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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4 19:48:04

묻지마 범죄

1. 개요2. 특징3. 종류
3.1. 묻지마 테러3.2. 묻지마 살인
4. 발생 원인
4.1. 기술의 발전과 소통의 단절4.2. 양극화와 계층 상승의 단절, 부정부패4.3. 삐뚤어진 공동체주의와 사회부적응자 증가4.4. 경제적 상황의 원인4.5.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분석
5. 대한민국의 묻지마 범죄
5.1. 문서가 개설된 묻지마 범죄
5.1.1. 폭행5.1.2. 살인 및 살인미수5.1.3. 테러
5.2. 문서가 개설되지 않은 묻지마 범죄
5.2.1. 폭행5.2.2. 살인 및 살인미수5.2.3. 방화5.2.4. 기타
6. 일본의 묻지마 범죄 진행 일지
6.1. 일본의 경우
7. 그 외 국가의 경우8. 해결책9. 평가10. 관련 문서11. 외부 링크

1. 개요

묻지마 범죄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무동기 범죄(無動機犯罪, Motiveless Crime) 또는 이상동기 범죄(異常動機犯罪, Abnormal Motive Crime)라고도 부른다. 칼부림 사건 등에 따른 묻지마 살인이나 상해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본래 학술적이거나 공식적으로 합의된 표현은 아니나, 대중적·회화적으로 널리 쓰이며 시사 보도 등에서도 사용된다. 이를 가리키는 보다 학술적인 명칭은 '무동기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이다. 영어로도 '무목적 범죄(Senseless Crime)' 또는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 등이 쓰인다.

무동기 범죄의 정의에 명확한 유형이나 분류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범죄학회의 논문 「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범행의 이유가 불명확하거나 상식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범죄', '범죄자와 피해자가 관련이 없는 사이거나 서로 간의 상호작용 없이 급작스럽게 피해를 당하는 범죄'를 두루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 #

2. 특징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의 범행 | 2021.6.18. 디글 :Diggle

이런 범죄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대비하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고한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어 사회를 경직시킨다.

3. 종류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목적(금품 갈취, 특정인의 제거 등) 없이 저지르는 폭행이란 점이 특징이다. 소위 '범죄만을 위한 범죄'(a crime that is committed for sake of the crime itself).

대부분의 범인은 제압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므로 거의 틀림없이 무기를 사전에 준비한다. 맨손 묻지마 범죄는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물다.

묻지마 범죄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1. 묻지마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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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묻지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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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 원인

장기불황이 원인? '묻지마 범죄' 공통점 있다 | 2012.8.23. 채널A 뉴스

학계에서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크게 '현실 불만, 정신질환, 마약류' 등 3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묻지마 범죄가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한다는 추측에는 논란점이 있다. 묻지마 범죄라고 꼬리표가 붙은 범죄는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납득과 이해가 불가능한 동기로 일어나는 범죄이고[2], 유괴범인 케이스도 있다. 묻지마 범죄 관련 기사에서 범인이 우울증을 앓던 XXX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미루어,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을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노인/여성/어린이 등의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정확히 목표물로 잡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은 낮다.[3]

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은 사회에 불만이 많았으며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데 별다른 거리낌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혹은 잃을 게 없다에 입각해서 막나가려고 이러한 짓거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증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죄가 발생하면서 길거리 및 건물 내외 등에도 CCTV 설치를 하는 것이 동의를 얻으며 설치 대수가 늘어나는 조치도 있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는 상황. 묻지마 범죄는 대개 '나는 범행 후 잡혀도 괜찮다'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범행 후 오히려 순순히 끌려가는 편이며, CCTV라는 예방과 경고의 대처가 큰 의미가 없다. 이는 한 편으로 사회가 강력한 통제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 당위성이 되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시로는 공권력 차원에서 행하는 고문. 묻지마 범죄는 무고한 대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힘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되는 것이다.

면식이 없거나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나 약자를 향한 반사회적 범행이라는 인식 때문에 '묻지마 범죄자들은 무조건 사이코패스다'라고 오해하는 의견도 종종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4] 바꿔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 범죄자들은 분명 사이코패스일 것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묻지마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이 동정조차 못 받는 시궁창 수준이란 것인데, 묻지마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도 낮아지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코패스 문서 참조.

