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4년 7월 12일에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김동민(당시 46세)[1] 교위가 수감자 김원식(당시 48세)[2]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당시 기사2. 사건 내용
김원식은 평소 교도관들이 다른 재소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가혹행위를 해서 속이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국가배상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김동민 교도관이 그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자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2004년 7월 12일 오전 10시경, 김동민 교위는 수감자 김원식의 요구에 따라 면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김원식은 대전교도소 17동 1층 복도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김 교위의 뒤통수를 4회 내려치고 목부분을 다시 2차례 내리쳤다.
김동민 교위는 뒷머리와 목 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3일 후 숨을 거두었다.
김 교위의 응급치료를 맡았던 건양대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언론에 "피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며 "X선 촬영에 나타났던 피해자 두개골과 목 부위 상처는 (보기에) 처참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원식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입을 열었다. 김원식은 독방 생활을 하느라 교도관을 접견할 수 없어서 김동민 교위에게 수 차례 대필 면담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에 대해선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주웠고, 나중에 쥐 잡을 때 쓰려고 빨래 안에 숨겨 몰래 보관해왔다"고 밝혔다.
3. 사건 이후
김동민 교위의 영결식은 7월 17일에 대전교도소 체육관에서 열렸고 교감으로 1계급 특진됐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강금실은 순직한 김동민 교감을 위해 써 달라며 수표 5백만원을 대전교정청장에게 전달하였다. #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인 2005년 7월 14일에는 대전교도소에서 김동민 교도관 순직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
사건의 범인 김원식은 이감된 원주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돼서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2006년 2월 16일에 "국가는 김원식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4. 판결
김원식은 2005년 1월 19일에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고 2월 16일에 그대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 #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감춰 두고 뒤에서 접근해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06년 4월 28일에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고,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 자신의 행태에 대하여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하나, 이는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과 순탄하지 못한 군 및 사회에서의 생활 등을 거치면서 얻게 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격상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충분한 지도와 감독이 따른다면 피고인에 대한 교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판결문
2006년 9월 8일에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는데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
김원식은 계속 복역하다가 사건으로부터 10년 후인 2014년에 지병으로 인해 향년 58세로 사망했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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