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1. 개요

2. 병역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 병영부조리(구타, 가혹행위, 갈굼, 똥군기)의 당사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사실 병역기피의 대부분은 이게 원인이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이 대표적 예시. 너무 참으면 윤일병 사건, 너무 폭발하면 임병장 사건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병무청에서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되도록 보충역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전에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이거나, 하다못해 재검을 받더라도 몇 달간 병원 다니면서 문제가 약간이라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가능할 정도이니 말이 필요 없다.[8]

• 준질환성 때문에. 여기서 준질환성은 널리 있는 질환이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는 병으로, 탈모, 근시, 사시, 만성설사, 다한증, 치주염[9], 이상한 습관 등이 있다. 경증의 우울증, 신경증, 불안장애도 포함된다.

• 복무 중 전쟁 또는 지뢰를 밟거나 멧돼지, 말벌, 독사등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는 등 각종 사고, 구타 등의 부조리 이유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가기 싫다.[10]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악의 경우 정신 또는 신체적으로 평생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 불법이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다.

•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서. 한국군은 병사끼리도 경례를 하고 경어체를 써서 위계질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데, 유럽과 미국의 경우 장교에게만 경례하고 경어체를 쓰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11] 다른 나라라고 경어체가 없고 위계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군처럼 병사 간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지는 않았다.

• 사회생활에서 경력이 1년 6개월 늦어진다. 공무원이라면 딱히 상관이 없고 오히려 경력 인정 및 호봉 인정이 되어 별 문제가 없지만,[12] 해외 특히 외국계 기업으로 나갈 인재라면 이것이 생각보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는 이력서에 군필이나 면제라고 당당히 적어넣을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미필인 상태에서는 취직도 잘 되지 않는다.

• 경력 단절.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 특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전성기가 제한되어 있고 일상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직종에서는 1년 6개월의 공백기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엄청나게 큰 장벽이 된다.

• 원치 않는 인원과 엮인다.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어도 군대 특성상 억지로 아는 척을 해야 하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과 1년 6개월 동안 매일 만나야 하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심할 경우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둘 중 한 사람을 타부대로 전출시키는 방법은 있으나 간부라면 모를까 병사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13] 다만 자신과 매우 잘 맞는 간부들과 선·후임들과 잘 지내다보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14]

• 경우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없거나 늦춰질 수 있다.[15] 설령 본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 시절 때 미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성공한 인생을 살며 거기다 이미 결혼까지 했어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 [16][17]

•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의 신자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전쟁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표시나 군대의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18]에 반대하는 표시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종북주의자[19],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의 경우 군대에서는 멸공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므로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 수 있다.

•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과 사생활도 박탈당한 채 적절한 보상도 없이 장기간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하루 24시간 내내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군대보다 더 힘든 직종도 많지만, 징병제 국가에서 남자는 징집대상이다보니 군대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

• 휴대전화를 비롯한 개인 전자기기를 통제 당하기 때문.(해결) 일단 보안을 이유로 못 쓰게 하기는 하는데 정작 간부급 영외자들은 근무지에서도 멀쩡히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고 있다.[21] 물론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징집되어온 사람과의 책임감 차이 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애초 간부랑 병사 중 외부 누설되면 위험한 것들을 누가 더 많이 취급하느냐를 따져 보면 부당한 조치가 맞다. 한국군의 경우 육군 병 신분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2019년 4월 1일까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MP3, PMP, 라디오, CD 플레이어, 녹음기, 카세트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 호출기, USB 메모리, 각종 카메라)를 병이 위치하는 장소가 어디던 영내이던 휴가, 외출, 외박 중이던 상관없이 군사보안 때문에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국직부대는 육군도 사용 가능한 부대가 있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카메라, GPS, 무선통신 장치 등을 분리하면 반입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케바케였다. 2019년 4월 1일부터 전 부대에서 병 휴대폰 사용 허용이 국방부장관 지시로 시범 실시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정식 허용됐다. 그러나, 병은 여전히 생활관 내에서만, 일과 끝나고 점호 전까지(휴일은 아침부터 점호 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기간 이외엔 압수당하므로, 부분적으로 통제 중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교대와 훈련소까지 포함하여 24시간 내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부 부대에 한하여 시범진행하고 있어 적어도 2023년~2024년 안에는 전자기기 문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 조직 생활에 자신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학교나 학원이야 어떻게든 방과 후까지만 참으면 되지만[22] 군대는 하루종일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서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월급을 준다. 하루에 8시간씩만 최저임금을 준다 생각해도 2021년 기준 약 3,84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역을 중심으로 많은 설왕설래가 오갔고 결국 2025년 병장 기준 205만 원까지 올라 최저임금을 따라잡게 될 예정이다. 그 정도 줄 정도면 그냥 모병제로 바꾸는 게 낫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줘도 가기 싫다는 사람은 많다는 걸 고려하면 징병제라는 강제성으로 나름 싸게 굴리는 것이다.[23] 만약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입을 얻고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최저시급을 받고 제한된 생활하라는 시점에서 경제적 손실을 안고 만드는 셈이니 일단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진다.

