними особами, відповідальними за підготовку Угоди про Фонд на основі цієї Двосторонньої угоди, є: від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Міністерство фінансів; від Уряду України: Міністерство фінансів та Міністерство економіки. 10. Ця Двостороння угода та Угода про Фонд становитимуть невід'ємні елементи архітектури двосторонніх та багатосторонніх угод, а також конкретні кроки для встановлення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зміцнення економічно-безпекової стійкості та відображення цілей, визначених у преамбулі цієї Двосторонньої угоди.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підтримує зусилля України отримати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необхідні для створення тривалого миру. Учасники намагатимуться визначити будь-які необхідні кроки для захисту взаємних інвестицій, як визначе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11. Ця Двостороння угода є обов'язковою для виконання і буде виконуватися кожним Учасником відповідно до їхніх внутрішніх процедур.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та Уряд України зобов'язуються негайно приступити до проведення переговорів щодо Угоди про Фонд. Підписано англійською та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ами, обидва тексти є рівно автентичними. Від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Скотт К. Г. Бессент Міністр фінансів Від Уряду України: Юлія Свириденко Перший віце-прем'єр-міністр України – Міністр економіки України |
===# 한국어 #===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조항과 조건을 규정하는 양자 협정 미합중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투자하기를 원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두 국민 및 정부 간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원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 보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항구적 평화 이후, 해당 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행동을 취한 국가들과 기타 주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보장하기를 원하므로, 이제 이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각 “참가국”)는 여기에 명시된 대로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 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조항과 조건을 규정하는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 하에, 기금 협정에서 향후 정의될 공동 소유 형태로 협력할 재건 투자 기금(이하 “기금”)을 설립한다. 공동 소유는 제3조와 제4조에 정의된 참가국들의 실제 기여를 고려한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양측 대표단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기금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양자 협정 체결 후 신속히 협상될 추후 협정(이하 “기금 협정”)에서 규정된다. 미합중국 정부가 보유할 기금 지분과 재정적 이익의 최대 소유 비율 및 미합중국 정부 대표단의 의사결정권은 미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어떠한 참가국도 다른 참가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간접적으로 기금 지분의 일부를 매각·이전·처분하지 않는다. 제2조 기금은 기금에 출자된 수익을 기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해 회수·재투자하며, 제3조에서 정의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모든 관련 천연자원 자산의 미래 현금화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제3조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 참가국들이 동의하고 기금 협정에서 향후 결정될, 광물, 탄화수소, 석유, 천연가스,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의 처분과 같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관련 천연자원 자산의 향후 현금화 또는 천연자원 자산과 관련한 기타 인프라 시설(LNG 터미널과 항만 시설 등)로부터 얻는 수익의 50%를 출자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미래의 수익 원천은 현재 우크라이나 일반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기존 수익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출자의 시점·범위·지속 가능성은 향후 기금 협정에서 정의된다. 기금은 전적인 재량으로 기금이 수익을 얻는 새롭게 개발된 프로젝트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환급할 수 있다. 기금에 출자되는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안보·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기금 협정에 향후 규정한 대로, 최소 연 1회 우크라이나에 재투자된다. 또한 기금 협정에는 향후 배당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 제4조 적용되는 미국 법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적 공약을 유지한다. 향후 출자금에는 재원, 금융 상품, 기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핵심적인 유형·무형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투자 프로세스는 우크라이나 내 프로젝트들에 투자하고, 향후 기금 협정에서 정의하는 광물, 탄화수소, 석유, 천연가스,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 인프라 시설, 항만, 국유기업 등의 처분을 포함한 모든 공공 및 사적 우크라이나 자산의 개발·가공·현금화 확대를 위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계된다. 미합중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금 협정에 명시된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충분한 자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 프로세스가 추가 재원 분배와 더 큰 규모의 재투자로 이끄는 것을 목표한다. 양 참가국들은 기금에서의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기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3자에 지는 어떠한 의무 또는 미래에 질 수 있는 의무가 기금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출자금 또는 그러한 출자금이 유래된 자산이나 기금 내 자산 처분을 매각·양도·질권 이전·기타 방식으로 부담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된다. 