경찰의 분석에 의하면 가해자 대부분이 사회성이 낮고 히키코모리 성향이 있다.# 더구나 사실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저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은 취업을 못하고 가난한 취약계층이기에 잃을것이 없어서 다른 범죄 및 반사회적 행위 역시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거가 조사되면 형량이 낮게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22년부터 경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식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하며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

여담으로 묻지마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은 같은 죄수들 사이에서도 투명인간 대접을 받으며 교도관들도 그다지 엮이려하지 않는다.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교도관은 물론 같은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미치광이로 보이는데다 잃을게 없는 막장인생이라 괜히 엮여봤자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조차 계급 밖의 존재로 취급당하며 외면당한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범죄로 꼽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 자기처지 비관,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분풀이, 환각·망상, 재미·자기과시·이유없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 등에 따라 발생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소외, 경제적 빈곤 등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분노나 원망으로 폭력 행위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도 쉽지 않다. 다만 이 내용들은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던 2012년 시점에서 서술되었음을 밝히며, 최소한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들도 존재하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상당내용의 분석들은 시간이 지난 2021년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

당장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 확대 등 치안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범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묻지마 범죄가 무서운 것은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과 수감 생활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거나 살해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된다. #1, #2, #3, #4

결국 누군가가 소외나 빈곤 등 사회적 불평등을 느껴 묻지마 범죄를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묻지마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시민사회, 직장 등이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구성원들의 고민 해소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4.1. 기술의 발전과 소통의 단절

첨단기술,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과거에는 숨겨져 있던 진실이나 쉬쉬하던 일들을, 심지어는 허위사실도 유포되면서 표면의 현실세계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것이 드러나면서 취약계층이나 상당수의 시민들은 진위여부를 냉정하게 따지기보다는 불만을 응축시키거나 선동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기보다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한 몫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구성원간 소통이 부족해지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매체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4.2. 양극화와 계층 상승의 단절, 부정부패

기득권 중 일부가 고의로, 혹은 외부적인 요소로 의도치 않음에도 양극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 자의적으로 나태, 타락한 범죄자들까지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환경 등에서 태어나는 등 불운한 이유로 사회약자에 대해 무리하게 결과의 평등까진 아니더라도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주는 배려가 없는 사회구조가 될 경우에는 노력을 해도 사회지도층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사회가 이리 되었다는 인식이 위와 같은 원인으로 유포되면 그로 인해 응축된 불만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들 중 나락으로 빠진 이들은 충동적으로 흉기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휘두르는 중이다.
살인 39%는 우발적…'홧김 범죄', 원인과 대책은? | 2014.11.12. MBC 뉴스데스크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우발적 범죄도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중이다. 우발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요인 중 사회적 양극화가 중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억울한 대우로 인하여 박탈감과 좌절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존중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일부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묻지마 범죄 현상이 사라지게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회지도층과 상류층이 준법의식을 잘 이행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이 특정계층을 위해서 악용될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원인도 생각해볼 문제다. 아무리 법을 잘지키고 노력을 해도 상류층에 올라가기 힘든 사회도 묻지마 범죄 현상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공정한 사회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누구나 기회를 보장 받는 사회,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야 한다. 일련의 묻지마 범죄 증가가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실제로 부정부패가 심하고 치안이 좋지 않은 일부 후진국들에서 묻지마 범죄가 기사거리도 안될만큼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멸망한 국가들에서 일어난 반란의 공통점은 시작이 묻지마 범죄에서 발생하다가 나중에는 반란으로 악화되었다.
시사돌직구 3회 명장면 -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 | 2013.2.26. JTBC Entertainment

2012년 8월 29일, 절망적인 상태의 은둔자를 절망은둔자로 지칭한 기사가 올라왔다. # 절망은둔자로 지칭된 권아무개(39)씨 "나처럼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라고 발언했다. 그는 은둔자들의 카페를 소개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은둔자들의 카페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 은둔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라고 했다. 절망은둔자들은 카페 게시판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극단적 분노를 표출한다고 한다. 또한 자살·살인충동을 표현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전해졌다. 권 씨는 그 카페에 '이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사람을 찌르고 싶다'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고 했다.