• 취미생활을 포기하기 싫어서. 근래 세대에게는 이는 위에 언급된 전자기기 사용의 제한과 거의 겹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2020년 7월 1일부터 군 부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어 다소 풀린 사항이다. 보안용 어플을 따로 깔아야 하기는 하지만.[24] 물론 맹점이 있는데, 캠핑, 여행 같이 넓은 활동반경을 필요로 하는 취미라면 그 누구라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설령 영외 생활을 하는 간부라고 해도 휴일을 아주 맘 편히 지낼 수 없는 게 군대다 보니 영내 생활이 강제되는 병은 말할 것도 없어진다. 더군다나 '내가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 내 개인시간을 포기하고 왔는데...'라며 생색 내고 진급 점수 딸 수 있는 일반 회사와 달리 군대에서는 그런 행위를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간부들이 이러니 일개 병사, 그것도 정말 취미에 죽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3. 종류

3.1.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기피

3.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병역거부

3.3. 신경증 관련

3.4.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 군 입대 예정자 또는 군 입대자가 상주(喪主) 또는 상중(喪中)인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기피 대상이 아니며, 유족으로 있는 입장에서 망자를 보호하고 달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기피 사항은 아니다. 또한 이는 정당한 입영연기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29]
• 육군 소총병이 아닌 다른 과정 군입대를 지원할 때
  병역법 제 12조에 의하면 다른 과정 지원자는 최종합격일까지 병역이 연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격할 경우 해당 과정으로 입대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과정에 대한 낙방이 확정되거나 합격하고도 포기해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합격하고 해당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합격자에게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되려 병무청이 이중징집 혐의로 병역법 위반을 하게 된다. 과거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학군장교와 학사장교와 특전부사관이 이것 때문에 병무청과 소송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
• 병원 입원 중이거나 통원 중일 때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회복해서 퇴원할 때까지는 기피대상에서 면해지는 편이다. 다만 몸은 멀쩡한데 병원에 장기 은둔하는 방식 등으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30]
• 대학 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을 했을 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입대가 졸업하는 시기까지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31] 기피사항은 아니다. 다만 대학 졸업이 확정될 경우 입대통지서가 나온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군대를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유급을 자처할 경우도 있다.

4.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

• 병역법 위반에 따른 벌칙(병역법 제84조~96조)
• 위반 조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등 형사처벌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

• 취업·관허업 제한(병역법 제76조)
• 공무원이나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및 각종 관허업의 특허 등 제한 및 취소

•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병역법 제 68조)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연기 제한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및 감면 등 제한

•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병역법 제70조)

•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병역법 제71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의무 등의 감면 연령(36세)이 38세로 상향

4.1. 상세

• 제재는 6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이루어지고, 그 이상이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병역기피 징역이 왜 5년까지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단 전시근로역 상태로 전환되지만, 제재를 가하여 군복무를 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다.

