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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사나 내사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한 채 종결될 사건에 대해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종결이 된다. 수사를 계속해 실체적 진실까지는 대략 밝혀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까지로, 처벌은 할 수가 없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사례는 대부분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살한 경우가 유명하지만,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병사했거나, 반대로 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에 들어갔다가 의료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고사하는 등 다른 유형의 죽음도 공소권 없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범죄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 부정부패 등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 명예회복이 어려워 사회에서 재기가 불가능한 범죄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사는게 죽느니만 못하다는 관점에서 자살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이 되고 난뒤라면 공소권 없음도 징계를 받으며,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요원, 직업군인, 외교관은 공소권 없음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
2. 사유
2.1. 일사부재리의 원칙
2.1.1.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피고인 철수가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전지방법원에 그대로 기소하여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두 판결의 결과가 모순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소가 진행되었다면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2.1.2.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경우이다.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음에도 한번 더 확정판결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2.1.3.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소년법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매매처벌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__,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기타조문생략]
아동학대처벌법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매매처벌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__,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기타조문생략]
아동학대처벌법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호처분 역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규정들이다. 각 특별법에 이미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기재되어 있다.
2.2. 사면이 있는 경우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정되므로 일반사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공소권이 상실되므로 검사도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2.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공소시효 문서 참조.2.4.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예를 들어, 간통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간통죄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처벌은 행위시법주의에 따르지만 법개정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여 공소권이 없어진다.여기까지의 공소권 없음의 사유는 통고처분과 보호처분을 제외하면 면소의 사유와 같다.
2.5.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친족상도례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가족 간의 사기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대부분 면제 판결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실제로 면제 판결을 받기보다는 검사 선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6.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외국에서 저지른 외국인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일부 예외[3]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외국인을 처벌할 수도 없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2.7.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유사하나,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해당하는 때이다. 확정된 판결을 받지 않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순된 재판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에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이유이다.만약 검사가 중복된 기소를 모르고 이미 기소해버린 경우라면 후소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먼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앞선 공소취소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8.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소추조건이 소멸된 경우
친고죄(ex. 모욕죄)와 반의사불벌죄(ex. 과실치상죄)에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의 존재는 소추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소멸하게 되면 공소권 역시 소멸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한 경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드시 취소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대리권의 흠결로 인해 고소가 무효가 되거나, 아예 고소가 없었던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해야 한다.2.9.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형사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인 피고인과 검사가 있어야 재판이 성립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될 피의자가 이미 사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부존재로 재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게 된다.만약 기소 이전이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3. 문제점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의 논란은 대부분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공소권 없음이 문제가 된다. 다른 사유들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거나 형식적 소송조건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다.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역시 형식적 소송조건의 문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4] 피의자의 사망은 실체판결과의 관련성이 다른 사유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된다.
3.1. 사건 파악의 어려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중간에 죽게 되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또는 면소판결을 받아서 사실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사건이 붕 떠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된다.2000년대 초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탄저병 테러의 원흉을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뻔 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경우가 있다. 브루스 아이빈스(Bruce Ivins, 1946 ~ 2008)는 수사에 압박을 받아 2008년 7월 29일에 자살했기에, 탄저균을 왜 이용했고, 탄저균으로 누굴 죽이려 했는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었다.
3.2.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피의자(피고인)가 배후로, 주변인물이 공범으로 의심가는 상황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도중 자살하게 되면 연쇄 자살에 따른 비난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은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까지도 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자신의 혐의가 증명되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여러 사례들은 법치주의 체제 하에서의 법의 집행 및 집행에 따른 중압감을 무색하게 하여 법치 주의의 존재의미 중 하나인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삶의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경시한다면 어차피 범죄 후에 죽으면 그만이니까 묻지마 범죄, 테러, 살해 후 자살을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원천 봉쇄해 버리며, 관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낳는다.
이렇듯 살인죄나 성범죄, 강력범죄, 뇌물범죄, 학교폭력 등 중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자살한 경우라면 자살한 사람을 동정하는 문화가 있는 아시아 문화권이라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사건이 된 사건의 범인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능할뿐더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죄로 간주된다. 이를 악용한 완전범죄도 가능하다.[5]
4. 예시 및 사례
- 입법 목적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국회 청문회장에서 한 허위증언에 대해 고소취소한 경우
-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외의 과실로 상해를 야기한 교통사고[6]
- 조세포탈액 5억원 미만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 법인이 존속하지 않은 경우
- 12대 중과실 항목 중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건널목 차단기를 무단으로 넘었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가해자가 높은 확률로 사망해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 피의자 자살
- 보복범죄 후 자살(살인)
- 살해 후 자살
- 자폭 테러 혹은 테러 후 자살
- 고의적인 항공사고
- 성범죄 혐의를 받은 후 자살
- 조민기 성범죄 사건
- 박원순 성폭력 사건 및 자살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노 모 상사의 자살 사건
- 부정부패 혐의를 받은 후 자살
-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무현의 자살
- 국정원 직원 마티즈 자살사건
- 변창훈 검사는 2017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투신자살했다.
- 노회찬 사망 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연루자의 사망
- 이재수(군인): 기무사령관 재직 중 세월호 사건에 있어 기무사가 유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2018년 12월 7일에 자살.
- 횡령 혐의를 받은 후 자살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피의자의 부친
-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후 자살
-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의 피의자 이선균의 자살
- 유병언 의문사 사건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5. 기타
수사 이후, 즉 재판(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 문서로.[기타조문생략] [2] 소년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단서들은 보호처분의 취소된 경우를 뜻한다.[3]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등이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이다.[4] 기본적으로 재판의 당사자가 없으면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5] 가령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자가 타인을 죽이고 그 죽은 시신의 신원을 본인으로 바꿔 신분을 바꿔치는 데에 성공한다면 본인의 신분으로 그 전까지 저지른 죄는 사망처리와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단번에 없앨 수 있게 된다.[6] 이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전과자 대량 양산이 되기 때문에 입법 목적 자체가 이를 염두에 두고 공소제기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