2012년 8월에 벌어진 묻지마 범죄는 절망은둔자들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가족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으며 주로 고시원 등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탄탄한 인간관계의 부족이 완충장치를 결여시켰다 주장했다. 이들은 주로 초범이어서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며 게다가 살 생각 자체를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라 사회적 비난과 교도소 수감은 물론 사형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형을 시켜달라고 하거나 형량이 많이 나와도 좋게 생각하니 답이 없다. 우범자들의 관리로도, 혹독한 처벌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적인 안전망의 강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20~40대 실업자가 57만에 달하며 16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 말했다. 신용최하위 등급인 10등급도 20~40대 층에서 40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절망형 은둔자들이 부유층과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4.3. 삐뚤어진 공동체주의와 사회부적응자 증가

과거의 사회는 보통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공동체에 따르도록 지도하고, 도가 지나친 범죄 등 도를 넘은 문제행위를 저지를 경우 동네 사람들이 멍석 덮고 패서라도 사람 만든다고 할 정도로[5] 소속원들 스스로가 서로가 지킬 것을 지키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의식이 강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시기 문화대혁명에 준하는 수준의 무조건적인 전통문화 배척 등으로 인해 공동체주의의 왜곡 및 약화가 일어나며 서로에게 건전한 길로 이끌려는 지도행위 및 공동체로 데려오려는 행위도 힘들게 만들어 서로의 단절을 키워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었으며, 소외된 부류는 무관심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고, 더욱 심한 경우는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괴롭힘 당하는 왕따가 되는 문제도 대두했다.

묻지마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있는 문제는 외면하거나 정당화하고, 모든 화살을 사회에 돌려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본적인 고찰없이 사회에만, 혹은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서 끝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 #2 사회도, 사람도 변하지 않으면 이런 불만에 가득찬 부적응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를 근절시키고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1, #2, #3, #4, #5

4.4. 경제적 상황의 원인

한편에서는 경제와의 상관성을 이유로 경제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려 집에만 틀어박힌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 은둔형 외톨이 중 위처럼 자아성찰보단 책임전가를 할려는 성향이 강한 자들은 끝내 오갈 데 없는 분노를 불특정다수에게 폭발시킨다는 것. 사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크게 늘어났었는데 당시 사회가 워낙 혼란스럽고 인터넷이 점점 대중화되던 시기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이라 인터넷 언론이 빈약했기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많지 않다고 한다.

4.5.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분석

묻지마 범죄는 법적 측면에서는 범죄지만 심리학, 정신과학 측면에서는 자살의 일종이다.[6] 여기서 자살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 등으로 사살당하는 생물학적 죽음과, 묻지마 범죄의 범인으로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전무해지는 사회적 죽음을 어우르는 개념이다. 어느 쪽이든 ‘삶의 포기’에 해당한다.

총기난사, 칼부림 등 강력형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악의를 품고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들이 스스로의 삶에 절망해 더 이상 인생 살기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삶에 대한 절망의 원인을 자기 내면이 아니라 자기 주변, 나아가 사회 전반에 돌릴 때 자살 욕구가 묻지마 범죄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즉,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는 자살 동기와 일치하며 심리학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 완전히 절망한 100명의 사람들 중 99명이 자살을 택할 때 1명이 '나만 죽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그것이 묻지마 범죄로 발현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국가는 묻지마 범죄 발생률도 높으며, 자살률이 증가하는 기간에는 묻지마 범죄 발생률도 증가한다.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층인 중년 백인 남성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가장 높은 계층이다. 자살률이 극도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살 욕구가 있는 사람이 뉴스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듣고 자신도 충동적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있듯, 묻지마 범죄도 다른 묻지마 범죄를 촉발하는 파급 효과가 있다(정신과학적으로 병리가 동일하므로). 때문에 묻지마 범죄에 대해 언론에서 센세이셔널하고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묻지마 범죄는 황색언론에게 최고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사이코패스일 것을 흔히 예상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오히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본다.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살되거나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묻지마 범죄는 자기애가 강한 사이코패스의 취향에 맞지 않는 행위이다. 심리학적 프로필 측면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며, 그 중에서도 자살 동기에 ‘세상에 대한 원망’(소외계층, 사회/경제적 약자 등)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은 대부분 범행 후 자신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범행 중에 경찰에게 제압되거나 (특히 미국의 경우) 사살될 것을 예상한다.
때문에 경찰이 범죄자를 압도적인 무력으로 제압할 것임을 예고하고 거리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의외로 묻지마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 [7]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죽거나 다치는 것에 별로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경찰의 무력 사용이 묻지마 범죄를 부추긴다고 볼 수도 있다.[8]