또한 기금 협정 작성 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의무나, 국제금융기구 및 기타 공적 채권자들과의 협정에 의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 협정은 특히 기금 협정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활동들이 상업적 성격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국제조약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 협정은 제재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약화·위반·우회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 협정의 문안은 지체 없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수권대표단이 주재하는 실무단에서 마련된다. 본 양자 협정에 기초하여 기금 협정을 준비하는 담당자는 미합중국 정부 측은 재무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재무부 및 경제부로 한다. 제10조 본 양자 협정과 기금 협정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 협정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하여야 하며, 본 양자 협정의 서문에 명시된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항구적 평화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확보 노력을 지지한다. 참가국들은 기금 협정에서 정의된 상호 간 투자 보호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 본 양자 협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각 참가국은 국내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미합중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금 협정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한다. 영어 및 우크라이나어로 각각 작성되며, 두 언어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콧 K. H. 베센트 재무장관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 |
6. 전문(최종안)
===# 영어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States-Ukraine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provided significant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to Ukraine sinc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WHEREAS, the American people desire to invest alongside Ukraine in a free, sovereign, and secure Ukraine;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desire a lasting peace in Ukraine and a durable partnership between their two peoples and governments;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recognize the contribution that Ukraine has made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voluntarily relinquishing the world's third largest arsenal of nuclear weapons;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wish to ensure that those States and other persons that have acted adversely to Ukraine in the conflict do not benefit from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following a lasting peace;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seek to create the conditions necessary to, among other objectives, increase investment in mining, energy, and related technology in Ukraine by third pa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ternational investors bas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States supporting Ukraine's defense against Russia's full-scale invasion;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knowledges Ukraine's intention to avoid conflicts in the drafting of this Agreement with Ukraine's obligations related to European Union accession or agreement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r other official creditors; WHEREAS, Ukraine ha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overeignty over its natural resources located in its territory as well as in its territorial waters, in addition to sovereign rights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which allow for Ukraine to conclude this Agreement and fulfill the aims of this Agreement; WHEREAS, Ukraine retains the right to determine the areas within its territory as well as in its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to be made available for the exercise of the activities of prospecting, exploring for, and producing natural resources, and the rights to be conveyed in the LP Agreement referenced herein are applicable to the entirety of such areas; and WHEREAS, this Agreement does not prejudice the rules in Ukraine governing the system of property ownership, including rules related to state-owned property and privatization. NOW, THEREFORE,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ach a "Party" and together the "Parties") hereby enter into this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States-Ukraine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Agreement"), as set forth herein. Article I: Definitions Each capitalized term used in this Agreement that is not defined in the relevant Article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Appendix A. Article II: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a Partnership 1. It is the policy of the Parties to have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the "U.S. Limited Partner" or the "U.S. Partner"), an agen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Organization "Agency on Support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Ukraine Limited Partner" or the "Ukraine Partner"), an agency of Ukraine representing Ukraine whose obligations are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Ukraine (together with the U.S. Partner, the "Principals" or the "Limited Partners" or the "Partners"), conclude an agreement, which may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the "LP Agreement") to establish the United States-Ukraine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in the form of a limited partnership (the "Partnership"). 