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0년 1월 25일 | |
| 발생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모 빌라 주차장 | |
| 범죄 항목 | 살인, 특수상해 | |
| 가해자 | 배○○ (남, 당시 53세 / 폭력 전과 22범) | |
| 인명 피해 | 사망 | A씨 (남, 당시 30세) |
| 부상 | B씨 (여, 당시 30대) | |
| 관할 |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0년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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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1월 2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모 빌라 주차장에서 53세 남성 배 씨가 일면식 없는 30세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옆에 있던 A씨의 약혼녀 B씨를 폭행한 사건.2. 사건 전개
그러자 배 씨는 근처 자신의 자신의 집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나와 커플을 뒤따라갔으며, 효창동의 모 빌라 주차장 앞에서 흉기로 남성 A씨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하고 말리던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려 안면골절상을 입혔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배 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그는 "빨갱이를 처치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고, 경찰이 "빨갱이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내 느낌에 빨갱이다 싶어 죽였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소리쳤다. 배씨는 그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내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욕설과 고성을 이어갔다.
사망한 A씨의 부검 결과, 배 씨가 찌른 흉기는 A씨의 왼쪽 가슴을 관통해 19cm 가량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전과 22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길에서 행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재판
3.1.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재판부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법 2020고합26
1심 판결문 전문
2020년 3월 20일, 첫 공판에서 배 씨는 우연히 길에서 A씨와 어깨를 부딫치는 일이 생겼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쥐었던 부분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후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의 아버지는 "이 사건은 남아있는 가족,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A 씨의 연인 B씨도 "흉기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배 씨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라며 "거짓말로 감형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20년 4월 6일, 2차 공판에서 배씨는 "인터넷 기사에서 문재인이 국경을 해체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화가 나 밖에 나갔는데, 커플이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6월 22일, 배 씨 측은 재판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배 씨 측 변호사는 A씨와 몸싸움이 있었지만 배 씨가 먼저 넘어진 상태에서 칼을 수직으로 들고 있자 피해자 A씨가 칼 쪽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
배 씨는 "제가 예전 기술원에서 특수용접을 1년간 배웠고 금속에 대해 6개월간 배웠는데 과도랑 식칼같은 경우는 뼈를 절단할 수 없다고 배웠다"며 "저보다 키 큰 사람의 뼈를 잘라서 관통할 정도면 칼을 위로 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CCTV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2020년 7월 20일, 검찰은 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잔혹한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고,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CCTV 영상이나 사망진단서 등에서도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병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이런 점만으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 진술이나 의견서, 반성문 등을 보면 형을 감면받기 위해 노력하는 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 결과에도 이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나와 있다"며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생겼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배씨는 최후 변론에서 A씨와 피해자 유족을 향해 “한 순간의 잘못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린다.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
2020년 8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는 무작위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배 씨의 고의성 부인 주장에 관해서는 "사건 현장 CCTV 영상에서 칼에 찔리는 모습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흉기를 찌르듯이 내지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또 배씨에게 분노조절장애·양극성장애 등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부터는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3.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0노1565
2심 판결문 전문
2021년 1월 13일, 2심 재판부 또한 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3.3.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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