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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4년 8월 9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농민회 간사인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2. 상세
2004년 8월 9일 오후 6시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의 한 농민회 사무실에서 농민회 간사 A씨(당시 41세, 男)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A씨의 머리와 얼굴에는 둔기 등으로 얻어맞은 흔적, 목과 복부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시신 부검 결과 두개골 분쇄골절 및 우측 경동맥 절단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농민회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점, 사건 현장에 반항한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인 피묻은 발자국을 토대로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을 소유한 30대 후반 남성 B씨(당시 39세, 男)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가 증거를 찾아 나섰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에 실패하였고, B씨도 사건 당일 자신의 물놀이 장면을 찍은 사진을 제출해 알리바이를 증명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고 말았다.
3. 재수사
유력 용의자 B씨에 대한 결정적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 사건이 큰 진전 없이 묻혀가던 찰나에 2020년 6월, 국과수로부터 범행 현장의 샌들 족적이 B씨의 족적과 99.9%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2020년 11월, 경찰은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20년만인 2024년 6월 28일,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C씨가 A씨를 좋아한다고 밝히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미리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4. 재판
구속기소 후 B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2025년 1월 24일 검찰은 1심에서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발자국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고, 치정에 얽힌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데도 피고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2025년 2월 2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B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우연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샌들을 즉시 폐기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면서 간접 증거와 정황, 범행 동기, 수법적 특성으로 볼 때 살인의 유죄 심증의 보강증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치정 관계에 얽힌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치밀한 범행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 온정주의를 경계하고 생명 존중의 법 감정 회복, 법치주의의 온전한 구현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영구적 격리 조치가 수반되는 무기징역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선고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씨는 법정구속되었다.
2025년 2월 2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
5. 대중매체에서
6. 관련 보도
- '족적 99.9% 일치'인데…18년 전 피살사건 기소 고민 빠진 검찰
- '장기미제' 20년 전 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돼
- 20년 미제 풀릴까…‘영월농민회 피살’ 피의자 영장발부
- '치정이었나' 20년 장기미제 영월 살인사건 용의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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