2.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take all steps to empower its agencies and instrumentalities to execute and implement this Agreement and the LP Agreement, including by adopting, maintaining, and enforcing legislation as may be required to execute and implement this Agreement and the LP Agreement, including for the purposes of legal stabilizatio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ffirms that it has put in place the necessary measures to allow the relevant United States parties to execute and implement this Agreement and the LP Agreement. 3.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economic activity related to the Partnership will take place in Ukraine,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ensure that, notwithstanding any new legislation of Ukraine or amendments to legislation of Ukraine that may be adopted in the future, it shall continue to accord to the Partnership and its Limited Partner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required by this Agreement. To that end,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ensure that in case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legislation of Ukraine and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Further, the Government of Ukraine agrees that it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any failure to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III: Objective of the Agreement 1. It is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and the policy of the Parties to furth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which will be facilitated by the LP Agreement. 2. This Agreement strengthens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Parties for the long-term reconstruction and modernization of Ukraine, in response to the large-scale destruction caused by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and in pursuit of a peaceful, sovereign, and resilient Ukraine. 3.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Ukraine's recovery requires not only financial investment but also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ligned with democratic values, market principles, and the rule of law. 4. The Parties further affirm that this Agreement is an expression of a broader, long-term strategic alignment between their peoples and governments, and a tangible demon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support for Ukraine's security, prosperity, reconstruction, and integration into global economic frameworks. 5. The Partnership is intended to serve as a flagship mechanism for encouraging transparent, accountable, and future-oriented investment into critical sectors of Ukraine's economy to support Ukraine's recovery strategy. Article IV: Taxation and Tariffs 1.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economic activity related to the Partnership will take place in Ukraine,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take all actions necessary to ensure that any and all income of the Partnership (including any such income allocable to the U.S. Partner), any and all contributions and other payments to the Partnership from the Ukraine Partner, any and all other payments to the Partnership relating to the Partnership's revenues, earnings, and other payments contemplated under the LP Agreement, and all distributions and other payments from the Partnership, in each case, shall not be subject to taxes, levies, imposts, duties, deductions, withholdings (including backup withholding), assessments, fees, or other charges imposed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of Ukraine. 2.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ffirms that under 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s 871, 872, 881, and 882, only income of a foreign person from United States sources or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to a United States trade or business is subject to United States federal income tax. Given that the Partnership will invest in projects within Ukrain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pects that the Ukraine Partner will not be subject to United States federal income tax or withholdings (including backup withholding) with respect to the Partnership's revenue, earnings, and distributions or other payments from the Partnership. 3.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presses its expectation that it would not impose tariffs pursuant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o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n any articles obtained pursuant to the market-based offtake rights addressed in Article VIII of this Agreement and set forth more fully in relevant provisions of the LP Agreement. Article V: Currency Convertibility and Cross-Border Transfers 1.