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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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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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Court Organization Act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현행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타법개정]
소관	대법원
링크	[법률] | [법률안]

1. 개요

2. 총칙

•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조제1항).
•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제2항).
•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제3항).
•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제3조제1항).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제2항).
• 지원 참조.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고등법원 등의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등기소의 설치를 위해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제4조제1항).
•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2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제5조제1항).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제2항).
•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6조제1항).
•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제7조제1항).[4]
•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7조제2항).
•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제3항).
•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제4항).
•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제5항).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제8조).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9조제1항).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항).
•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3항).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제9조의2제1항).
•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이에 따라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제10조제1항).[가]
•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가]
•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제3항).[가]
•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항).

3. 대법원

•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며, 서울특별시에 둔다(제11조 및 제12조).
•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제13조제1항).
•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항).
•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3항).
•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제14조).
•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5조).
•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판결서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똑같이 파기환송 또는 상고기각 의견이어도 그런 결론을 낸 과정이 다르면 별개의견이기 때문이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제16조제1항).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
•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제3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제17조).
•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제23조제1항).
•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항).
•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제4항).
•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5항).
•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제24조제1항).
•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제2항).
•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제5항).
•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항).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율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5조제1항).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이 규율되어 있다.
•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25조의2제1항).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
•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항).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4항).
• 1. 법관 3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5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6항).
• 법관인사위원회규칙에 규율되어 있다.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71조의2제1항).
•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4. 각급 법원

4.1. 고등법원

•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두고, 판사로 보한다(제26조제1항·제2항).
•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항).
•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4항).
•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제5항).
•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6항).
•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제27조제1항).
• 제2항 삭제
•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제3항).
•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4항).
• 원외재판부에 대한 근거규정이며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규율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5항).
•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제28조).
•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8]

4.2. 특허법원

•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제28조의2제1항).
•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제2항).
•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항).
•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제28조의3제1항).
•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제2항).
•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제28조의4).
•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4.3. 지방법원

•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제29조제1항).
•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제2항).
•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항).
•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4항).
•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제5항).
•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제30조제1항).
•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제2항).
•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제3항).
•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제31조제1항).
•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제2항).
•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항).
•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4항).
•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제5항).
•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제6항).
•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제31조의2).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제32조제1항).
•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다. 「병역법」 위반사건
•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제32조제2항).

5.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두는 기구들

5.1. 법원사무기구

6. 법관

7. 법원직원

• 재판연구원 (속칭 '로클럭')
• 사법보좌관
• 기술심리관 - 특허법원에만 있다.
• 각종 조사관
• 집행관

8. 재판

8.1. 법정(法廷)

8.2. 합의

9. 대법원의 기관

•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10. 양형위원회

11. 법원의 경비

12. 기타 사항

13. 여담

•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에 관한 사항이 법관법(Richtergesetz)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독일은 법조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관직 자격(Richteramt)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김봉철,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사법정책연구원, 2020)에 해당 법률 전문 및 그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