• 원래 징역, 금고 1년 6개월 이상 ~ 6년 미만으로 선고받는다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지만, 병역법 제86조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수형생활은 물론, 사회에 돌아와서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보통 군대에서 전과자들을 안 받는 이유는, 전과자들의 입대가 최소 병영부조리에서부터 크게는 하극상에 이르는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함 염려를 표하기 때문에 징역살이한 이들을 매우 기피하는 편이다. 그러나 군대 갈 바에는 차라리 감옥간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자,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6조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끔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고의적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려고 병역기피/병역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지 않고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 병역기피로 징역/금고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입대하게 되면 병역기피자로써 받던 제재들은 이후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 전역하면 병역기피 관련 전과만 남으며 추가로 가해진 제재는 없어진다. 대신 병역기피 생활 기간 동안 만큼 현역복무 중 부적합 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병역 감면 제한이나 연령 상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쉽게 말해서 병역기피자 본인이 공을 세워 국가유공자가 되더라도, 누가 봐도 현역부적합 판정이겠지만 병역기피 전과가 있으면 부적합 판정조차도 그 심사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는 의미이다. 동시에, 병역법에 따라 원래라면 적정 나이를 넘기는 동안 입영통지가 내려지지 아니하고 대체복무로도 소집되지 않은 인원은 자동 면제를 주게 되어있으나 병역기피자는 기피 기간 동안만큼 그 적정 나이에 플러스 되어 상향조정된다는 뜻이다.

• 병무청의 최근 답변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만 제재가 이루어지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에는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제재는 더이상 없다고 한다. 물론 양아치들이 득실득실한 교도소에서 버티는 것이 나을지 병영부조리에 시달리는 게 나을지는 본인들 판단이다. 복무 중 불합리를 고발하고 사회에 나와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현역/대체복무 출신과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하소연하는 것조차도 죄악시 여겨지는 교도소 출신이 일상에서 받을 대접은 크게 다르겠지만 말이다.

• 정신질환을 이용한 병역기피도 꽤 어렵다. 당장 보일 정도로 심하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정석이다. 병역 대상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완전 면제를 받으려면 병무청 지정병원에 입원해야한다.[32]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 40세까지 입원 치료받는 것이다. 만약 만 40세까지 입원하고 그 다음년도에 퇴원하면 신검여부에 상관 없이 6급 면역을 받게 된다. 설령 그 전에 퇴원하더라도 퇴원 후 정신질환이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나 기타 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 의사의 퇴원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입원을 할 정도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사람들은 병역 이행은 커녕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많은 상태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도 이렇게까지 중증인 사람보기 힘들다. 비교적 흔한 정신병력으로 인한 면제의 경우 4급 받고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사람들이거나 현역/대체복무 이행 중 군의관의 판단하에 현역부적합을 받아 의병제대 처리된 경우가 훨씬 많다. 정신병은 소집 우선순위가 5순위인데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도 교육, 복지, 지하철 같은 곳에서 복무할 자리도 거의 없어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다. 시청 같은 곳에서 행정업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은 정신병력 없이 사회관계 원만한 사람 쓰길 원하는데다가 사회복무요원들간의 경쟁률도 치열한 상태라 항상 T/O가 적다.

•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발적인 신체 손상 및 기타 다른 수를 써서 가짜 장애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쓰다 걸리면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다. 설령 팔을 잘라내어 면제를 받더라도 병역기피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병역법으로 처벌을 모두 받고 난 이후에나 장애인 등록을 시켜준다. 증상이 그나마 미비하다면 처벌 이후 일단 입대를 하게 되며, 훈련소나 자대에서 훈련병, 신병 대상으로 받는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통해 군의관 소견서에 따라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아 나갈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병 전역으로 빨리 나가긴 하지만, 병역기피자들의 장애인 등록은 일단은 병역을 이행한 흔적이 있어야지만 인정해주겠다는 걸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제재 경력이 있을 경우, 이후 당사자의 병역 면제 조건이 더더욱 까다롭게 평가된다.

4.2. 비판

• 제재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기 내용에 있듯이 정규직 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즉, 평생 직장은 앞으로 없다는 의미이다.[36] 특별한 사유없는 병역기피자들은 여론의 동정을 못 받을 테고, 있다한들 정상인 취급 받기 어려운 여론이라 암담할 뿐이다. 상명하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본인들 회사의 수직적 구조와 문화에도 적응 못할 인물로 보기 때문이다. 회사는 물론 다른 그룹에서도 예비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라면 좋은 시선 받기는 확실히 힘들다. 애석하게도 그 예비역들이 관심병사였거나 징병제에 회의적인 입장일지라도 병역기피자를 보는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다! 사실상 자영업과 신원조사를 하지 않는 단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정도가 유일한 생계수단 유지 방법이다. 그래서 평생 놀고 먹어도 문제 없을 재벌가 자녀가 아닌 이상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 제재를 받는 순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기피 자체가 일종의 꾀병과 핑계에 해당되니 수급자 신청 역시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37][38]