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ensure the free convertibility of Hryvnia into Dollars and transferability from any relevant account in Ukraine and into such account(s) of the Partnership established inside or outside of Ukraine as the General Partner or any other authorized party acting on behalf of the Partnership may from time to time direct, in each case without cost, condition, or delay, with respect to (i) any and all payments to the Partnership requested in Dollars relating to the Partnership's revenues, earnings, and other payments contemplated under the LP Agreement; (ii) payment of any distributions requested in Dollars under the LP Agreement; and (iii) any payment of fees and expenses to the General Partner or by the General Partner requested in Dollars under the LP Agreement. 2. The Parties take note of the commitment in the LP Agreement to consult in good faith on any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convertibility and transferability arrangement described in the first sentence of Section 1 of this Article V, which may be proposed by the Government of Ukraine in recognition of any agreements, obligations, or treaties between or among sovereign nations and/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which Ukraine is bound, obligated, or otherwise required to perform, as well as considerations of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event of a deterioration in the balance of payments or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level of gold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that threatens Ukraine's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the Government of Ukraine, after consulting with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y take reasonable protective measures in the form of restrictions on the conversion of Hryvnia into Dollars and the transfer of funds from any relevant account in Ukraine to such account(s) of the Partnership opened inside or outside of Ukraine and will provide, to the extent possible, a time frame for the lifting of such measures. If any costs, conditions, or delays are imposed by the Government of Ukraine at any time and for any reason with respect to such payments,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Partnership (and the U.S. Limited Partner and the General Partner, as applicable) for all losses, costs, and expenses arising therefrom. 3. During the period of martial law in Ukraine and for three (3) months after its cancellation or termination, the Parties agree that the conversion of Hryvnia into Dollars and the transfer of funds from any relevant account in Ukraine to such account(s) of the Partnership opened inside or outside of Ukraine shall be carried out within the limit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P Agreement. 4. The location of the bank accounts of the Partnership will be as determined in the LP Agreement. Article VI: Contributions to the Partnership 1. Each Party plans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LP Agreement. 2. In exchange for the initial issuance of partnership interests in the Partnership to the Ukraine Partner,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ensure that the contribution to the Partnership of the Ukraine Partner is made on the Effective Date in the form of an irrevocable right to receive the Ukraine Agreed Revenue. 3.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ensure during the term of the Partnership that the Ukraine Agreed Revenue will be remitted to the Ukraine Partner, and that the Ukraine Partner shall remit the Ukraine Agreed Revenue to the Partnership to implement the LP Agreement. 4. In furtherance of Section 3 of this Article VI,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ensure that all sources of Ukraine Agreed Revenue are remitted to a special fund of the state budget. By operation of law, such Ukraine Agreed Revenue shall be remitted from the special fund of the state budget to the Ukraine Partner, and thereafter be remitted from the Ukraine Partner to the Partnership to implement the LP Agreement. 5. If,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livers new military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in any form (including the donation of weapons systems, ammunition, technology or training), the capital contribution of the U.S. Partner will be deemed to be increased by the assessed value of such military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LP Agreement. Article VII: Investment Opportunity Rights 1. (a) Each Governmental Authority of Ukraine that is authorized to issue a license or special permit for subsoil use for any Natural Resource Relevant Assets shall include in such license or special permit, and in the related agreement on subsoil use conditions or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with 6 subsoil users, a provision requiring the recipient thereof, at any time it is seeking to raise capital, to make relevant investm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LP Agreement. (b) Each Governmental Authority of Ukraine that is authorized to