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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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법령

3. 장·단점

3.1. 장점

• 공소권행사의 적정화를 통해 기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할 수 있다.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된다.

• 가벼운 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소모 방지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할 권한, 기소편의주의가 불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장점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혐의는 있지만, 형을 살기는 가벼운 범죄거나 약간 무겁긴 하나 참작 요소가 많으면[1] 기소유예란 처분을 통해 죄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재판까지 가도 무죄나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2. 단점

•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 기소독점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일개 검사가 상명에 불복하고 자의로 기소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며, 검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결국 검찰 내 최상급자인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내 최상급자인 법무부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의 인사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례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수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 기소유예의 남발

4. 기소편의주의의 예외

4.1. 재정신청

5. 관련 문서

• 기소독점주의
• 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