•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들을 보면 아주 사람을 굶어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인다. 저임금, 비정규직은 아예 금지된 게 아니지만 이는 결국 병역기피자들이 성공에 불리한 생업만 이어나가며 실패를 반복하지만 살아있게 만들어 과거 본인의 병역기피에 따른 후회감을 만드는 잔인한 수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국민으로 대접받는 걸 모두 포기시키고 목숨만 살려주는 수준으로 법 집행을 한다는 것. 이런 가혹한 처사는 반대로 병역 이행 예정자들에게 일종의 일벌백계로 보여줘 딴 맘 품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 군인권 개선으로 병역에 대한 기피를 줄이거나 민병제의 의무예비군 양성을 위한 수개월 기초군사교육 수준으로 복무 부담감을 낮추거나, 징모혼합제로 직업병사 비중을 늘려 징집률을 낮추거나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병역기피의 해결책이겠으나 각 나라의 국방정책은 영토, 인구 수, 주적과 잠재적 적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에 징병제 시행 여부 자체로는 어느 국제사회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권고하고 찬동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대만에게 기존 예비군 양성 목적의 4개월 군사교육 의무에서 1년 이상 현역 복무케 하는 징병제로 회귀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39] ILO에서 문제 삼은 사회복무제도의 경우에도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강제로 징용한다는 점과 노동환경 및 처우를 문제 삼은 것이지 징병제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40] 이전에 한국의 가혹한 병역문제로 프랑스로 망명사유에 해당, 망명에 성공한 이가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 였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에게 우방국으로서의 염려를 표할지언정 그 자체로 딴지를 걸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건 적도 없다.[41] 이렇다보니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도주를 택한다면 그 나라의 병역은 어떻게 되는지 벙역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지도 같이 알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유럽의 징병제 국가들은 징집률이 낮고 징집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폭 넓게 줘서 꽤 유한 편이지만,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얄짧 없이 철퇴를 날리는 곳이 절대 다수이다. 이런 곳에서는 본인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이민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일단 색안경끼고 바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도저히 군대에 갈 자신이 없다면 성인이 되는 훨씬 이전부터 외국어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생활능력을 키우거나 배워 빠르게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좋다. 스티브 유마냥 나 병역기피올시다하는 끼를 절대 보이지 말고 생업과 학업 등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서, 가족친지는 물론 심지어 정부 부처 직원들도 당신의 편에서 이해해줄 수 있는 연유를 들어 떠나자. 그게 안 된다면 감옥을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과연 군대라고 그 모양인데 애초 사회부적응자 양아치 일진들을 모아 놓은 교도소가 괜찮은 곳일까? 본인의 학창시절 질 나쁜 학우들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여기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어떠한 신념과 신앙으로 의지할 기둥이 없다면 당신의 정신은 진짜 범죄자들 사이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다. 괜히 교도소가 학교로 불리는 게 아니다. 감옥도 가기 싫다면 사전에 군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입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외에도 학교 생활 기록과 학창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을 면담 때 모두 밝히는 것이 좋다. 특히 간부들의 경우 부대 내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징계를 당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당신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본인은 아마 전역 때까지 내내 시한 폭탄 취급을 받으며 은따를 당하겠지만 이 시선과 은따질 덕분에 윤일병이 되어 사건의 한 가운데에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42] 본인 처지를 모르는 타인들에게서 재범우려자로 낙인찍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멸시받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 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방법이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면, 업그레이드 판인 병영부조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생존본능이다. 막장인 군대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쳐넣을 궁리만 하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정말 한심하며, 군기와 인권은 완전별개의 개념이라는 걸 모르는 늙은이들이 개탄스럽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정말 살아남고 싶다는 생존본능이 자극될수록 침착해야한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면 절대로 범법자로 낙인 찍히지 말자. 군대 내 관심사병이었다는 것과 아예 군대를 기피했다는 것, 이 둘에 대한 세간인식은 정말 다르며 관심병사를 이해해줄 사람은 있어도 병역기피자를 이해해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명심하자. 병역기피자임에도 인정 받고 싶다면 그걸 뛰어 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당장 아래 명단을 통틀어서 논란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큼이나 본인이 한 분야에 이름을 날릴 수 있을 만큼인지 가늠하는 것도 현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5. 합법인가, 불법인가?