approv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act, a concession, or other agreement to construct or operate significant infrastructure relevant assets (as defined in the LP Agreement) shall include in any such contract, concession or other agreement, a provision requiring the recipient thereof, at any time it is seeking to raise capital, to make relevant investm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LP Agreement. (c) The requirements to make relevant investm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artnership as set forth in subsections (a) and (b) of this Section 1 are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the Ukraine EU Obligations. If,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Ukraine needs to assume additional obligations related to its European Union accession that could impact this provision, the Parties shall consult and negotiate in good faith to adopt adjustments, as appropriate. (d) Furthermore, when the Partnership expresses formal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a project of the kind described in subsection (a) or (b) of this Section 1, the relevant license, special permit, authorization, agreement on subsoil use conditions,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or agreement with respect to infrastructure relevant assets shall require the recipient thereof to (i) engage in good faith negotiations with the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e LP Agreement, and (ii) refrain from granting to any third party materially more favorable financial or economic terms for a substantially similar investment opportunity as that offered to the Partnership. 2. The detailed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investment opportunity rights described in this Article VII shall be set forth in the LP Agreement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the Ukraine EU Obligations. Article VIII: Market-Based Offtake Rights 1. Each Governmental Authority of Ukraine that is authorized to issue a license or special permit for subsoil use for any Natural Resource Relevant Assets shall include in the terms of such license or special permit and in the related agreement on subsoil use conditions or in 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with subsoil users: (i) a provision allowing the U.S. Partner (or its designee or assignee) to negotiate fo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LP Agreement, offtake rights on market-based commercial terms during the term of such license or special permit; and (ii) a requirement for the recipient to, for a period of time and on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P Agreement, refrain from offering to any third party materially more favorable financial or economic terms for offtake of a substantially similar quality or quantity of product. 2. In recognition of the shared interest in ensuring that this Agreement and the LP Agreement are consistent with the strategic interests of both Parties, the Government of Ukraine shall cause each Governmental Authority of Ukraine that is authorized to issue licenses or special permits for subsoil use for any Natural Resource Relevant Assets to include in the terms of such licenses or special permits certain restrictions on entry into offtake arrangements with counterparties, on terms to be specified in the LP Agreement. 3. The detailed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such offtake rights are to be set forth in the LP Agreement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the Ukraine EU Obligations. If,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Ukraine needs to assume additional obligations related to its European Union accession that could impact this provision, the Parties shall consult and negotiate in good faith to adopt adjustments, as appropriate. Article IX: Dispute Settlement 1.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agre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shall make every attempt through cooperation and consultations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any matter that might affect its operation. 2. To the extent that a dispute aris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uch dispute shall be resolved by mutual consultation. Article X: Amendment 1.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2. When so agre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requirements of each Party, an amend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such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Article XI: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e in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indicating that each Party has completed its internal procedures for entry into force. 2. In the context of Article XI, Section 1,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requires the ratification of this Agreement by the Verkhovna Rada of Ukraine. 3.