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

1. 설명

2. 귀휴제도

2.1. 귀휴병(歸休兵)

2.1.1. 설명

2.1.2. 구분

• 유학생 귀휴: 인문계 학생이 외국유학을 가고자 할 경우 1년 이상 복무를 마친 경우 유학이 허가되었는데, 현역병이면 귀휴조치 후 출국하면 예비역으로 편입해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 정교사 귀휴: 병역법의 단기현역병이 교직보유병이며, 정교사 귀휴이다. 정교사 자격을 가졌거나 교사로 근무하는 자가 사병으로 입대 후 12개월(1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귀휴조치되었으며, 이 이후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했다. 귀휴조치를 받은 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지 않으면 재소집하도록 되어있었다.
• 학적보유병 귀휴: 학보병, 단기학보병을 말할 때의 학보병이 학적보유병을 말한다. 학적을 가진 병이 입대 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귀휴조치되었으며, 이 이후 6개월 내에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 예비역으로 편입했다. 6개월 내에 귀휴조치를 받은 후 복학하지 않으면 재소집하도록 되어있었다.[2]
• 군사상 필요에 의한 귀휴: 병력 전원이 과잉이거나 병원(兵員) 조정이 필요할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 질병 귀휴: 현역병 입영후 6개월 내로 질병 등으로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치료조치하며 귀휴자가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었다.

2.1.3. 귀휴병 유명인

• 김종인
• 박상규
• 서석재
• 신경식
• 오현경
• 이계철
• 이영희
• 최시중: 초대, 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군복무중 일병 귀휴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서는 탈영 의혹도 받았다.
• 홍사덕: 대학 입학후 해병대에 입대했으며, 이것으로 복무중 귀휴조치를 받고 복학을 했다.

2.2. 전환복무의 귀휴

2.3. 교도소 수형자의 귀휴

• 요건은 다음과 같다(형집행법 제77조제1항·제2항). 기간은 1년에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단, 특별귀휴는 5일이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사망한 경우는 특별귀휴)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5. 직계비속(자녀 등)의 혼례가 있을 때(특별귀휴)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9조제3항)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법 제77조제3항). 상세하게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140조)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 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41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형집행정지와의 차이점은,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만 형집행정지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법 제77조제4항).
•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78조).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 소장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규칙 제141조제1항)
•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