5.1.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

5.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

6. 관련법

• 대한민국: 병역법의 처벌규정
• 일본: 1945년 일본군 해체와 병역법 폐지로 인한 징병제 폐지, 일본군의 실질적인 후신인 자위대는 모병제이므로 취소선 처리. 징병제를 실시하던 1945년까지 시행된 일본 제국의 병역법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했다.
• 북한: 형법 관련규정
• 중국: 인민해방군 징병과 관련된 병역법 관련규정. 실질적으로는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법의 처벌규정이 있어도 적용되지 않는다.
• 대만: 대만 병역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방해병역치죄조례(妨害兵役治罪條例)라는 규정이 병역기피자 등 처벌법이다.
• 러시아: 형법 관련규정

7.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 단순 병역거부(입영거부/입영기피)/양심적 병역거부인 경우 ★
• 비리성이 있는 경우(의혹 포함) 또는 해외체류/국적과 연관된 경우 ●

7.1. 대한민국

• 백영훈 : 병역기피 1호로 찍혀서 이 항목에 올렸지만, 고의적인 병역기피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이던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저 북한의 의용군으로 강제 편입되었으며, 낙동강전투에 투입되던 도중에 탈출하여 9.28 서울 수복 때 국군 학도병 1기로 징집되었다가 학도병 신분으로 통역장교를 지원하여 선발되었다. 그런데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복무했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국비로 독일 유학을 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귀국 후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병역기피자로 찍혀서 논산훈련소로 끌려가 군사 훈련을 받게 되었다. 즉, 세 번 군입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 유학 경험에 경제학박사 1호라는 타이틀로 인하여 징집된지 3개월 만에 훈련병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중앙정보부 정책판단관"이라는 직책을 받고 경제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다.#