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such time as the Parties agree to its termination. Done at Washington, DC, on this 30th day of April, 2025 in the English and Ukrainian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Ukraine: Yuliia Svyrydenko First Deputy Prime Minister of Ukraine, Minister of Economy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cott K. H. Bessent Secretary of the Treasury Appendix A: Definitions “Dollars” means the lawful curren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ffective Date” means either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r the date on which the LP Agreement becomes effective, whichever is later. “Governmental Authority of Ukraine” means any Ukrainian national, local, municipal or other political instrumentality or subdivision thereof and any Ukrainian governmental entity or body exercising executive, legislative, judicial,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taxing functions of or pertaining to government, including any court. “Hryvnia” means the lawful currency of Ukraine. “Natural Resource Relevant Assets” means the sites, reserves, and deposits in the territory of Ukraine of aluminum, antimony, arsenic, barite, beryllium, bismuth, cerium, cesium, chromium, cobalt, copper, dysprosium, erbium, europium, fluorine, fluorspar, gadolinium, gallium, germanium, gold, graphite, hafnium, holmium, indium, iridium, lanthanum, lithium, lutetium, magnesium, manganese, neodymium, nickel, niobium, palladium, platinum, potash, praseodymium, rhodium, rubidium, ruthenium, samarium, scandium, tantalum, tellurium, terbium, thulium, tin, titanium, tungsten, uranium, vanadium, ytterbium, yttrium, zinc, zirconium, oil, natural gas (including liquified natural gas), and other minerals or hydrocarbons otherwise agreed by the Principals. “Ukraine Agreed Revenue” means 50% of all royalties (rent payments), license fees, and amounts payable under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received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of Ukraine from or relating to: the issuance of new licenses or special permits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P Agreement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of Ukraine with respect to the exploration, production, mining, development, extraction, exploitation, processing, refining or other use of Natural Resource Relevant Assets (provided that, unless included pursuant to clause (ii) below, any renewals or extensions of any licenses or special permits that were issu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LP Agreement will be excluded), or the exploitation of licenses or special permits with respect to the exploration, production, mining, development, extraction, exploitation, processing, refining or other use of Natural Resource Relevant Assets, which licenses or special permits were issu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LP Agreement but were not industrially exploited as of such Effective Date; provided, however, that in no event shall Ukraine Agreed Revenue include any revenues (x) received from the Partnership, in the form of distributions or otherwise, or (y) received from Russia or its designees as reparations for the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Ukraine EU Obligations” means exis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Ukraine to the European Union (EU) in force a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related to Ukraine’s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including thos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Associ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Ukraine, of the other part, done in Brussels on 21 March and 27 June 2014. |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미합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적·물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투자하기를 희망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양 국민 및 정부 간의 항구적 파트너십을 열망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핵무기 보유국의 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한 바를 인식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지속 가능한 평화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 국가 및 기타 인사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장하기를 원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특히 미국, 유럽연합 및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타 국가 기반의 국제 투자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제3자 투자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광업·에너지 및 관련 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미합중국은 본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관련 의무나 국제금융기구 및 기타 공적 채권자와의 협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를 인정하며,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 및 영해 내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므로, 본 협정을 체결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권한이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및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중 탐사·개발·생산 활동이 허용될 구역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본 협정에서 언급된 LP 협정을 통해 부여될 권리는 이 모든 구역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본 협정은 국유재산 및 민영화 관련 규정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재산 소유 제도에 관한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각각 “당사국” 그리고 통틀어 “당사국들”)은 이하와 같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협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 용어는 부속서 A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파트너십 설립을 위한 조치 1. 