이러한 측면에서, 자살과 마찬가지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질병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의 한 증상이다. 경찰력을 동원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겠다는 것과 같다. 허나 자신의 삶에 완전히 절망해 자살/묻지마 범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찰력으로 범행을 예방하거나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과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구성원에게 절망을 주는 사회 시스템’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나 이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할 문제이다.

5. 대한민국의 묻지마 범죄

한국의 묻지마 범죄는 비교적 최근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있지만, 뉴미디어와 SNS가 극도로 발달한 현재와 달리 언론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집중 보도를 하지 않았을 뿐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묻지마 범죄에 시달려 왔다. 또한 옛날의 낮은 범죄 검거율을 감안할 때 관측 기구나 수사기법의 한계등으로 묻힌 경우 또한 많을 것이다.

2006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 통계집에 따르면 1997년과 비교하여 2006년에 우발적ㆍ현실불만 살인사건이 전체 살인사건의 34.8%에서 40.2%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2006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1006건이며, 이 중 묻지마 범죄가 405건에 이른다. #

2007년 10월 22일 대검찰청이 발행한 '2007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방화범 998명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386건, 현실불만이 108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등 과거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묻지마 범죄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5.1. 문서가 개설된 묻지마 범죄

5.1.1. 폭행

5.1.2. 살인 및 살인미수

5.1.3. 테러

5.2. 문서가 개설되지 않은 묻지마 범죄

5.2.1. 폭행

5.2.2. 살인 및 살인미수

5.2.3. 방화

5.2.4. 기타

6. 일본의 묻지마 범죄 진행 일지

<rowcolor=#fff> 시기 장소 사건 내용
1959년 1월 21일~1월 27일 도쿄도 아라카와구 일대 아라카와 무차별 살상사건[16], 1명 사망, 20명 부상
1999년 9월 8일 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2명 사망, 6명 부상
1999년 9월 29일 JR 서일본 시모노세키역 시모노세키역 무차별 살상사건, 5명 사망, 10명 부상
2008년 6월 8일 도쿄도 치요다구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 7명 사망, 10명 부상
2013년 3월 19일 도쿄메트로 도자이선 토요쵸역 출근시간 日지하철역 앞 무차별 칼부림…4명 부상
2019년 5월 28일 가와사키시 타마구 노보리토역 인근 가와사키 흉기 난동 사건, 2명 사망, 17명 부상
2021년 8월 6일 도쿄도 세타가야구 세이조가쿠엔마에역 오다큐 전철[17] 오다큐선 흉기 난동 사건, 10여명 부상
2021년 10월 31일 도쿄도 쵸후시 케이오선 코쿠료역 케이오선 흉기 방화 난동 사건, 17명 부상
2021년 12월 18일 오사카시 키타구 2021년 오사카 빌딩 화재, 24명 사망, 4명 부상
2022년 1월 15일 도쿄도 분쿄구 도쿄대학 혼고 캠퍼스 앞 도쿄대 흉기 난동 사건, 3명 부상
2022년 8월 20일 도쿄도 시부야구 케이오 이노카시라선 신센역 인근 시부야 여중생 흉기난동 사건[18], 2명 부상
2023년 7월 23일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린쿠타운역 간사이 공항선 차량 내 간사이 공항선 칼부림 사건, 3명 부상
2024년 1월 3일 도쿄도 치요다구 아키하바라역 야마노테선 차량 내JR 아키하바라역 흉기 난동 사건, 4명 부상