• 최군 ●: 2012년 '손바닥TV'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박명수의 질문에 본인이 군필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최군은 사과문과 함께 "국방의 의무는 문제 없이 다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방송국에 올렸지만 5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2017년 6월 최군은 재검을 해서 정신질환 사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면제되어 민방위로 편입되었다.
• 유승준 ●: 국적과 관련된 병역기피하면 가장 유명해진 케이스. 방송에서는 당연히 가겠다고 얘기도 했고, 실제로는 허리디스크 때문에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입대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하더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피했다. 병무청은 그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법무부에서 그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해서 영원히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당연히 방송계에서도 영구 퇴출되어 되돌릴 기회는 없다.[52]
• MC몽 ●: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는 무죄로 선고받았으므로 취소선. 다만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되었고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53]
• 박준우 ●: 한국에서 쭉 살다가 군입대 1~2년 전 시점인 19살의 나이에 벨기에로 이민 가서 군대를 면제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돈을 번다. 트위터에서 자신은 벨기에 국적이라며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임을 인증했다.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서 한국 시사나 정치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54] 스스로 국적을 바꿔 투표권이 없는 검은 머리 외국인임과 동시에 정치와 관련이 없는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 라비(가수) ●: 2023년 1월 12일, 검찰 조사를 받던 병역 브로커 일당 두 명이 구속 기소 되면서 5월 유명 예능 하차, 9월 연예계 복귀, 10월 군에 입대한 아이돌 출신 유명 래퍼가 본인들의 컨설팅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이돌이 라비로 밝혀졌다. 이후 보도로 라비가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됐으며,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병역 브로커 일당 중 구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라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나와 사실상 병역비리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 혜민 ●: 성인이 되고 귀화했다.
• 승우아빠 ●: 고교 시절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국적포기 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다.
• 션 ●: 위 스티브 유와 비슷하게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다른 점은 처음부터 미 영주권자인 자신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반발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것. 참고로 친형은 미 해병대 출신이다.
• 안상수 ●: 낙지와 보온병으로 유명한 전 한나라당 대표 맞다. 본인은 단순히 고령자 면제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행방불명이 되어 면제되었다. 여기까지만 놓고보면 좀 특이하네 정도이지만 병무청과 법무부에 보관중인 자료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기피부터 상습적인 입영연기에 중도 귀가, 심지어 입영기일에 무단으로 입소를 하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떨어었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MC몽, 스티브 유보다 더한 이 분야의 끝판왕인 셈.[55] 정치권에서 병역기피로 가장 유명한 인물로 '행불상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 이광재 ●: 현역으로 징집되었으나 손가락 절단 사유로 귀가 후 병역이 면제되었다. 당시 이광재의 일관성 없는 해명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운동권 활동으로 인해 보안사에 끌려갈 것이 두려워 손가락을 절단하여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 석현준 ●: 2020년 12월 17일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에 등재되었다. 이미 2017년부터 병역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으면서도 2018년 10월 대표팀 소집 당시 병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자신이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지 않고 아버지를 방패막으로 세우면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비자 연장 및 시민권 취득이 모두 실패하자 2022년 8월 30일 귀국 후 처벌을 받은 뒤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24일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아직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입을 했기에 결국 선수 등록을 취소했다.
• 백차승 ●: 스티브 유와 비슷한 케이스로, 국적 변경을 해서 병역기피를 했다. 스티브 유에 비해서 인지도가 듣보잡이라 일반인들에겐 모르는 편이지만 야구 팬들에게는 비호감이다. 여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물론 실적도 별로 없다시피해서 크게 수면 위로 떠오를 일은 없을 듯하다. 유승준과 다르게 입국금지까지는 당하진 않았고 지도자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 이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 임태훈 ★: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맞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 오태양 ★: 산업기능요원, 학사장교 등 좋은 조건으로 알려진 곳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여호와의 증인 수기를 읽고 갖게 된 평화주의 신념으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 강의석 ★: 병역면제나 국적이탈 등으로 도망친 인물들과는 달리 스스로 징역을 선택한 케이스.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이지만 워낙 여러 방면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킨 터라 평가가 매우 좋지 않다.
• Don Mills ●: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56]
• 장혁, 송승헌: 이 둘은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매장될 뻔했으나, 현역으로 입대해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은 상황이다. 공소시효 만기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 임효준 ●: 쇼트트랙 선수.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귀화했다.
• 한재석 ●: 2004년에 터진 병역비리 사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은 면했으며 재검을 받은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 신승환 ●: 2004년 소변 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 허준이 ●: 군 복무 시 건강 문제가 염려되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 박해진 ●: 정신 문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의혹이 남아있다.
• 듀스 ●: 멤버 김성재와 이현도 둘 다 병역기피 논란이 있다. 김성재의 아르헨티나 귀화로 1995년 4월부터 병역기피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그해 11월 김성재가 급사하면서 묻혔다.[57] 이현도도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르헨도 등의 꼬리표가 남아있으나 아직 활동중이다.
• 김창열 ●: 부친이 박노항 원사에게 청탁해 군면제 되었다. 일단 김창열 본인은 몰랐다 주장하며 재판 당시 부친이 사망해 소송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면제가 확정되었다. 단, 법적으로는 병역기피이지만, 이는 과거 김창열의 형이 군 복무 중 구타당해 숨지고 말았고, 관련자는 이렇다 처벌도 받지 않았으므로 그의 아버지가 김창열까지 그런 군에 보내고 싶지 않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박태순 ★: 노동운동가. 1989년에 수원 검찰청 점거농성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지만 1991년 병무청 영장수취를 거부[58]해 기무사의 추적을 받는 동안에도 노동운동을 하였다. 1992년 공장에서 퇴근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의문사를 당했다고 한다.
• 송덕호 ●: 2023년 병역비리 연예인으로 지목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합동수사팀은 2022년 7~8월에 송덕호가 브로커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뇌전증을 내세우며 병역 면탈 방법을 의뢰한 정황과 브로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병무용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아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 김경환 ★: 한국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병역거부 난민이다.
• 백종건 ★: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 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한 변호사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수감되기 전부터 수백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무료로 변론하였다.
• 임재성 ★: 변호사.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한 시기에 평화운동과 관련되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7.2. 미국

• 존 웨인: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징병 대상이었지만 연령과 부양가족 때문에 면제를 받았고, 대중적 인기를 고려해 자원입대를 공언했음에도 한편으론 영화 한 편만 더 찍고 입대하겠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자원입대를 연기했다.
• 무하마드 알리 ★: 미국의 권투선수. 베트콩과 싸우는 것보다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운다는 말을 남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실행했다. 이후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었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이후의 법정 공판에서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라는 일침을 날렸고,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 도널드 트럼프 ●: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 베트남전때 복무를 했어야 했으나 골증식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병역에서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골증식체가 병역 면제를 받을 만큼의 질병 또는 결격 사유가 되는지 미국 내에서도 의문이 있으며, 병역 기피를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7.3. 소련

• 빅토르 초이: 1983년 징병 기피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 당시 소련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청년층을 징병했다. 실제로 키노의 멤버가 징병으로 탈퇴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빅토르 초이는 병원 입원기간 동안 꽤 고생을 했고 회사에서도 해고되어 보일러공으로 평생 일했다.