당사국들은 미국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미국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미국 유한책임파트너” 또는 “미국 파트너”)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며, 그 의무가 우크라이나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에 의해 보증되는 기관인 국가기관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기관”(이하 “우크라이나 유한책임파트너” 또는 “우크라이나 파트너”)(이하 미국 파트너와 함께, “주당사자들” 또는 “유한책임파트너들” 또는 “파트너들”이라 한다.)가, 필요 시 개정될 수 있는 협정(이하 “LP 협정”)을 체결하여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이하 “파트너십”)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는다. 2.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적 안정화 목표를 포함하여 본 협정 및 LP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채택·유지·집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 기관 및 기구가 본 협정 및 LP 협정을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관련 미국 당사자들이 본 협정 및 LP 협정을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미 마련하였음을 확인한다. 3. 파트너십 관련 경제활동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채택될 수 있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법률이나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파트너십 및 그 유한책임파트너들에게 계속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법률과 본 협정이 상충할 경우, 상충 범위 내에서 본 협정이 우선함을 보장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본 협정상의 의무 불이행 사유로 주장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1. 본 협정의 목적이자 당사국들의 정책은, LP 협정에 의해 촉진되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2. 본 협정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인한 대규모 파괴에 대응하여, 평화롭고 주권적이며 회복력 있는 우크라이나를 추구하여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재건 및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3. 당사국들은 우크라이나 회복에 재정적 투자뿐 아니라, 민주적 가치·시장 원칙·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구조적·제도적·기술적 변혁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4. 당사국들은 본 협정이 양 국민과 정부 간의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연대의 표현이며, 우크라이나의 안보·번영·재건·세계 경제 통합을 위한 미합중국의 실질적 지지임을 입증한다. 5. 이 파트너십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핵심 분야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장려하여 우크라이나의 회복 전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메커니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다. 제4조: 과세 및 관세 1. 우크라이나 정부는 파트너십 소득(미국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소득 포함), 우크라이나 파트너의 출자금·기타 지급, LP 협정상 수익·배당 등 모든 지급이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세금·부과금·원천징수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미합중국 정부는 내국세법 제871, 872, 881, 882조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 또는 미국 내 영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소득만이 연방소득세 대상임을 확인하며, 파트너십이 우크라이나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므로, 우크라이나 파트너가 미국 연방소득세나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3. 미합중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또는 국제긴급경제권법에 따른 관세를 LP 협정 제8조의 시장 기반 오프테이크 권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물품에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5조: 통화 전환 및 국경 간 이전 1. 우크라이나 정부는 (i) 파트너십 수익 관련 지급, (ii) LP 협정상 배당, (iii) GP(General Partner) 수수료·비용 지급 등에 대해, 비용·조건·지연 없이 흐리우냐(Hryvnia)를 달러(Dollars)로 자유롭게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내 관련 계좌에서 파트너십 명의의 내·외국 계좌로 자유롭게 이체되도록 보장한다. 2. LP 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필요 시 EU 의무 등과 금융·거시경제 안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추가 비용·조건·지연이 발생할 경우 파트너십(및 미국 파트너, GP)을 면책·보전한다. 3. 우크라이나의 계엄령 기간 및 해제·종료 후 3개월 동안, 흐리우냐의 달러 전환 및 자금 이체는 LP 협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수행한다. 4. 파트너십의 은행계좌 위치는 LP 협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파트너십 출자 1. 각 당사국은 LP 협정에 따라 파트너십에 출자할 계획이다. 2.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파트너의 초도 출자를 우크라이나 합의 수익에 대한 취소 불가능한 권리 형태로 효력 발생일에 행하도록 보장한다. 3. 우크라이나 정부는 파트너십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합의 수익이 우크라이나 파트너에게 귀속·송금되고, 이를 다시 파트너십에 송금하도록 보장한다. 4. 우크라이나 합의 수익은 국가 예산 특별기금으로 이입된 후,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파트너를 거쳐 파트너십으로 송금된다. 5. 효력 발생일 이후 미합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신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경우, 그 평가 가액만큼 미국 파트너의 출자가 LP 협정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투자 기회 권리 1. (a) 천연자원 관련 자원탐사·채굴 등 지하사용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은, 해당 허가·조건·생산공유계약에, 수허자가 자본 조달을 모색할 때마다 LP 협정에 따라 파트너십에 관련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b) 대규모 인프라 자산 건설·운영 관련 PPP 계약·컨세션 등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역시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c) 위 정보 제공 의무는 관련 법령과 우크라이나 EU 의무에 부합해야 하며, EU 가입 추가 의무가 발생할 경우 당사국들은 선의로 협의·조정한다. (d) 파트너십이 특정 프로젝트에 공식적 참여 의사를 표명하면, 수허자는 (i) LP 협정 절차에 따른 선의의 협상에 응하고, (ii) 실질적으로 유사한 투자 기회를 제3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구체적 절차·조건은 LP 협정에 규정하고, 적용 법령 및 우크라이나 EU 의무에 따라 이행한다. 