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지방공무원법
LOCAL PUBLIC OFFICIALS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27호
현행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1호[일부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12월 9일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8인 중 찬성 의원 273인, 기권 의원 5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 공무원이 인사관리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을 사람 대해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