7.4. 러시아

• 니콜라이 페스코프: 예비군 징집령에도 크렘린 대변인인 아버지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지위를 이용하여 징병을 회피했다.

• 러시아 동원령에 반대한 러시아인들

7.5. 독일

• 프리드릭 트럼프 ●: 1886년 고향인 칼슈타트를 떠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1904년 고향 칼슈타트로 돌아왔지만 당시 칼슈타트를 관할하던 바이에른주 당국이 독일 제국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판단해 독일 영주권 갱신을 불허하고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프레드 트럼프의 아버지이며,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1896년까지 독일 제국 국적자였으나 독일에서 스위스로 이주한 후, 독일의 강압적인 제국주의에 질렸으며, 독일 제국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독일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해인 1901년에 스위스의 징병제에 의해 부과받은 병역의무, 이로 인한 징병검사에서 평발과 정맥류가 있어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 자신은 놀랐다고 한다. 1914년 포기를 했던 독일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독일 제국의 병역 문제로 문제된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59]
• 분단 시절,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서독인: 서베를린은 서독군이 주둔할 수 없어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주둔해 서베를린 주민들에게 병역이 면제되었는데, 이 점 때문에 징집연령대의 서독 남성 중에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동서독 국경을 넘어 동독 영토를 지나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이중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고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사에 부담감을 느낀 서독인도 있었다고 한다.
• 독일계 아르헨티나인: 나치 독일의 징병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모여든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그곳까지 도망친 독일인들은 아예 국적을 아르헨티나로 변경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전쟁 후 전범들도 연합국의 눈을 피해 아르헨티나 등지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대표 예시가 요제프 멩겔레.
• 나치 혐오가 매우 심한 독일[60]답게 나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이유을 불문하고 면제 대상인데 2011년 모병제 전환 전에는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나치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게 걸리면 진짜 네오 나치가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군대에 갈 것을 선택받는데 대부분은 군대 가기를 선택했다.

7.6.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아돌프 히틀러●: 본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신민이었는데 다민족군인 제국군 체제[61]에 불만을 품고 병역을 기피한 채 독일로 넘어갔다. 오스트리아는 이후 이런 겁쟁이는 필요 없다며 히틀러에게 면제 판정을 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히틀러는 독일 제국군에 자원입대하게 된다.

7.7. 이탈리아 왕국

• 베니토 무솔리니●: 교사 근무 중 영장이 통지되자 스위스로 도피하였다. 병역기피자 사면령이 발표되고서야 귀국 후 군 복무를 이행했다.

7.8. 일본 제국

• 나쓰메 소세키(의혹) ●: 분가하면서 본적을 홋카이도로 옮겼다. 당시 홋카이도 지역은 미개척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주민에게 징집유예(사실상 면제)특혜를 주었다.(1898년에 이 특혜는 폐지됨.)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홋카이도로 이주했다. 이때문에 나쓰메 소세키도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홋카이도로 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
• 미쿠니 렌타로 ★: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징집영장을 받았을 때 담당 경찰관이 그를 군대에 보내려고 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일본 열도 탈출 계획을 세우고 일본 열도 탈출 계획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으나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밀고하는 바람에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마을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으며, 형무소를 가는 대신에 군복무를 했다.
• 미시마 유키오●: 독감을 만성병이라 속여 병역면제를 받았다.여기로.
• 야마시타 기요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집을 나와 방황하는 형태로 군대를 안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방랑생활 중에 징병되고 전쟁터로 동원되는 게 두려워서 더욱더 방랑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어머니 또는 학교직원에게 이끌려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징집을 면제받았다.[62]
• 야베 키요시★: 후쿠시마현 출신의 교회목사이며, 일본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러일전쟁 시절이던 1905년에 병역거부 후 2개월의 금고형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일본군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
• 이시가 오사무★: 번역가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193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국제단체에 가입했다. 194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7.9.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일론 머스크 ●: 캐나다 영주권이 있던 어머니의 도움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간 뒤, 후에 미국 국적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