제8조: 시장 기반 오프테이크 권리 1. 지하사용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은 해당 허가·조건·생산공유계약에 (i) 미국 파트너(또는 그 지정·양수인)가 LP 협정 조건에 따라 시장 기반 상업 조건으로 오프테이크 권리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ii) 일정 기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2. 당사국의 전략적 이해 일치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하사용 허가 시 특정 상대방과의 오프테이크 계약 체결 제한을 포함하는 조항을 삽입한다(세부 사항은 LP 협정에서 규정). 3. 세부 절차·조건은 LP 협정에 규정하고, 적용 법령 및 우크라이나 EU 의무에 따라 이행하며, EU 가입 관련 추가 의무가 발생할 경우 선의로 협의·조정한다. 제9조: 분쟁 해결 1. 당사국들은 본 협정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상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협의를 통해 노력한다. 2.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한다. 제10조: 개정 1. 본 협정은 당사국들의 서면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되면, 개정은 본 협정의 불가분 부분을 구성하며, 당사국들이 합의한 날짜에 발효한다. 제11조: 발효 및 종료 1. 본 협정은 당사국들이 자국 내 발효 절차를 완료했음을 통보하는 서한교환 중 후행 서한의 날짜에 발효한다. 2. 발효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 비준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3. 본 협정은 당사국들이 종료에 합의할 때까지 유효하다. 2025년 4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영어 및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되었으며, 두 언어본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콧 K. H. 베센트 미합중국 재무장관 부속서 A: 정의 “달러”: 미국의 법정 통화. “효력 발생일”: 본 협정이 발효되는 날짜 또는 LP 협정이 효력을 갖는 날짜 중 더 늦은 날.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우크라이나의 국가·지방·시·기타 정치적 기관 또는 그 하부 조직, 행정·입법·사법·규제·행정·과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법원 포함). “흐리우냐”: 우크라이나의 법정 통화. “천연자원 관련 자산”: 우크라이나 영토 내 알루미늄, 안티모니, 비소, 중정석, 베릴륨, 비스무트, 세륨, 세슘, 크롬, 코발트, 구리, 디스프로슘, 어븀, 유로퓸, 플루오린, 플루오르스파, 가돌리늄, 갈륨, 게르마늄, 금, 흑연, 하프늄, 홀뮴, 인듐, 이리듐, 란타넘, 리튬, 루테튬, 마그네슘, 망간, 네오디뮴, 니켈, 나이오븀, 팔라듐, 백금, 칼륨염, 프라세오디뮴, 로듐, 루비듐, 루테늄, 사마륨, 스칸듐, 탄탈럼, 텔루륨, 터븀, 툴륨, 주석, 티타늄, 텅스텐, 우라늄, 바나듐, 이터븀, 이트륨, 아연, 지르코늄, 석유, 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 포함) 및 주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광물 또는 탄화수소의 부지·매장지·광상. “우크라이나 합의 수익”: 50 %의 모든 로열티(임대료), 사용료 및 생산공유계약금으로서, 다음에 관한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이 수취한 금액. (i) LP 협정 효력 발생일 이후 발급된 천연자원 관련 자산 탐사·채굴 등 지하사용 신규 허가·특별허가(단,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급된 허가의 갱신·연장은 제외) 또는 (ii)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급되었으나 그 당시 산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허가·특별허가의 이용; 단, (x) 파트너십으로부터의 분배금 등 수익 및 (y) 러시아로부터의 전쟁 배상금은 제외. “우크라이나 EU 의무”: 본 협정 서명일 현재 유효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관련 기존 국제 의무. 여기에는 2014년 3월 21일 및 6월 27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EU-우크라이나 연합협정에 포함된 의무가 포함된다. |
7. 둘러보기
[1] 즉 이미 개발되어 민간이 소유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2] 해당 협정에서 언급된 재건 투자 기금은 사실상 타국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세워지는 일종의 식민지 회사로, 마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나 영국 동인도 회사와 매우 유사하다. 또 이는 외교권까지 침탈된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의 경제적 침탈을 담당한 한국통감부나, 식민지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가깝다.[3] 사실 미국에 희토류가 없는 것이 아니며 미국도 광활한 영토 덕에 희토류 채굴량 2위이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자제하는 편이었기에 중국에게 일부 수입하는 중이다. 그러나 미중갈등이 심해지니 트럼프는 희토류를 더 갈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린란드를 자국 영토에 넣겠다는 발언을 한 전례가 있다.[4]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자원들은 올리가르히 등 민간의 사유 재산이 되어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다. 다만 해당 문서에도 나오듯 어차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점령된 동남부에 밀집되어 있다.[5] 최소 연 1회 이상[6] 에너지 자원과 신규 채굴권 판매 수익의 50% 포함[7] 이 부분은 미국 법률상 이러한 기금에 대한 미국 기관의 참여율에 상한이 있는 탓에 '일정 비율'로 수정되었다.[8] 당시 베센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경제를 더욱 얽히게 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면 모든 우크라이나인에게 장기적인 안보 방패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세한 방안을 묻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9] 아래 협정문의 "미합중국 정부는 항구적 평화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확보 노력을 지지한다." 부분.[10] 2월 28일 정상회담 파행 이후, 영국의 스타머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사이 러시아는 미국과의 합의 한 에너지 시설 및 항만 타격 금지 조항을 어기며 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트럼프가 불쾌함을 느꼈을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며 어필하였다고 한다. 트럼프는 바로 이들 말을 믿지는 않았고 평화회담에 나오라고 재촉함에도 러시아는 유리해지는 전황과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밍기적 거리며 시식용에 가까운 맛보기용 휴전을 보임에 따라 트럼프는 러시아를 압박할 겸 푸틴에 대한 신뢰를 거둔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바티칸 대성상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11] 다만 이것은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과 안전 보증(security guarantee)에 대한 외교적 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다. 안전 보장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일 뿐이며, 안전 보증이 실질적인 의무를 지우는 단어이다. 그러나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 스스로도 이것이 '보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