6.1. 일본의 경우

과거부터 이런 류의 범죄를 도리마[通り魔]라고 부를 정도 묻지마 범죄가 심각하다. 과거 고대부터 에도 막부시대까지 사회 문제가 되던 츠지기리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잊을만 하면 묻지마 범죄가 터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가 오래 되었으며, 특히 2021년에는 8월 오다큐선 흉기 난동 사건[20]을 시작으로 이 사건을 모방한 케이오선 흉기 방화 난동 사건 등 유사 사건이 줄줄이 터져 일본 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게다가 2021년 11월에는 미야기현의 한 유아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침입을 시도하다 직원들에게 제압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이 대놓고 아이들을 죽이고 사형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토메시 유아원 흉기 난입 사건 참조.

본래 일본에서 벌어지는 살인의 대부분은 목적형 살인이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거품 붕괴로 경제가 막장화되면서 청년층은 비정규직과 프리터를 전전하게 되었고, 중장년층은 종신고용 폐지와 함께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벼랑끝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단괴롭힘과 묻지마 범죄, 고령화 문제에서 비롯된 고독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장기 실업자와 히키코모리의 증가를 원인으로 본다.

일본의 묻지마 범죄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범죄자가 도주 및 범행 은폐를 통한 처벌 모면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묻지마 살인범 '가토 도모히로'의 경우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다가 잡히면 사형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애시당초 목격자가 많고 치안이 잘 갖춰져 있어 살아서 도망칠 방법이 전혀 없는 아키하바라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다가 경찰에게 붙잡혔고, 범인은 사형이 선고되어도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때의 상처로 고통받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치안을 제대로 확보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욱 골치아프다. 치안 확보는 애시당초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사실을 알리고 예비 범죄자에게 이를 경고하는 측면이 강한데, 위의 '가토 도모히로'나 '케이오선 흉기 방화 난동 사건'의 범인 등 묻지마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애시당초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기에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대량학살을 저질러 사형 당할 생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21]

심지어 근래에 들어서는 묻지마 범죄를 동경한 학생들이 저지르는 학교 내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일본 사회에서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7. 그 외 국가의 경우

해외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심각하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역시나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차별, 실업, 경제적 불황 등에 노숙자나 난민, 이민자 문제 등이 섞여 동양권과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원인들로 인해 묻지마 범죄가 나타난다. #1, #2, #3 유럽과 미국외의 다른 국가들도 묻지마 범죄가 흔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될 정도다. 특히 이같은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는 흉기는 물론이고, 총을 이용한 단순 묻지마 총격에서 시작해 총기 난사와 같은 테러 수준의 매우 심각한 방법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1, #2, #3

중국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1, #2, #3, #4

8. 해결책

묻지마 범죄는 상식적인 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준수하고 성실히 일하고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줄일 수 있다.

사회의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 및 치안 문제, 사람들의 윤리나 정신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묻지마 범죄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만약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여유로워져도 극소수의 사회부적응자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기에 이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역량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22]

차별 문제도 포함된다. 갑이 을을 배려하는 사회, 양극화가 없는 사회, 빈고가 없는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의 말이다. 그것은 불만의 본질적인 원인과 대처법을 찾고 시민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9. 평가

최근 강력범죄자들은 경쟁사회의 낙오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가 나빠지니 강력범죄도 늘어난 것이다.
— 이윤호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012년 8월 26일[23]
이 같은 강력범죄의 원인은 피의자가 살아오면서 느낀 좌절이고 분노의 대상은 사회 전체, 모든 사람
우리 사회가 대단히 갈등적, 경쟁적, 적대적이 되면서 2000년대 이후 기물 파손, 연쇄방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
— 표창원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2012년 8월 26일[24]
나는 더 손해 볼 게 없으니 웃는 사람들이 다 밉다는 식의 막장심리가 경제가 나빠지면 확산한다.
— 곽금주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2012년 8월 26일[25]
극단적인 양극화와 소비기반의 약화, 경기침체,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우리 경제의 침울한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다.
각지에서 자살이 줄을 잇고 여기저기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12년 8월 24일[26]

10. 관련 문서

11. 외부 링크


[1] 문혜민, 조은경. "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한국범죄학 16, no.1 (2022) : 143-165.[2] 범죄 심리학과 인연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범죄자의 심리, 사고, 행동 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3] 다만 정신질환이 원인인 범죄라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본능이 작용해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노리는 경우가 많다. 어찌보면 어떤 문제로 인해 심리 상태가 야생동물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야생에서 맹수끼리 만났을 때 상대의 체급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만 되도 작정하고 싸우기 보다는 기싸움만 하다가 서로 자리를 뜬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심리상태가 아니라면 불만의 원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내지는 약자를 해친단 점에서 철저하게 강약을 구분할 수 있는 비열한 존재에 가깝다.[4] 사이코패스하면 범죄자만 떠올리지만 의외로 높으신 분들도 사이코패스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은근히 흔한 기질이라고 한다.[5] 이 짓도 명백한 범죄이며 인권침해이다.[6] 미국 영어에 "suicide by cop", 즉 "경찰의 힘을 빌어 자살"이란 속어 표현이 있을 정도다. 이는 삶에 절망해 자살하고는 싶은데 스스로 숨을 끊기 어려운 사람이, 칼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에게 덤벼 사살당하는 행위를 지칭한다.[7] 물론 경찰도 그 사실을 알지만, 묻지마 범죄가 빈번히 일어날 경우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눈에 뜨이게 배치해 시민들에게 안심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8]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들은 오히려 생포되어 이후 겪는 수감 생활, 법적 절차 등을 더 힘들어하며,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한다.[9] 일반적인 묻지마 범죄가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 미성년자 같은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에 비해,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모두 범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성인 남성이었으며, 그것도 과잉살상의 특징이 보였다.[10] 이게 왜 테러인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 불특정 다수, 그것도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에 중독되게 하고 그걸 빌미삼아 협박을 하는 것 자체가 테러다.[11] 현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아직 검거하진 못했다[12] 시선강간이라고도 주장하였다[13] 하이힐로 폭행을 했기 때문이다.[14]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은 지난해 말에 발생했다 이후 가해자 측에서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선처를 요구했으나 아이 아빠가 가해자의 뒤통수를 두 차례 가격해 증상이 심해지자 맞고소를 했다. 이후 가해자의 어머니 측에서 아들의 증상이 심해 병원에서 옆 환자를 때려 퇴원당하는 등 서로 고소 취하하고 치료비도 각자 부담하자며 연락했다는 YTN 보도가 나왔다[15] 이 사건을 계기로 스크린도어 설치의 중요성이 공론화되어 2000년대 후반까지 전국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이 진행되었다.[16] 일본에서 발생한 역대 묻지마 범죄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17] 정확히는 오다큐 오다와라선 열차 차량 내.[18] 15세 여중생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죽이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으며, 가족을 죽이고 사형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서 충격을 주었다.[通り魔] 옛날 집 같은 곳들을 지나다니다가 자신과 마주친 사람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요괴의 별칭에서 유래한 말.[20] 2020 도쿄 올림픽 개최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맞물려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21] 실제로 일본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묻지마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묻지마 범죄가 터지고 있다. 사형제/존폐 논란에서 사형제 반대 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22] 이 문제는 탄압이 일상적인 북한에서도 일어난다.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거나 경계할 수 없고 방심할 때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근절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범죄자들은 이미 사회생활을 포기해서 교도소에 가는 것을 나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 아예 삶을 포기한 상태라 형벌을 무겁게 책정해도 범죄예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묻지마 범죄로 사형된 일본의 가나가와 마사히로, 코바야시 가오루, 가노 게이키는 사형당할 때 굉장히 편안해했으며 유언으로 더 죽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23] 신용불량 1년새 24% 급증…막장 범죄 우려 '증폭'[24] <판치는 강력범죄> ②범정부 장기대책 나와야[25] 논설 중 일부[26] (종합)정치권·학계 "양극화 계속되면 사회붕괴"…재벌개혁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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